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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보단 빚투·자산거품"…한은, 내달 금리인상 깜빡이 켰다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대목은 정작 코로나19가 아니었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아 올린 주택 가격 거품이 꺼져 경제 성장세마저 꺾여 버릴 지 모른다는 게 더 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은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1년 2개월째 동결했으나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상당히’, ‘과도하게’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써가며 부채 증가와 함께 커진 자산가격 거품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7명 중 고승범 위원뿐이었지만, 대다수 금통위원들도 금리 인상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10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고 8월 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빚투 의한 자산가격 거품, 가장 큰 문제”이날 이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을 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위한 판을 깔았다고 할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부채,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며 빚투, 자산가격 거품을 경고했다. 특히 집값에 대해선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도권의 소득대비 주택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올 3월말 기준 서울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7.4배(KB국민은행 시세)로 월급 한 푼 안 쓰고 17년 4개월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년 전보다 3년 5개월이나 늘어났다.빚투에 의한 자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총재는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차입(대출)에 의한 자산 투자가 높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다른 나라 대비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데도 가계부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등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빚투→자산 가격 상승→자산 취득을 위한 빚 규모 증가’로 빚과 자산가격이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 대출 규제가 강력한 데도 ‘빚투에 의한 자산 투자’가 줄어들지 않으니 금리 인상이란 큰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대출에 의한 자산투자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자꾸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개선해 나갈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코로나19는 경제 성장을 꺾을 변수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있다.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 효과도 높아졌다.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5월 전망했던 4%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한데다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8%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을 열어뒀다.◇더 늦어질수록 금리 인상 실기론 대두 그러나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의 마음은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력한 거리두기에도 1000명대에서 꺾이지 않거나 가을 대유행설이 현실화된다면 ‘금리 인상 실기론’이 대두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금리 인상 실기론이 번진 바 있다. 한은은 2018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는데 시간을 끌다 그 해 11월에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은 자영업자 등으로 특정되는데 이는 금리 인상을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손실 보상,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계층을 타게팅한 재정정책으로 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총재는 “효과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며 “(한은도)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3조원 한도 중 2조원 소진)이나 코로나19 피해기업(13조원 한도 중 12조6000억원 소진)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연장하거나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 빚투, 자산거품 시한폭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폭탄이 터진 후엔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산 가격 하락에 빚을 못 갚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사람은 없을 뿐 더러 가계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 자산건정성 악화, 금융시장 붕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8월말 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서서히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8월 금통위때 1000명대 이하의 확진자 수, 5월 수준의 경제전망은 금리 인상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씨티은행은 종전 10월과 내년 2월 금리 인상 전망을 각각 8월과 내년 1월로 앞당겼다. JP모건은 기존의 10월 인상 전망을 유지하되 8월 인상 전망 가능성 또한 열어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을 고승범 위원(한은 추천 위원)이 냈다는 게 더 매파적”이라며 “사실상 총재, 부총재 포함 3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10월에서 8월로 당겨질 것”이라고 점쳤다.
-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폭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재건축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부각한 강북권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7월 2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한국부동산원전국 상승률은 한 주 전과 견줘 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35%에서 0.32%를 기록했다. 지방과 5대 도시도 상승폭을 줄였고 세종은 하락전환했다. 반면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72개)은 한 곳 줄었고 보합 지역 3개에서 0곳으로 줄었다. 하락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5%, 인천 0.44%, 경기권이 0.4% 올랐다. 우선 서울에서는 금리인상 우려와 코로나 변이확산 탓에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졌다. 매수문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다. 노원구(0.27%)는 상계ㆍ중계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과 주변 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거주여건이 좋은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 서초구(0.19%)는 잠원동과 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천호ㆍ암사동 신축과 명일동 재건축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교통 호재와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인천은 0.53% 올랐다. 경기지역도 0.4% 뛰었다. 안양 동안구(0.86%)는 비산ㆍ관양동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안성시(0.85%)는 공도읍ㆍ옥산ㆍ아양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군포시(0.70%)는 산본ㆍ부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반면 세종시는 행복도시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3→0.22%)은 상승폭 축소, 서울(0.11→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4%→0.10%)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 스팩 통하면 뜬다?