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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집값 조정국면 돌입…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
  • 노형욱 "집값 조정국면 돌입…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잠정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서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지표를 보면 지난주에 보면 64.9까지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4 I 하지나 기자
집값 13% 올라도 18일만에 팔린다…美 부동산 열기 여전
  • 집값 13% 올라도 18일만에 팔린다…美 부동산 열기 여전
  • 미국 10월 주택판매가 15년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부동산 주택판매가 15년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RA)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주택 판매량은 전월보다 0.8% 늘었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속도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총 주택 판매량은 634만채에 이를 전망인데, 2006년 이후 15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추산한 전문가 전망치인 620만채도 훌쩍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높아진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 주택 구입 수요에 불을 붙였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MZ(밀레니얼·Z)세대의 수요도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속된 저금리와 고용시장 활황, 증시 강세장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시중에 나온 매물은 넉넉하지 않다. 10월 말 기준 주택 매물은 125만가구로 9월 대비 0.8% 줄었다.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무려 12% 감소했다. 신규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수요가 늘면서 신규 건설도 늘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자재난을 겪는데다 건설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어서다. 지난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래 주택건설 신호로 해석되는 주거 허가는 전달에 비해 4% 상승한 반면, 현재 주택건설의 척도인 주택착공률은 0.7% 하락했다.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해 주택 구매자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10월 거래된 주택 가격의 중간값은 35만3900달러(약 4억2000만원)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지난 8월 아이다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던 베서니 힐은 WSJ에 “27만5000달러(약 3억2683만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집을 둘러보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놀랐다”면서 “집을 사는 데 30만달러를 쓰는 것은 내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집값을 올려도 내놓는 족족 팔리고 있다. NAR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주택 매물을 내놓고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에 불과했다.
2021.11.23 I 김보겸 기자
김부겸 총리, 대선출마설 일축…“지방선거용 개각 없다” 강조
  • 김부겸 총리, 대선출마설 일축…“지방선거용 개각 없다” 강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둔 개각설, 본인의 대선 출마설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집값 하락·안정세를 전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각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문재인)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나.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용 개각을 하면) 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조롱 당한다”며 “공직은 국민에 대한 공복인데 (장관들이) 그런 정도의 상식은 다 있는 분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초까지는 사퇴해야 하는 셈이다.김 총리는 “(현재까지 총리와 지방선거 출마 관련해 상의한 건) 없었다”며 “느닷없이 정부가 준비도 못하는데 (출마를 강행)했다는 건 나중에 치명적 핸디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최근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논란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는 의혹 관련해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을 했다. 김 총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 주요정책 추진 및 현황 책을 (대선)후보 진영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정치권도)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들 동원해 공무원들을 자꾸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전망·대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재 (집값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면서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가졌던 뼈아픈 경험들도 잘 정리해 다음 정부 들어선 분들이 부동산 투기세력한테 막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3 I 최훈길 기자
강성범 "종부세 폭탄? 윤석열 군대 안 가 폭탄 모르나" 비판
  • 강성범 "종부세 폭탄? 윤석열 군대 안 가 폭탄 모르나" 비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강성범이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대안이 윤석열이냐”고 말했다. 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올린 영상에서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정작 본인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는가”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하다. 그만큼 부동산 얘기는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하지 않나. 한다면 하는, 할 일을 하는, 해야 할 건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니까 믿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폭탄’이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폭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겠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한다”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폭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걸까. 군부대 시찰 가셔서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번 하고 오시라. 그 폭탄이 ‘폭탄주’의 ‘폭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매기는 기준 시가로 20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25억~26억원 할 텐데, 이 정도 세금은 낼 만하지 않나”라며 “물론 내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다. 폭탄이라는 말에 그 짜증이 증폭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미리 줄이려고 부부 명의로 바꾸거나 자식이 증여한 사람들도 많다. 절대다수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가 폭탄이냐. 그리고 미리 예고했고 안 맞을 방법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범은 “지금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집 여러 개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정부가 집값을 올렸으니까 정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했다.
