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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된 GTX-D…김포·검단 주민 반발 속 집값은 어디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김나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기존 계획에 김포한강·검단신도시 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노선을 활용해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포·검단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GTX-D의 강남직결과 5호선 연장을 요구해온 김포시민들(사진=연합뉴스)◇GTX-D 강남직결 대신 5호선 연장 등 ‘당근책’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 즉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21.1km)의 신설로 결론 냈다. 지난 4월 공개돼 김포·검단 등지 주민의 강한 반발을 산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 그대로다. 다만 정부는 김포·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한 철도·버스·도로 등 추가 교통개선 대책을 민심달래기용으로 내놨다.먼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 선로를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연결을 검토키로 했다. 직결운행 시에 김포(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 용산까지는 28분이 소요된다. 서울 5호선도 현 종점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안엔 없던 내용이다. 정부는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키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정부 구상대로면 5호선은 경기 하남검단산, 마천에서 현행 종점인 서울 강서구 방화를 거쳐 김포까지 수도권 동서를 잇게 된다.인천 1·2호선은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고, 인천 2호선의 경우 고양 일산서구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면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에서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 △2024년 11월부터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추가투입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도입 △올림픽대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 10km)에 서부권 BTX 도입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김하선 기대했는데 김용선…대선 때보자” 집값 영향 엇갈려GTX-D 강남직결 대신 ‘영끌’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김포·검단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이 ‘김용선’(김포~용산)으로 바뀌었지만, 원하던 ‘김하선’(김포~하남)을 관철하지 못해서다.검단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어처구니 없는 GTX-D 노선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수도권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최소한의 교통 주권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5호선 연장 검토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발표해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라면 최소한 제3기 신도시만큼이라도 돼야 한다”며 “2만여 가구의 검단신도시 입주자, 입주예정자들은 GTX-D와 서울 5호선의 환승역이 설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김포 주민들도 격앙된 반응이다. 지역민들의 온라인까페엔 “완행열차 5호선 연장으로 교통난이 해결되나” “대선 때 두고보자” 등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천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 5호선 연장조차 확정안이 아닌 상황이라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계속 정부를 압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별렀다.GTX 노선은 그간 집값을 크게 띄우는 교통호재로 작용했지만 이번 GTX-D 노선 확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엔 전문가들의 전망이 갈리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D 노선의 후광이 더해져 ’금포‘까지 불렸던 김포의 주택시장엔 악재”라며 “용산까지 이어지고, 여러 보완책이 나왔다해도 집값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요즘 중저가 주택시장이 강세이고 김포도 그 중 하나인데다 용산까지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라며 “실망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가격하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주민들로선 100% 만족이 안되겠지만 용산 연결로 도심 접근성이 한결 좋아졌다”며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S&P·나스닥 또 신고점…페북 ‘1조 클럽’ 입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하락했으나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또한 신고점을 새로 썼다. S&P 지수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신고점 행진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채에 앞서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규모부터 줄이는 ‘2단계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퍼링 수순은 기정사실화하는 와중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멕시코 재벌이 비트코인에 힘을 북돋아 주는 발언과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급등세를 보였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인플레 우려에도 S&P·나스닥 또 신고점-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하락한 3만4283.27에 거래를 마쳐. 반면 대형주를 모아놓은 S&P 지수는 0.23% 오른 4290.61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8% 뛴 1만4500.51을 기록.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특히 S&P 지수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신고점 행진.-최근 증시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무색할 정도로 급등.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 수순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고위 인사들이 연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안도.-특히 주가가 오르는 동시에 장기국채마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유동성 장세를 실감케 하고 있음.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471%까지 떨어져(국채 가격 상승).-금리가 떨어지자 곧바로 빅테크주 상승. 페이스북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8% 급등한 주당 355.64달러에 마감. 특히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큰 폭 올라. 페이스북은 이날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가입. 이어 애플 주가는 1.25% 상승. 아마존(1.25%), 마이크로소프트(1.40%), 테슬라(2.51%), 넷플릭스(1.13%) 등도 일제히 오름세.◇ 연준 ‘2단계 테이퍼링’ 부상하나…“MBS 매입 먼저 줄이자”-미국 WSJ는 28일(현지시간) “일부 연준 인사들은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전에 주택저당증권(MBS)부터 줄이는 방식의 테이퍼링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자 매달 800억달러의 국채와 400억달러의 MBS를 각각 사들이고 있음. 이른바 양적완화(QE). 