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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의 또다른 '집값' 해결책…"대입, 강남 출신 정원 둬야"
  • 한은 총재의 또다른 '집값' 해결책…"대입, 강남 출신 정원 둬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과감한 해결책을 내놨다. 대학 입학에서 서울 강남구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등 부자 지역에 몰려 있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시 코치들을 두고 벌이는 학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이 주택 가격과 대출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종종 칭찬받지만, 그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강남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국내 최고 대학들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서울의 부유한 사람들은 6살부터 자녀를 학원에 보내 대학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며 “이런 치열한 경쟁이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추가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2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추세가 역전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제도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꼽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당시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2024.09.24 I 하상렬 기자
고려대와 건국대, 6G 겨냥해 ‘집적형 실리콘 나노레이저’ 개발
  • 고려대와 건국대, 6G 겨냥해 ‘집적형 실리콘 나노레이저’ 개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공동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낮은 전력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집적형 연속파 실리콘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19일 게재됐다. (논문명: Minimal-gain-printed silicon nanolaser)(왼쪽부터) 김명기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노유신 교수(교신저자, 건국대), 박병준 제1저자, 고려대), 김민우 (제1저자, 건국대)연구 배경6G 시대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대신 빛을 활용하는 실리콘 기반의 광 집적회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 Ⅲ-Ⅴ 반도체와 결합하는 방식이 시도되었지만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의 연속파 발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흡수율, 산란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연구논문 이미지. On-demand minimal-gain printing‘ 기법을 통해 상온 연속파 실리콘 나노레이저를 제작하는 공정. 미리 제작된 실리콘 광결정 나노공진기 위에 InGaAsP 나노 이득물질을 정밀하게 이식하는 과정을 보여줌.연구논문 이미지. 제작된 실리콘 나노레이저 장치의 전자주사현미경 이미지와 나노레이저의 발광 특성. 펌핑 파워에 따른 레이저 동작과 상온(RT) 연속파(CW) 펌핑 조건에서의 레이저 발진 스펙트럼 결과.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와 건국대 물리학과 노유신 교수는 새로운 ‘On-Demand Minimal-Gain Printing’ 기법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법은 나노 공진기에 Ⅲ-Ⅴ 반도체를 정밀하게 이식하여, 최소한의 발광 이득 물질만 사용하면서도 레이저 증폭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발진 임계값과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연구팀은 이 기법을 통해 상온에서 50μW 이하의 전력으로 동작하는 집적형 연속파 실리콘 나노레이저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에 쉽게 통합될 수 있어 실리콘 포토닉스와 광 집적 회로 분야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김명기 교수는 “이 기술은 차세대 광통신과 고성능 광 집적회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레이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적 소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신 교수는 “본 연구는 실리콘 광 집적회로 기술의 중요한 분기점을 제시하며,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4.09.24 I 김현아 기자
학세권 아파트 인기…더블 역세권·초중고교 인접한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분양
  • 학세권 아파트 인기…더블 역세권·초중고교 인접한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초·중학교 인근에서 위치하는 단지는 젊은 세대들의 청약 수요가 집중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더 가까운 곳의 집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조감도이 가운데 동원개발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공급하는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25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이 중 208세대를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은 반경 500m 내에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위치한 트리플 학세권으로, 도보 10분~15분 대로 초·중·고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는 반경 2㎞대 생활권 내에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수영팔도시장, 수영경찰서(25년 예정), 센텀 종합병원, BHS 한서병원 등을 비롯해 수영역 상권과 센텀시티 이용 등이 편리하다. 게다가 금련산과 수영강, 수영사적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교통환경은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과 2호선 및 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환승역)을 도보 5분~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차량으로는 ‘망미번영로’를 통한 부산 전지역 이동도 수월하다.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4.09.24 I 이윤정 기자
"판교 신도시, SH공사가 개발했다면 공공 이익 2배 이상 증가"