2021.11.23 I 정시내 기자
"원자재값 안정돼도 임금·임차료는 뛴다…인플레 길어진다"
  • "원자재값 안정돼도 임금·임차료는 뛴다…인플레 길어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90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물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미국 물가 상승의 요인별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국제운송비의 물가 상승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반면 유동성과 임차료, 임금 상승 영향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P 연합뉴스◇10월 6%대 기록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장기화 우려↑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목표인 2%를 상향 돌파한 후, 10월에는 6.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연준의 물가 상승 초기만 해도 중고차, 국제유가 등 일부 요인들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최근엔 공급망 차질과 노동시장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전망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소매점과 식당, 자동차 등 모든 소비자 품목의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흐름의 가속화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대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또 다시 물가 우려를 자극하는 중이다. 물가 오름세가 크게 부각된 3월~10월 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유동성(평균 37.7%)의 물가상승 설명력이 가장 크고, 공급부족(25.5%)·임금(10.0%)·원자재가격(9.4%)·기대인플레(8.4%)·임차료(5.2%)·국제운송비(3.8%)의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국제금융센터김위대 전문위원은 “원자재와 국제운송비, 공급부족 요인은 현재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22년 초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될 여지가 있는 반면 유동성·임차료·임금 등은 내년 하반기에도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는 여행·겨울철 수요로 당분간 강세를 보이다가 내년 중반부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공급 증가 및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 일부국 금리인상 등 약세 요인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현재 79달러 수준에서 4분기말 81달러대, 내년 연간 73달러 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원자재 중에서 구리 등 금속은 중국 수요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철광·구리·니켈·아연 보유국의 부분적 수출규제, 일부 광산 및 제련소의 감산 등으로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최근 급등한 국제운송비도 점차 안정흐름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틱운임지수가 10월 초까지 급등(10월7일 기준, 5650달러)했지만,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수요 전환 및 항공화물 이용 증가, 하역 시스템 정상화, 내년 이후 대형 화물선 진수 예정 등으로 내년까지 큰 폭의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해운사간의 합병과 구조조정, 예전보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 등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12월, 1381달러)보다는 운임지수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부족 이슈는 시설투자의 비용·기간 및 미중 반도체 확보 경쟁 등으로 2022년말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여타 공산품의 공급차질은 점차 완화 기대된다. 미국 제조업 미완료 수주잔고 증가율은 지난 1월 8.6% 감소에서 9월 4.6% 증가로 올랐다. 반도체 이외 기타 부품은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쉽고 신흥국 생산과 물류가 원활해진다면 공급부족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제금융센터◇유동성 증가 이어지고 집값·임금 상승도 이어지며 물가 자극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의미하는 유동성(M2 증가율) 또한 연초 이후 둔화하고 있고 최근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며 여전히 증가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M2 증가율은 올해 12월 10.8%까지 하락하고, 내년 3월에는 8.6%, 4월 7.5%, 5월 7.7%까지 점진적으로 둔화할 전망이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B/S)가 축소되는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 임차료 상승, 임금 오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임차료는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낮은 공실률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주택가격을 후행하는 성향상 내년 하반기에도 오름세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 수요와 낮은 모기지 금리 등을 바탕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구입 욕구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부동산 업계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공급 부족은 상당기간 구조화될 소지가 높아 임금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임금의 강한 하방경직성 등으로 물가로의 전이 강도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디아나 대학교 캘리 비즈니스 스쿨 등 미국 학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대비 현재의 노동참여 인구가 대략 4500만명이 줄어든 반면, 1100만명 규모의 추가 노동수요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과 임차료, 임금 등은 당분간 물가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화하는 성향을 가진 요인들이어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초 이후 물가 안정 흐름을 보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장기화될 경우, 연준의 정책변경 가능성(조기 금리인상 등) 및 이에 따른 채권시장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1.11.22 I 이윤화 기자
"공공일자리 양산 정책, 고령화된 韓서 특히 문제될 것"
  • "공공일자리 양산 정책, 고령화된 韓서 특히 문제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입니다.”크리스토프 앙드레(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다”면서도 “정책의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며 “평생교육,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번 인터뷰는 한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재정·노동 등 거시경제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내년 출범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구성됐다.앙드레 전 담당관은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간(대기업·중소기업), 산업(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꼽았다. 또 더 나은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유럽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직업이 아니라 노동자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 동시에 실업 시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등 사회 변화에 맞게 노동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균형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앙드레 전 담당관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혼란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특히 차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건설규칙 완화가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꼽았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1990년대 초반 이어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 이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현재의 가격 상승과 투기 확대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시장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앙드레 전 담당관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주축인 기업들의 활력이 둔화하고,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인에 대해 “한국의 제품시장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의 관여가 광범위하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 장벽이 높고 무역·투자 측면 애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말했다. 그는 “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할수록 더 가볍고 유연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앙드레 전 담당관은 차기 한국정부가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 단순화 △국가간 자유 무역 협정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구역 등 실험적 규제개혁 시스템의 성공 등을 꼽으며 이를 법제화해 영구적으로 안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1.11.22 I 배진솔 기자