그런데 최근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QE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월가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추후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WSJ에 따르면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열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먼저 줄이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연준 관계자들은 전해. 연준이 2단계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건 집값 때문. 연준이 MBS를 사들이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아졌고,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현재 3.02%로 역대 최저 수준. 팬데믹 직전 모기지 금리는 3% 중반대.-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WSJ에 “MBS 매수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낮은 금리가) 치솟는 집값을 (상승 쪽으로)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캐플런 총재는 “상황이 이런데 MBS를 계속 사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런 의견을 지난 FOMC 정례회의 때 다른 위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해.◇ 비트코인, 악재에도 3만4000달러 돌파-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8일(이하 현지시간) 3만5300달러 수준에서 거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이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악재가 겹쳤지만 멕시코 재벌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의 말 한마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끌어.-플리에고는 이날 자신이 보유한 은행이 멕시코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그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은 8% 오른 3만4805.19달러까지 올라.-살리나스 플리에고는 그루포 살리나스 회장. 그루포 살리나스는 소매부터 은행, 방송, 통신 등의 기업을 아우르는 그룹.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 평가액은 158억달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 제출-캐시 우드가 경영하는 아크 자산운용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 CNBC 방송에 따르면 아크 운용이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변신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 이로써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은 9건.-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우드는 기존에는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매수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했지만, 이제는 ETF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다만 SEC가 아크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는 미지수. SEC는 최근 사상 첫 비트코인 직접 투자 ETF에 대한 상장 승인 결정을 연기한 바 있음.◇ 모건스탠리 배당금 2배 증액-모건스탠리가 다음 분기 배당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자기주식 매입액도 120억달러까지 늘린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혀.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한 후 월가에서 가장 ‘통 큰’ 주주환원 방침.-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3분기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을 35센트에서 70센트로 2배 인상하고, 내년 6월까지의 자기주식 매입액은 10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상향 조정. 뉴욕증시 장마감 후 나온 이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모건스탠리의 주가는 4% 급등.-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상당한 초과 자본을 과거 수년간 축적해 왔다”며 “지금은 업계에서 가장 큰 자본 버퍼를 갖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밝혀.◇ BTS ‘버터’, 빌보드 5주 연속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버터’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워.-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혀. 이로써 ‘버터’는 BTS 곡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5주 동안 이 차트 정상을 지키게 돼.-발매 첫 주 핫 100 1위로 진입한 이 곡은 지난주 4주째 정상에 올라 BTS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통산 3주 1위) 기록을 넘어선 바 있어. 핫 100 차트에서 역대 1위를 차지한 총 1천125곡 가운데 통산 5주 이상 정상을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196곡에 불과. 또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바 있는 54곡 중 5주 이상 연속으로 1위를 수성한 곡은 11곡뿐.◇ 차익 매물에 WTI 1.5% 내려-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5% 내린 72.91달러에 거래를 마쳐. 시장은 다음 달 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회동을 주시. 오는 29~30일에는 OPEC+ 기술위원회 회의.-산유국들이 감산을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회동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산유량 증가는 넘치는 수요를 따라가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가는 강세 쪽에 더 기울고 있음. 다만 최근 유가 상승 폭이 워낙 컸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역시 변수로. 세계 곳곳에서 다시 봉쇄에 돌입하면
- "손에 쥐는 돈 그대론데 임금 올랐다 착각"..화폐환상 클수록 자산규모 적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월급이나 집값이 오른 것만 생각하는 화폐환상(화폐착각)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환상은 물가와 명목임금이 각각 2%씩 상승한 경우, 실질임금은 똑같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이 올랐다고 여기는 것처럼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화폐의 절대 가치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화폐환상 경향이 강할수록 순자산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 축적 능력이 부족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황인도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총 500여명에게 7가지의 질문을 한 경우 4가지(57%) 답변에서 사람들이 화폐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6월 25일~7월 13일 진행했다. 화폐환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질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항목이었다. 동일한 시점에서 2억원 짜리 집을 구입한 A, B, C 세 사람이 1년 후 주택을 매도한 금액은 매입가 대비 -23%, -1%, 23%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각 25% 하락, 0%, 25% 상승으로 이를 적용한 실질수익률은 A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56.4%가 C가 가장 부동산 거래를 잘했다고 답했으며 실질수익률이 가장 높은 A씨가 거래를 가장 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5.4%에 불과했다. 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도 명목임금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은 동일한 7%였지만 물가상승률이 0%일 때 임금 7% 삭감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로 높은 반면 물가 상승률이 12%일 때 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험치가 적을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를 따져볼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응답자가 거주지역에서 최근 3년(2015∼2017년)간 경험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화폐환상 경향은 심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다. 2015~2017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초중반대에 불과했다.