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69건
- 통화 긴축·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진정 기대감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물가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자심리도 지난 6월 이후 처음 90대로 올라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8월(4.3%)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1년 후 물가가 5~6% 이상”이라는 응답은 17.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 6%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한 16.9%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9월까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7월 사상 처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다, 8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등 통화 긴축정책을 이어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배럴당 76.7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6%(2.03달러) 내렸다. 올 1월 6일 이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북해 브렌트유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2.4%(2.09달러) 하락한 배럴당 84.06달러로 역시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9월 금리수준전망지수(147)는 한 달 사이 2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지수가 8월보다 낮아진 것은 1개월 사이 금리 상승 전망의 비중이 다소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67)는 9포인트나 급락해 8월(76)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자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4로 8월(88.8)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9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96.4) 이후 석 달만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5개가 전월대비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62, 4포인트 상승), 생활형편전망(86, 3포인트 상승)·현재경기판단(50, 3포인트 상승)·가계수입전망(96, 2포인트 상승)·현재생활형편(85, 2포인트 상승)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유일하게 소비지출전망(109, 1포인트 하락)만 뒷걸음쳤다. 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그린리본마라톤 2000여명 달렸다-“외환보유액 아직 많아…필요시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가동”-주가조작 걸리면 최장 10년 금융투자 못한다-[사설]삼류 정치가 기업 발목 잡는 구태 국감, 또 보여줄 건가-[사설]건보공단 거액횡령 사고, 공공기관 기강 왜 이러나◇종합-경제 추락해도 GO…3연임 향한 시진핑 야심-격화되는 美-中 무역분쟁 韓반도체·車 수출 빨간불◇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명암-“그래도 거래 숨통 트일 것” 기대 반…“매수심리 회복하긴 역부족” 걱정 반-규제지역 해제 안된 김포·의정부 “기준이 뭐냐” 반발-6월 규제지역 해제 17곳 중 12곳, 집값 하락세 되레 가팔라져◇종합-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인다…’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조선사 ’선물환매도‘ 지원 외환시장 ’숨통‘ 틔운다-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개-최악 지났나…전문가체감 제조업경기 두달째 개선◇흔들리는 韓 주력산업-석화 생산 20% ’뚝‘, 철강도 5600만t 줄어…원자재·금리 부담만 급증-“정부, 대출만기 연장 등 응급대책 마련해줘야”-이 와중에도 파업 위협하는 노조…기업들 비명◇정치 -’날리면‘ 해명으로 더 얼어붙은 정국…정기국회·국감·청문회 파행 우려-美 핵항모 입항에…보란듯 탄도미사일 쏜 北-與, 아동수당법 등 10대 법안 발표 “민주당 7대 법안은 포퓰리즘 정책”-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5년 간 모든게 엉망진창…尹이 되돌려야”◇경제·금융-서비스산업 성장 해법 찾는다-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5% 시대‘ 연내 열리나-청소년 대상 年1000% 넘는 ’대리입금‘ 광고 기승-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전망…올해 2.5%, 내년 2.2%로 하향◇Global-“뉴욕증시 더 떨어진다”…’하락 베팅‘ 풋옵션 한달새 49조원 급증-’동원령 반대‘ 시위대 강제 징집 핀란드·튀르키예로 ’탈출 행렬‘-이탈리아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日, 내달 1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자유여행·무비자 허용◇증권-“자동차·IT·조선…강달러 수혜株 담아라”-중소형株에 밀린 대형株 “내년 상반기까진 힘 못써”-한달새 10% 수익…하락장서 웃는 리버스마켓 펀드◇부동산-공공자가주택 확대…도심 첫집 마련 기회 늘린다-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르엘‘이냐 ’써밋‘이냐…한남2구역 2파전-광명뉴타운 재개발 입주권, 4억대 ’초급매‘ 떴다◇돈이 보이는 창-“지수 반등 기대하는 투자 금물 저평가된 가치주 선별해 담아야”-“현재 리스크는 소멸될 이슈 신냉전 시대 ’태조이방원‘ 주목”◇펀드 투자-수익률은 처참하지만…주식형펀드, 쌀 때 줍줍 어때-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액 26조 돌파…수수료 낮고 가입도 편리◇어린이 재테크 첫걸음-年이자 3.8% 어린이 통장, 돈 굴리는 습관 길러봐요-은행이 우리 아이 금융과외 선생님…투자·재테크 놀면서 배워요◇아트 테크&-가을장터를 