집값 주춤하고 거래절벽이지만…"내년에도 우상향"
  • 집값 주춤하고 거래절벽이지만…"내년에도 우상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2일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과 금융권의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보합 속 거래 관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가 주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는 그동안의 가격 급등 피로감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이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눈치보기로 해석했다. 이어 이 같은 거래 부진이 내년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데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보니 거래절벽이 온 것”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꼭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살펴본 후 매도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대선 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에 따라 약보합으로 갈지, 상승세로 돌아설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같은 시장 흐름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돼 거래가 쉽지 않지만 주택 공급량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상승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일 뿐 우상향이라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공급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분양이 아니라 입주를 말한다”면서 “시간적인 폭을 봤을 때 향후 2~3년은 지나야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거래절벽 대선까지 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전세를 주고 있던 집 한 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격은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더 높게 불렀다. A씨는 “어차피 종부세도 내야하고 양도세도 내야한다”면서 “요즘 거래가 안되다고 하던데 솔직히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반면 수도권 아파트에서 전세살이 중인 무주택자 B씨는 내집 마련 계획을 조금 늦췄다. B씨는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안했는데 요즘 집값도 주춤하는 것 같고 대출도 어렵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부동산 시장의 힘겨루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동상이몽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는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절벽 현상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거래절벽,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 2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은 최근 매매시장의 거래침체 원인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 축소 △단기 집값 급등 피로감 △세금 강화 등을 꼽았다.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슈가, 매도자에게는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 한마디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쳤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은 줄었고 공급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양도세에, 중과세에 막혀 있으니 매물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을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파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그러다보니 여전히 매도자들의 매수희망가격과 매수호가의 격차는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도거래가격과 매수희망가격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절벽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살 사람은 많이 샀고 팔 사람은 지금 못 팔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양도세, 종부세 진퇴양난으로 전환점은 내년 대선이다. 대선 전에는 적극 매수나 매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전셋값 불안...“집값 오른다” 하지만 최근 거래부진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돼야 하는데 당장 신축이 나올 순 없다. 결국 기존 주택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기존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면서 “못해도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려면 2~3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거래량은 늘지 않아도 신고가는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불안한 전세시장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전세 물건들이 나올텐데 다시 한 번 전세 수급이나 전세시장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때 주거 안정 때문이든지 아니면 전세가 밀어 올리는 집값에 대한 우려이든지 매수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내년에 상당수 주택에서 임대차법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때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보다는 거래량 부진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면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보합장세에서 머물면서 남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이나 흔히 ‘똘똘한 한채’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1.11.21 I 하지나 기자
전셋값, 내년에 더 오른다…월세화도 ‘속도’
  • 전셋값, 내년에 더 오른다…월세화도 ‘속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들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사진=연합뉴스)◇전세시장 공급물량 없다…가격 상승 전망2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은 내년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만장일치 전망했다. 입주 물량이 한정된데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내년 임대차 3법 만료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위원은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과 연동돼 움직이는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분을 제외하면 전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적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못 박혀 있어 임대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최근 정부가 활용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수요압박 요인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만들 뿐 전셋값 하락 요인이 없어 여전히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 갱신 물량은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2년 단위로 조정됐던 전셋값이 4년 단위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가격이 일시에 점핑되는 것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 대구, 부산과 같이 입주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월세화 가속또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세거래 부진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종부세 등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과 동시에 전세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월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세 대출 규제의 향방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금리 추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윤지해 수석연구위원은 “전세가 월세화 되는 비율이 현재 6대 4 비율에서 2년 내 5대 5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대출이 되는 보증금 규모까지 채운 뒤 월세화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고준석 겸임교수는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금 모오는 것처럼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월세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1.11.21 I 신수정 기자
세종이어 대구집값도 ‘하락세’…수도권은?
