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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金,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해리스, 중산층 겨냥 '생활비 인하' 공약…"실현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겨냥해 내놓은 ‘생활비 인하’ 공약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적 정책들이어서 입법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생활비 문제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에 부통령을 지낸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주거·의료·식료품 비용을 낮추겠다는 공약과 함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의 생활비 인하 공약은 미국을 더욱 자멸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오히려 성장에 부담을 주고 가격을 더 높아지는 등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의 전략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최대 관심사 주거·식료품 인하…“세부 시행 계획 없어”우선 주거비 인하를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30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00억달러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계약금 2만 5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월가 투자자들이 주택을 대량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특정 연방 토지가 새로운 주택 개발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계약금 지원은 집값을 더 상승하게 만들 것”이라며 “월가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의 단독 주택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이들 투자자는 주택을 구매한 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신규 주택을 짓는 것은 지방정부이며 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선 약 400만~700만채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은 식료품 가격 인하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티커 쇼크’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7월 기준 미국의 식료품 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 상승했지만,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 높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식료품 가격 인상 금지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책임론’에 대응하려는 의도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악화로 원자재·에너지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어서다. 당시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현금 지원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이코노미스트는 “업계 경쟁을 저하해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을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반독점 정책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탐욕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가격을 떨어뜨릴 것인지 세부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좌파 정권에서 흔히 제기하는 비난”이라며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비 공약은 보험료 폭탄, 감세는 재정악화 촉발의료비를 낮추려는 계획 역시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월 35달러)과 처방약(연 2000달러) 가격 상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밀린 의료비 부채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부채는 다시 쌓이게 된다. 의료비가 높은 원인이 아닌 빠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노인들을 위해 약물 비용 상한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부의 유사한 조치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가정을 타깃으로 한 세금 감면은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 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 세액 공제를 2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늘리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유층 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자녀 세액 공제가 크게 확대됐을 때 아동 빈곤율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미 정부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미 정부 적자가 1조 4000억달러 더 늘어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향후 10년 동안 4조 5000억달러 추가)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세수 확보 계획으로는 공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들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은행, 내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부도 건설업체 수가 4년 만에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과 지방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업계는 올 하반기도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도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 7개, 전문건설사 15개 총 22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 수(21곳)를 이미 뛰어넘고 24곳이 부도났던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폐업 신고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 대비 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158건에서 1270건으로 늘었다.반면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274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624건 대비 56.1%나 줄었다. 폐업 신고는 늘었는데 신규 등록은 반토막 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취업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약 201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만 1000명(-3.9%) 줄었다. 이는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늘어난 건 주택·건설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까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은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청약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방은 부진한 분양 실적으로 빈집이 느는 상황이다.