…상반기 몸집 키운 종목 상위권 싹쓸이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 카카오게임즈가 치열하게 시가총액 순위 다툼을 벌이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올해 상반기 몸집을 키운 종목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통한 상장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제 몸값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시가총액 증가 상위 10개 종목 중 4개가 스팩을 통해 상장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제이시스메디칼로 올 상반기 동안 시가총액이 186억원에서 4337억원으로 2232.7% 늘었다. 지난해 말 3000원대였던 주가는 6860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날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오른 가운데 전 거래일 대비 2.58%(170원) 오른 6770원에 마쳤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지난해 12월24일 유안타제3호스팩과 합병,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재개와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월 25일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살펴 보면 합병 후 추정 자산총계는 399억원에 불과했다.안주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제이시스메디칼의 해외 매출 비중은 87%로 일본과 미국이 주요 판매 지역”이라며 “국내 많은 피부미용 업체들이 해외에서 판매 확장을 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제이시스메디칼은 글로벌 대형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판매 확대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2~3위 역시 스팩 합병으로 상장한 일승(333430)과 현대무벡스(319400)가 차지했다. 일승은 시가 총액이 90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늘어나 1125.6% 증가했으며 현대무벡스는 508억원에서 5209억원으로 933.8% 증가했다. 교보8호스팩을 통해 올해 2월 상장한 원바이오젠은 시총 증가율 10위에 올랐다. 원바이오젠은 습윤드레싱 창상피복재를 생산하는 의료용 바이오 소재기업이다. 이밖에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를 보면 코스피 상장사인 이스타코(015020)가 290억원에서 2850억원으로 882.26% 증가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고 5위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NE능률(053290)이 687.3% 증가하며 눈길을 끌었다.6위부터는 쎄미시스코(136510)(563.59%), 데브시스터즈(194480)(547.8%), 캐리소프트(317530)(474.19%), 아이진(185490)(427.78%) 순이었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 불고 있는 스팩 열풍에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들어 지난 13일까지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유진스팩4호(321260)(159.7%)와 유진스팩5호(331380)(154.37%)였다.◇ 상반기 시총 쪼그라든 회사도 대부분 코스닥반면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F&F홀딩스(007700)였다. 지난달 F&F홀딩스가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F&F홀딩스와 패션 부문을 담당하는 F&F(383220)로 분할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F&F의 경우 재상장한 지난 5월21일 이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지만 F&F홀딩스는 우하향하는 추이를 보였다.뒤이어 시가 총액이 감소한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다. 2위부터 지트리비앤티(115450)(-60.01%), 비디아이(148140)(-58.25%), 에이티세미콘(089530)(-56.12%), 디엔에이링크(127120)(-52.61%), 프리시젼바이오(335810)(-51.82%), 진매트릭스(109820)(-50.21%), 지놈앤컴퍼니(314130)(-49.4%), 석경에이티(357550)(-46.32%), 엘앤케이바이오(156100)(-46.31%)가 이름을 올렸다. 모두 코스닥 상장사인데다가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투자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바이오 업종이 올해 들어 수익률이 좋지 못하면서 시총이 대부분 줄어든 것”이라면서 “또한 상반기 중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 통화정책에 따른 불안감 등이 반영되면서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바이오 업종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하반기로 접어든 지난달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에도 바이오주가 다수 이름을 올렸다. 자안바이오(221610)(-43.4%), 이스타코(015020)(-33.46%), 캐리소프트(317530)(-28.27%), 신풍제약(019170)(-25.35%), 넥스턴바이오(089140)(-24.95%)순 이었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 찾는 중국…맞춤 규제 정책 통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고 있다. 집값 안정화가 요원한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 4월 중국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심리와 결합하면서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이 선진국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청사. (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 투자 등의 요인 때문에 과열 상태를 보였지만 금융당국 및 지방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지난달 발표한 4월말 기준 부동산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5%를 기록해, 8년만의 최저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총 대출 중 부동산의 비중도 1년 전보다 0.5%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부채 확대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과 지방정부는 대출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 안정대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중국이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배경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GDP 대비 총부채비율(거시레버리지 비율)의 상승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만큼 치솟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 주택가격은 뉴욕·런던·파리·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고,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글로벌 선진국 대비 2~4배 정도로 더 높아진다. 1선 도시에 속하는 중국 4개 도시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30~46 수준을 보이고 있다. 뉴욕과 런던은 10.1, 15.7 정도로 이들 도시보다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최대 4배까지 높다는 의미다.이에 금융당국과 지방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를 이어갔다. 우선 인민은행과 주택건설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세 갈래 레드 라인’ 규제 등을 신설, 부동산부문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세 갈래 레드 라인은 부동산개발기업이 부채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반 개수에 따라 신규 차입을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올 1월에는 이와 함께 은행의 총 대출중 부동산대출 비중과 개인주택대출 비중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도 시행했다. 지방의 주요 도시들도 지역별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세 주요 요인 등에 따라 지역 맞춤형 부동산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 조치만 130여건에 이른다. 부동산 대출 승인을 위해 위장 이혼, 결혼 등의 위법 행위 단속도 병행했다. 