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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하나…수도권 상승세 ‘둔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등으로 전국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자료=KB부동산)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1월29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구로구(0.31%), 동작구(0.28%), 경기도에서는 평택(0.36%), 의정부(0.36%), 인천에서는 중구(0.60%), 연수구(0.44%) 등 일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4%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0.31%), 동작구(0.28%), 종로구(0.26%), 중랑구(0.25%), 서초구(0.24%)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1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완화 추세다. 시군구별로 평택(0.36%), 의정부(0.36%), 양주(0.32%), 안산 상록구(0.29%), 남양주(0.26%) 등이 높게 상승했고 동두천(-0.05%)은 하락했다. 인천(0.29%)은 중구(0.60%), 연수구(0.44%), 서구(0.36%), 계양구(0.33%), 부평구(0.26%) 등이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15%보다 낮아졌다. 동작구(0.36%), 구로구(0.32%), 종로구(0.3%), 광진구(0.26%), 은평구(0.24%)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13%)은 지난주 변동률(0.25%)보다 축소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처인구(0.87%), 용인 기흥구(0.4%), 파주(0.3%), 광주(0.28%), 고양 덕양구(0.22%)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화성(-0.06%)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28%), 중구(0.28%), 서구(0.17%), 동구(0.17%), 계양구(0.10%)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60.2)와 유사한 59.9를 기록했다. 인천(5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99.4로 가장 높다. 부산 67.2, 대전 47.5, 울산 43.4, 대구 28.7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가파르게 오르던 강북구가 유일하게 보합으로 전환했다. ◇거래량 2309건…2년7개월 만에 최저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09건으로 지난 2019년3월(2282건)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712건으로 전달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수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해 98.6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물은 쌓이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의 매물량은 4만4987건으로 3개월 전(3만9513건)과 비교해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568건에서 2051건으로 30.8% 늘었고 이어 강북구(30.3%), 노원구(25.1%), 도봉구(23.6%) 순으로 매물이 쌓였다.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5주차(11월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0% 상승해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및 거래활동이 위축되고 그동안 매물 부족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했다. ◇강북 ‘보합’ 전환…“양극화 장세 보일 듯”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강북구가 0.00%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북은 작년 누적으로 2.07% 오르면서 노원과 도봉과 함께 ‘노도강’으로 묶이며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던 곳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한 곳 중 하나다. 자치구 중 강북구 외에도 관악, 금천, 광진구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0.01~0.03%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이번 주 강남은 0.15%, 서초 0.17%, 송파 0.17% 올랐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0.03%, 0.26%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더 늘었다. 내년에도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욱 둔화하고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다만 “아직 전셋값 상승과 대체투자처의 부재, 인플레이션 대비 등의 이슈가 있어서 급락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 또는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선 이슈 등으로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년 초까지 상승폭 둔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급락…파월, 테이퍼링 가속화 시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에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여줬다. 파월 의장은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AFP 제공)◇ 오미크론에 연준 긴축 충격까지…美증시↓-3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52.22포인트(1.86%) 하락한 3만4483.72로 장을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8.27포인트(1.90%) 밀린 4567.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45.14포인트(1.55%) 떨어진 1만5537.69서 마감.-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에 1.41%까지 하락했으나 2년물 국채금리는 0.56%까지 올라. 2년물 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해 긴축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업종별로 통신과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산업, 에너지, 자재 관련주가 2% 이상 하락하는 등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모더나의 주가가 이날 4% 하락했고, 화이자 주가는 2% 이상 올라. 애플 주가는 판매 호조 기대에 3% 가량 올라.◇ 급격히 식은 투심…WTI 66달러 턱걸이-30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4% 급락한 배럴당 66.18달러에 거래를 마감. 유가는 11월 한달간 20.81% 하락해 월간 하락폭으로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모더나 CEO의 발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발언에 급락. 