  • 세종이어 대구집값도 ‘하락세’…수도권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대구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1주차 이후 약 1년 6개월 만(80주)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전국 시·도 중 하락전환한 곳이 한둘 나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대세하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3주차(1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0% 올라 전주 (0.22%)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이 중 세종은 마이너스(-) 0.12%로 지난 7월26일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거듭하며 최대 낙폭을 보였고 대구는 전주 보합(0.00%)에서 이번에 -0.0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는 지난해 6.94% 올랐고 올해 상반기(~6월)까지만 해도 7.69% 오르며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1.53%), 대전(8.20%) 다음으로 많은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0.01%대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오름세가 멈췄다. 매매수급지수도 90.0으로 2018년8월2주차(89.3) 이후 가장 낮고 지난 6월부터 줄곧 100이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고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실거래가도 수억원이나 뚝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센트럴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올해 1월과 6월 각각 11층과 8층이 13억3000만원,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거래된 매물은 이보다 약 4억5000만원이나 저렴한 9억원(9월30일 계약·9층)에 팔렸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세종과 대구 집값의 하락 요인을 신규 입주물량의 증가로 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구는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 등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된 가운데 동구(-0.05%)는 봉무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04%)는 내당·평리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고운ㆍ반곡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과 대구는 내년에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데다 대출규제 등으로 외지인 투자수요가 줄고 있어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과 대구의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7668가구, 1만6510가구가 나왔고 내년에는 3257가구, 2만7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종과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은 외지인 투자수요 유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데다 내년에도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입지나 주택가격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낮아진 가운데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3주차 집값은 서울이 0.13%, 수도권이 0.21% 올라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p), 0.02%p 상승폭이 축소했다.다만 수도권은 수요대비 입주·공급물량 부족으로 주택시장은 강보합이나 약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대구나 세종 등 지방은 공급물량이 늘어서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있으나 서울, 수도권은 적정 입주물량 4만5000가구보다 반이나 적은 2만1000가구뿐이어서 강보합이나 약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11.21 I 강신우 기자
돈줄 옥죄자…서울 아파트시장, 7개월 만에 ‘팔자>사자’
  • 돈줄 옥죄자…서울 아파트시장, 7개월 만에 ‘팔자>사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 5개 권역 중 4곳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줄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시중 금리 인상,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겹치며 매수(예정)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1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개월여만에 100 이하로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부동산원 조사를 기준으로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올해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기점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5개 권역에서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103.5)을 제외하고 4개 권역에서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왔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로 하락했다.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100.9에서 99.7, 동북권은 101.0에서 99.4로 낮아졌다.2주 전부터 100 이하로 하락한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전주(97.9)보다 0.3포인트 낮은 97.6을 기록하면서 5개 권역 중 매수심리가 가장 많이 위축됐다.전세 수급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8을 기록하며 작년 11월 11일(100.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또 다른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이미 10월4일(96.9)부터 100 이하로 떨어져 이번 주 64.9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5월 11일(65.8)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돈줄 옥죄기’ 영향…수요자 움직임 막혀이 같은 심리 위축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돈줄 옥죄기’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시중 은행 담보대출 금리는 3% 후반에서 5% 초중반까지 치솟았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4%까지 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2.75%)을 웃돌고 있다.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막혔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매매나 전세 물건을 내놓지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699건으로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0월에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078건에 그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일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10월 전체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추이를 볼 때 9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신고분은 이날 기준 190건이다.다만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로, 4주 연속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아직 하락 전환하진 않았다.전반적인 매물 감소 속에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지난달 26일 31억31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이들 단지의 실거래가가 각각 20억원, 3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인해 전세입자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9 I 김나리 기자
노형욱 “집값 안정 길목…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
