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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요5개국, 17년만에 '동시' 장·단기 금리역전…침체 공포 심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10개국(G10) 중 절반인 5개 국가에서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국채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 웃돌아…“침체 전조”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에서 지난 7월 이후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수익률을 웃도는 현상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국과 스웨덴, 캐나다에서는 7월 초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이달 5일과 15일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도 각각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이 뒤집혔다. 통상 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침체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미국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한 경우 약 1년 반 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5개국에서 동시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월이나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9년 8월에도 동시에 금리역전이 발생한 국가는 4개국에 그쳤다. 그만큼 현재 세계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라고 닛케이는 진단했다.캐나다의 금리 격차가 0.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에 지난달 13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무려 1%포인트 인상(울트라스텝)했다.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인상폭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 수익률이 급등했다. 미국의 금리 격차는 0.3%포인트로 캐나다 다음으로 컸다. 이는 0.5%포인트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사태 이후 최대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한 유럽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은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0%를 넘어섰고, 내년 1월엔 2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초 영란은행(BOE)은 1995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치솟으며 3%에 근접했다. BOE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이후 0.25%포인트씩 5차례, 이번까지 총 6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2년물 수익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지난 5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3.3%대로 떨어지면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19일에 해소됐다.이번 동시다발적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때문이지만, 물가 상승 유발 원인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견조한 경기 및 왕성한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엔 경기 과열이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제한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일부 국가선 침체 현실화 조짐…美, 2분기 연속 역성장이미 각국에선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올해 2분기 마이너스(-) 0.6%로 1분기(-1.6%)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통상 기술적 침체로 간주된다. 뉴질랜드에선 지속됐던 집값 상승세가 7월 들어 꺾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올해 4분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으며,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침체 우려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SBI증권의 미치이에 에이지는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진압이다. 경기에 대한 배려는 두 번째”라고 말했다. UBS 수미 트러스트 웰스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단기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장기금리로 기업 등에 빌려준 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두는데, 금리가 역전되면 대출이 줄어 설비투자 등이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 [뉴스새벽배송]잭슨홀 앞두고 눈치보기…뉴욕증시 강보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일제히 강보합 마감했다.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은 4거래일 만이다. 미국 집값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美 3대 지수, 4거래일 만에 상승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3만2969.2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9% 오른 414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른 1만2431.53을 기록. 잭슨홀 미팅 앞두고 연준인사들은 매파 면모를 드러내는 중.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뉴욕유가,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 주시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15달러(1.23%) 오른 배럴당 94.89달러로 마감하며 이틀간 오름세.미국 원유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도 휘발유 재고는 거의 변화가 없어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재고 감소는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가 원인. 유가시장은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 잭슨홀 회의 이벤트, 달러화 강세 등으로 관망 분위기 이어지는 중.◇미국 집값, 3년 만에 첫 하락지난달 미국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 전월대비 0.77% 하락했다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소프트웨어·데이터·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가 발표.3년 만의 첫 월간 집값 하락이며 하락폭 역시 2011년 1월 이후 11여 년 만에 가장 커.지역별로는 새너제이(-10%), 시애틀(-7.7%), 샌프란시스코(-7.4%), 샌디에이고(-5.6%), 로스앤젤레스(-4.3%), 덴버(-4.3%) 등 주로 서부 도시들의 집값이 많이 하락.코로나19 사태 이후 너무 높아진 집값과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수요를 식힌 것이 집값 하락 전환의 배경으로 분석.◇금통위, 기준금리 0.25%p 올릴 듯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연 2.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결정 예정.경제·금융 전문가들은 6%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웃도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 우세. 기준금리 상승시 4, 5, 6월 회의 이어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상승.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9월 경기전망 부정적, BSI 6개월 연속 부진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경영 불확실성 이어지며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전경련 조사 결과.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지수가 95.8을 기록. 경기 긍부정 기준인 100 이하로 나온 만큼 다수 기업이 9월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자금 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與,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국민의힘이 25일부터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 진행 예정.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 참석, 정기국회 앞두고 당정이 ‘원팀 의지’를 다지는 자리 될 듯.출범 일주일 넘긴 ‘주호영 비대위’ 활동기한 및 차기 전당대회 시기 관련 논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따른 대응 방향도 이야기될 듯.첫날 이지성 작가, 김용하 교수, 윤희숙 전 의원 등 강의 예정. 이튿날 분임토의 및 자유토론 예정.