미국 제약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인 스테판 방셀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미크론의 충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파월 “테이퍼링 조기 종료 논의”-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몇 주 뒤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새로운 변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앞서 연준은 지난 4일 연방시장공개회의(FOMC) 정례회의 직후 내년 중순까지를 목표로 테이퍼링 시작을 공표하며, 일단 11월과 12월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를 월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혀.-그러나 이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연준이 좀 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연준 이인자로 꼽히는 리처드 클래리다 부의장도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연준 주최 콘퍼런스에서 “12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의 속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美 집값, 작년 5월 이후 첫 상승률 둔화-30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9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9.5% 오른 것으로 집계. 20%에 육박하는 급등이지만 지난 8월 상승률(19.8%)보다는 소폭 둔화.-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1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7.8%, 2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9.1%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 역시 8월(10개 도시 지수 18.6%, 20개 도시 지수 19.6%)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꺾인 결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문투자 문턱 낮추니 고위험투자 위험수위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문투자 문턱 낮추니 고위험투자 위험수위-‘강심장 리더십’ K바이오 일으켰다-공급망 차질에 생산 타격…경기 회복 빨간불-외풍에 더 취약한 韓증시…코스피만 2%대 급락-판치는 포퓰리즘, 법과 세금이 대선 표 낚는 도구인가-10월 생산·투자 동반 감소, 경기 회복에 전력투구해야△줌인&-‘물류대란 속 믿을 건 삼성전자’…한 달 만에 또 백악관 부른 바이든-“한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때문” 분석도△CFD 투자 경고등-높은 레버리지율 유혹에…조정장인데도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개미들-전문투자자 급증…불완전판매 ‘면죄부’로 악용될라-사모펀드, 서둘리 문턱 낮췄다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맞아△종합-산업생산 1.9% 뚝, 오미크론 위협까지…4% 성장률 달성 ‘먹구름’-“혼란스럽다”는 파월, 긴축 타이밍 놓치나-‘민간 사전청약’ 본격 스타트…입지 아쉬움에 흥행은 ‘글세’-당정 엇박자에 꼬여버린 반도체 특별법△도약하는 K바이오 기업-선제투자·M&A·신시장 개척…삼바·SK·셀트리온 ‘3색 전략’ 통했다-‘매출 제로’ 모더나 성장뒤엔 美정부 전폭 지원 있어-“차세대 셀트리온으로 레고켐바이오·알테오젠 눈여겨볼만”△정치-홍카콜라 열기 식지않는 MZ세대…홍준표 ‘권토중래’-與 “내년 지역화폐 예산 21조 이상”…정부·野 ‘난색’-‘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후 잠적, 尹 “후보로서 내 역할했을 뿐” 달래기 나서-우주항공전문가·고교생·워킹맘…여야 선대위, 이색·파격 인선 경쟁-서훈 이달초 방중…‘종전선언’ 논의할 듯△경제-21개월째 줄어든 숙박·음식점 종사자…오미크론 변수에 앞날도 막막-8년 만에 도마 오른 타임오프제, ‘상급단체 파견자 포함’ 최대 쟁점-산업부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5000개 육성”-“경상흑자 갉아먹는 고령화…20년 뒤엔 GDP 대비 3%대로 감소”△금융-송급부터 주식까지 앱 하나로…‘내 손안의 금융비서’ 떴다-“올랐을 때 빼자”…달러예금 한달새 1000억원 감소-6대 금융기관 “내년 과제는 안정과 디지털 혁신”△글로벌-정책 리스크·오미크론 변수, 中성장률 3%대 추락할수도-출근 대신 창업…코로나 이후 美사장님 50만명 늘었다-트위터 새 사령탑…37세 인도 출신 아그라왈-차량용 반도체 재고, 9개월 만에 늘었다△산업-더 우아해진 ‘G90’ 럭셔리카 왕좌 노린다-“쌍용차 인수 본계약 연내 체결, 내년 2월 잔금 지급 마무리”-QD 공개 코앞인데…삼성-LG ‘OLED 동맹설’ 왜 나오나-한라그룹 ‘CEO 중심’ 임원인사 단행-삼성전자 車반도체, 아우디 이어 폭스바겐에도 공급△ICT-“두 달 안에 실내 배송로봇 상용화…美·日 기업과 협업 논의”-게임빌→컴투스홀딩스, 창업 21년 만에 사명 변경-IT·OT 융합환경 보호 최적화 솔루션 제공-온플법 졸속 추진에…학계 “법 만들 때 아닌 공부할 때”△소비자생활-이재현 ‘연공서열’ 깨고 ‘하고잡이’ 키운다-고객·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위해 롯데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수저·용기 다회용…죄책감 줄었지만 비용은 부담-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정 판매△증권-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대차잔고 80조원 육박-LG에너지솔루션 상장예비심사 통과-11월 상장 새내기株 성적 보니…카카오페이·디어유 ‘우등생’△증권-코로나가 불붙인 대체육 열풍에…글로벌 M&A도 ‘활활~’-급락장서도 선방 게임株…NFT 업고 내년도 ‘쾌청’-스틱 ‘일진머티리얼즈’에 1조 투자…유럽·美법인 증설 ‘속도’△부동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 與…‘다주택자 인하 카드’도 만지작-민간 분양 vs 토지임대부주택, 옛 성동구치소 부지 놓고 갈등-집값은 ‘뚝’ 미분양은 ‘쑥’…대구 “규제 해제” 요구-현대ENG-현대건설, 2조원 규모 사우디 가스플랜트 수주△엔터테인먼트-“넘버원 쇼, 이건 기적”…오징어게임 美고섬어워즈 트로피 품었다-오디션 출신·외계요정 콘셉트까지…‘신인 걸그룹’ 쏟아지네△BOOK-‘욕망의 최전선’ 대치동에 관한 인류학적 탐사기-‘기업 가치평가 권위자’의 투자 전략은-지각·행동 좌우하는 ‘시각의 힘’ 길러라△건강-심부전·판막증 아가야…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치료해 줄게-백내장은 노인병?…문제는 자외선이야-스마트폰 달고 사는 아이, 키 덜 자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양심 걸고 정치적 중립 어긴 적 없다-오해 빚은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송구스럽다△피플-‘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먹구름-[데스크의 눈]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기자수첩] 실력 부족 공수처, 정치적 편향은 더 문제△피플-남궁훈 대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미래전략 그린다-박병석 의장, 유럽서 백신허브·요소 외교전-“K콘텐츠 글로벌 열풍 OTT 날개 타고 당분간 계속될 것”-주연선 은행나무 출판 대표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SK, 국제기구와 손잡고 ‘백신 노벨상’ 만든다-1만4000쌍 무료결혼시킨 예식장 대표에 LG의인상-“내년 온·오프라인 통합 1위 유통플랫폼 달성할 것”-사고 후 첫 심경 밝힌 우즈…“당시 다리 절단할 뻔”-주영로 이데일리 스포츠팀장, KLPGA서 감사패 수상△사회-“나 땐 더했어, 어디 엄살이야”, 얼마나 더 아파야 태움 끝날까-檢, 은수미 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경관 청탁 들어준 혐의-판결 이유 안 알려주는 소액사건…항소 어려워 억울함만 키운다-위중증 661명 역대 최다, 서울 전담병상 31개 남았다-통합수능 여파…수학 1등급 10명 중 9명은 이과생