  • "판교 신도시, SH공사가 개발했다면 공공 이익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가정하면 공공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단 주장이다.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주체별 개발이익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에 SH 개발 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H공사는 서울 지역 개발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방식과 SH(골드타운)방식 차이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분양과 임대가 절반 씩인 서울 방식 18조8000억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골드타운 방식이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물만 분양해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단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 수용 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4 I 이윤화 기자
대구 주담대 2조 늘고…서울은 21조 '껑충'
  • 대구 주담대 2조 늘고…서울은 21조 '껑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1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0조원 넘게 불어났고 이중 서울에서 실행된 대출이 전체 증가분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대출이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04조 6757억원으로 작년 7월 말(651조 6039억원)보다 53조 718억원(8.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담대가 같은 기간 229조 5660억원에서 250조 5807억원으로 21조 147억원(9.2%)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9조 8488억원(5.5%), 인천 3조 4308억원(7.6%)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합치면 34조 2943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64.6%에 달한다.반면 대구는 1조 9425억원, 경북은 1조 4478억원, 경남은 1조 6011억원, 강원 7992억원 느는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충북(23%), 광주(16.6%), 제주(11.2%)가 가장 높았다. 전국 주담대 평균 증가율을 넘는 곳도 11개(서울·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세종)나 됐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년 전보다 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올해 4월에서 7월 석 달 새 서울 주담대는 7조원 가량(6조 9048억원) 늘었다.서울에서 주담대가 급증한 까닭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등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 거래량 증가세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한다”며 “비수도권은 침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대출 잔액이 늘면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0.25%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신호에도 7월로 예정됐던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뤘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틀어막겠다며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추석 연휴와 당국·은행권 규제 영향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소 꺾일 조짐이 보이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이달 들어 19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2조 6551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한 달 증가액이 전달(8조 9115억원)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본격적인 대출 제한이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은행들은 4년 반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기에 대출을 조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오면서 시장 금리는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2024.09.24 I 김국배 기자
'선도지구 경쟁' 팔걷은 젊은 입주민…1기 신도시 집값 '꿈틀'
  • '선도지구 경쟁' 팔걷은 젊은 입주민…1기 신도시 집값 '꿈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요즘 하루가 멀다고 선도지구 공모 본 동의서 작성을 독려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나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눈길을 끌만큼 세련되고 재치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 보니 젊은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경기도 일산 주엽역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워킹맘 박혜원(가명)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하면서 “좀처럼 오르지 않던 일산 아파트 가격이 요즘 오른다는 소식도 들리니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첫 아이를 출산하고 분당 정자역 인근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대 직장인 김요셉(가명)씨 역시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본 동의 안내문 문자를 내보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지만 재테크도 생각해야 하니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부터 나흘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일대 단지들 사이 치열한 막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인근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내 ‘똘똘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관심까지 끌어모으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마저 꿈틀대고 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한 1기 신도시 분당(8000가구)과 일산(6000가구), 평촌·중동·산본(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재건축해 이른 시일 내 최대 3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하는 만큼 그야말로 ‘속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선정 평가 기준 만점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60점에 이르는 만큼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의서 끌어모으기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가 처음 지어질 당시 입주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긴 시간 집을 비우고 이주를 해야 하는 재건축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반면, 새로 전입한 젊은 입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을 염두한 이들”이라며 “이미 5년여 전부터 재건축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터라 이번 선도지구 공모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선도지구 공모 경쟁이 열기를 띄자 수요자들 역시 1기 신도시로 눈을 돌리면서 분당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분당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7%로 서울 강남 3구(강남구 0.22%·서초구 0.32%·송파구 0.28%)를 웃돌았다. 