  • 노형욱 “집값 안정 길목…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집을) 서둘러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가 경고한 대로 지금이 집값 고점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서 열린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11주째, 수도권은 8주째 둔화 됐으며 KB부동산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68%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은 시장 심리를 반영한다.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반 토막에 불과해 관망세가 강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 추이는 공급과 금융의 문제에 달려있다며 정부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총 205만호 규모인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친 30만호의 7배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며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차례 올리는 등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예언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길로 가는 길목”이라며 “예민한 시기인데 앞으로 이 안정세가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금이 집을 살 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둘러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면서 “최근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청약을 하는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사전청약을 두드려보시는 게 어떨지 권유한다”고 말했다.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서울 외곽에 집중돼 있고 도심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3080 플러스 대책(2·4대책)이 도심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대책”이라며 “올해 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노 장관은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과거 서울에서 성공한 재개발을 조사하니 기간이 평균 13년 걸렸다”며 “복잡한 소유관계를 조정하고 지자체 인허가 과정을 대폭 줄여 공급을 빨리해보자는 게 3080 플러스 대책”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꺼냈다.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로, 1970년대 말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바 있다.노 장관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해도 되는 재건축 등의 사업은 공공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던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주고 갈등을 줄여주는 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 대해 서울시와 생각이 같다”며 “서울시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급대책을 놓고 부딪히거나 이견은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당장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장이 민감한 상황인데 (규제 완화) 대책을 바로 시작하면 당장 공급 효과는 없으면서 기존 주택값만 올라가는 등 시장 불안이 생긴다”며 “최근 힘들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장을 또다시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정작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은 관리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급한 전세대출이나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문제 등 정책 모기지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 이번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서 제외했다. 꼭 필요한 분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8 I 김나리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주춤…대구는 80주 만에 하락전환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주춤…대구는 80주 만에 하락전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9주째 주춤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한 대구광역시 아파트값은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세종시는 17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자료=한국부동산원)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3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하며 전주(0.14%)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4주 연속 축소됐다. 집값 고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와 시중은행의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금리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매수 심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포되는 가운데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4구(동남권)는 전주 0.19%에서 이번 주 0.18%로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강남(0.18%)·서초(0.21%)·강동구(0.14%)는 전주보다 0.01∼0.02%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만 잠실·문정동의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호가가 오르면서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강북권에선 용산구(0.25%)가 일부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큰 오름폭을 보였지만 전주(0.27%)보다는 폭을 줄였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강북구(0.02%)와 동대문구(0.05%)는 보합에 가까워졌고, 도봉구(0.07%)와 노원구(0.12%)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경기도(0.24%) 역시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다만 과천시는 0.14% 상승하면서 전주(0.08%)에 이어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등 신규 입주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29%로 전주(0.3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일제히 상승폭을 줄이면서 수도권 전체(0.21%) 아파트값 상승폭도 9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 대구의 아파트값이 전주 보합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 주 0.02%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8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대구시 동구는 봉무동의 신축을 중심으로 0.05% 떨어졌고, 서구는 내당·평리동 일부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0.04% 내렸다. 전주 0.02% 올랐던 수성구는 이번 주에 보합 전환했다.세종시 역시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0.12% 떨어져 전주(-0.10%)보다 낙폭이 커졌다. 세종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하락세다. 전세 시장도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1%로 오름폭이 줄었고 경기도는 0.19%에서 0.17%로, 인천은 0.23%에서 0.20%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강북구의 전셋값 상승폭은 전주 0.13%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세가 크게 꺾였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0.12%에서 0.06%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 및 역세권 지역과 중저가 수요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모 축소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2021.11.18 I 김나리 기자
“무주택자에 LTV·DTI 완화” 이재명, 정부와 또 엇박자