-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자 규제지역 풀어달라는 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가 연말 규제지역 대상 심의에서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고강도 규제 탓에 대출·세제·청약 3중 허들이 높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조건에 따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대구광역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구시)◇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미분양 해소 기대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반기별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구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광주 등 일부 다른 지역도 집값 추이를 살핀 뒤 공식 요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선택적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다.대구 주택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동구, 달서구가 0.04%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수성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이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보다 0.17% 올랐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미분양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23건으로 지난해보다 59.3% 감소했다. 거래 절벽 현상에 더해 미분양 물량도 두 달 연속 2000가구를 웃돌고 있고, 이 중 72%(1506호)가 동구에 집중돼 있다.대구시는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 되거나 마이너스 전환됐고 동구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준다면 대출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장안정 우려에 규제지역 해제 소극적시장 안팎에선 국토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6월 주정심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7곳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 방침을 내리고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규제지역 해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런 판단 기류 때문에 각 지역에선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소극적이다. 주정심이 불허결정을 내리면 향후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아파트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달라 주택가격 안정세를 조금 더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요청은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고강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연착륙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정량적 평가에 맞춰 정성적 평가도 따라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주택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3316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를 지속, 29일 2909.32로 장을 마쳤다. MZ세대(2030세대)의 투자가 쏠려 있는 가상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이달 초 8000만원 넘어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7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11월 넷째주 0.1%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파죽지세 상승세 속 매주 꾸준히 0.2~0.3%대를 기록했지만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전고점 돌파 잔치를 벌이던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자 일각에선 자산거품 붕괴 징조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주말께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공포’도 풍선처럼 부푼 자산가격을 꺼뜨리는 바늘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시장에 쏠렸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 통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자산시장 위축은 금융통화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여파일 뿐, 위기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중심 위기감 고조…“자산시장, 고점 대비 30% 떨어질 것”거품 붕괴 징조로 보는 이들은 자산가격이 그간 과도하게 올랐다고 짚는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자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때와 달리 오미크론 출현에 세계 주가가 폭락한 건 그때보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 불안, 공포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은 기폭제일 뿐 이미 모든 자산가격은 하락으로 넘어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도 내년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거품의 동력인 저금리, 유동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주식과 부동산 모두 고점 대비 30~4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자산이 거품 상태라 변이 바이러스라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경기선행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모든 자산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6~2007년 집값 급등 후 2012~2013년에 나타난 집값 폭락을 언급, “당시 강남 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졌다”고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여러 차례 금융·자산시장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정부 정책도 자산시장을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총량 규제를 비롯한 대출 옥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하면서 유동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진다. 한은은 이달 1.0%로 올린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해 최고 1.7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축소한다.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은행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액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25일 하루에만 6603억원 순증했다.