호령하라…호랑이·악어 출격-실소유자 확인은 필수 시세보다 30% ↑ 싸면 편법거래로 간주 ’주의‘-부담 큰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저축성보험으로 대비를◇AI Korea Awards-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더 다양한 곳에서…’위드 AI 시대‘ 리딩 컴퍼니-“기술 수준 높아 우열 가리기 어려워…AI가 줄 혜택 기대 커졌다”-“AI기업, 韓경제 혁신 원동력” 격려 봇물◇산업-글로벌 경기둔화 이겨낸 K-배터리…美 IRA도 ’도약 기회‘로 삼는다-최태원, UN대사들과 성게알덮밥 만찬-두산에너빌리티, ’5400억‘ 사우디 발전소 수주-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서 천연가스 3배 증산…일부 국내 도입”◇중소기업·소비자생활-신동빈의 상생 경영…롯데, 미국서 中企 해외진출 지원사격-주력 IT 선전에…웅진 매출·영업이익 19.47%↑-피부 건강관리까지 OK…코웨이 ’스킨플러스 연수기‘ 출시◇ICT-차세대 인터넷 ’웹3 시대‘ 막을 수 없다…이틀간 3000명 몰려-LG CNS-구글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협약 체결-AI로 30초 만에 반려동물 엑스레이 판독 끝-“2~3년내 EBG 한국 매출 50%까지 끌어올릴 것”◇제16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세상 위해”…3년 만의 ’연둣빛 물결‘-알렉사·드림캐쳐·빅톤 공연에…’축제의 장‘ 된 한강공원-“아동 위한 행사, 더 뜻깊어…1600회까지 쭉~”◇스포츠-’가을의 여왕‘ 김수지 “올 가을에 2승 더할래요”-알렉산드로바, WTA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단식 우승-문도엽, KPGA 투어 DGB금융그룹오픈 우승-’완전체‘의 마지막 평가전, 수비 불안 어쩌나-막내 김주형 맹활약에 PGA투어 “스타가 탄생했다”◇오피니언-[목멱칼럼]외교라인 이대로는 안된다-[데스크의 눈]부동산 시장, 지금은 인내의 시간-[e갤러리]이현호 ’나무, 나무‘-[기자수첩]순방 때마다 빠지는 尹대통령 지지율◇피플-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역사 왜곡 대응 필요”-팀 쿡 “더 많은 서울 고객과 소통하게 돼 기뻐”-“희망 전하는 음악으로 클래식계 새 돌파구 마련하고파”-소설 ’만다라‘ ’국수‘ 김성동 작가 별세…향년 75세◇사회-532일 만에 야외서 마스크 해방…’실내 해제‘는 자문위서도 의견 분분-연일 논란 터지는 조규홍 이번엔 청문회 문턱 넘을까-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한동훈, 직접 변론 나선다-“교육용 태블릿, 등교시간 외 사용제한”-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특별감사-서울로 이사온 청년에 ’환영박스‘ 지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환율 1400원대도 뚫렸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환율 1400원대도 뚫렸다 -바이든과 48초 기시다와 30분 尹 아쉬운 만남-“확장성 큰 IoT에 주목하라”-야구장·공연장도 ‘NO마스크’△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친구와 집 합치고 외곽으로 이사...‘4인 한끼 20만원’ 외식, 꿈도 못꿔요-연준 ‘점도표’에 은행채 발작....연내 ‘주담대 금리 7% 시대’ 온다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물가 잡았다 확신 전까진 금리인하 없다”...연준 ‘내년 5%’ 전망도 -추경호 “美 긴축 예상 넘어서...모든 수단 동원”-베이비스텝 지속할 조건 사라져 이창용 총재, 내달 ‘빅스텝’ 시사-“실물경제 악화, 예상보다 심각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질 수도”-“집값 하락 이제 시작일뿐...영끌로 샀다면 최소 7년은 버텨라”-자영업자 직격...“취약층 연체율 1.8%p 오를 것”△尹대통령 뉴욕 정상외교 -33개월 만에 마주 앉은 韓日 정상...관계 개선 원론적 입장만 확인-‘3고’에 당내홍까지...귀국 앞둔 尹, 과제 산적 -尹 비속어 논란 확산...“최악 참사” vs “흠집내기”△테니스에 꽂힌 MZ 세대-신체접촉 NO, 세련된 옷 입고 훨훨 오늘도 ‘테린이’ 달고 오운완 인증 -실내 연습장 레슨 月 20만원선 6개월 맹연습하니 랠리 되네-테니스, 비싼 스포츠 아니야 코트서 모두가 즐기는 운동 -테니스 용품 매출 250% 껑충...기업들도 팀 만들고 후원 확대△종합-美 FTC “점유율 높은 팹리스 간 결합 안돼”...삼성 ‘빅딜 해법’ 보인다-“이동걸 전 산은 회장, 불필요한 임원 늘려 방만 경영”-러시아 군 동원령에...반대 시위·탈출 러시-“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경제-“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상반기 1.2조 확보-“IRA, 한미 경제협력에 악영향”-“자율규제로 배달앱·점주·소비자 윈윈”-무보, 美버라이즌에 삼성전자 장비대금 1.7조원 지원△정치-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 되나-“꼬인 남북관계 풀려면 일단 접촉 시도부터”-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여야 ‘이재명-김건희’ 날선 공방-국·공립대 여교수 5명 중 1명도 안돼-與 ‘주호영 체제’ 구축 완료...TK 편중 색깔 빼고 지역 안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美 넘어선 中...헬스케어·테크 벤처에 기회의 땅-제각각 ESG 경영 성과 측정기준, 표준화해야 -CVC 걸음마 한국, 제도정착·모범사례 발굴이 관건-금리 인상에 부동산·인프라 투자 타격...다양한 자산 분산해야-“금리인상기 사모대출 투자 기회 풍부”-“대체투자 확대로 다변화...발상의 전환 필요”-“정보·인맥 두마리 토끼 잡자”...대체투자 핵심인사 한 자리에△금융-“달러 팔까, 살까”...개인투자자들 ‘눈치싸움’-은행 ‘수상한 외화송금’ 9조원 행원·무역회사 유착 정황도-금감원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 낮아”-금감원, 2금융권도 ‘태양광 대출’ 점검 착수△산업-中광물 쓰면 美수출 막혀...호주 가는 기업들-이재용 ‘스킨십 세일즈’ 통했다 미 1위 케이블에 5G장비 공급-최태원 회장 “美인플레법, 장기적 관점서 나쁘지 않아”-정비교육 2만4380시간...벤츠, 전기차 서비스 강화-신동빈 獨 이어 美서 ‘상생경영’ 롯데, 뉴욕서 중기 브랜드 엑스포 △소비자생활-신선식품보다 명품·뷰티...이커머스 생존법-“3D 맞춤형 안경으로 49조원 북미 시장 공략”-CJ프레시웨이, ‘한국IR 대상’ 코스닥기업부문 대상 수상△증권-하루 7.6조 증발했는데...삼전·네이버·카카오 못 파는 개미들 -국내·해외 펀드에 분산투자 ‘메리츠펀드마스터랩’ 판매-로봇株가 美IRA 수혜주라고? 