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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에선 급하게 부양책을 내놨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지난주 조사(-0.34%)와 비교하면 내림폭이 0.04%포인트(p) 커졌다.지역별로는 송파구(-0.58%)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고 도봉구(-0.56%)와 노원구(-0.55%), 강북구(-0.48%), 강동구(-0.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난해 9월 23억8000만원에 팔리면 최고가를 기록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호가가 17억원까지 낮아졌다. 1년여 만에 집값이 7억8000만원 떨어진 셈이다.서울 밖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9% 떨어졌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7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봐도 176곳 중 168곳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내렸다. 상승 지역은 세 곳에 불과했다.경기,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49%, 0.60% 하락했다. 성남시 수정구(-0.84%)·중원구(-0.82%), 동두천시(-0.82%), 인천 연수구(-0.77%)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32% 내렸다. 세종(-0.52%)과 울산(-0.46%), 대전·경남(각 -0.4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에선 올해 들어서만 집값이 10% 넘게 빠졌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 우려를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과 서울 주택 시세는 각각 평균 0.43%, 0.48% 내렸다. 역시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세 대출 이자가 오르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성남시 중원구에선 지역 내 전세 시가총액이 1% 넘게 빠졌다.주택 가격이 경착륙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10일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서울과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 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 내년 72.7%. 2024년 74.6%로 오를 예정이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단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달 말까지 내놓는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해서 올려진 부분에 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영되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4중 부담이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I 원다연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통과…주민 삶의 질 대폭 향상 기대”
  •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통과…주민 삶의 질 대폭 향상 기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양천구는 10일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에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목동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사진=방인권 기자)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은 2018년에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이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표류했다가 이후 시가 요구한 교통·환경 분야 보완 대책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약 4년 여 만에 심의가 통과되면서 목동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게 됐다.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및 그 일대와 목동중심지구 등 총 436만 8464㎡의 주거·상업지역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현재 100%대인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허용, 기존 총 2만 6629가구 규모의 목동 1~14단지는 최고 35층, 5만 3000여 가구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는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특히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는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하도록 계획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양천구청)양천구는 오는 12월 수정가결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열람을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이기재 구청장은 “현재 목동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로 삶의 질 하락 및 주민안전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며 “미래형 도시 조성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번 목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확정 소식은 앞으로 양천의 미래를 다지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민의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진단이 통과돼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진행 중인 목동6단지는 목동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신속통합 기획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2.11.10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수도권·세종 등 규제 해제 '촉각'
  •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수도권·세종 등 규제 해제 '촉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직전 3개월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하는지 여부, 분양권 전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인천의 경우 금리인상과 거래침체에 이어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은 올들어 1.92%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달 만에 미분양이 8800가구가 늘어났고, 전국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내 경기 전반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집 파느니 증여한다"…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
  • "집 파느니 증여한다"…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증여세가 높아지는 만큼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요가 올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 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 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도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 9486건 중 증여 거래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별에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나타났으며 증여 거래량은 556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해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로 확인됐다. 이어 종로구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21.1%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와 강북구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와 강남구는 12.5%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지역별 주택 증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1.9%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남 11.6%, 제주 11.4%, 대전 9.4%,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경기 8.2%, 강원 8.0%, 인천 7.7%, 경남 7.6%, 충남 7.4%, 충북 7.0%, 광주 6.9%, 울산 6.7%, 세종 4.7%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택 증여 거래량은 지난해 1~9월 10만 7775건에서 올해 1~9월 6만 5793건으로 전년대비 39.0% 줄어들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9 I 신수정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년 전 14억7000만원 전세를 끼고 25억700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한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데 최근 전셋값이 3억원 정도 떨어졌다”며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시세에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고 앞으로 전셋값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거래절벽에도 ‘집값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서초구 반포는 그간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부메랑’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셋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 매물이 13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15억2250만원에 계약 갱신을 했던 전세보증금보다 2억원 넘게 낮다. 심지어 지난 6월 22억원(17층)에 최고가 거래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새 9억원이나 하락했다.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12월 중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전셋값도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반포써밋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11억원부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9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던 매물이다. 반포리체 전용 84㎡는 가장 저렴한 전세 매물이 12억원에 나와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0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중순 서울 전 지역이 약보합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서초구는 ‘나 홀로 오름세’를 나타냈던 곳이다. 