지난 7월만 해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지수를 보였던 일산동·서구 역시 지난달부터 플러스 반등했다. 일산동구의 경우 지난달 넷째주부터 4주 연속(0.12%·0.14%·0.11%·0.10%) 꾸준히 예년 대비 높은 회복세를 보인 상황이다.개별 단지별로 살피면 가격 급상승 체감도는 더욱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면적 174㎡는 21억원, 수내동 ‘양지마을금호’ 전용 198㎡는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대비 각각 5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오른 수치다. 안양 평촌동 ‘꿈마을우성’ 전용 158㎡, 인근 ‘꿈마을건영3차’ 전용 133㎡도 각각 14억 7000만원, 13억 2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 했다.다만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가 지속될진 미지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분당은 입지 자체만으로 기존에도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았던 곳으로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양새”라며 “반면 일산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몇천만원 정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공급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더 큰 가격 오름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투세 안갯속 길잃은 시장, 초단타만 기승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안갯속 길잃은 시장, 초단타만 기승-엔비디아-反엔비디아-中연합 AI반도체 삼국지 펼쳐진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로 개선 추진-48년 뒤 韓 총부양비 세계 3위…100명이 119명 먹여살려야-신문 구독료 월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종합-[사설]쑥쑥 크는 K방산, 진짜 경쟁 지금부터다-“확전 안돼” 바이든 경고에도…이스라엘 “필요하면 뭐든 할 것”-[사설]빅테크 개인정보 악용에 회초리 든 歐美△시행 100일 전 안갯속 금투세-정쟁에 밀린 금투세 합의…전산시스템 반영, 세제개편 논의 시간도 없다-유예냐 시행이냐…오늘 민주당 토론회서 결판-“증시 충격 안돼” vs “공포 조장 안돼”...野, 금투세 토론 전초전△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생성형 AI, 저작물 특허침해 소지...KAIST 손잡고 전문성 높여 대응”-[인터뷰]고도화한 지식 재산범죄 대응 위해 관할 상관없이 대전중점청이 사건 맡아야△AI발 반도체 전쟁-오일머니 앞세운 중동 ‘AI반도체 메카’ 야심...삼성엔 기회의 땅 주목-“美대선 누가 되든...韓, 대체불가 반도체 리더십 갖춰야”-“美자산운용사 투자 제안” “퀄컴 인수설”...위기의 인텔△종합-주담대 ‘한눈에 보고 비교하는 대리점’ 생긴다...“불건전 영업 규제 필요”-고객사부터 울산시까지...우군 확보한 고려아연 승부수-“사교육 의존도 줄이려면 초1·2부터 영어 배워야”-2072년 국민 둘 중 한명은 ‘노인’...중위연령 63.4세-‘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정치-선거 끝난지 5개월 넘었는데…與총선백서 감감무소식-‘천궁-Ⅱ’ 이라크 수출 성공해놓고...LIG넥스원·한화 돌연 신경전-尹대신 유엔총회 가는 조태열, 北인권·핵심광물 챙긴다-영광에서 최고위원회의 연 민주 “소수정당이 예산확보 잘하겠나”△경제-체코 원전 수주 발목잡는 野...박지원 회장, 증인채택 추진-9월 대중국 무역수지 21개월만에 흑자 조짐-페이 결제 전성시대...간편지급·송금 역대최대-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이달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금융-강원 주담대 8000억 늘 때 서울은 21조 ‘껑충’-은행권 ‘내부통제 책무 구조도’ 제출 박차-“자본금 상향하라니”...PG사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금융노조, 25일 총파업 철회...‘저학년 부모 출근 조정’ 합의△글로벌-中과잉생산에 뿔난 유럽 철강업계...“우회수출에도 관세 부과해야”-해리스, 25일 새 경제정책 발표 ‘중산층 경제 기회 확대’가 핵심-대선주자 2차토론 대신 방송 인터뷰 검토-中, 모기지 금리 내리나 3대 금융당국 오늘 회견△산업-“CXL도 선점”... SK하이닉스, 리눅스에 자사 SW 탑재한다-AI윤리 평가·인증 협력기관 LG, AI연구원 국내 첫 선정-SK하이닉스, AI용 넘어 ‘차량용 HBM’ 가속페달-美, 커넥티드카 중국산 부품 금지 셈법 복잡해진 국내 완성차업체-반도체 사업 50년 맞은 삼성전자, 새 신조 만든다-코오롱인더 “전문성 강화” 車소재·부품사업 분할합병△산업-배달앱·입점업체 동상이몽...협의 ‘난항’ 예상-코스맥스, 美하버드대와 맞손 미래 화장품 신기술 개발한다-네이버, 연내 사우디에 중동총괄법인 만든다-AI 장소추천 ‘어디갈까’ 내놓은 티맵△제약·바이오-스스로 휠체어에서 선 중증 파킨스병 환자...17년 치료제 연구 결실 눈앞-삼일제약, 수백억대 위탁생산 계약 초읽기-엘엔케이바이오메드 ‘블루엑스 시리즈’ 美FDA 허가 신청△증권-‘반도체 겨울’ 보고서에...3배 인버스 베팅한 서학개미-“AI로봇 솔루션기업 미국시장 진출 박차”-금리인하기 은행주는 악재? PBR 0.6배 이하는 담아라“△증권-빅컷에도 찔끔 오른 코스피...金만 날았다-아이언디바이스 상장 첫날 55% 상승-“IT기업 수요 여전...메모리 겨울 와도 짧을 것”-토스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리서치센터 오픈△부동산-젊은층 ‘선도지구’ 팔걷자...1기 신도시 집값 꿈틀-전세사기 우려·고금리 부담에 서울 오피스텔 월세 비중 70%-건설협회·민자업계, ‘민자협회’ 설립 놓고 갈등-‘지하주차장 길찾기 쉽게’...현대건설, 특화디자인 개발△문화-소리판 깔았지만...불협화음 난 판소리-“좋은 지휘자는 좋은 선생님...매순간 영감 줘야”△스포츠-동화같은 시즌 3승...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北, 일본 꺾고 U-20 여자월드컵 정상-하위권 4개팀 승점 차는 3점...숨 막히는 ‘K리그1’ 생존경쟁-‘최강전력’ 코리안 브라더스 “프레지던츠컵 우승 자신있다”△피플-청년예술가 키워 연극계 ‘오징어 게임’ 만들 것-경찰청·토스, 청소년 사이버도박 척결 한 뜻-이상목 “위기의 韓제조업...가치창출 중심 대전환 필요”-‘리버풀 레전드’ 베르게르, 韓 어린이에 축구레슨-한국학자 이름 딴 고대곤충 생겼다-기업용 SW 기업 티맥스소프트 신임 사업대표에 이형용 사장△오피니언-이젠 한국은행의 시간이다-고려아연 분쟁, 지분보다 중요한 명분-이회영 ‘당신이 매료됐으면’-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왜 불법체류 택했나△전국-“서구복지재단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수원화성서 3대 가을축제 열린다-볼거리 많은 단양...관광활성화로 머무는 생활인구 늘린다-대전 수소트램 정거장 공개...부동산 들썩-우동기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 최선”-기술보다 사람중심 ICT 박람회 ’SLW, 내달 개막△사회-치료할 의사가 없다...응급입원 뺑뺑이 방치된 정신질환자...자해·범죄 ‘비극’-의대 8곳, 정부 권고보다 지역인재전형 덜 뽑는다-경찰, 복귀 전공의 명단 공유한 3명 추적...“악의적 조리돌림”-공공부문 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재판관 3명 퇴임하는데...野 몽니에 ‘헌재 마비’ 현실화