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기에 관련 조사가 있었다면 화폐환상이 낮게 조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화폐환상이 클수록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폐환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지 못했고 순자산 규모도 적었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화폐환상이 클수록 순자산 규모가 적었다. 지방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2억2800만원으로 서울 지역 거주자(4억31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 예외적으로 화폐환상이 클수록 순자산 규모도 많았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아 화폐환상과는 무관하게 순자산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화폐환상에 따른 순자산 증감이 서울, 지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총 7가지의 설문조사 질문 중 4가지 질문에서 화폐환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고 1가지는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도 화폐환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수도권 보다 낮아 화폐환상이 높은 지방 거주자일수록 순자산 규모가 적었다”고 말했다.
- 재건축 이주 수요 몰린 서초구, 전셋값 4.47% ‘폭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6월 한 달간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이주수요에 전세물량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값이 큰 폭 뛰었다. (자료=KB리브부동산)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6월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의 전셋값 변동률은 0.90% 올라 전달(0.62%) 보다 0.28%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4.4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도봉구(1.95%), 양천구(1.81%), 용산구(1.54%), 강남구(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전셋값 상승배경은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시작으로 신반포18차·21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4000가구가량이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1.01% 상승했다. 구로구(2.72%)와 노원구(2.19%), 도봉구(2.10%), 서초구(1.71%) 등이 높게 상승하였다. 경기(1.96%)는 지난달(1.30%)보다 상승률이 높아졌고, 인천(2.35%)도 지난달(1.88%)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시군구별로 시흥(4.54%), 군포(3.25%), 수원 팔달구(3.22%), 수원 영통구(2.85%), 평택(2.52%)이 높게 상승했다. 전셋값은 1.07%의 상승을 보였다. 시흥(2.84%), 고양 일산동구(2.61%), 구리(2.55%), 안양 동안구(2.04%) 등이 큰 폭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8을 기록했다. 지난달 112보다 높아진 수치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망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29)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 중에는 대구(98), 도지역에서는 전남(97)이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더 커진 인플레·자산버블 우려..한은, 금리인상 시계 빨라진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못 박았다. 시장의 관심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과 횟수다. 8월 금리 인상설이 유력한 가운데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내 두 차례 인상, 내년 3월말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전까지 세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9개월내에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가계 등 민간 부채 급증, △집값 하락 등 자산 버블 가능성, △높아진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을 드러내며 금리 인상 명분을 쌓고 있다. 빠른 백신 접종 속도(22일 1차 접종 29.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높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자체도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도 ‘델타’ 변종 바이러스 확산이 새 위험요소로 등장했지만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만큼의 파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시작하겠다, 현재의 금리는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작년) 상황에 맞춰 이례적으로 완화 정도를 확대한 것이라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라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았다. 이 총재의 자신감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올해 4.0%)과 물가상승률(1.8%)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빨라진다면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이 금년말로 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GDP갭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인 잠재성장률과 실질 경제성장률의 격차를 뜻하는 것으로 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경기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 또한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70달러를 웃돌고 있다”며 “당초 물가 전망치에 비해 상방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연 0.5%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저금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가 명목 GDP대비 3월말 216.3%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울 등의 집값이 고평가돼 가격 하락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처음으로 공표, 올 1분기 FVI가 58.9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6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힘 실리는 3분기 금리인상설..‘시점과 횟수만 남았다’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시장도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준비자세를 갖췄다. 이제 관심은 기준금리를 언제, 몇 번 올리느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머뭇거리거나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시장에 여러 차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이 선회했음을 한시라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의 임기 기간 동안 11차례 금리를 조정했는데 2015년 3월(2.0%→1.75%) 에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금리를 조정했다. 