연초 부동산규제 강화로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최근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 금융당국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부동산 대출규제로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하여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상하이, 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 대형주택 고급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선전 하이난 등으로 시범 과세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집, 매도자보다 ‘매수자’ 많아졌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의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KB리브부동산)1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7월 첫째주(5일 기준)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99.7)보다 증가한 102.0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은 건 지난 2월20일(101.0)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넘길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미만은 ‘매도자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 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은 전주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7% 올라 지난주 상승률(0.40%)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자치구별로 관악구(0.69%), 중랑구(0.57%), 은평구(0.56%), 광진구(0.46%), 종로구(0.40%)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51%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5%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오산(1.25%), 평택(1.10%), 안산 단원구(1.05%), 안성(0.98%), 수원 권선구(0.93%)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54%)은 연수구(0.87%), 남동구(0.70%), 미추홀구(0.64%), 동구(0.62%), 부평구(0.61%)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0.22% 올라 지난주 상승률 0.33%보다 하락했다. 종로구(0.85%), 용산구(0.45%), 서대문구(0.45%), 강북구(0.44%), 중랑구(0.41%)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는 0.33% 올랐고 인천(0.21%)은 지난주 상승률(0.60%)보다 크게 줄었다. 경기도는 오산(1.48%), 고양 일산동구(0.70%), 광주(0.66%), 시흥(0.61%), 안양 동안구(0.59%), 평택(0.58%), 남양주(0.5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동구(0.40%), 부평구(0.38%), 미추홀구(0.32%), 중구(0.24%), 연수구(0.22%) 등이 상승했다.
- [뉴스새벽배송]델타변이·확진자 1300명대…거리두기 4단계 예상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9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많으면 1300명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179명으로,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3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 가능성이 크다.전세계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미국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던 뉴욕 증시는 개장 초부터 1% 이상 밀렸다.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에 1% 상승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을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확진자 1300명대 넘나…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거세지고 있어. 연일 하루 1200명대 확진자 발생.-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차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 당분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와. -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다 인원.-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수는 1179명. 밤 시간대 확진자까지 합하면 1300명 안팎 전망. 최다 인원 기록은 또 경신할 것으로 보여.-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 가능성-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 뉴욕증시, 델타 변이·경기둔화 우려에 일제히 하락 마감 - 뉴욕증시는 전 세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9.86포인트(0.75%) 하락한 3만4421.93으로 장을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31포인트(0.86%) 떨어진 4320.8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5.28포인트(0.72%) 밀린 1만4559.78로 거래를 마감.-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전장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가 재부상하면서 지수는 개장 초부터 1% 이상 하락.- 투자자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 강화와 미 국채금리 움직임,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 등을 주시.-아마존 주가는 0.94% 추가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 테슬라 주가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27% 상승 마감.- 델타 변이 우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24% 수준까지 하락(채권값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 소폭 오르며 1.29%로 마감. -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플레이션과 성장세가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화.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은 기술적 요인과 함께 팬데믹 이후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미국은 24개 주(州)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 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 1% 오름세 전환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전환.- 8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4센트(1%) 오른 배럴당 72.94달러에 마감.- 원유재고가 7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오름세로 돌아서.-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 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은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재고가 686만6000 배럴 줄어든 4억4547만6000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 비트코인 4.6% 하락…‘안전자산 선호’ 강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8일 오후 1시(한국 시간 9일 오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3% 하락한 3만3014.06달러에 거래.-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190억2000만달러로 감소.-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과 견줘 8.80% 빠진 2159.67달러로 집계. 시총도 2518억2000만달러로 줄어. 도지코인도 같은 시각 7.96% 하락한 0.2125달러에 거래되며 시총이 276억7000만달러로 감소.-경제매체 CNBC는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글로벌 경제 회복의 둔화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분석.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의 확산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했다는 것.◇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델타 변이 막을 부스터샷 개발중-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8일(현지시간)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면역 효과의 연장·강화를 위한 추가접종)을 개발 중이라고 밝혀.