2024.09.23 I 이건엄 기자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국토부/ 복기왕 의원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쳐보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기준금리 인하 결정 '키' 금융안정 상황은?
  • 기준금리 인하 결정 '키' 금융안정 상황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금융안정상황’을 발표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의 ‘키’로 금융안정을 지목한 가운데, 다음달 금리 결정의 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2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안정국은 오는 26일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6·9·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한은 금통위는 금리정책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 가능성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당시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특히 한은은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9월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2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이 2조1772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기간이 임박해 이사 등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 증가는 대출 수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규모 9월 한달치만 보고 다음달 금리 결정을 할 금통위로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주간 보도계획△23일(월)12:00 2024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24일(화)6:00 20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10:00 한국은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CBDC 관련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공동개최12:00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12:00 BoK 이슈노트: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가능 규모 추정△25일(수)6:00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26일(목)11:00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12:00 2024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5:30 “모바일현금카드-삼성페이” 서비스 연계를 위한 MOU 체결17:00 2024년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7일(금)6:00 2024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4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3:30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 개최13:30 BoK 이슈노트: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28일(토)-△29일(일)12:00 2024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2024.09.21 I 하상렬 기자
'10억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평균 청약 경쟁률 221.42대 1
  • '10억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평균 청약 경쟁률 221.42대 1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권 분양단지의 청약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잠실 래미안아이파크 투시도.포에드원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일반공급 980가구 모집에 총 21만6987명 몰려 1순위 평균 22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3.7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평균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단연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주변 시세 대비 적게는 2억~3억원, 많게는 수 십 억원 차이 나는 분양가로 공급되다 보니 강남 입성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물론 시세차익 목적의 수요자들까지 대거 청약통장을 사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1순위 평균 527.44대 1로 올해 강남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일원의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의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이 40억~50억원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아울러 2월 서초구에서 분양해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메이플자이’ 전용 59㎡의 분양가는 17억원대로 인근 ‘신반포자이’ 전용 59㎡ 27억원와 비교해 10억원 가량 저렴했고, 8월 강남구에 공급된 ‘래미안 레벤투스’ 역시 로또 아파트로 입소문을 타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1억원대로 인근 ‘도곡렉슬’ 전용 84㎡가 지난달 33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셈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 모두 가릴 것 없이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입주 후 키 맞추기를 통해 큰 폭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강남권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설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의 수요 쏠림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10월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 · 84㎡ 4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선보이는 ‘청담 르엘’의 1순위 청약을 20일 진행한다.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전용 59, 84㎡ 14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대치동구마을3지구 재건축을 통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16층 8개동 28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94㎡ 7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2024.09.20 I 이윤화 기자