인근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8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서초구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전셋값도 맥을 못 추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36% 하락했다. 전주대비 0.1%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그동안 집값 하락을 방어해줬던 갭투자가 오히려 집주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심지어 2019년 12월16일 이후 매수계약을 한 1주택자들은 15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전세퇴거대출도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대폭 낮추면서까지 서둘러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역전세 현상은 반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매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전세로 돌리는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8278건으로 3개월 전(3만2145건)보다 50.1%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도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84㎡ 전세 호가가 8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 15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다. 지난 2월 1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썼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9억원부터 나와 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로 매물을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늘어난 반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호가 낮추는 노원·강북, 버티는 강남3구
  • 호가 낮추는 노원·강북, 버티는 강남3구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내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급매나 급급매 매물만 겨우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가격의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치열한 눈치싸움 사이,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부동산 급매물 호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스냅타임 7일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회원수 17만명의 아파트 직거래 카페 게시글(5월 25일~10월 27일) 1027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221개 단지 중 106개 단지에서 직전월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서울에서 아파트 ‘급매물’ 가격 하락세가 가장 강한 지역은 강북·노원이었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부동산 광풍 시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으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하락세에 빠르게 반응해 급매물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거래보다 호가 낮추는 강북·노원강북구 게시글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월 거래가보다 희망 매매가가 평균 -6.71% 낮았습니다.구체적으로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60㎡)는 지난해 10월 9억 17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7억 8000만원에 ‘초급매’로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59㎡)도 지난달 7억 2000만원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8월 실거래가는 8억 3000만원이었죠.노원구도 직전 가격보다 급매물을 훨씬 더 싸게 내놓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노원구 아파트 매매 게시글의 희망 매매가는 기존 실거래가보다 평균 -4.14% 낮았습니다.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84.9㎡)의 경우, 지난 6월 12억 25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세달 후인 지난 9월 11억 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고요. 중계무지개(39㎡)는 지난 3월 5억 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1억 내린 4억 8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이 밖에 동작구는 상도동을 중심으로 매매 호가가 낮아져 평균 -3.37%에 매물이 올라왔고, 강서구는 평균 -2.25% 낮은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중구(0.08%), 중랑구(0.62%), 관악구(1.70%), 도봉구(1.90%) 등은 기존 실거래가와 큰 차이 없는 가격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그동안 급매물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상거래’로 여겨져왔죠. 그러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급감해 급매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도봉 삼성래미안(84㎡)은 지난 6월 직전 거래가격인 11억원(3월 실거래가)에 급매물이 올라왔는데, 7월에 10억 5000만원, 8월 1억원, 9월 9억 8000만원으로 호가가 내려갔습니다. 결국 9월에 9억 5000만원에 같은 면적 아파트가 실거래됐습니다.노·도·강 지역은 호가 뿐 아니라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최근 3개월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강남 3구보다 크게 두드러집니다. ◆ 실거래가 떨어져도 호가 버티는 강남3구, 왜?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오히려 직전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팔겠다는 게시글이 많습니다. ‘급매’ 거래에 흔들리지 않고 제값을 받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강남은 직전월 실거래가보다 14.85%, 서초 10.90%, 송파 7.96%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올려뒀습니다.지난 7월 판매글이 올라온 송파구 헬리오시티(85㎡)의 경우 직전달 같은 면적이 20억 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희망 매매가는 이보다 높은 2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판매글이 올라온 올림픽선수기자촌(126㎡)은 직전월 거래가가 29억원이지만 희망 매매가는 30억원이죠.그러나 실제로는 강남3구 역시 수억씩 낮춘 가격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9억 9000만원에(신고가 26억 3500만원), 송파구 레이크팰리스가 17억 9500만원(신고가 24억 8000만원)에 거래됐죠.왜 유독 강남3구가 노원, 강북 지역보다 부동산 호가가 더 높을까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에 호가는 의미가 없으나, 강남3구의 경우 실거래가 하락이 보이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매물이 보인다”며 “다주택자가 많은 노원, 강북을 중심으로 부동산 하락장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지만, 강남 지역은 부동산 하락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2022.11.07 I 김혜선 기자
부동산 `빙하기` 속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강세 여전…청약 경쟁률 평균 웃돌아
  • 부동산 `빙하기` 속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강세 여전…청약 경쟁률 평균 웃돌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잇단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는 꾸준히 청약통장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분양한 총 323개의 신규 단지 중 47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70%(33개 단지, 컨소시엄 포함)의 단지가 시공능력평가 15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이들 단지는 일반 공급으로 모집한 3만 5160가구에 총 43만 2551건이 몰려 1순위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8.22대 1)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비해 1000가구 미만 분양 단지는 6.47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최근 부산 부산진구 일원에 분양한 `양정자이더샵SKVIEW`는 2276가구의 대단지로, 1순위에만 총 3만 179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58.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앞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1535가구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역시 1순위에 무려 4만 6070건이 접수돼 80.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돌입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열풍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대단지의 경우 시장 침체기에도 가격 방어가 비교적 강한 데다 단기간 지역 `대장주`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세대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각종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돼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실제 경기 파주시의 집값을 이끌고 있는 운정 신도시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파주시 대장주 아파트는 3042가구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2020년 7월 입주)로, 평당(3.3㎡) 가격은 10월 기준 2502만원이다. 파주시 평균(1233만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가격이다. 이 외에도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2018년 7월 입주, 1956가구) △힐스테이트 운정(2018년 7월 입주, 2998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다.안양에서도 1459가구의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2016년 7월 입주)가 평당 4173만원으로 안양시 집값을 이끌고 있다. 동월 안양시의 평균 평당가(2612만원)을 크게 뛰어 넘는 가격이다.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면서 아파트의 규모가 단지의 미래 가치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만큼 희소 가치도 높아 향후 몸값 상승 여력도 높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4분기(10월~12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총 28개 단지, 4만2561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 13개 단지, 1만 9027가구 △5대 지방광역시 9개 단지, 1만 5750가구 △기타 지방 6개 단지 7784가구 등이다.