◇“버블붕괴 징조 아닌 숨고르기…역머니무브 경향성 아직”그러나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을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기보단 숨고르기, 정상화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계속된 곤두박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났을 뿐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발 유동성 확대가 내년에도 예고돼 있어서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금리인상에 공격적인 투자가 부담스러워 잠깐 쉬어가려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꺾였다기보단 2~3년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숨고르기”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하면 금리는 너무 낮고, 유동성 자금은 여전히 많다”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을 뿐 거래량, 급매는 적다고, 규제를 피해서 빌딩·상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부진한 이유는 공매도와 해외주식 투자, 2023년부터 적용될 국내 주식 양도세 영향”이라며 “버블이 끼었다가 꺼진 게 아니다”고 했다.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주식 등이 그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금리인상을 ‘트리거’(방아쇠)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역머니무브로 볼 만한 탄탄한 증거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반도체 稅지원 발목잡는 당정△컨벤션 끝 尹, 맹추격 李…판세 오리무중△중산층 무너진다…일자리 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야△[사설]학생 줄어도 교육청은 ‘펑펑’,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닌가△[사설]대선 100일 앞, 이전투구 아닌 미래비전으로 승부해야◇줌인&△오미크론 리스크에 발묶인 중앙銀 불확실성 가실 때까지 긴축 미룰 것△브래드 피트도 찾는 ‘K타투’ 30년 불법 낙인 지워주세요 ◇대선 D-100일△‘쇄신 고삐’ 李 vs ‘외연 확장’ 尹…심판론·자질론·단일화 등 변수 여전△“지지율 초박빙 李·尹…MZ·여성·중도 잡아야 이긴다”△대선판 흔드나…‘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위중증 급증에 오미크론까지…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카드 ‘만지작’△美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월가에선 10% 조정론까지△델타보다 전파력·돌파감염 우려 커 기존 백신 효과 놓고는 의견 분분△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절부절…美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일자리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자△“70년 된 노동법 답습 중단, 기업을 일자리 혁신 주인공 삼아야”△기업은 디지털, 학교는 아날로그…교육 혁신 시급△실질 권한 없는 일자리위 한계 뚜렷…‘일자리부총리’ 만들자◇종합△법인세 ‘최저한세’ 폐지하고…유턴기업 과세 없애 복귀 유도해야△“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화물연대 “연말 2차 파업” 예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초긴장’△‘윤창호법 위반’ 후폭풍…15만 음주운전자, 감경요구 빗발치나 ◇정치△‘종횡무진’ 김혜경 vs ‘등판고민’ 김건희…막오른 내조 경쟁△與 “김건희 뇌물성 후원”vs野 “김혜경 5급 수행비서”△비서실장 친낙 오영훈, 정무실장 친문 윤건영 ‘이재명의 민주당’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잰걸음△北도 놀란 ‘오미크론’ 변이…文 종전선언 구상 ‘암초’△김병준 “이재명, 폭력적 심성 쉽게 안 고쳐져”◇경제 △답 없는 美·EU·中·日…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해넘어간다△코로나 넘은 K푸드…사상 첫 수출 100억弗 돌파△“온실가스 규제, 노후선 교체 앞당겨 기술력 높은 韓조선업에 기회 될 것”△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10조로 늘어날 듯◇Global△美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질’△헝다 핵심 계열사 2400억원 확보△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중·러 “냉전적 사고” 비판△ 신속 배송 중시하던 머스크 “배송비 최소화에 더 힘써라”◇증권△M&A도 연말 블프 시즌…대기업 딜 행보 ‘바쁘다 바빠’△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몰려…이달 코스닥社 CB 발행 1조원 돌파△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쓸까 ◇부동산△집값 고공행진에 거래절벽…경매시장에 몰려든 실수요자△노후보장 ‘愛물’이었는데…세금폭탄에 ‘애물’된 상가주택△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660가구 분양△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2 등 5곳 추가지정◇돈이 보이는 창△[Cover Story] 추가 상승 여력 남은 美증시 마이크로스포트·애플 올라타라△‘인플레 공포’ 덮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성장주 다음은 NFT·메타버스…서학개미들 美ETF에 쏠린 눈◇생애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5억 이하 매수땐 ‘디딤돌+보금자리론’…9억 이하는 ‘적격대출’△광화문 직장인은 ‘GTX A’ 파주·운정…강남권은 ‘분당선’ 수원·용인에 첫집 마련◇ 공모 유망주&추천 ETF△청춘물 넘어 블록버스터 도전…세계에 통하는 K콘텐츠 제작사 도약△동탄2신도시 5억원대 청약 일반공급 당해는 66점 이상△리튬값 올들어 4배 껑충…‘LIT’ 수익률, 전기차 타고 잘나가네 ◇산업△골칫덩이가 효자로…플라스틱의 재발견△삼성, 주중 조직개편·임원인사 승격 연한·직급 노출 없앤다△“물류서도 탄소배출 줄여라”…힘 모은 철강 1·2위△‘언택트 운동’ 끝났나…자전거 ‘빅2’ 실적 후진◇ICT△한시가 급한 ‘OTT법’…야당에 발목 잡히나△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만든다△시설관리부터 사이버 방역까지 한 번에 OK△SK하이닉스가 MS 손잡고 ‘하천 생태계 분석’하는 까닭◇중소기업△코로나 시기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지하철 年 380칸 생산능력 갖춰△사후서비스 인력 2배 이상 늘린 세라젬 “제품 점검은 물론 소비자 건강관리까지”◇소비자생활△‘명품구매·호텔예약 더 싸게’…블프 맞은 MZ세대 유혹 나선 쇼핑몰△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C·O·L·D’△이색 먹거리에 빠진 젊은층…특수부위 전성시대△롯데백화점 강남점 내달 1일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 오픈’ ◇2021 이데일리 광고대상△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구독 플랫폼, 무중력의 자유로움 그렸죠△MZ세대 위한 패밀리카, 디테일로 차별화△전기차시대 연 담대한 걸음…자신감 담아△커뮤니케이션의 진가, 멀티 플랫폼 시대에 더 빛나△고객과의 오랜 소통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소비자 니즈 핀셋 표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사상생이 ‘캐스퍼’ 돌풍의 엔진…청년 일자리 해법 보여줬다△“현금지원만으론 저출산 못 풀어…생애주기별 출산·보육 지원이 효과적”◇오피니언△[목멱칼럼] 보조금, 전기차간 경쟁 왜곡 말아야△[기자수첩] 황교익 ‘치킨 계급론’이 불편한 이유△[기고] 고용동향 소모적 논쟁 끝내자△[e갤러리] 표주영 ‘푸른노트’ ◇피플△LA 물들인 보랏빛 물결…아미 “보라해, BTS” 떼창△한계없이 도전하는 女영화인…“이 땅의 모든 딸들 당당하길”△“음식예능 10년 노하우로 지역채널 상징 시리즈 만들 것”△박병석 의장, IPU서 ‘요소 확보 외교’ 총력△인사처 차장에 조성주…“공직혁신 나설 것”△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임명△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황구 선출◇사회△뒤탈 무서워 총기 사용 꺼리는 경찰들…힘받는 ‘면책특권 보장’△압수수색 취소에 ‘빈손철수’…公 수사력 다시 도마에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우려 지울까△직장 내 괴롭힘에…올해만 18명 극단 선택△‘499명+99명’ 민주노총 꼼수 집회 논란