  • [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어제(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물가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예견됐던 일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의 조정 시기가 왔다”고 선언하며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에 빅컷을 선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당초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인하 폭을 둘러싸고 전망이 갈렸으나 대체로 빅컷보다는 ‘스몰컷’(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빅컷을 선택한 것은 미국경제의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공개된 점도표(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4%로 제시했다. 이는 연내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내년 말 전망치도 3.4%로 내년 중에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강도 긴축을 종료하고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했다. 이제 긴축을 끝내야 할 때다.
2024.09.2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많은 분 도움…온 힘 다해 고려아연 지킬 것”-‘원 삼성’ 다진 한종희 ‘강한 성장’ 드라이브-트랙터 수출 21% ‘뚝’…농슬라 꿈 물거품되나-[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사설]건보재정 축내는 불법 병원·약국…단속 특효약 없나△종합-“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 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민생범죄 최전선 형사부 강화…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 한정”△美금리 0.5%p 인하-실업률 심각해지기 전 선제적 ‘빅컷’…과도한 기대에 더딘 금리인하 시사-10월이냐 11월이냐…부동산·가계부채가 변수-BOJ 금리인상 카드 만지작…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재확산-주식보다 채권, 달러보다 코인·金…글로벌 ‘머니 무브’-예·적금은 길게, 대출은 변동금리로 짧게-“기대감 선반영…주택시장 과열 없을 것”△‘농슬라’ 피크아웃-“中에도 밀린 K트랙터…구매자 대출금리 낮추고 실증 R&D 지원해야”-美 서비스 강화하고 유럽으로 영토 확장-미래 먹을거리 ‘자율주행 트랙터’도 주목△종합-가전·스마트폰 부진에 위기 맞은 삼성…‘AI 컴퍼니 전환’ 승부수 띄웠다-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상승…6년 만에 최대폭-“삼성전자 취업보다 의대 진학” 반도체 계약학과 자퇴생 급증△미리 보는 W페스타-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져라…‘반골’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마음까지 헤아린 판결 내야죠”…인문학적 감수성 무장한 판사-내 님 찾아주는 스님…“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불교 소명”-“실패는 자양분…남 시선보다 내 마음에 귀기울이세요”△정치-여론에 부담 느꼈나…與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연 포기-이번엔 ‘4.5t 초대형 탄두’ 미사일 쏜 北…“美와 협상 의도”-이언주 이어 ‘찐명’ 김민석도 “금투세 3년 유예” 주장-두달 만에 만찬 갖는 尹·韓 여·야·의·정 협의체 물꼬 튼다△경제-“일할 맘 없어 그냥 쉰다”…3년 넘게 ‘백수’ 청년 8.2만명-‘임금 낮다’…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절반 국내 복귀-한 포기에 8000원 넘은 배춧값…벌써부터 김장 걱정△금융-‘16조’ 부산시금고 쟁탈전…지역민심 잡기 총력-저축銀 탄약고 100조 아래로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 돌입-코픽스 3개월째 ‘뚝뚝’…은행권 주담대 금리 딜레마-금융권 투자한 해외부동산 57조…손실 규모는 2.5조△Global-중국서 또 괴한 공격에 日초등생 사망…日기업 “대중국 투자 줄일 것”-“이스라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삐삐 폭탄’ 직접 생산”-격전지서 격차 더 벌린 해리스…펜실베이니아 오차범위 밖 우위-美 빅컷에 亞증시 껑충 日 닛케이지수 2%대↑-美 따라…홍콩도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산업-고려아연 ‘영풍과 동업 종결’ 공식화…지분 매입자금 확보 관건-“TSMC 내년 초부터 2나노 가동” 파운드리 미세공정 경쟁 불붙였다-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SW 인재 확보 직접 챙긴다-LG전자, 리코와 MOU…B2B 경쟁력 강화-주식매수청구권 한도 하회 SK이노·E&S 합병 청신호-대한전선 북미로 영역 확장 美서 ‘HVDC사업’ 첫 수주△산업-신호 잘 지키고 차선 변경 척척…든든했던 40분 밤길 주행-아이폰16 韓 사전판매량 1차 출시국 효과로 선방-“韓 벤처 첫 ‘오미크론 백신’ 개발 눈앞…동남아 공략”-뉴욕타임스도 주목한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퇴치 앞장”△산업-배달앱 만난 프랜차이즈…“요금제 개편하라”-“사계절 즐기는 팔도비빔면2…테스트만 200회 거쳤죠”-납입금 20% 지원, 年 5% 이자까지…中企 근로자 우대저축 출시-올여름 필수템 급부상 코웨이 얼음정수기 불티△증권-4년 반 만의 금리인하기…바이오·배터리 기지개 켜나-후진하던 현대차·기아 “야, 타”-“美 AI 금융사기 피해 3년내 400억弗 전망”△증권-“이른 겨울” 한마디에…반도체 투심 싸늘-정부, 기업 의견 담아 ‘기후공시’ 기준 만든다-고려아연 경영권 ‘쩐의 전쟁’ 격화…“변동성 주의”-‘피벗’ 스타트…신흥국 투자 상품·신종자본증권에 힘주는 증권가△부동산-티메프 후폭풍…비어가는 역삼·논현 오피스-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 된 ‘노인시설’-“공공임대라도 너무 좁은 집은 싫어”-서울 아파트 분양가 숨고르기△여행-느릿느릿, 둘레둘레 걷다가…힐링을 만나다-“수수료·광고비 부담 줄인 착한 숙박 예약 서비스로 상생 앞장”-레고랜드 가을 이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300달러 현지투어·특식 포함 모두투어, 베트남 여행상품△스포츠-역대급 다승왕·상금왕 경쟁…“시즌 첫 4승은 내가 먼저”-KLPGA 우승자 세계랭킹 18.69점…LPGA 이어 ‘세계 2강’-美 꺾은 북한…U-20 여자 월드컵 日과 우승 다툼-1000만 관중 시대 연 프로야구…수입 1500억 신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효도연금과 내리사랑연금-[기자수첩]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에 무관심한 부처들-[공관에서 온 편지]한중 협력의 관문 산둥성△피플-“전통악기로 헤비메탈…국악으로 세상 미소짓게 하고파”-“막장 드라마 보며 감정 연구…발레로 위로와 공감 전할 것”-국제로터리 차차기 세계회장에 윤상구 선출-하나銀 외국인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법무행정 전문가-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 확정-박근태, 루마니아 바나툴 필하모닉 첫 수석 부지휘자-신용보증기금 신임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사회“지문 등록? 몰라서 못 했어요”…실종 아동 방지시스템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하자처리 안돼 살기 힘들어요”-“구영배 큐텐 회장을 고소합니다”…檢 소환 빨라질 듯-학교전담경찰관 늘렸어도 ‘1인당 11개교’…갈길 멀었다-“권역 의료센터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