서비스업용 아닌 산업용이 ‘찐’-JYP 코스닥 시총 톱10 엔터 대장주로 올라서△부동산-바닥 안 보인다...2년전으로 돌아간 잠실 아파트-원희룡 “일정수준 재초환 불가피”-SH공사, 건물만 분양 반값아파트 늘린다-전남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RE100’ 데이터센터 짓는다△여행-‘백제의 숨결’ 간직한 공산성 성곽길따라 수줍은 가을 오시네-“공산성 미디어아트는 여행 필수 코스...‘해상왕국 백제’의 기개 느껴요”△스포츠-코스레코드 세운 김한별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벙커 샷은 ‘웨지 바운스’로 모래 얇게 떠내야“-”월드컵서 경기 내용·결과 다 가져올 것“-”윤이나, 해외 투어 진출할 수 있지만...충분한 자숙이 먼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국토부와 월1회 정례회의 등 ‘소통’에 역점△오피니언-‘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 이유-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피플-교육분야 40년 노하우 모두 개방...‘에듀테크’ 선도할 것-국가교육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송치형 두나무 회장 ”블록체인 서비스 발전에 집중“-서울시 첫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인제대 교수 내정-하희라 ”연기인생 40년...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될 듯“-고려대 연구진 ‘나트륨 이차전지 양극재 기술’ 개발-임창정 ”임팩트 있는 역할이라면 단역도 할 것“△사회-검경 ”스토킹범 위험성 보이면 구속이 원칙...피해자와 적극 분리“-사내 전산망서 주소 찾아 피해자 집 찾아간 전주환-극단적 선택한 초중고생 4년간 460명...가정불화 탓-”10원이 어디냐“ ‘소확쩐’ 열풍-”그래도...애들 학원비는 못 줄여“-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
-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부양의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강력한 수요억제책 지속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급락과 하락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그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되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낮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되었고, 가격 하락을 이유로 투기지역에서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 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어느새 우린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정작 땅 아래 스며든 피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현장 노동자들이 의외로 산업재해에 둔감했던 건, 죽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세상을 향한 냉소의 결과가 아니었을까.”최근 `문프 셀러`(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베스트셀러)에 오른 산문집 `쇳밥일지`. `청년공` 출신 천현우 작가는 자신을 `용접의 세계`로 이끌어 준 전문 노가다꾼 `포터 아저씨`가 전해준 건설 현장의 민낯을 듣고선 이렇게 생각한다. 끝없이 발생하는 산재,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사회를 향한 고발이자, 자신의 삶을 냉소하지 않되 견뎌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정몽규(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집값 하락, 거래 절벽 같은 말들이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값 하락이나 종합부동산세(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다) 등 `돈`에 대한 우려는 차고 넘치지만,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반지하·주거 취약계층의 `잔혹사`와 `안타까운 생명`은 금세 잊혀지고 만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대산업재해를 보면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외인 듯 하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문제도 그렇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 청문회 개최 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는 “청문 주재위원들의 의견서를 받고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일부에선 “`등록말소`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 협력업체, 부동산 관련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징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건설 현장의 재해 사고가 반복되도록 한 불감증을 키운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에야 말로 엄정한 처분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후진적인 인명 사고가 되풀이되는 `비극의 사슬`을 끊을 때다. 한 차례 현산 측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는 시는 이번에도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은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민선 8기 취임 첫 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귀는 `약자와의 동행`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의 과업”이라는 말이 허울뿐인 다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다.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