- 유감입니다..금리는 또 오릅니다[김유성의 금융CAST]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동결 의견은 정말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실제 금융사들도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BNP파리바의 히로시 시라이시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NP파리바는 내년말 정도되면 기준금리가 1.5%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적 요인이 덜합니다 국내 유명 경제분석전문가 중 한 명인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 대해 “국내 인플레이션 요인보다 국외,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이 통화량 증가 외 수입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10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는 130.4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8% 뛰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월(47.1%)이후 13년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물가지수 (자료 : 한국은행) 전년동월대비 지수 상승폭이 2021년 1월 이후 치솟는게 보입니다.2008년 10월은 미국 대형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고, 10여년 가까이 잠재돼 있었던 미국내 은행들의 부채부실 리스크가 튀어나오던 때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당시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본의 이동에 민감했던 ‘큰 손’들은 달러 확보에 분주하던 때였습니다.국제 물가의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만, 최근 달러 가치의 상승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한 이후 거의 반년 가까이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다는 뜻은 (해외 물건을 살 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달러값의 석탄이나 석유를 사온다고 해도 원화로 보면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달러값의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됩니다. ◇美은 철저히 자국 중심입니다 달러값 상승은 다른 말로 ‘국제 달러 수요의 증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러 수요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입니다. 먼저는 국내 달러의 수요 증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혹은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등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국내 투자자나 가계에서 달러를 찾다보니, 원달러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경제위기를 ‘급격한 변동성이 초래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국제 투자자들이나 ‘가치가 덜 하락하는 자산’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달러’ 혹은 선진국 채권과 같은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계절이 바뀌듯 국제 금융의 주기도 바뀌게 됩니다. ‘고수익 고위험’ 신흥국 자산을 선호하는 시기를 봄·여름이라고 비유한다면 ‘저수익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때를 가을·겨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계절 변화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태양열 에너지를 지구에 뿌리듯 달러를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조정자 역할도 (타의적으로) 합니다. 사실 연준의 임무는 미국 경제와 미국 인플레이션 관리에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가 ‘아작’이 난다고 한들, 미국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 사정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 인베스팅닷컴최근 미국 물가 상황은 어떨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신나게’ 달러를 뿌렸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큰 불은 막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잔불이 남게 됐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처럼 풀리는 족족 장농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돈의 양 증가는 곧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곤 합니다. 실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5개월 연속 5% 상승 폭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원도 많고, 소비할 곳이 넘쳐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잠시 잊혀졌던 연준의 역할이 다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급속한 시장 변동을 우려해 1980년대초처럼 ‘무자비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 예고와 실제 인상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결국 추가 기준금리 인상 수순으로 ‘말’이 가진 위력은 큽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흔하게 목도되는 부분입니다. 연준은 이 ‘말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자 ‘인플레이션 평균 2%’를 목표로 잡고 ‘이때까지 달러를 풀게’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추이.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자료 : 트레이딩이코노믹스닷컴‘과연 인플레이션 평균 2%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에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평균 2% 선을 넘는 상황까지 왔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가라 앉게 됐습니다. 연준이 ‘말을 바꿀 시점’이 온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산매입(쉽게 말해 달러 풀기) 규모를 줄이고 제로 수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 달러의 본산 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남의 돈’ 나가는 것을 눈 뜨고 봐야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의 주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외국,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런 상황은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달러값은 오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달러값이 오를 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집부자 싫어도 ‘퇴로’ 열어 ‘소프트랜딩’ 준비해야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한 두차례 더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된다’ 장담하기 힘듭니다. 