- CNBC 방송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델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 화이자는 또 다음달 안에 미 보건당국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해.◇ 세계 4위 스텔란티스 전기차에 5년간 41조 투자- 세계 4위의 완성차 메이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EV)업체로 거듭나 테슬라와 경쟁 준비 중. -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한 ‘EV 데이 2021’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양산에 300억 유로(약 40조8234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 내 판매의 70% 이상, 미국에서는 40% 이상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 제시.-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앵, 지프, 닷지, 마세라티, 램, 오펠 등 스텔란티스가 보유한 14개 자동차 브랜드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돼.- 스텔란티스는 또 4개의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개발해 1회 충전에 500∼800㎞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해.◇ EU, 폭스바겐·BMW에 1조1900억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폭스바겐 그룹과 BMW 등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에 8억7500만 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EU 집행위와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가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 BMW에는 3억7300만 유로(약 50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는 5억200만 유로(약 6836억원) 부과.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의 존재를 EU 집행위에 알려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아. - EU 집행위가 새로운 기술 사용 제한에 대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 폭스바겐은 “EU 집행위가 기술적 협력을 반독점 위반으로 취급한 것은 처음”이며 피해를 본 고객이 없는데도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해
- [팩트체크] 文 정부에서 '하위 20% 주택 평균가 상승세' 미미하다?
- 지난달 3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황보 대변인은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8개월 만에 1억원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며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에 비해 하위 20% 상승세는 미미한지 팩트체크했다. 또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文 정권 이후 하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 → '대체로 사실'우선 지난달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상위 20%(5분위) 주택가격은 평균 11억 379만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2억 4180만원(28%) , 2019년보다는 3억 5767만원(47%)이 각각 오른 수치다.반면 전국 하위 20%(1분위)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2386만원이었다. 이에 같은 기간 약 1043만원(9%), 954만원(8%)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2년 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3억5000만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000만원 정도 오른 것.같은 자료 중 2016년 6월과 비교해 현 정부 이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인해보았다.지난 2016년 6월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5억 7030만원이다. 이때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64만원(5%)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206만원(10%) 올랐다.반면 지난 2016년 6월 하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791만원이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85만원(6%), 1301만원(12%)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5000만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300만원 정도 오른 것. 상·하위 20% 평균 주택 가격 (출처=KB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이때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9로 지난 2008년 12월(8.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5년 전인 2016년 6월의 5분위 배율은 4.8이었다. 이러한 5분위 배율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12월 7.0을 넘겼고 2020년 8월에는 8.1을 기록했다.다만 이러한 하위 20%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문 정부 출범 이전에도 크지는 않았다.2014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227만원이다. 2015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755만원이며 2016년 1월에는 1억 1773만원, 2017년 1월에는 1억1931만원, 2018년 1억1985만원으로 미미하게 상승했다.하지만 2019년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601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1억 1216만원으로 조금 더 하락했다.반면 5분위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5억 1892만원이었고, 같은 해 3월에는 5억 2077만원, 같은 해 7월에는 5억 1807만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8년부터는 한 해에만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따라 하위 20%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현 정부 이전에도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상위 20%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더욱 더디게 보이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다? → '사실'통계청 자료를 사용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를 비교해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주택가격을 비교했다.통계청은 매년 연말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문 대통령 취임일(2017년 5월 10일) 전인 2017년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10분위 주택 자산가액 8억 1100만원과 9분위 주택 자산가액 3억 7700만원을 더해 나눈 상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5억 9400만원이다.1년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주택 자산가액은 5억 4900만원에서 약 4500만원 정도 올랐다.반면 1순위 주택 자산가액 2400만원과 2분위 주택 자산가액 5600만원을 더해 나눈 하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0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값인 375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5억 5400만원이며, 이는 약 14배 정도 차이난다.다음으로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택 자산가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7억 8250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7억 450만원에서 약 7800만원 정도 더 올랐다.반면 주택자산가액 하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43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4250만원에 비해 약 50만원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7억 3950만원이며, 약 18배 정도 차이난다. 