2024.09.19 I 공지유 기자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금융통화의원회 본회의 때부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시사해왔지만 이후로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결정으로 인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압력이 많이 줄어서 그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많이 줄었다”며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세지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한 뒤부터는 우리가 미국 금리 결정과 달리 국내 요인을 보고 한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언급하는 국내 요인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 당시 물가상승률이 확실한 둔화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도권 집값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확대세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에서 나온 언급과 기조를 봤을 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며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압박과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긴 하겠지만 10월 11일 금통위 이전에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만큼의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한은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부진한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연준의 빅컷과 최근 당국의 규제 효과 등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11월에 한은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에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외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9.19 I 장영은 기자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1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준의 빅컷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1명만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0.25%포인트 혹은 0.50%포인트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당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의 민감도가 훨씬 크다”고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일반 주택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제약적일 수 있다”면서 “상품금리 하락이 제약적으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대출 기조 강화로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한은은 서울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추가 오름세를 보인다면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같은 초고가 시장이나 경기 외곽 지역 등의 중저가 주택 등 시장 성격에 따라 집값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경기 외곽의 실수요자들의 경우엔 시장 회복이 더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수 입지의 상가나 빌딩의 매물 거둬들이는 현상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준의 빅컷 단행이 그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美빅컷…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여부에 관심
  • 美빅컷…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여부에 관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협·단체들은 한국은행의 조속한 기준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집값과 부동산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자료=ECOS)19일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거의 4년 반만이다.전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7월 연 4.69% 수준이다.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2022년 12월(5.76%)보다는 1.07%포인트가 여전히 높다.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은행에서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8월말 현재 1036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3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455조 7000억원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8월까지 올해만 18조 3000억원이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아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 수준이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포인트, 상단은 1.23%포인트가 각각 높은 상황이다.(자료=KOSIS) 단위=천명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국내 기준금리의 조속한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용지표와 물가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분만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해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256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명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1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2021년 2월(-64만8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코로나나 외환위기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고금리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 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우리나라도 조속히 금리를 인하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치솟는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들도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을 두고 큰 우려를 내비쳤다.한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2024.09.19 I 노희준 기자
