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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Fed, 긴축 급가속에…환율 1201원, 금융시장 격랑속으로-윤석열-이준석 양보없는 대치-[사진]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살펴보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 다주택 요건 완화-[사설]대선판에 쏟아지는 건강보험 선심…뒷감당 누가 하나-[사설]10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수출산업 가능성 보여줬다△종합-쌍용차 평택부지 개발이익, 한푼도 안 가져갈 것-“NFT 게임 생태계 확대 연내 조 단위 투자할 것”-‘마하5’ 속도로 비행, 요격 어려워…北 완성 땐 세계 4번째△美 긴축에 금융시장 출렁-물가 급등, 고용 회복세에…연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긴축이 적절”-당국도 당분간 강달러 심리 제어 힘들 듯 “환율 단기고점 1달러=1230까지 봐야”△세법시행령 개정-10억 집 보유한 1주택자, 6억 집 상속 받으면…종부세 825만→341만원-맥주·막걸리값 오른다 4월부터 ℓ당 세금 20원·1원↑-캐스퍼 등 경차타면…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돌려줘-“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3년후 생산량 부족하면 세금 토해내야”△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어김없이 모기업 주가 뚝…“그 사업 보고 샀는데 쏙 빼가, 손실 눈덩이”-해외는 기업분할 환영…“차이는 기존주주 이익 보호”-‘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도입…일반 주주 주주권 확보해야△종합-정권따라 바뀌는 ‘안전진단’…지자체 이어 여권서도 규제완화 목소리-메가딜 쏟아진 M&A 시장 6년 만에 ‘50조 시대’ 열려-소상공인·中企 40조 금융지원…식탁물가 안정 총력-‘1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도 강등 위기△CES 2022-AI·자율주행·로봇…자동차, 이종업계 핵심기술과 함께 달린다-글로벌 무대 데뷔…정기선 “선박도 자율운항 시대”-BMW, 전자잉크로 車 외관 색상 변경 ‘iX 플로’ 공개△CES 2022- 전력량 80% 줄인 AI반도체, 재활용 나무로 꾸빈 부스…그린테크 빛났다- 혁신 기술 살피자…기업인들 ‘소통의 장’ 자리매김- “CES 주인공은 나야 나”…더 인간다운 ‘디지털 인간’ 관심집중△정치-사사건건 충돌…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 멀고 먼 길-‘安風’에 다급해져…연일 자세 낮추는 이재명-“윤석열, 막다른 길 안·홍·유 품어야”-“尹 후보, 플랫폼·빅데이터 등 잘 알아…취업앱 발언 오해있어”-박병석 “개헌, 대선 직후 논의해야”△신년인터뷰-서학개미 몰린 기술주 부풀려져…거품 가라앉을 것-“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인터넷·암호로 장식한다고 본질 안 바뀌어”△경제-IMF “공급발 인플레, 이제 아시아로 갈 것”-온라인 플랫폼 무료 서비스도 규제 대상“-무보, 스페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1100억원 금융지원-”“근로기준법 확대, 기업 능력 전제돼야”△금융-성장 한계 부딪힌 금융그룹, 非은행 확대 사활-금소법 여파…소비자보호 성적 줄하락-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리스크관리 공조”-대규모 흑자 난 차보험…보험료 인하 압박 커졌다-우리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신요환·윤인섭△Global-오미크론發 인력난에 격리 단축 논란까지…혼돈의 美·유럽-“올해도 반도체 칩 공급난 지속”-원전 수요 늘고 있는데…카자흐 시위에 ‘우라늄값’ 껑충-“채소와 생리대 물물교환 남은 건 라면 2봉지 뿐”△이윤화의 아트 in 스페이스-보티첼리·브뤼헐·프리드리히가 빠져든 ‘바다’△산업-삼성·현대차·LG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했다-“ESG 표준 개발 앞장” 포스코, VBA 가입-[사진]LG전자,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출시-‘중대재해법 첫 타깃될라’ 철강업계 안전조직 강화-“반격 나선 LCC”…‘알짜’ 중장거리 노선 취항 공식화-롯데케미칼, 차세대 ESS 시장 공략 강화-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수주…‘새해 마수걸이 성공’△산업-‘금값’된 오징어…대형마트 “손쓸 방법이 없다”-넥슨, ‘어벤져스’ 감독 손잡아…최대 6000억원 투자-와이파이로 소상공인 돕는 일석이조 ‘디지털 삐끼’-中企 규제 대폭 개선…1800여건 정비, 5300억원 절감 전망△증권-美 조기 긴축·LG엔솔 IPO 앞둔 수급 불안…韓증시 ‘와르르’-늘어난 AUM에 깐깐해진 PET…“커진 덩치만큼 더 따져야”-오토앤·케이옥션 올 첫 IPO 출사표△여행-호랑이 꼬리서 만난 해에게 외치다…“코로나 물렀거라!”