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69건
- "올해 주택 매매시장 연간 1.8% 하락…전세는 3.0%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매가격 하락과 반대로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연간 3.0%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부동산 시장은 전국 주택 매매가 1.8%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4월 전국 0.5% 하락했는데, 하반기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연간 1.8%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0.5%, 지방 -3.0% 하락이 예상돼 지방의 매매가 낙폭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 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건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이 2.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당초 전망에 비해 낙폭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상반기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이 매매 시장을 상승 전환시킬 정도는 아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매매 관련 정책 금융의 잔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폭이 적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상승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2.8% 상승해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4월까지 올 상반기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소폭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입주 물량이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전세 시장 상승세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이슈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 2000억원,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02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 17.4% 하락해 189조 8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도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된다. 또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2024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 전망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 경기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장 변수를 고려해 물량 조절 등의 대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수요 부진과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변수를 고려해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제목이다.△1면-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반도체만이 살길” 국민도 정부도 절박했다-돌파구 찾는 JY “아무도 못한 사업,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2면-반도체 회로 더 많이, 더 얇게..유리기판, AI시대 ‘게임체인저’ 우뚝-애플 꺾은 엔비디아..시총 3조달러 돌파, 美 2위로△3면-밑지고 파는 한전 200조 빚더미..임대주택 떠안은 LH 150조 훌쩍-공공요금 정상화해 자금 흐름 숨통,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4면-IT·AI·반도체·통신사 CEO 릴레이 회동..30개 일정 분단위 소화 강행군-유럽 부동산 펀드 손실 현실화에..추가 도산 불안감 쑥-EU·英도 금리인하 가능성..관건은 美 고용둔화△5면-①신시장 개척 ②정부 광폭 지원 ③리더, 직원 헌신 ④끈끈한 네트워크-TSMC 중심으로 톱니처럼 돌아가는 IT 기업들 ‘경이’-3년 만에 삼성에 손내민 퀄컴..파운드리 재협력 주목△6면-“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이민 보육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8면-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北 비열한 도발 좌시 않겠다”-野 “원 구성 강행 처리” 압박에..침묵 길어지는 與-與 전대 최대 변수 ‘당 지도체제’△9면-수익은 누락, 인건비는 뻥튀기..웨딩홀, 비싼 이유 있었네-영화표에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무너진다△10면-24시간 맞춤상담 척척..금융권 AI직원 맹활약-하나은행, 상생지축 2624억 ‘1위’-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12면-극우정당 입김 세지는 EU..기후·국방정책 우향후 예고-강달러에 힘못쓰는 위안화..“트럼프 당선땐 가치 더 하락”-불황에도 불티나게 팔린 샤넬 오너家 배당금 3년간 17조원△13면-상법 개정 추진에..재계 “기업 옥죄는 이중규제”-포스코 비상경영..임원 다시 주 5일제-LG전자 ‘알파웨어’ 소개..SW 중심 車산업 트렌드 이끈다-한화 계열사, 퐁피두센터에 잇단 투자△14면-“카톡 임시 ID 유출..개인정보 맞지만 명확한 위반 기준 필요”-구글, 노트북 LM출시-“자금·기술력 충분, 국내 대표 진단기업 될 것”-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중국임상 1상 성공△16면-취임 100일 목전 정용진 ‘체질 개선·수익성 강화’ 고삐-스타벅스, 대통령표창 수상-배 126%, 사과 80% 폭등 “금 넘어 다이아값 될라”△17면-꼬치꼬치 캐물어 보니..맛있는 이유 있는 ‘꼬치’△18면-반도체株, 한몸이 아니었네-“총선에 흔들린 인도증시..저가 매수 기회”-TDF는 퇴직연금용? 고정관념 버리세요△19면-코스닥 무더기 상폐에..개미, 눈물의 정리매매-R&D에만 600억원 투자, AI로봇시대 급성장 자신-“다음 AI 수혜株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공조”△21면-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금융사 참여가 ‘관건’-강남·송파 토허제 재지정 ‘보류’-치솟는 분양가에 서우 분양·입주권 인기△22면-시간당 1000번 파도 천국 날개 단 서퍼들 훨훨~-몸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에게 ‘무장애 여행’ 지원△24면-“태권도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스포츠 관광시대 공략’ 선봉장에 선 한국 태권도-“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민관 힘 합쳐야”△25면-[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글로벌View]커리어 관리와 재테크, 사회초년생의 길-[기자수첩]타인에 대한 배려 절실한 집회 문화△26면-지금껏 없었던 ‘평면 자기’..흙과 불에 미친 60여년 삶이 빚은 총아-콤텍시스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일정관리 철저”△27면-거리 점령한 술판 ‘야장’..불법인 거 아시나요-“내 조카 밀양 가해자 맞다” 국밥집 철거에..‘사적 제재’ 논란‘뚱보 어린이 5년새 4배 늘었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4년 상반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였다. AI산업과 인접한 산업 섹터의 성장세가 투자 대세여서 이에 대한 투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강연에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와 함께 탈탄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의 강연을 경청하며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촬영하고 있다.◇“비트코인, 병원차트 기록 등 활용 분야 다수”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등 AI 투자를 넓게 볼 시기라고 제언했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AI 기술이 활용될 대표적 사업이다. 헬스케어 또한 AI와 연계돼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진료행정자동화, 영상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발사체와 위성 제조 시장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방산업체의 우주 시장 공략도 가속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테마는 반도체·빅테크보다는 AI와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 AI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있는 테마주다”며 “현금흐름도 좋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심정섭의 대한민국 입시지도’ 등의 저서를 낸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 전문가로 통한다. 이날 강연에서도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막힘없는 열변을 토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다. 심 소장은 “대치 초는 1~3학년보다 4~6학년 비율이 늘어난다. 