“일도, 취준도 안 해요”…3년 이상 ‘그냥 쉬었다’ 청년, 8만2천명
  • “일도, 취준도 안 해요”…3년 이상 ‘그냥 쉬었다’ 청년, 8만2천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기만 한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000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만4000명), 2019년(6만4000명)과 비교하면 절대값으로도 여전히 많은 숫자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청년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9.19 I 권혜미 기자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새로 유치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조원을 돌파한 뒤 7~8월 두 달 연속 11조원대를 기록했고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사진=연합뉴스1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이들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취급액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월평균 5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4.5%보다 5%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 비율은 전월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로 바닥을 찍은 지난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넉 달 동안이나 절반을 웃돌았다.대출 액수를 보면 이런 변화가 한층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 지난해 1~8월 평균 6조5732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 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담대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7월과 8월 각 11조90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관련 대출 건수 역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1~8월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전년 동기 평균 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뛰었다.5대 은행이 현재 위탁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2994명에 달한다. 은행마다 최소 450명, 많게는 700명 가까운 전속 상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결된 대출 상담사들이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데도 상당한 조력을 한다”며 “결국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정두리 기자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통화정책 종료’의 신호탄을 쏘면서 200bp(1bp=0.01%포인트)에 달했던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 3개월 만에 좁혀졌다.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美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 시사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50bp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7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의 이날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년 3개월 만에 150bp로 좁혀졌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말까지 50bp(47.5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을 4.25~4.5%로 예상했다. 7명은 4.5~4.7%로 봤다. 최상단인 4.75~5.0%는 2명, 최하단인 4.0~4.25%는 1명이었다.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3%로 낮췄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에서 2.6%로 하향했다.실업률은 4.4%로 3개월 전 예상(4.0%)보다 0.4%포인트나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안정보다 고용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실업률 상향은 연준이 빅컷을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빅컷 결정이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책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괜찮다며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며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자료=한국은행◇韓 다음달 금리 인하?연준이 피벗을 시작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3개월 시계에는 10월과 11월 모두 포함된다.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에 대한 경계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은 경우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이처럼 한은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지표의 9월 한달 속보치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19 I 하상렬 기자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방은 0.01%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국 1만6038가구로 1182가구(8.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분 중 1173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물량으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이처럼 악성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선 양극화 상황을 반영해 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 “금리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지방도 DSR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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