다만 금리 상승은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가계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중첩된’ 정책입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누적되면서 다주택자들은 ‘팔고 나갈 퇴로’가 막혔습니다. 진짜 급박하게 매물을 내놓아야할 시점에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종합부동산세가 싫어 남는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이 있어도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망설이게 만듭니다. ‘부자들이 집을 팔아 돈 버는 꼴을 보기 싫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수 있지만, 지난 5년을 오면서 중첩된 부동산 규제는 자산 가격 하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싼값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아까워 버티는 집주인을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족으로 더 붙여봅니다.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차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계 차주들은 집이든 주식이든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 와중에 집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손절’이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람’이 밉다고 해서 ‘손절이 필요한 누군가의 수요’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겠지만, 미래 손절 수요를 대비한 정책 입안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부드러운 랜딩(착륙)에 대한 준비입니다.
- [목멱칼럼]‘월세화 가속’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과열된 주택시장이 대출규제, 사전청약 확대 등 여파로 진정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100 이하로 떨어져 공급우위로 반전됐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우위, 200에 가까우면 수요우위를 의미한다. 가격 상승세도 둔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전주대비 0.02%p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다수 기관이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상승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12만명이 몰리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등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매매시장이 안정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전월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현재까지 아파트월세 거래건수는 5만6000여건이고 전체 아파트 전월세거래 중 월세비중은 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비중은 이미 오래전 50%(현재 57%)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전세비중이 높았던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으로는 전세대출 규제,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금리상승으로 인한 전세메리트 감소 등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전세 중위가격은 6억원을 넘어섰지만, 수도권 전세보증금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막히자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약 4%)과 주택자금 대출금리(약 3~5%)가 비슷한 수준이 된 영향도 적지 않다. 오른 전세금의 대출이자와 월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세와 매매 시장은 상호보완성이 높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급된 신규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받아 전세로 내놓는 방식으로 전세제도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성숙하면 전세는 점차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세대출규제,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량이 만기가 되고, 오른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면 전세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틈새를 막는 완벽한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제가 중산층 육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청년세대에게 현재 규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상품에서 규제가 덜한 상품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와 전국적 집값 상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전세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을 완벽히 안정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규제가 전세가 상승, 월세화 촉진이라는 흐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과열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문일답]이주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배제 못해"…인플레·금융불안 대응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한 뒤 내년 1분기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성장 흐름이 당초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내년까지도 연간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파이터’의 의지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주열 총재는 25일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당초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1년 8개월(20개월)만에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는 동시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0%, 3.0%로 유지했고 내후년인 2023년에도 2.5%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경기가 충분히 성장 궤도에 들어섰단 판단을 내놨다.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은 당초 2.1%, 1.5%에서 상향 조정한 2.3%, 2.0%로 올려잡았다. 