마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염리 초 4~6학년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마포에서 공부를 잘하면 목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체 학군이 크기 어려운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지방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심 소장은 “투자목적으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면 1~2등 학군지 단지가 유망하다”며 “학군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치, 목동, 분당 등 학군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은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투표나 병원 차트 기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이 잘 발현돼 실생활에서 쓰이고 비트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상자산이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자산으로써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다양한 주제와 인사이트로 투자방향 가늠” “올 하반기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재테크 종합선물세트 같은 강연이었다.”이번 강연엔 국내 금융·부동산·주식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만큼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테크 전략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두루 살필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김대식 씨는 “이태용 웨이브릿지 전략 총괄의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은 ETF 개척자의 비밀 수첩을 볼 기회인 만큼 가장 기대했던 강연이다”며 “본인의 인생 경험과 더 중요한 인생 설계가 정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은퇴 후의 현금흐름은 거의 모든 직장인의 고민이다”며 “이 총괄 본인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와 전망은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덧붙였다.목동에서 온 주부 유 모 씨는 “하반기 투자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을 경청했다”며 “주제도 다양해서 좋았고 특히 자녀를 둔 입장에서 명쾌한 학군 부동산 전략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 하반기 '뚝'…지방 아파트 분양 "막차타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6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분양물량이 상반기 지방 물량의 45.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분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라면 이번 알짜 분양 시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5~6월 지방 분양시장에는 총 34개 단지 2만4668가구(기 분양 포함)가 일반분양한다. 이미 5월에 분양한 곳을 제외하더라도 23곳 1만7022가구나 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39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3838가구), 울산(3001가구), 강원(2577가구), 전북(1991가구), 전남(1557가구), 경남(1554가구), 대구(1475가구), 충북(1450가구), 대전(1339가구) 순이다. 이번 지방 분양시장의 큰 장은 하반기 들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아파트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5월 현재까지 지방 분양 단지들은 지역차는 있었지만 평균 청약경쟁률 4.91대 1의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충남에서는 5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총 1214가구 중 일반 1050가구)가 31.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이 마감됐다.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1083가구)도 3.3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에서도 5월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뒀다. 지난 14일 청약을 받은 라엘에스(2033가구)는 8.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에따라 상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에 관심이 모인다. 충남에서는 계룡 펠리피아(823가구),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1416가구)가 내달 분양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10대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줄줄이 분양 대기 중이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총 903가구 중 일반 489가구)가 5월말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더샵 리오몬트(총 1305가구 중 일반 866가구)와 블랑 써밋 74(998가구)도 분양 예정이다. 이 밖에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총 856가구 중 일반 384가구), 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1025가구) 등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울산 신규 분양으로는 무거 비스타동원(481가구), 울산야음코오롱하늘채(803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강원에서는 더샵 속초프라임뷰(1024가구)가, 전북에서는 에코시티 더샵 4차(576가구)가 6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은 순천그랜드파크자이(997가구), 대구에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098가구)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속되는 분양가 상승, 금리 하락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집값을 밀어 올리는 곳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6월 수도권 입주 활발…전월比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8837세대로 전월보다 28% 가량 많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7122세대로 전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지난달 입주물량이 없었던 서울은 1503세대, 인천은 3395세대(전월 대비 26% 증가), 경기는 전월보다 6857세대 많은 1만2224세대가 6월 집들이에 나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강동구에서 대단지가 입주한다. 길동 강동헤리티지 자이 1299세대가 중소형 면적대로 공급된다. 경기는 안양, 파주,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다 보니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 일대 전세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인천은 송도, 주안 등에서 중대형 규모의 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은 총 1만1715세대가 입주한다. 1만4477세대 입주했던 5월과 비교해 20% 가량 적지만 7월 다시 1만712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물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 2688세대, 경남 2224세대, 부산 1936세대, 경북 1847세대, 충북 1745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454세대로 그 중 강동구 입주물량은 1만6685세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중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된다. 1~4월 중소형 규모단지들이 입주했고 6월 강동헤리티지자이(1299세대) 및 서울 내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까지 상당한 물량이 연내 입주한다. 최근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 집중으로 강동구 및 인접지역은 입주장 여파가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1월 입주 예정으로 임차인을 찾는 전세매물이 벌써부터 대거 출시되고 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며 잔금 마련 등으로 전세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대 전세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공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 물량 수급에 따른 국지적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