-[강경록의 미식로드]비벼먹고, 부어먹고 제철 생선으로 ‘뚝딱’-[인싸핫플]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3 ‘스페이스워크’ ‘사방기념공원’ ‘이가리 닻 전망대’△부동산-입주권 노렸는데…근생빌라 소유자 ‘현금청산’ 걱정태산-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산업 현대ENG, AAR와 투자 협약-尹, 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은 “글쎄”-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 가구△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역사에 대한 밝은 안목과 바른 실천-[공관에서 온 편지]‘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된 한국-[기자수첩] 바이오벤처, 지속 성장 위한 정책 준비할 때△피플-법원은 ‘최후의 보루’…法臺 높이 걸맞은 책임감 필요-김부겸 “안면도 해저터널 무사고 현대건설에 박수를”-[사진]현충원서 새해 맞이 ‘애국 사무식’ 연 LIG넥스원-정명훈, KBS교향악단 첫 계관지휘자로-SAP코리아 ‘첫 女수장’ 신은영 신임 대표 선임△사회-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까지…사라지는 동네서점-김학의 수사팀 준항고…공수처 ‘수사권 남용’ 제동 걸릴까-곧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까-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징역 7년 “사람 죽었는데” 법원은 눈물바다-[사진]4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류를 위한 동행, 로봇·연결서 찾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인류를 위한 동행, 로봇·연결서 찾다-尹, 작고 빠른 선대위로 새출발-“3월 정상등교”…학생 백신 부작용 치료비 지원-배민-라이더 ‘실거리요금’ 합의…배달료·음식값 오르나△종합-①배달앱 도미노 인상②자영업자 부담 가중③결국 음식값 인상으로-월북자 CCTV에 5회 찍히고 경보 울렸지만…軍은 “이상 無”△실적시즌 증시 어디로-‘실적풍향계’ 삼성전자 목표가 줄상향…변동성 커진 증시에 단비될까-LG이노텍·유플러스·포스코인터 ‘저평가 우량주’-오미크론 악재에도…대한항공·강원랜드·골프존 호실적 낼 듯△종합-정부 “집값 하락 전환” 외치지만…시장은 “대출규제 따른 착시” 반박-하나銀, 오스템 편입펀드 판매 중단-급제동 걸린 방역패스…정부 “즉시 항고, 밀집도 제한 강화”-靑·政 반대에도…與, 설 전 추경 드라이브-공공기관 노동이사, 방만경영 견제 미지수…노조만 대변할 수도△CES 2022 개막-로봇·AI 등 미래먹거리 총출동…삼성 “친환경·맞춤형 경험 강화”-자율주행차 타고 등장한 조주완 LG전자 사장-퀄컴 ‘모빌리티로 확장’…인텔 ‘12세대 코어제품’ 출시△CES 2022 개막-모빌리티로 현실·가상공간 연결…정의선 “인류에게 이동의 자유 줄 것”-AI·IoT ‘기술융합’으로 자율주행 레벨업-완전 전동식 트랙로더 ‘T7X’ 공개…두산밥캣, 국내 건설장비 첫 혁신상△정치-김종인 빼고 ‘실무형 선대본부’ 구성…새 사령탑엔 4선 권영세-野 분열 반면교사 與 내부 기강 단속-윤석열 ‘단일대오’ 호소에…‘이준석 비토’ 당 분위기 급전환-고개 든 후보교체설에…尹 “자질 만들어 가는 과정”-尹 “제 아내, 2년 수사로 많이 지쳐…요양 필요”△정치-윤석열 홀로서기 선언한 날…이재명은 이낙연 손잡고 ‘원팀’ 굳히기-2030표심은 이재명-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왜-李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에…유사 민원 우후죽순△신년 인터뷰-노동·경영계 모두 만족할 ‘한국적 유연안전화’ 필요-“‘시장’이 숙련 고령자 원하자 정년연장 법제화한 日, 참고해야”△경제-“공정위, 지자체와 유통3법 감독권 공유해야”-한류바람 탄 K푸드…작년 수출 첫 100억弗 돌파-美 긴축·韓 추경 예고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고부가·친환경선 쌍끌이…조선업 8년 만에 최대 실적△금융-“내가 살리겠다”…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후끈’-3%대 고정금리 ‘적격대출’ 완판행진-속도 답답, 보안 불안…기대 못 미친 ‘내 손 안의 비서’-정은보 “금융사, 부동산자산 충당금 충분히 쌓아야”△Global-토요타, 미국서 첫 1위 GM 89년 왕좌 내줬다-직장서 짐싸는 미국인들…‘임금發 인플레’ 우려 커진다-세계 각국 오미크론으로 초비상△다시 뛰는 2022-해남서 갓 잡은 전복, 분류·포장·배송 ‘논스톱’…15시간 만에 현관 도착-냉동·냉장·상온 동선 최적화…자체개발 루트 앱으로 시간·비용 다 잡았네△산업-중국 의존도 줄이자…인니·호주로 눈 돌리는 기업들-K반도체 강국 만든다더니 특별법 열 달째 지지부진-연초부터 兆단위 투자 밀물…배터리 장비업체 ‘신났네’-국민 차 소나타, 옛 명성 되찾나-조선 3사, 작년 올해 수주 목표 높인다△ICT·기업-해외서 쌓은 포인트…밀크코인 통해 한국서 써요-“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도약”-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먼저 해결해야”-본인확인기관 기준 완화했지만…네이버·카카오 기술 보완해야 진출 가능△증권-외국인도 기관도 손 터는데…네이버·카카오 ‘봄날’ 언제오나-‘KB타겟리턴OCIO펀드’ 설정액 2000억원 돌파-하나금투, 마이데이터 ‘하나합’ 오픈-미래에셋 연금자산 24조 돌파…투자하는 연금 통했다△부동산-분상제 피하려 매매예약제?