나머지 10차례에선 사전에 소수의견을 주고 금리를 움직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릴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다”라며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8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한은이 두 번 올려도 이는 통화정책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과 11월에 금리를 올리나 10월과 내년 1월에 금리를 올리나 큰 차이는 없다”며 “만약 총재가 세 차례 올린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8월, 11월, 내년 2월에 올릴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금리 인상 경로에 가장 큰 복병은 델타 바이러스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에선 최근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20%가 델타로 판명되는 등 한 달 안에 델타가 코로나 지배적인 종(種)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델타 감염자가 256명(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델타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변수가 될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하 교수는 “델타 변이는 부가적인 요인”이라며 “이보단 백신 보급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전역이 집값 불장…0.1%대 상승률 넘어선 자치구만 14곳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집값이 적정가격보다 고평가됐다는 진단에도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0.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이 0.1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4월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11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을 25개 자치구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가 0.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가 0.25% 올라 11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실제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전용 127㎡는 지난 12일 13억5000만원(10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가는 지난해 11월 25일 거래된 11억9500만원(5층)으로, 6개월 새 1억5000만원이 뛰었다. 1988년 준공된 현대우성아파트는 노원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다.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입주민 동의서를 접수 중인 상황으로, 올 하반기 중 관할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초구(0.18%), 강남구(0.17%), 동작구(0.17%), 송파구(0.15%), 마포구(0.15%), 도봉구(0.14%), 강동구(0.13%), 양천구(0.12%), 중랑구(0.11%), 영등포(0.10%), 관악구(0.10%), 동대문구(0.10%), 강북구(0.10%) 순이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는 신대방·상도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는 아현·상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면서 6주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집값 상승 기조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는 곳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 상승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114가 올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전국 7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 정도만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하락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9년 상반기 기록했던 32%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은 ‘상승할 것’이라고 선택하며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은 모습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물 품귀 속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선회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올 하반기에도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최고치 랠리…韓 소비심리, 6개월째 개선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은 최고치 마감을 이어갔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지배적 종이 될 것이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전망에 다시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5주 연속 감소에 소폭 상승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지표 안도 속에 혼조…나스닥 최고 마감-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1%(71.34포인트) 하락한 3만3874.24로 장을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1%(4.60포인트) 떨어진 4241.8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3%(18.47포인트) 오른 1만4271.73으로 거래마감.-전날에 이어 이날도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다만 S&P500지수는 역대 최고치보다 0.36% 낮은 상태로 고점 문턱.-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조기 긴축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주가는 개장 초부터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지수별로 방향이 엇갈려.-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계절 조정치)는 62.6으로, 전월 확정치 62.1보다 상승.-이날 수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61.5를 웃돌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美 원유 재고 5주 연속 감소에 0.3% 상승-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5주 연속 감소한 가운데 상승.-간밤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3센트(0.3%) 오른 배럴당 73.08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배럴당 75달러를 웃돌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여행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 파우치 “델타 변이, 몇 주 뒤면 미국서 지배적 종 될 것”-미국에서 인도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몇 주 뒤면 지배적인 종(種)이 될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23일(현지시간) 발언.-파우치 소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델타 변이가 몇 주 뒤면 지배적 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에서 지배적 종이 될 것”이라고 답.-그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라고.-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밝힌 것보다 더 일찍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 월렌스키 소장은 델타가 몇 달 뒤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어.-그는 또 NBC 방송에 나와 델타 변이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주이고 이 변이가 현재 미국 신규 감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고 밝혀.-파우치 소장은 이어 “따라서 2배가 되는 시간을 볼 때 몇 주에서 한 달여 뒤면 그게 상당히 지배적으로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미ITC “한국산 타이어 덤핑에 미 산업 실질적 피해” 최종판정-승용차와 경트럭에 사용되는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ITC는 2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한국과 대만, 태국의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미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베트남 정부의 보조를 받은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대만·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신은 전해.