이를 통해 문 정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위·하위 20%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출처=통계청 '2019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 갈무리)이외에도 올해 4월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1구간의 2020년 보유 자산 부동산 규모는 평균 600만원으로 2018년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구간 역시 2019년에 비해 증가해 8099만원을 보유했지만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았다.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4구간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 자산 상위 20%인 5구간의 경우 2018년 8억 8138만원에서 2019년 9억 3257만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9억 8584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1구간과 5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19년 142배, 2020년 164배로 점차 벌어졌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출처=신한은행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갈무리)이에 현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 역시 사실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 외에도 금리와 유동성,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가계부채, 매수 심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면이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최정희의 이게머니]금융불안 키운 집값 급등, 처방은 금리인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빚투(빚을 내 투자)에 따른 주택 등 자산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개발한 금융취약성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부동산 자산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집값 급등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면 집값 상승이 제어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0은 역사적 고점, 0은 역사적 저점을 의미 (출처: 한국은행)◇ 집값 상승, 금융불균형의 원흉 6일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 지수는 올 1분기 58.9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6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측정, 중장기적 시계에서 잠재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취약성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1997년 2분기 외환위기에 100, 2002년 4분기 신용카드 사태 때 69.3, 2008년 2분기 73.6으로 주요 위기 때마다 숫자가 커지며 경보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크게 ‘금융불균형’과 ‘금융회사의 복원력’으로 나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금융불균형은 부동산·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자산가격 총지수)과 가계·기업·대외(해외) 등 부채(신용축적 총지수)로 나눠 측정한다. 금융불균형이란 빚을 냈을 때의 비용보다 빚을 내 주식, 주택 등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져 결국엔 빚투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추후 자산가격 거품이 꺼질 경우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과 각 경제주체 등의 부채를 통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올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보단 집값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격 총지수는 91.7로 1997년 2분기(93.1), 2007년 3분기(10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 가격 지수는 100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취약성 지수 및 세부 지표 등은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역사적 최저치를 0으로 지수화한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중대형 상가 임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PIR은 1분기 기준 17.4배(KB국민은행 시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월급 한 푼 안 쓰고 17년 4개월이나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년전보다 무려 3년 5개월이나 더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5월 전월보다 0.70% 올랐고 수도권은 0.86% 올라 각각 2019년 9월, 8월 이후 월별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와 상가 자본수익률(토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자산 가격 상승률)은 1분기 각각 1.03%(전분기 대비), 0.80%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평균 수익률 0.7%,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식 가격 지수도 1분기 52.4로 2008년 2분기(6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부동산 만큼은 아니었다. 100은 역사적 고점, 0은 역사적 저점을 의미(출처: 한국은행)가계부채 규모가 3월말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4.7%에 달하지만 가계부채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다. 1분기 신용축적 총지수는 30.3으로 1997년 4분기 100이나 2008년 4분기 73.5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 부문은 68.4로 2018년 4분기 76.3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02년 3분기 100, 2008년 4분기 84.7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하락,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에 가계부채 신용축적 지수는 점차 하락하나 기본적으로 50을 넘으면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금리 인상 외 다른 정책도 같이 나와야 ‘집값 제어’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가장 큰 근거가 금융불균형이고, 금융불균형을 촉발하는 원인이 집값 상승으로 조사된 만큼 금리를 올릴 경우 집값 상승세가 꺾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간 약 0.7%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세 차례 올려 0.75%포인트 인상한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간 약 0.5% 하락하게 된다. 5월 한 달에만 집값이 0.7% 올랐는데 연간으로 0.5%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임대차 3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로 부채가 급증했다”며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맞게 회복하고 무리해서 (완만한 금리 인상을 통해) 부채를 일으키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자체만 갖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정책 쪽도 같이 움직여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를 얼마나 바꾸느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노형욱 “3기신도시 분양가 성남복정 6억대·위례 5억원대”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20평형대 기준으로 인천계양은 3억원대 후반, 남양주진접의 경우 3억원대 초중반, 성남 복정은 6억원대, 위례 희망타운은 5억원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분양가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노형욱 장관은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연내 3만 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일만에 기자 만난 노 장관…“3기신도시 차질없이 추진”이날 행사는 노 장관이 취임한 지 50여 일에 만에 처음 갖는 대면 기자간담회다. 노 장관은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노 장관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이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취임 당시 강조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날 노 장관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분양가를 공개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올해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지역별로는 인천계양 1050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한다.