내후년 연간 물가가 1.7%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차원의 물가 압력이 소비 측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동향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추가 인상 기조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민간 소비 회복세를 저해할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경기 개선, 금융 불균형 누적, 고물가 등이 이어질 경우 1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가능한지 대선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다. △추가 인상 시기를 말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다. 실질 기준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중립금리 수준 보다 낮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가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일정이나 총재 임기 같은 것들을 결부시키지 않고 경제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분기 배제할 수 없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평가와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등 금융불균형 현상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는데, 이에 대응해 감독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고 최근 이런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불균형이 긴 기간 누적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 정상화에 맞춰 조정해나간다면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더 나타탈 것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으나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 줄어 소비 제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효과도 있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민간 소비는 경제활동 정상화, 재정 지원으로 인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의 소비 제약이 일정 부분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 특히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조사국 전망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바이러스가 좀 더 유행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 견해 감안해 반영했고, 소비 전망은 11월 이후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방역정책 전환도 참고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방역정책 전환된 11월 전후로 경제주체 대외 활동이 늘면서 소비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거와 같이 강도 높은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재확산 영향이 소비 회복세를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보면서 영향을 면밀히 보겠다.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생각보다 더 빠른 내년 하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의 영향이 분명히 있겠다. 이를 염두에 두겠으나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상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는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다. 금리차를 벌려두면 국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금통위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상승한 흐름이다. 통방 결정문 배포 이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더 크게 반영했던 참가자들이 보유 채권을 매수해 투자 포션을 조정한데 따른 영향으로 생각한다.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운용 기간의 연장 가능성, 한미 통화스와프 전망은 어떤가. △SPV 추가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론 통화정책 기조를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회사채, CP 상황과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현재 관계기관 금융위 기재부 산업은행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도 양자 간에 협약이고 미국이 한국은행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9개국 은행과 체결한 상황이라거 단정적으로 종결이다 말할 수 없다. 계속 연준과 협의 중에 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최근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오름세도 그에 따라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단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고 대출 규제 강화,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주택 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어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심리지표는 또 둔화되는 반면,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 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 지난 16일 고양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노형욱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형욱 장관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노 장관은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잠정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며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지표를 보면 지난주 64.9까지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되고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201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 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도심 공급을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대출을 옥죈 탓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란 해석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대한 고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동조 과정에서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하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은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으로,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 해명했다.또한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며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임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