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4037가구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고, 특히 미분양 주택 중 약 79.6%인 5만 8986가구가 지방에 몰렸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4856가구로 전월 대비 12.3% 올랐다. 이 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1965가구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 수요·투자 감소로 건설업 고용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업 환경이 악화하자 대형 건설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다. 일례로 대우건설은 최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유급휴직과 희망퇴직을 도입했고 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상무급 이상 임원 전체 급여를 10% 이상 감축하기도 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하반기 건설 경기는 선행지표 부진의 누적, 부동산PF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건축물량 확대가 중요한데 부동산PF 사태 불확실성에 따라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이어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버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1기, 3기 신도시 개발 등 물량 증가요인이 상당한 만큼 부동산PF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실용적 창의성’ 세계인의 모빌리티로 거듭날 것-달리는 주차로봇 롯데도 올라탄다-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내년 예산 복지·R&D에 방점-[사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사설]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돼△종합-소아류머티즘 전문의 10명도 안돼 희귀질환 담당 인력 국가가 키워야-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제주·경기 물폭탄-그린 위 여왕들의 ‘샷 대결’△해리스 ‘화려한 대관식’-바이든 “트럼프 이겨야” 눈물의 연설…힐러리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깰 것”-Z세대 잡아라…인플루언서 200여명 지지 선언-해리스·트럼프 ‘극과 극’ 경제정책…점점 커지는 시장 우려△종합-삼성 메모리 영업이익률 3분기 40%유력…“AI 거품론은 과장”-일주일 만에 1.3만대 본계약…“액티언, KMG의 새 이정표 될 것”-“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與野,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자녀 이상 가구 車살떄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주차로봇 시대 온다-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드립니다-로봇규정 담아 주차장법 손질…수익·안정석 개선해야△정치-“반국가세력 암약” 이념논쟁 또 꺼낸 尹…2차 영수회담 개최 불투명-부사관도 ROTC도 미달…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시급-[인터뷰] “의대 갑자기 2000명 증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심상찮은 북·러 밀착에…한중 관계 회복 급물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약자, 기장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김문수 후보자, 장관되면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 껴안아달라”△경제-‘슈퍼을’ 성장지원…한국판 ASML 키운다-시·군·구 고용률 역대최고 제주 서귀포시 72% ‘1위’-신청방법 몰라서…근로장려금 미신청 25.7만 가구-“노르웨이 유전 매년 100조 재정 환원…동해 가스전도 기대”△금융-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급전창구’ 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대치-고객의 화난 마음까지 헤아리는 AI상담 시대 열었죠-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닥…카드업계 한숨△글로벌-“스위프트가 날 지지” 가짜사진 올린 트럼프-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美 금리인하 폭에 달려”-美 “이스라엘, 휴전안 수용 이제 하마스 대답만 남아”-中,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인하 주시△산업-“충전량과 화재 무관…전기차 100% 완충해도 문제없다”-조현상, HS효성 최대주주 ‘형’ 조현준과 지분 맞교환-삼성, AI 가전 보안평가 UL솔루션즈 최고등급-SK온, 배터리·세일즈 전문가 잇단 영입…기술·영업력 강화 박차-LG전자·안산시 업무협약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사업-머리 맞댄 정·재계 인사들 “반도체 지원엔 진보·보수 없다”△산업-쿠팡 發 ‘택배전쟁’…CJ도 휴일없이 배송한다-역직구 시장 휩쓴 K뷰티-“내일 배달음식값 9.8% 올려 받는다” 자영업자, 단체행동으로 배달앱 압박-“벤처 투자·해외진출 위해 35개 기관 협력”△ICT-3G 가입자 60만명으로 ‘뚝’…서비스 졸요 논의 본격화-‘배그’ e스포르 월드텁 사우디에서 오늘 개막-네이버 ‘AI 캐리커처’ 인기몰이…‘이말년 그림체’ 추가-“韓, 유럽식 포괄적 규제보단 ‘AI 진흥법’ 필요”△증권-실적 앞에 폭염특수 없다…빙과·창문형에어컨株 ‘주르륵’-‘10달러’만 있어도 美 국채 투자 가능-상장 첫날 본전도 못 찾아…치킨값 벌던 시대 끝났다△증권-엔비디아 훈품에 ‘8만전자·20만닉스’ 눈앞-“한국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글로벌 ESG 공시 필수” -“지금이 기회…’매운맛‘에 달려드는 개미들”-미래운용 ‘TIGER 바이오 TOP10’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부동산-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한강변 럭셔리 아파트 ‘청담 르엘’ 9월 분양-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돌파△건강-신경세포 서서히 소실되는 파킨슨병, 도파민제 복용 통해 진행 늦춘다-‘대장암 가족력’ 있는 여성, 자궁·난소암 위험도 높아-시원짜릿 수상 레포츠, ‘반원상연골판 파열’주의△Book-인간의 모순과 진실…‘문학’으로 이야기한다-끝나지 않은 평등을 향한 여정-곰은 어쩌다 멸종위기에 직면했나△MICE-문화유적 활용의 좋은 예 ‘파리 그랑팔레’…올림픽특수는 계속된다-개발부터 활용법까지…융복합 콘텐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부산시, 내달 30일부터 ‘페스티벌 시월’-필리핀 ‘韓 마이스 산업설명회’ 참가사 모집-상반기 중국인 마이스 관광객 838% 증가-티켓 30% 할인에 텐트 패키지는 덤△오피니언-‘개문냉방’ 문 닫게 할 방법은-‘음주은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허울뿐인 ‘공급망 안전화’ 대책-정다운 ‘패브릭 드로잉 179’△피플-규제개선 국회·부처 설득…소상공인·중기 숙원 풀어줄 것-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합리적이고 신망있는 정통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세계 디자인공모전 싹쓸이 경험, 후배들에게 쏟겠다”-코트라 신임 사장 공모착구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 물망-강석훈 “산은, 벤처기업 성장 탯줄 기능해야”△사회-외벽가스관 타고 쓰~윽 노후빌라촌, 범죄 사각지대-의대마치고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간호사 열에 여섯,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간호법 제정” 호소-“배드파더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서울시 “2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