노 장관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 전용면적 59㎡은 3억5000만원대. 남양주 진접지구는 같은 평형대가 3억원 초중반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복정 지구의 경우 전용 51㎡ 기준 6억원, 전용 59㎡ 7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또 의왕 월암청계지구의 분양가도 전용 55㎡ 기준 5억원 후반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주택을 포함한 민생대책은 전부 개인적으로 정부는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끌한 2030, 집값 하락하면 힘들 것” 노 장관은 급등한 집값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초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주택 공급의 절대 물량은 결코 적지는 않다”면서도 “총량은 많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정확히 매칭이 안 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도심에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데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앞으로 2~3년 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주택을 ‘영끌매입’한 2030세대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3년 후에는 최근 집값 상승과 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산 가격 재조정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끌매수·추격 매수 등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노 장관은 최근 화두에 오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6억이하 아파트 '3채중 1채' 증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3채 중 1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114가 조사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시세 6억원 이하 가구 수와 비중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25만 9785가구였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달 말 17만 6186가구로 32.2% 감소했다.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역구별로 보면 가장 감소율이 큰 곳은 광진구다. 광진구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829가구에서 188가구로 줄어 감소율이 77.3%에 달했다. 뒤를 이어 은평구(-58.6%), 동작구(-54.6%), 강동구(-53.9%)도 시세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시세 6억원 이하 서울아파트 비중은 20.2%에서 14.4%로 5.8포인트(p) 떨어졌다. 중랑구(-17.9%p), 금천구(-15.9%p), 노원구(-15.8%p), 도봉구(-13.1%p), 은평구(-11.5%p)에서 시세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서울 25개 구 중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도봉구(67.2%), 금천구(60.2%), 중랑구(58.6%), 노원구(55.4%) 등 네 곳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도봉구(54.0%)가 유일하다.이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소형 아파트값도 오른 영향이다. 실제 중랑구 신내동 동성1차아파트 전용면적 65.56㎡는 지난해 6월 4억원대에 팔렸으나 올해 1월 5억 6000만원(10층)에 거래됐고, 지난달 초에는 5억 9000만원(13·15층)과 6억원(8층)에 계약됐다.특히 이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하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매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키 맞추기’ 또한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비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졌고,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계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일자 40년 만기 상품을 도입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도 줄였다.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등은 여전히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이 큰 편이다”]며 “이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 대구, 한달새 미분양 32% 증가…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공급 가뭄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660가구로 전월 대비 0.9% 또 줄었다. 2009년 16만 가구를 넘어 과잉공급 우려를 낳았던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말 적정수준인 6만2000가구까지 줄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지역이 있다. 바로 대구다. 5월 대구 미분양주택은 1185가구로 전월(897가구)보다 32.1%나 증가했다. 작년 12월 1790가구까지 늘었다가 올 3월 153가구까지 줄었지만, 지난 4월 다시 897가구, 5월 1185가구로 다시 증가추세다.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만 유독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로는 우선 과잉 공급이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선 3만39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 2017년 7600가구뿐이던 새 아파트는 2018년 2만4000가구, 2019년 2만9000가구에 이어 작년에도 3만1000여가구 공급됐고, 올해도 공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을 낳았단 게 업계 평가다.새 아파트 공급 가격도 만만치 않다. 대구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매물의 평균 시세는 3.3㎡당 1259만원 정도이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시세는 평균 3.3㎡당 평균 1775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새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685만원, 수성구의 경우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의 힐스테이트만촌역은 3.3㎡당 평균 2488만원, 같은 지역에서 5월 분양한 만촌역태왕THE아너스는 2444만원에 달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대구에선 신규 분양가격이 올해 들어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고 4~6월엔 2500만원까지 육박해 ‘준신축이 평당 2000만원 미만인데 굳이 이 가격에 신축을 사야 하나’라고 실수요자들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올해 상반기 대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4대 1로, 작년 같은 기간 17.3대 1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대구 동구의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는 지난 29일 진행된 660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409가구만 접수해 평균 경쟁률 0.62대 1로 미달사태가 났다. 앞서서도 수성구 ‘수성 해모로 하이엔’과 동구 ‘아시아 팰리스’가 미달을 겪으면서 ‘줍줍’으로 나왔다. 수성구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부가 대구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니까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생겨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졌다”며 “비싼 아파트 분양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미분양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진 미지수다. 대구 아파트값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 6월 셋째주까지 누적 7.68% 상승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1000여 가구 미분양이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순 없다”며 “집값 하락을 견인할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