…“민간임대 꼼수분양” 반발-가계대출 규제·금리 인상에도 집값급등 진원지 ‘강남’ 신고가-“집값 고점 주의보…대선까지는 지켜보세요”-“집값 양극화 심화”…서울-5대 광역시 8.5억 격차△문화-한국인 ‘다이내믹 DNA’…역경 이겨낼 저력 있어-‘물랑루즈’부터 ‘프리다’까지…2년 참은 관객 함성 준비됐나요△피플-TV 켤 때 7번 가장 먼저 누르는 채널로 만들 것-사조그룹 3세 주지홍 부사장, 부회장 승진-축구스타 기성용, 20억 기부 취약아동·축구꿈나무 돕기-1월 과학기술인상에 문주호 연세대 교수-수찬물 소비촉진 공로 조항목 대표 대통령 표창-사우디 찾은 문승욱 장관, 대형원전 수주 의지 피력△오피니언-정부조직 개편, 담대한 혁신에 나서라-재건축 기준에 ‘생활진단’ 도입하자△전국-벤처펀드 투자 큰손 된 지자체…전문성은 글쎄-1.6조 ‘부산 동백전’ 사업 잡아라-오염저감, 자원순환, 문화충전소…친환경 생태문화도시 만든다△사회-가짜수산업자·대장동…박영수 추락 어디까지-“막대 살인범 신상공개하라” 청원 등장-경찰 실전 같은 ‘확장현실’서 훈련 받는다-교육부 “학력격차 심화…방역패스 상관없이 접종해 달라”-“노조위원장이 사측과 부당거래”…소문 듣고 소문 낸 부위원장 처벌은
- 美 금리 인상 앞두고 숨죽인 코인…“묻지마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하락세가 계속됐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인 시장도 위축된 분위기다. 새해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당장 뚜렷한 호재가 없어 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코인+어린이)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하락세5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비트코인 값은 전날보다 0.20% 내린 4만613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주 전보다 3% 넘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올랐던 가격이 잇따라 하락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1.59% 오른 3812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1주 전보다는 0.15% 하락한 결과다.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도 하락세를 보였다. 솔라나는 0.84%, 폴카닷은 3.83%, 루나는 5.78%, 아발란체는 3.49% 각각 내렸다. 비슷한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5630만원이었다. 전날보다 0.6%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35% 올랐지만 솔라나는 0.89% 내렸다. 메타버스 관련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도 각각 1.64%, 3.16%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상승한 3만6799.65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6% 내린 4793.5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한 1만5622.72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16% 내린 2268.87에 마감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87% 상승한 16.91을 나타냈다. 투심이 소폭 가라 앉았다는 뜻이다.기술주들은 대부분 부진했다. 애플(-1.27%), 마이크로소프트(-1.71%), 아마존(-1.69%), 알파벳(구글 모회사·-0.45%), 테슬라(-4.18%) 같은 빅테크 주가가 내렸다.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86%까지 상승한 여파다. 뉴욕증시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물가와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당초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오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미국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게 번지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8만2549명까지 불어났다. 하루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 ETF 승인 기한, 3월16일로 연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반대 여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4일 CNBC방송이 공개한 1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4%로 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았다. 물가 인상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이 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투자 및 솔루션 제공업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의 승인 결정 기한이 1월 15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됐다.