  • “무주택자에 LTV·DTI 완화” 이재명, 정부와 또 엇박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무주택자에 한해서 생애 첫 주택구입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을 조여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와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그간 이 후보의 정책 역시 규제 일변도에서 입장이 일부 바뀐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총량으로는 금융제한을 강화하되,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금융제한을 풀어서 LTV·DTI를 완화해서 실제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작정한 듯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돈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 사업자를 규제해서 (주택) 수요를 억제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잘 안 됐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초년병들에게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패감을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저도 더불어민주당 구성원이다. 또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는 또 “이상하게 진보정권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 그 때부터 오른다”며 “근본 원인은 (정부가)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하니까 ‘아 앞으로 오르나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시장의 불신이 생긴 것도 원인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너무 가격이 하락하면) 반발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공급을 눈에 띄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살 일인가구 주택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영구임대 공급이 방법은 아니다. 고품질에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그건 임시 정책이다. 그걸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2021.11.17 I 김정현 기자
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책]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수년간 국내 집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 등 고민에 망설여진다. 이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의 저자인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5년간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단언한다. 이 소장은 10여 년 넘게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시공·분양·중개업무를 하며 이론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다. 책에서 10년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10년 주기설, 인구 감소 하락설, 미국의 테이퍼링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 하락론자들의 다양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이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다. 저자는 부족한 공급을 이유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은 정비 구역의 개발 혹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할 방법은 있으나 규제에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땅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 더해져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꼽았다.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은 2023~2024년쯤에 신축 아파트 약 7만 9000호가 공급되지만 수요와 대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2021.11.17 I 김은비 기자
벌어지는 주택값 격차…10분위 2억 오를 때 1분위 100만원 ‘찔끔’
  • 벌어지는 주택값 격차…10분위 2억 오를 때 1분위 100만원 ‘찔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비중은 6년만에 감소했고 1인당 소유주택수 또한 소폭 줄었다. 다만 공시가액 상위 10% 자산가액이 2억원 넘게 불어나는 동안 하위 10% 저가주택은 100만원 증가에 그치는 등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세금 폭탄’ 예고에 5주택 이상 다주택자 줄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수는 1852만6000호로 전년대비 2.2%(39만9000호) 증가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같은기간 1.8%(28만호) 늘어난 1596만8000호(86.2%)다. 주택 소유자는 1469만7000명으로 같은기간 2.5%(36만1000명) 증가했다.주택 소유자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84.2%(1237만7000명)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같은기간 15.9%(228만4000명)에서 15.8%(232만명)로 0.1%포인트 내려 2014년(-0.1%포인트) 이후 6년만에 하락 전환했다.올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이 한층 강화하면서 여러채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처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소유주택수별로 보면 5건 이상이 11만8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줄었다. 2건(183만명)과 3건(29만7000명)은 각각 3만3000명, 4000명 증가해 상대적으로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았다.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9호로 전년과 같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1.094호에서 지난해 1.087호로 0.007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9호에서 1.07호로 0.02호 줄어 서울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40만8000명, 감소한 사람은 97만4000명이다.이중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30만2000명으로 전년(23만3000명)대비 6만9000명 늘어 1건 소유에서 2건 이상 소유 증가분(2만2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다주택 수요가 줄어든 셈이다.◇비쌀수록 더 많이 오른다…주택가격 양극화 심화주택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주택 자산가액 분위별 현황. (이미지=통계청)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주택 소유한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은 3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 올랐다.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00만원 상승했다. 반면 1분위(하위 10%)는 같은기간 100만원 늘어난 2800만원에 그쳤다. 9분위는 1억700만원, 8분위 7100만원, 7분위 4500만원 등 순으로 올랐다.1분위대비 10분위 자산가액 배율은 2019년 40.9배에서 지난해 46.8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 주택 한 채 살 돈이면 하위 10% 저가 주택 47채 가량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평균소유주택수를 보면 10분위는 2.43호로 전년대비 0.12호 줄었다. 9분위(1.63호)와 8분위(1.44호)도 각각 0.05호, 0.03호 감소했다.반면 6분위(1.28호)는 0.04호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자산가액이 낮을수록 평균소유주택수가 늘었다. 2분위(1.05호)와 1분위(0.97호)는 변동이 없었다.(이미지=통계청)
2021.11.16 I 이명철 기자
현대차證, 부동산 유튜브 콘텐츠 인기…“전문가 인터뷰 영상 40만뷰 돌파”
  • 현대차證, 부동산 유튜브 콘텐츠 인기…“전문가 인터뷰 영상 40만뷰 돌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차증권(001500)은 이상우 대표가 출연한 유튜브(현대차증권 채널) 동영상 시리즈가 한 달 반 만에 유튜브 조회수 40만뷰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증권가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수년 간 집값 상승과 하락을 정확히 예측해 ‘족집게’로 불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임직원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수집하여 이상우 대표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 9월 23일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인터뷰 영상은 △인간 갓상우를 털어보자! △22년 부동산 하락 의견 답해보다! △22년 부동산 또 폭등! 어디 지역? △이상우 재테크 비법 대공개! 등 총 4편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기존 언론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던 이상우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비롯해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방법 등을 재미있게 전달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상 시리즈의 조회수는 한 달 반 만에 40만뷰를 넘어섰고, 현재 1000개가 넘는 댓글 수를 기록하고 있다.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터뷰 영상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베이드투자자문(은 지난해 7월 현대차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차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강연, 1대 1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11.16 I 박정수 기자