◇ 소비심리, 6개월째 개선…‘물가·금리·집값 오른다’ 전망 늘어-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5월보다 5.1포인트(p) 상승.-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CCSI는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 5월(+3.0p)에 이어 여섯 달째 오름세를 이어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이틀간 13조원대 매출-아마존이 연례 할인행사 ‘프라임데이’에서 또다시 매출 기록을 경신.-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소매업체들이 21일부터 이틀간의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미국에서 기록한 매출이 지난해보다 8.7% 늘었다고 보도.-지난해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미국 매출은 56억 달러(한화 약 6조3600억 원)로 역대 최고 수치.-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매달 13달러(약 1만4500원)의 회비를 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할인행사.-2015년에 시작한 프라임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아마존이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
- 빚폭탄·자산버블 터질라…금융취약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악화(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가 3월말 현재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비중 104.7%)을 넘어서고 주택,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등 금융시장이 밑바닥부터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빚 늘고, 자산 버블 우려..“금융취약성 더 악화”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취약성이 2008년 금융위기때 수준까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많은 사업장들과 개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연체율은 0.9%에 불과하다. 초저금리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 덕분이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0% 연체율은 1% 중반대로 올라설 것이란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4명이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개발해 첫 공개했다. 그 결과 1분기 FVI는 58.9로 2008년 4분기(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0을, 신용카드 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2002년 4분기 69.3을, 미국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73.6을 기록하며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대출 증가 속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금융취약성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FVI를 구성하는 주택 등 자산가격 총 지수는 91.7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분기(93.1)에 육박하고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 주택 가격 등이 고평가돼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 5월 현재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118.3으로 1년 만에 18.3% 상승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 1년간 12.7% 올라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의 평균 PIR상승률(4.2%)과 비교해 집값 부담이 세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의 PIR은 2019년 4분기 13.3배에서 올 1분기 17.4배로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만에 4년 이상 더 길어졌다. 소득 대비 높아진 주택 가격, 누적된 가계부채가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 빚 있는 저소득자 3명 중 2명은 3곳 이상에서 돈 더 빌려 0%대 연체율도 믿을 게 못 된다. 한은이 추정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말 0.9%였지만 기준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1.5%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3~2019년 장기 평균 연체율을 회복했다고 전제한 것이다. 올해는 지원책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 올 연말엔 연체율이 1.6%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2분기(1.7%) 수준이다. 문제는 취약차주(3곳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가 넘는, 즉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빚으로 이고 있는 ‘고(高) DSR’ 차주들이다. 취약차주와 고DSR차주는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이 각각 2.0%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대출액의 절반 이상(취약차주 61.7%, 고DSR 52.4%)을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연체액에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약 79.4%에 달했다. 금리가 올라 연체율이 상승하면 이들이 가계대출 부실의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다중채무·저소득자의 비중은 2012년 1분기까지만 해도 14.9%에 불과했으나 9년여만에 작년 4분기 38.9%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작년 1~3분기 신규 다중채무·저소득자 중 2019년 4분기 단일채무·저소득자 비중이 74.4%에 달했다. 빚이 있는 저소득자 3명 중 2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생활을 이어갔다는 얘기다.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 신용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7.7%(3월말)로 높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대출 비중이 84.4%에 달하는 것도 부실 위험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의 5.2%, 약 44조원은 10%대 고금리 대출이라 이자 상환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9월말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마저 종료될 경우 이들이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며 “각종 금융지원 조치 만료와 함께 취약 부문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초저금리 혜택, 고신용자가 다 누렸다..'자산 양극화' 더 벌어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내렸는데 이러한 초저금리 혜택이 사실상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는 신용대출을 당겨 주택,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 등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기회를 얻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는 대출 기회를 얻지 못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저금리가 자산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출처: 한국은행)◇ 고신용자 대출 21% 증가..저신용 대출 10.7% 감소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금리가 0.5%로 하락하자 가계 신용대출은 1년새 15.2% 증가, 10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신용자(나이스 신용평가 점수 840점 이상)의 신용대출은 무려 21.2% 늘어났다. 