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 ETF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을 부추긴다며 신청을 거부해 왔다. 현 추세를 볼 때 올해 코인시장 리스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캐리 알렉산더 서식스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가치가 없으며 투자보다는 장난감 같은 것”이라며 2022년에 1만 달러까지 고꾸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맥스 카이저(Max Keiser)는 올해 비트코인이 2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발 암호화폐 규제 소식은 일시적인 문제”라며 “비트코인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다인인베스트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 큰 변동성 발생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5500만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사진=코인마켓캡)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LG에너지솔루션이 온다…시가총액 100조원도 가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이달로 다가왔다. 공모 금액만 10조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하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주식시장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2차전지 소재주 주가 방향도 관심사다.◇상장후 적정 시가총액 100조원 분석 나와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희망 공모가격은 25만7000~30만원으로, 공모 금액은 최소 10조9224억원에서 최대 12조75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60조1000억원에서 70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장과 동시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LG에너지솔루션의 역대급 몸값만큼 상장 이후의 수급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 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일반투자자 4.5%, 공모 기관투자자 10% 중 보호예수가 없는 물량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국내 2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 약 3조원, 코스피 지수 벤치마크 펀드 등 27조원, 연기금, 해외 2차전치 ETF 등 편입 수요 등 매수 수요가 많다.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후 낮은 유동비율과 ETF, 패시브펀드들의 편입 수요 등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아주 우호적인 매수 우위의 수급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SK증권이 예상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은 100조원이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매출액 17조8000억원, 영업이익 1조원으로 예상하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4%의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면서 “상장 후 주가변동성이 높겠지만 지난해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EV/EBITDA) 43배 수준인 100조원을 적정 시총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희망 공모가 상단으로 최종 공모가가 정해지고, 이를 통해 70조2000억원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이날 LG에너지솔루션 1차 목표 시총으로 85조원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차전지주 수급 불확실성 해소…삼성SDI 저평가 매력 부각그동안 수급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 종목의 경우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진을 터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삼성SDI(006400)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계기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SDI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76% 하락한 65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기록했던 52주 최저가인 60만원에 근접한 상태다.