2022.11.07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9억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취약층엔 ‘생계비 소액대출’-“美 IRA 손질해야…韓·日·EU 잇단 공문-[사고]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은-[사설]정치 선동 난무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이래도 되나-툭하면 발사 오류…군 미사일, 북 도발 대응 이상 없어야△줌인&-“축구는 하나”…ESG 경영으로 꽃 핀 축구사랑 20년-힐러리·해리슨 총출동에도…민주당 텃밭 뉴욕 예상밖 박빙△북핵 대응수위 높이는 한미-美 전략자원 사실상 상시 배치…한미 공군, 괌서 전술핵 공동훈련-“김정은 오판땐 종말”…한미국방 전략자산 공개-‘한국형 핵공유’…트럼프식 비용청구 가능성 없을까△종합-서울 강북 14개구 평균 집값 7.5억…청년 영끌·빚투족 부담 줄 듯-“공화당, 상하원 장악 확실시 美 인플레 감축법 지속할 것”-“퇴진이 추모다” vs “정치선동 말라”-원희룡 “韓·사우디, 건설 인프라 넘어 IT·문화 전방위 협력”△내년도 안전예산 감액 논란-행안부, 잰난 전문인력 양성사업 21억↓…신고대응·소방장비 지원도 축소-이태원 참사 후…국회, 안전예산 212억원 증액 요구-“코로나·소방예산 빼면…서울시 안전예산 2년새 6.2% 감소”△정치-野 “尹 대국민 사과·총리 경질·구조·특검” 요구…대정부 전방위 압박-이상민 거취·예산안·1기 내각…국정 정상화 나선 尹대통령 ‘과제’-오늘부터 나흘간 ‘태극연습’ 北, 또 미사일 도발 이어갈까-[파워초선]“尹정부, 北비핵화 노력없이 대응 강도만 높여…전쟁 먹구름 몰려와”△경제·금융-대출이자 더 불어날 일만…‘벼랑끝’ 영끌·빚투족-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 주담대’ 판매-중대재해법이 무색…‘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신한금융, 비자와 ‘데이터 동맹’-하나금융, MSCI와 기후위기 논의△글로벌-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방역 완화 기대에 찬물-원유가격 상한제로 G7, 푸틴 돈줄 죈다-버핏도 하락장에 3.8조원 순손실-“美증시, 인플레 둔화 징후 없이는 반등 어려워”△증권-美증시 혹한기에도…‘이백슬라’ 담은 서학개미-북풍보다 외풍이 더 강했다 코스피 ‘차이나런’ 반사이익-美 중간선거·경지지표 변수…2차전지·모빌리티 주목△부동산-‘재개발 최대어’ 한남2구역, 대우건설 품으로-5억~7억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둔촌주공 내달초 일반분양 추진 청약 빨아들이는 ‘블랙홀’ 될까-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안정성·고금리’ 한번에…저축은행 거래 4800만원씩 나눠 담아요△고금리 시대 재테크-카드 실적에 복권처럼 추첨…10%대 적금, 살펴보니 좋다 말았네-주택청약 금리 1%대인데…청약통장 담보대출로 예금 드니 최고 6%대△중국투자 나침반-시진핑 3기 中 투자 ‘여의주’ 다시 들어올릴까-뉴욕 상장된 알리바바·텐센트…미·중 대결 기간엔 투자 피해야△아트테크&-김환기도 백남준도 안통했다…미술시장 스며든 찬바람-고환율 시대 달러투자 현금보다 채권이 유리-기존 전셋집 주인에 ‘내용증명’…새집 계약서도 첨부해야△산업-신재생에너지 대세는 ‘해상풍력’…韓기업, 시장 확대 ‘바람몰이’-[CEO열전]“렌털·디스테이션으로 ‘전기 이륜차’ 선도할 것”-비용 절감·美 반덤핑 관세 대응 타이어업계 해외공장 증설 박차-SK온, 칠레 SQM사와 리튬 장기구매 계약△ICT-“카톡처럼 쉽다” 플로우 vs 스윗 “빠른 업데이트”-트위터코리아도 ‘머스크발 감원’ 한파-“UDC, ‘구글 I/O’같은 블록체인 글로벌 축제로 키울 것”-KT, 신한EZ소보 2대주주로…보험 DX 개척 본격화△중소기업-[CEO열전]“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품 개발 지속할 것”-쿠쿠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한번 급수하면 28시간 사용-[현장에서]만병통치약 없다지만…벤치 불씨 지킨 중기부의 처방-“중동 석유가스 시장 뚫자”…UAE서 기술력 뽐낸 中企 30곳△소비자생활-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호빵…‘불매운동’ 불똥튈까 불안-인니에 K-푸드 열풍 전파 롯데마트, HMR랩 출범-고물가·고환율에…패션계 하반기 실적 전망 ‘희비’-저칼로리 열풍에…농심 건면 ‘3종’ 매출 1년새 40% ‘쑥’ △스포츠,-이소미 “2주 연속 우승…‘제주 여왕’ 맞나봐요”-‘병마’ 이겨낸 박은신, KPGA 시즌 2승 달성-김광현 vs 안우진, KS 5차전 리턴 매치-‘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아탈란타 꺽고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쇼트트랙 김길리, 2차 월드컵 1500m 금메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병원 1차진료 수련의 뽑고…국가·지자체가 정책지원 나서야”-불필요한 치료·검사 줄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솔선수범’△오피니언-[목멱칼럼]이태원 참사, 또 과거 답습할 건가-[글로벌 