반면 중신용자(665점 이상~839점 이하)의 대출은 9.3% 증가했고 저신용자(664점 이하)는 오히려 대출이 10.7% 감소했다. 1인당 신용대출 금액으로 따지면 고신용자는 3월말 3851만원을 빌려 4년여 전인 2016년말(2681만원) 대비 1170만원(43.7%)이나 더 빌릴 수 있었다. 중신용자는 이 기간 신용대출이 679만원(32.4%), 저신용자는 128만원(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금리 시대에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신용자 차주의 전체 대출 금액은 2017~2020년까지 약 18% 증가한 반면 중신용자는 정체됐고 저신용자는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저금리로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향상, 고신용자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2016년말 저신용자의 약 5.0%, 중신용자의 22.8%가 올 3월말 고신용자로 이동, 고신용자 차주 수가 2016년말 대비 연 평균 4.1% 증가했다. ◇ 고신용자 대출 어디로 갔나 했더니..주택·주식으로 자산 불려 관건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다. 한은은 고신용자 대출 상당 부분이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고신용자 신용대출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19년까지만 해도 0.23에 불과했으나 작년엔 0.75까지 높아졌다. 예컨대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작년 2.7%를 기록했는데 이 지역의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25.0%나 증가했다. 반면 주택 가격 상승률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증가율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14로 집계됐다.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갔을 것이란 추정이 있었는데 이를 상관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며 “반면 중·저신용자는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주식 투자 예비자금인 투자자예탁금과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상관계수는 0.52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혜택이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일부 해외 언론에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 특히 주가 급등 등을 초래해 소수의 고소득 계층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연 7~13% 구간의 중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해 5% 내외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여기서 탈락할 경우 바로 15% 내외의 대출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금리 단층’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중금리 대출 목적으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올 1분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83.8%에 달할 만큼 고신용자 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24%)가 2016년부터 두 차례 인하되고 올 7월 추가 인하될 예정인데 이들은 대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신용자보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저신용자 역시 대출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경쟁을 활성화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 위축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 이용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 상품 등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료비 상승 건설사 원가율 훼손 제한적…시멘트사 밸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원재료비 상승에 건설사 원가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시멘트 업체는 시멘트 수요 증가, 가격 인상, 순환자원 처리시설 등 요인에 최근 주가 하락 속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시멘트와 철근 가격 인상분은 아파트 평당 공사비 중 0.2%에 불과해 건설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최근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2021년과 2022년 전반적으로 발생할 실적 개선으로 시멘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시금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중 원재료비 비중은 24% 수준. 부문별로 토목 22%, 건축 25%, 산업설비 36%, 조경 24%다. 전 공정에 걸쳐 원재료비 인상이 건설업체 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이다.12개월 이동합계 기준 2021년 4월 국내 건설수주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1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6월까지 분양물량(분양계획 포함)은 18만세대로 2015년, 2016년 부동산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늘어날 시멘트 수요를 감안하면 시멘트 가격 인상과 순환자원 처리시설 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시멘트 업체에게 긍정적이라고 봤다.이 연구원은 또 최근 국토부와 금융위가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6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며 “대출을 준비하던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대출해 공사비로 납입해야 하는 시행사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복덕방기자들]“1주택자, 내년까지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는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려줬다. 먼저 고 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로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의 하락 요인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처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의 쇼크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히려 철근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값, 토지가격 등을 올리게 돼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향후 4~5년 부동산시장 중기 전망에 있어서도 집값 상승에 무게를 뒀다. 수요·공급 그리고 수급을 결정짓는 정부정책, 금리와 과잉유동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등을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고 원장은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현재 32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리라 보기도 어렵다”며 “‘영끌’해서 집 사는 젊은층도 상당하다”고 했다.다만 고 원장은 “집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으로 10년 주기설이 들어맞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집값이 5~7년 상승하면 4~6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며 “서울은 8년, 수도권은 7년 올라 역대급 최장기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집값은 어깨쯤 와 있다”며 “머리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 집값이 꺼지면 머리 정도 빠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맞춤형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무주택자엔 3기 신도시 등 신규분양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IMF 때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강남 은마아파트 31평은 12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40%가량 빠졌다”며 “기존주택을 추격매수하려는 무주택자는 집값 내릴 수 있단 투자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신규분양을 노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1주택자엔 갈아타기를 권했다. 그는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높은 좀비아파트와 그 반대인 좀비아파트가 있다”며 “현재 보유한 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망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부동산경기가 조정을 거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 똑똑한 전략”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주택 소유자엔 보유전략을, 다주택자엔 일부 처분 전략을 추천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리 꿈틀'…새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내달 출시