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삼성SDI의 경우 상장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 대비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동안 수급 불안전성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비엠(247540), 엘앤에프(066970), 천보(278280) 등도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날 하루 동안에만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4.15% 하락하면서 48만원까지 떨어졌고, 엘앤에프는 6.25%, 천보는 4.91% 각각 빠졌다.윤 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업체는 지난해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해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증설과 생산량 증가의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어닝 모멘텀 지속 등에 연말 주가를 짓눌렀던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2차전지 소재주를 다시 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증설에 맞춰 장비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티에스아이(277880), 씨아이에스(222080) 등도 신규 수주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수혜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사건에 오스템 거래정지, 개미 날벼락 -제지업계 1·2위 종이값 동반인상-윤석열 선대위 김종인만 남고 전원 사퇴-바이오 투자 신세계 ‘팜이데일리’ 엽니다[사설]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추경, 명분 옳다 해도 문제 많다[사설]국민 정신건강 해치는 코로나 블루, 힘모아 대응해야 △종합-“증오·분열 아닌 통합의 선거돼야”-바이오 투자 막막하다고요?△MSCI선진국지수 편입 속도-증시에 최대 65조원 유입 기대…위상 커진 韓경제 어차피 가야할 길-“韓증시 가치 올릴 기회” vs “통화 관리 더 어려워져”-“지수 편입시 환율불안 우려…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먼저”△종합-최악땐 1년간 주식거래 멈출수도…거래 재개돼도 주가 악영향 -구멍가게식 운용…집행·결제·기록분리 안 돼-“100조 추경 편성하라”-인니 석탄 45% 반입 지연…“호주수입· 국내 재고로 대응”-오미크론 늦어도 내달 중 우세종 고위험 환자 중심 방역전환 검토△국민의힘 격랑속으로-대선 두달 앞두고 정권교체 ‘빨간불’…‘고립무원’ 윤석열, 장고 돌입 -‘사퇴’ 신지예, 이준석 맹비난…尹 “제 잘못” -“尹, 아마추어” “李, 젊은 꼰대”…김형오 잇단 쓴소리△Difference 2022-고객욕구 간파 ‘경쟁의 룰’ 바꿔…IT대표주자로 우뚝 서다-“DNA 다른 인재 모셔라” 크래프톤·하이브의 혁신-‘다름’ 시도 곳곳 장애물…보완입법·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Difference 2022-전통·현대 섞고, ICT와 결합…K컬처 ‘크로스오버’로 날다 -NFT와 디지털아트의 만남…미술 대중화 이끌 것-젊은세대 열광…브레이크댄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신년 인터뷰/국내경제전망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재건축·재개발 규제풀고…증세 진지하게 고민해야 -“50조·100조 지원 논란…꼭 필요한 계층 도와야 국민이 동의”△그린체인지 현장을가다③SK인천석유화학-남는 열로 데운 난방수, 청라 4만가구에 공급…이산화탄소 年5만t 줄여 -기름 찌꺼기서 원유 추출 미생물로 하·폐수 처리 △정치-“20대·수도권·여성들 변심”…이재명 지지율, 윤석열 앞질렀다 -軍 “월북자, 2020년 철책 넘은 30대 남성 탈북민”-이재명, 오늘 기아차 소하리 공장 찾아 DJ처럼…‘위기 극복’ 메시지 외친다 -안철수, 완주 강조…국민의당 “이달 중 야권 골든크로스” -與 당원게시판 문 열자…‘후보교체’ 쏟아져 △경제-탄소중립 핵심으로 부상한 ‘금속 자원’…국가비축제도 정비 서둘러야 -한전, 조직개편 단행…안전경영·탄소중립 방점-홍남기 “물가·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 -프로축구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해진다 △금융-“덩치만 큰 공룡은 안돼”…‘디지털’ 외친 금융지주-이재근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도약” -은행권, 디지털 전문인력·수시채용 늘린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6% 돌파…기준금리 인상 선반영 △Global-공장 늘렸는데 돌릴 사람이 없네…반도체기업 인재확보 전쟁 -홍콩 반중매체 또 폐간 -EU, 원자력 녹색자산 분류에…獨 반발-美 코로나 확진자 하루 40만명 육박…5일째 최다치 경신 △산업-변화·도전·기회…3C 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하자 -“권영수님으로 불러달라”…조직·체질 싹 바꾼 LG엔솔-국내 완성차 5개사 “올해는 친환경차로 씽씽 달린다”-“양손잡이 경영으로 시너지 극대화”△제약·바이오-현금 쌓은 진단 키드 업체들 M&A로 몸집 키운다 -헬스케어 기업 대표가 CES 사상 첫 기조연설 -‘siRAN 탈모 화장품’ 안전성 입증 못해 반려한 것 -큐렉소, 작년 의료로봇 30대 공급…올해 50대 목표 △증권-들썩이는 리오프닝주…“1월, 비중확대 기회로 삼아야” -1월엔 코스피보다 코스닥 IT·헬스케어株 담아라 -손병두 “K-유니콘 확대, 규제 완화…세계 선진시장 우뚝 설 것”△증권-매머드급 LG엔솔 27일 상장…2차전지 소재株 ‘장밋빛 꿈’ -스타비젼 경영권 매각 VIG파트너스, 倍 수익-三電 다음 개미가 많이 담은 현대모비스…오름세 탔나-“지주사 재평가 땐…소재·그린·바이오 강한 ‘SK’ 주목”△부동산-“평생 월세 살라고”…대출 규제에 오피스텔 실수요자 ‘직격탄’-국민 열 명 중 넷 “올해 집값 하락”-신림선 개통 앞두고 ‘보라매·신림뉴타운’ 함박웃음-LH, 조직 슬림화…간부 80% 교체하고 현장인력은 늘려 △임인년 미술시장 전망 -‘3294억원+α’미술품 경매시장 “불장 계속된다”-서울옥션 ‘신세계’와 손잡고…케이옥션은 ‘코스닥 도전장’△오피니언-대선 중반전 3대 변수-동학개미의 봄을 기다리며 -이영화 ‘조각보와 달항아리’ -또 경계 실패한 軍…근본 대책 없나 △피플-최태원이 감탄한 여중생…“게임으로 지방소멸 해법 찾아”-“드론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틸트로터 비행보면 ‘찐팬’ 되죠”-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발…역대 최다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에 손보미 소설 ‘불장난’-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신규 임원 선임 △사회-QR코드 업데이트 못 해…영하 10도 날씨에 식당 못 들어가 ‘발동동’-미접종 학원 못간다니 과외 알아보는 엄마들 -이번엔 ‘시장 퇴장 조례’…서울시-시의회 또 격돌 -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한다 -스펙 쌓으려 대작 낸 고교생, 처벌은
- 새 대통령 정책과제 1순위는 집값 안정…직장인 설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직장인들에게 ‘2021년에 2020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 질문한 결과, ‘더 불행해졌다 (20.7%)’가 ‘더 행복해졌다 (18.8%)’보다 많았다.‘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 (15.4%)’이 최대 이유였다. 뒤를 이어 ‘직장생활(취업, 이직, 승진) (11.2%)’, ‘개인생활 만족 (10.1%)’, ‘임신·출산 (10.1%)’, ‘경제향상 (9.5%)’, ‘이성관계 (7.7%)’, ‘결혼 (7.1%)’, ‘건강 (5.3%)’, ‘마음의 여유 (5.3%)’, ‘아이성장 (3.6%)’, ‘재택근무 (2.4%)’, ‘이사 (1.2%)’, ‘코로나로 인한 가족애 상승 (1.2%)’의 순이었다.IT기업 엘림넷의 나우앤서베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직장인 전국 패널 회원 총 900명(남성 532명, 여성 368명)이다. 이 중 자가주택 보유자는 61.2%, 전·월세 거주자는 38.8%이다.2021년에 2020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답한 사람들은 ‘코로나 (47.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 (21.1%)’, ‘건강 (5.4%)’, ‘부동산 폭등 (4.9%)’, ‘직장 생활 (4.3%)’, ‘여행 중단 (2.2%)’, ‘가정의 불화 (1.6%)’, ‘마음의 불안감 (1.6%)’, ‘연애 문제 (1.6%)’, ‘인간 관계 (1.6%)’, ‘정치 (1.6%)’, ‘취업 실패 (1.6%)’, ‘사망 (1.1%)’의 순이었다. 살림살이, 더 팍팍해졌다가 2배 넘어‘2021년 당신은 2020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에 대해 물으니 ‘더 팍팍해졌다 (37.2%)’, ‘더 여유가 생겼다(15.1%)’, ‘그저 그렇다 (47.7%)’였다.‘더 팍팍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주택 보유 집단에서 33.9%, 전·월세 거주 집단에서 42.4%로 나타나 전·월세 거주 집단의 삶이 더 힘겨웠음을 보여주었다.‘2022년 개인적 삶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 (매우 희망적이다, 희망적이다) (36.2%)’이 ‘걱정됨 (매우 걱정된다, 걱정된다) (45.4%)’보다 적었다 ‘희망적’ 응답 비율은 ‘주택 보유 (39.8%)’, ‘전·월세 거주 (30.6%)’로, 주택 보유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걱정됨’ 응답 비율은 ‘주택 보유 (42.1%)’, ‘전·월세 거주 (50.8%)’로, 전·월세 거주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새해, 집값 오를 것 전망 우세‘새해(2022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상승 전망 응답자가 46.4%로 하락 전망 응답자 22.6%의 두 배를 넘었다. 