- 마침내 꺾였다…고공행진 미 집값, 3년만에 첫 하락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집값 폭등세가 마침내 꺾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연방준비제도(Fed)의 돈 풀기를 등에 업고 폭등했다가, 긴축에 나서자 3년 만에 처음 집값이 하락했다.24일(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데이터 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7% 떨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블랙나이트는 전했다. 팬데믹 때 고공행진을 했던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분기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하락 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7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10년(0.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가 10%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시애틀(-7.7%), 샌프란시스코(-7.4%), 샌디에이고(-5.6%), 로스앤젤레스(-4.3%), 덴버(-4.2%) 등이 뒤를 이었다.미국 집값이 하락 전환한 것은 연준의 공격 긴축에 따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올해 3% 수준이었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5.75% 수준이다. 7월 집값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상승률은 14.3%에 달했지만, 상승분의 대부분은 금리가 뛰기 전 이뤄졌다고 CNBC는 전했다.모기지 금리는 연준이 근래 매파 면모를 보이는 만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당초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됐으나, 지금은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이미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블랙나이트 분석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 20%를 내고 30년 모기지를 받을 경우 중위 가구 소득의 32.7%가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약 1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지난 25년 평균치는 23.5%였다.앤디 월든 블랙나이트 리서치담당 부사장은 “7월 수치는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AFP 제공)
- 결혼 않고, 결혼해도 출산까지 2.5년…올 출산율 첫 0.7명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산모 노령화는 계속돼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세 중반까지 높아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고용과 주거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차원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평균 출산연령 33.4세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 26만 600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1800명(-4.3%) 줄었다.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던 2020년(27만 2300명)보다 더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로 줄었고,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까지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평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31.8%로 전년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선 후 △2010년 31세 △2014년 32세 △2019년 33세를 넘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데다 높은 집값, 보육 부담 등에 결혼을 하고도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31세를 넘어섰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평균 출산연령이 34.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3.6세), 세종·경기(33.5세) 등의 순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았다. 시군구별로 나눠 보면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강남구·종로구·마포구의 평균 출산연령이 34.7세로 크게 높았으며, 강원 화천군(30.3세)과 강원 철원군(31.1세)은 상대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와 미혼 인구가 많고,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출산율 0.7명대까지 하락 전망…“아이 낳을 환경 만들어줘야”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0.84명보다 0.03명(-3.4%)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은 1.59명으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도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월간 인구 동향을 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168명(-9.3%)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1분기에 높았던 출산율이 4분기 크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올해는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환경과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만큼, 현금 급여형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직업 안정성과 주거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으로서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X' 권상우, 저세상 청춘들과 케미 폭발…'루시도' 완전체 공개