- 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리 위험 보장을 확대한 새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된다. 2년 전 출시된 이후 저금리 기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상품을 정비해 내놓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개선한 새 상품을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유리하다. ◇ 새 상품, 금리 상승 폭 줄이고 이용대상 확대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은행별로 실제 판매량은 1개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명목만 유지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새 상품의 구조는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금리 상승 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금리상한형’은 금리의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은행 위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은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금리는 은행의 위험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 제한 없이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나 가능해진다. 판매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상품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된 상태이지만, 새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판매된다. ◇ 주담대 대출자 절반 이상 금리상승 부담 노출새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작년 말 연 0.91%에서 지난 18일 기준 1.49%대로 올랐고, 한국 국채금리 10년물도 같은 기간 1.71%에서 2.041%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외 기관은 향후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1%p 상승 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상품을 재정비해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 [株소설]파월과 시장의 '일시적' 화해…그걸 지켜보는 '주거 물가'
- (출처=픽사베이)[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고 지속될 수 있다”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일시적(transitory)”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월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시인한 것입니다. 시장과의 간극이 확실히 좁혀진 건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가면 지속적인 인플레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특정 인플레 동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란 파월 의장의 쿨하지 못한 뒷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여전히 “사상 최고의 투기 거품이 껴 있다”며 인플레를 의심합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미국 주택시장 호황은 인플레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출처=마켓워치)◇ “파월의 ‘일시적’이 사실 ‘리스크’였다”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6월 FOMC 회의 직후인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 20분 1.593%을 기록 전일 대비 10bp(1bp=0.01%) 가량 치솟았습니다. 직전 3월 회의 때는 2023년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7명이었는데, 이번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점도표상 2023년 기준금리를 0.1%에서 0.6%로 2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꿈쩍 않던 채권시장은 연준의 이같은 변화에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다만 17일 오전 5시 20분 기준 10년물 금리는 1.572%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시장과 연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혔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10년물 금리가 하반기에도 3월 전고점 수준인 1.7%대 이상으로 상승하긴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며 테이퍼링 논의는 필요 없다 했는데 사실 이게 리스크”라며 “금융시장도 무작정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게 아닌 테이퍼링 논의 시작과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을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실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너지인 폴 튜더 존스는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FOMC에서 연준위원들이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FOMC가 끝난 뒤 미국채 금리는 올랐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틴 파월 의장의 줄타기가 매우 정교하면서도 성공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를 무시했다면, 시장의 반발심은 더 커졌을 테니 말입니다.폴 튜더 존스 튜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가 CNBC와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CNBC)◇ CPI 증감률, 전월 대비로도 이미 꺾여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만도 했던 게 이미 미국의 물가 지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단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원자재값 하락입니다. 투기성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가장 낙폭이 심한 원자재로는 목재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 고점인 1686달러에서 이달 3일 967.90까지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제 이번 FOMC가 끝난 뒤 “목재를 봐라,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지표도 상반기를 끝으로 수그러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 종료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 하반기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6% 증가로 4월 0.8%보다 이미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화두인 ‘물가 지표는 사상 최고치인데, 금리는 오히려 왜 내리는가’의 가장 단순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고 있음에도, 인플레 논쟁은 조만간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잘 선반영한 줄만 알았던 시장을 당황케 하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지목됩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보유자렌트’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세이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모든 CPI 상승은 렌트 CPI가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서 발생”주거 물가(Housing)는 CPI에서 42.4%를 차지합니다. 