현상 유지 전망 응답자는 30.9%였다.‘2022년 새 대통령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과제’는 ‘집값 안정 (23.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코로나 방역 (19.7%)’, ‘경제 성장 (17.6%)’, ‘일자리 정책 (10.7%)’, ‘사회 안정 (10.0%)’ 등의 순이었다. 주택 보유 집단에선 ‘코로나 방역 (22.7%)’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고, ‘경제 성장 (20.9%)’, ‘집값 안정 (17.2%)’, ‘일자리 정책 (11.1%)’, ‘사회 안정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월세 거주 집단에서는 ‘집값 안정 (34.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코로나 방역 (14.9%)’, ‘경제 성장 (12.3%)’, ‘사회 안정 (12.0%)’, ‘일자리 정책 (10.0%)’ 등의 순이었다.한편 엘림넷은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다.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체크포인트 등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등을 운영한다.
- 박승 "인플레 3~4년 더 지속…연내 기준금리 2%까지 올려야"
-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2.0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네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인플레이션도 3~4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 전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세 가지 요인이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적어도 금리를 서너 차례 더 올려 올해말 약 2%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흔히 적정금리를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라고 보면 기준금리 2%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새해에도 2%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 각종 자원 가격 상승, 임금 상승, 국제 공급망 교란,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원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 위험은 3~4년 지속되고 이에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새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다던데 이는 내년에 가선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총재는 가계부채를 해결할 열쇠도 금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6월말) 104.2%로 선진국의 세 배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저금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늘리고 주택 구입을 늘려 경기부양을 해오다 보니 결국은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금리”라며 “집을 사도 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이자부담이 13조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권 교체, 한은 총재 임기 종료(3월말) 등이 금리 인상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 총재가 누가 되든지 어떤 정권인지에 관계 없이 (한은의 금리 결정은) 독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금리 정책도 빈부 격차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팽창하면 자산가격이 올라 양극화가 생긴다”며 “코로나 사태에서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고소득층은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리 정책에 빈부격차 확대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한국은행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는 “중앙은행 목표를 물가에 한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지금은 어느 나라나 고용이 최대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지출 늘리고 줄이는 것처럼 한은도 금리 조절,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줄여 경기와 고용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