- (사진=웨이브)[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위기의 X’ 권상우가 저세상 텐션의 청춘들과 인생 리부팅에 도전한다. 오는 9월 2일(금) 공개될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연출 김정훈, 극본 곽경윤, 기획 스튜디오웨이브, 제작 커버넌트픽처스, 블라드스튜디오, 공동제작 안나푸르나필름) 측은 23일, 예사롭지 않은 스타트업 ‘루시도’ 완전체를 공개했다. 권상우와 환장의 코믹 시너지를 선보일 ‘웃음 치트키’ 신현수, 박진주, 류연석 그리고 특별 출연하는 이이경의 활약이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 ‘위기의 X’는 희망퇴직, 주식떡락, 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가 인생 반등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하는 현실 격공 코미디다. ‘해적2: 도깨비 깃발’, ‘탐정: 더 비기닝’, ‘쩨쩨한 로맨스’ 등을 통해 위트 넘치는 연출을 선보인 김정훈 감독과 ‘SNL 코리아’ 시리즈, ‘연애혁명’, ‘빅 포레스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곽경윤 작가가 만나 공감의 차원이 다른 현실밀착형 코미디를 완성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a저씨’ 인생 2막에 등판한 ‘루시도’ 완전체의 면면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세월의 직격타를 맞고 위기에 빠진 ‘a저씨’는 자동차 디테일링 스타트업 ‘루시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기발한 아이디어만큼이나, ‘똘기’도 충만한 이들의 아우라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a저씨의 인생 2막을 예감케 한다. 허세 충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영업이사 우진(이이경 분)은 자유 영혼 그 자체. 꿈은 제2의 잡스이지만 현실은 트러블 메이커인 CEO 앤디정(신현수 분) 역시 만만치 않다.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악수를 나누는 a저씨와 앤디정,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우진의 모습이 흥미롭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24시간 저세상 텐션으로 a저씨의 영혼을 탈곡한다. 회의 시간 욕설은 기본, 방심하면 주먹이 날라오는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루시도 틈에서 a저씨의 인생 리부팅은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루시도’의 유일한 평사원 ‘영혼리스’ 김대리(박진주 분)의 존재도 흥미롭다. 20대에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그녀의 속사정이 궁금해진다. a저씨를 ‘루시도’에 입성시킨 재무이사 석호(류연석 분)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인생 반등을 꿈꾸는 a저씨가 펼칠 루시도에서의 ‘우당탕탕’ 스타트업 도전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감을 더한다. 능청 연기의 달인 이이경은 허세 충만한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 영업이사 ‘우진’으로 특별 출연, 코믹 연기에 방점을 찍는다. 신현수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나르시스트 CEO ‘앤디정’으로 변신한다. 수평적 조직관계를 강조하며 ‘루시도’를 꾸려 나가지만, 현실은 트러블메이커다. 다재다능한 배우 박진주는 파이어족 ‘김대리’로 변신한다. 조기 은퇴를 꿈꾸며 허리띠를 졸라맨 그는 매번 상상 이상의 내공으로 a저씨를 감탄케 한다고. 일처리는 만능이지만, 영혼 없는 김대리가 a저씨와는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대세 신스틸러’ 류연석은 재무이사 ‘석호’로 분해 웃음을 더한다. 삶의 방식을 깨는 MZ 청춘들과 만나 재기를 꿈꾸는 a저씨의 성장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권상우는 “루시도 패밀리의 촬영 현장은 항상 즐거웠다. 코미디에 강한 배우들의 시너지 대단했다”라며 신들린 코믹 포텐을 기대케 했다. 한편,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는 오는 9월 2일(금) 공개 예정이다.
- '위기의 X' 웃음·공감 콜라보, 하이퍼리얼리즘 코미디 출격
- ‘위기의 X’[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위기의 X’가 웃음과 공감으로 꽉 채운 하이퍼리얼리즘 코미디의 탄생을 알렸다.오는 9월 2일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 (연출 김정훈, 극본 곽경윤, 기획 스튜디오웨이브, 제작 커버넌트픽처스, 블라드스튜디오, 공동제작 안나푸르나필름)측은 19일, 모든 ‘X’들의 과몰입을 부르는 2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웃음 치트키’ 연기 고수들의 신들린 코믹 포텐이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위기의 X’는 희망퇴직, 주식떡락, 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권상우 분)가 인생 반등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하는 현실 격공 코미디다. ‘해적2: 도깨비 깃발’, ‘탐정: 더 비기닝’, ‘쩨쩨한 로맨스’ 등을 통해 위트 넘치는 연출로 주목받은 김정훈 감독과 ‘SNL 코리아’ 시리즈, ‘연애혁명’, ‘빅 포레스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곽경윤 작가가 만나 공감의 차원이 다른 현실밀착형 코미디를 선보인다. 여기에 권상우, 임세미, 성동일, 신현수, 박진주, 이이경이 열연을 펼친다.공개된 2차 예고편은 a저씨의 절규로부터 시작된다. 그를 가장 먼저 후려친 건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다. 한때 최연소 차장을 달았을 정도로 잘 나갔던 a저씨. 거세게 한 방 먹은 그는 막막한 앞날에 몸부림친다. 아내 미진(임세미 분) 몰래 적금까지 탈탈 털어 자신만만하게 손댄 주식은 마이너스의 향연이 이어진다. 주식 떡락도 버거운데 신체노화와 원형탈모까지 어퍼컷을 날리는 환장의 현실에 a저씨는 이번 생은 망했음을 실감한다.그러나 좌절은 금지, a저씨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기발하고 똘기도 충만한 MZ 청춘 가득한 스타트업 ‘루시도’에서 인생 리부팅을 시작한 a저씨. ‘내가 망할 것 같아?!’라는 패기 넘치는 문구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케 한다. 이어진 영상 속 예사롭지 않은 스타트업 ‘루시도’의 모습도 흥미진진하다. 꿈은 제2의 잡스이지만, 현실은 잡음 메이커인 CEO, 허세 충만한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 이사, ‘파이어족’ 김대리까지. 어쩐지 ‘루시도’에서의 인생 2막도 험난해 보이긴 마찬가지. 지나치게 자유로운 사장 앤디정(신현수 분)과 이사 우진(이이경 분)은 시도 때도 없이 욕설과 주먹을 날려 a저씨의 영혼을 털고, 파이어족을 꿈꾸는 김대리(박진주 분)의 짠내는 a저씨를 당황하게 만든다. 노련함을 장착한 a저씨와 기발한 요즘 청춘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깨는 저세상 텐션인 이들과 인생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웃음 치트키 배우들이 펼치는 코믹 시너지는 기대를 배가시킨다. 권상우는 정 많고 허세도 많은 a저씨의 미워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매력을 능청스럽게 그려내는 것은 물론, 인생 리부팅을 위한 a저씨의 갓생 성장기를 다이내믹하게 풀어낸다. 아내 미진 역의 임세미, 동네 명의 허준을 맡은 성동일 역시 응축된 코믹 포텐을 터뜨린다. 특히 영화 ‘탐정: 더 비기닝’, ‘탐정: 리턴즈’ 시리즈에서 콤비로 맹활약했던 권상우와 또 한 번 선보일 코믹 시너지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 묘한 동질감을 나누는 a저씨와 ‘허준’의 관계가 시원한 웃음 속 뼈 때리는 공감을 선사한다. ‘루시도’팀의 하드캐리도 기대를 모은다. 신현수, 박진주 그리고 이이경은 개성 강한 캐릭터들에 완벽하게 빙의해 몸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를 보여줄 전망이다.한편,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는 오는 9월 2일 금요일 공개 예정이다.