“급격한 금리인상, 韓경제 위기 '트리거' 될 수도”
  • “급격한 금리인상, 韓경제 위기 '트리거' 될 수도”
  • [대담=정수영 금융부장, 글=김미영 기자] “다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니 주식은 하락하고 물가 불안은 높아졌다. 가계부채도 억제하니 서민들만 눈물 흘리고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이 오판이야말로 퍼펙트스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통화 당국의 실책이 현 경제상황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단 위기감 속에 기준금리인상·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회복? 재정이 떠받친 거품일 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김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말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착시’에 빠져 금리인상이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부 재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절반, 실업률은 두 배로 봐야 맞다. 재정이 만든 거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회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니 한국경제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팡팡 뛰어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올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까지 올리니 물가가 더 뛰는 상황”이라며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통화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물가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양적으로는 놀랍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며 “대부분 은행이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이어서, 6억원 빌려 산 10억원 집이 5억원으로 깡통주택이 되는 식의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정책의 순서와 쓰임도 잘못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되고, 부동산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일 때엔 집을 사지 않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동산폭등에 집 사려는 이들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급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잠잠해진단 얘기다.최근 들어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대출 한파 탓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 대선의 영향이란 해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 시장에 기대감이 번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부채보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건 ‘친시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질타했다. 은행에게선 대출 영업의 자유를, 서민에게선 돈 빌릴 자유를 빼앗는 시장개입이란 지적이다. 그는 “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해주던 은행이 이제와서 소득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면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득 차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가계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 58.8%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는 집값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률이 좋지 않다”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또 부채를 일으켜야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기를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2021.11.16 I 김미영 기자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김헌동 SH신임 사장 취임사)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토지임대부주택’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면에서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헌동 SH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서울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이날 김 후보자(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를 SH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김세용 전 사장이 물러난 지난 4월 7일 이후 비어 있던 SH 사장 자리를 약 7개월 만에 메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 추진”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시 주택정책에 발맞춰 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프트와 함께 토지임대부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사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양가와 도입 시기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하겠다”며 “SH공사 이윤을 포함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후보지로는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이다.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가량으로 낮추는 제도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는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2011년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서 각각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2억원 대에 분양됐지만 현재는 시세가 16억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싱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린 셈이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패한 ‘토지임대부 주택’ 답습?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가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이는 토지임대부와 비슷하지만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했다. 이익공유 비율을 보면 시세의 60%에 분양받아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다면 팔 때는 LH와 수분양자가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는다. 애초 시세의 80%에 분양 받았다면 이익공유 비율은 7대3으로 수분양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SH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형식을 SH도 도입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그만큼 충당돼야 하는데 단순도급 형태로 최저가 입찰을 한다면 고급 브랜드의 1군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LH의 최저가 입찰을 받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려워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이 자산의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2021.11.14 I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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