주거 물가는 크게 세입자의 거주 주택 주거 비용인 ‘렌트(Rent)’와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을 추정하는 ‘보유자렌트(Owner Equivalent Rent)’로 나뉩니다(전체 주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렌트 1: 보유자렌트 2). 전자는 쉽게 말해 월세고, 후자는 거주 형태가 자가여도 내가 내 집에 세를 내고 산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보는 월세입니다. 굳이 보유자렌트를 만든 건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어떻게든 주거 물가란 명목을 취합해 CPI를 책정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볼 때 보유자렌트는 올해 1월 2.01%로 저점을 찍고 5월 2.11%로 상승했습니다. 렌트비는 4월 1.80%로 저점을 형성한 뒤 5월 1.82%로 올랐습니다. CPI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11월 1.13%에서 5월 4.9%까지 올랐습니다. 린 알덴 애널리스트는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변수는 렌트 CPI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근의 모든 CPI 상승은 렌트 CPI가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게 반전해 오를 경우, 강한 기저효과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CPI가 완화되더라도 이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제 막 상승한 주거 물가가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방심한 CPI를 들어 올릴 변수인 셈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렌트’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세이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집값 상승, ‘어? 이거 생각보다 안 낮아지네’는 될 수 있다주거 물가는 이제 시작했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8월 3.5%에서 5월 13.3%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를 만든 장본인인 로버트 쉴러 교수는 “지난 100년간 데이터를 봐도 실질 가치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땅이 모자라다’는 기사에서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꿈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건축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PI의 주거 물가가 늦게 오르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약 주기가 최소 연 단위인 월세는 이를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왜 주거 물가는 주택가격 지수에 1년 반 후행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주거 물가지수를 약 1년 반 선행하는데,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렌트의 조정 빈도는 약 1년이므로, 주택가격 변화가 임차료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 물가의 산정방식 때문에 지연 현상이 생기는 이유도 있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조사한 것이 5월 주거 물가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령별 인구수. (출처=대신증권)CPI 주거 물가가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시장을 당황시키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시차를 둔 것뿐이지 언젠간 주거 물가도 기저 효과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점은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이 사상유래가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듯합니다. 주택시장의 경기 싸이클은 다른 분야 대비 매우 깁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늘고, 답답한 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물리적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의 누적과 저금리로 인한 구매력 증가란 원인이 있겠으나 견조한 수요라는 요인에 비하면 데코레이션 같은 것”이라며 “수요는 탈도시화 등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 미국 전역에서 상승하는 건 인구구조의 변화로 밖엔 설명이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 축은 밀레니얼(25~34세) 중심의 인구구조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최대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닷컴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 평균은 33세”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주거 물가는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교통, 옷, 음식료, 여가 비용 등 다른 변수들이 하락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건 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기저효과가 이제 다 끝나 모든 사람이 ‘피크 아웃’을 말하는 현 시점에서, 느리지만 우직하게 오를 변수가 등장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모멘텀이 둔화하는 데 시장 이목이 쏠리겠지만, 길게 보면 모멘텀 둔화 속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며 “주거가 꺾이지 않고 버티는 걸 보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지네?’라며 당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6·17대책 1년]"집값 상승, 안 멈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대책 이후 1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예고 등 집값 하락 요인보다 대출규제 완화, 내년 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여전한 공급부족 등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먼저 다음달부터 완화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늘려 집값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보듯 대출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에 수요 쏠림이 여전하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당장 해결하지 못한 주택 공급부족도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내년엔 1만 3132가구, 내후년엔 1만 1723가구로 새 아파트 부족현상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잡으려 대책을 스무 번 이상 발표해도 당장 공급이 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평가했다.특히 내년 3월 대선·6월 지방선거는 규제완화와 가격상승 기대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GTX 확대 공약 등이 선거를 앞두고 더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서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집값의 하락 반전까지 이끌 요인은 못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통상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를 올려도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성격이 커 생각만큼 주택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윤지해 연구원은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세제 이슈는 일단락이 됐고, 올 하반기 아닌 내년 선거 이후 팔아도 세부담이 같기 때문에 하반기 매도세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90%는 현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