- 리스크 큰 '브릿지론' 덩치 키워…소형 캐피털·증권사 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호황기 동안 부동산 금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되면서 캐피탈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늘린 가운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브릿지론’(땅 매입 작업에 투입하는 자금)에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캐피탈사와 증권사 등에서부터 부실이 번질 수 있어 보인다. ◇브릿지론, PF전환 안돼…캐피탈사 건전성지표 빨간불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7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잔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전사 PF 대출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25개 캐피탈사의 PF 대출은 올해 3월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증권사의 PF 대출 규모는 2020년말 17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6.3% 늘었다. 보험사는 36조4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5.4% 늘었고, 올해 1월 말에는 42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6조9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0조4000억원에 달했다.PF 대출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초호황의 산물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삽만 떴다 하면 돈방석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PF대출 금리가 중순위는 6~8%에 달했고, 브릿지론은 20%를 넘어가는데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을 선두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 대출을 대거 늘린 금융사부터 부실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형 캐피탈사가 대표적이다. 캐피탈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PF대출 가운데서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고위험 대출인데도 위험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브릿지론이란 시행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직전, 땅 매입 비용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지매입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부지를 담보로 매입 계약금(통상 매맷값의 10%)에 필요한 100억원 등을 대출해준다. 이는 본 PF로 넘어갈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로 분류된다. 통상 20% 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조달비용이 높아 고수익 사업이 필요한 소형 캐피탈사들이 브릿지론에 뛰어든 이유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기준 신용등급이 BBB인 캐피탈사의 영업자산 가운데 PF대출은 18%, 부동산담보대출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대에는 올해 이전에 실행된 브릿지론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브릿지론이 본 PF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치명타다. 브릿지론에서 담보로 잡은 부지는 프로젝트 준공을 가정한 가치가 선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준공이 안 되면 담보를 청산해도 자금회수가 힘들다. 설상가상,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BBB 등급 캐피탈채 금리(1년물)는 2020년말까지만 해도 4.8%였지만 작년(2021년말) 5.1%를 거쳐 8월 현재는 7.1%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마저도 채권발행이 쉽지 않다. 브릿지론이 길어지면 연체 확률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PF 대출 규제만 있어서 ‘회색지대’가 있었다”며 “LTV가 77%이상인 브릿지론은 올해부터 PF로 관리되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안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브릿지론 담보로 잡힌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건전성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브릿지론은 본 PF로 전환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PF 사업이 부진한 상태”라면서 “특히 분양이 어려운 지역의 브릿지론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소형증권사, 부동산PF우발채무 급증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인 유진·이베스트·DB·다올·부국·SK증권 등 중형사를 중심으로 PF 대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중형 증권사의 PF 우발부채 및 대출채권 규모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54%에 달했다. 이는 40%대를 기록한 대형사나 30%대를 나타낸 초대형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19년 말 중형 증권사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가 비교적 작았던 탓에 PF 규제 영향을 적게 받아서다. 중형사는 이에 2020년 초대형사와 대형사의 PF 딜 감소분을 적극 흡수했고, 2020~2021년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확충한 자본을 활용해 부동산 금융 영업을 강화했다.특히 중형사의 PF 대출은 비수도권 지역에 치중돼 있어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대구, 세종,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결국 PF 대출 채무자는 분양대금을 확보해 PF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분양이 부진한 경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선순위라면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중순위 후순위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풍선이 부풀어 오를대로 올라 있는 꽤 위험한 상태”라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체율은 항상 늦게 나오는 지표다.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