View]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기자수첩]감독관 서류 뒤진 SPC, 개인 일탈 문제인가△피플-“CJ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자…든든한 후원자셨다”-현대차그룹, 마케팅·국제행사 현장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두산연강외과학술상에 류근원·최유진·정진향-16세 첼로 신동 한재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정훈이 만화’ 웹툰 작가 정훈씨 별세-BTS, 최근 10년간 빌보드 ‘핫 100’ 1위 곡 최다 보유-LGU+, 임직원이 만든 ‘점자 동화책’ 기부△사회-SNS 줄이고 대화 나누고…“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고립 매뉴얼 지킨 봉화 광부들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주인 잃은 신분증·폰, 유실물센터에 버젓이-세월호 참사 치료비 8년째 정산 중인데…또 건보료 손대는 정부-이집트서 울리는 선진국 기후위기 책임 목소리
2022.11.06 I 박경훈 기자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서울 송파구 집값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잠실 `대장주`뿐 아니라 인근 신축과 구축 대부분 수억원씩 빠진 하락 거래가 지속되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 하락했다. 서울 평균 하락 폭(-0.34%)을 크게 웃돌았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잇단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태형 기자)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달 26일 17억 9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4억원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24억 8000만원 대비 6억 8500만원 가량 빠졌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주` 상황도 비슷하다. 잠실엘스 전용 84.8㎡은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3월 최고가(26억 7000만원) 보다 7억 2000만원 떨어졌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19억 5000만원(26층)에 손바뀜 했는데, 이전 최고가 24억 5000만원 대비 5억원 내려갔다. 잠실엘스에 이어 트리지움 역시 국민평형이 20억원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17억 8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만 해도 23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6억원 이상 떨어졌다.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1㎡는 지난달 24억 41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9월 신고가 29억 5000만원 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83㎡도 이전 최고가 24억원 대비 5억원 이상 빠진 18억 7000만원에 지난달 손바뀜했다.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 기존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전셋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송파구 전셋값은 전주 대비 1.04% 하락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송파구 매물이 다른 지역보다 적체돼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6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0.32%, 23주째 하락
  • 서울 아파트값 -0.32%, 23주째 하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부터 23주째 떨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 및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이 하락세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10월5주차(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28%)보다 하락폭이 커지며 -0.34%를 기록했다. 23주간 유지된 내림세에 낙폭도 13주째 확대됐다.전국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0.28%) 대비 하락폭을 키운 -0.32%를 기록했다.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2주 연속 송파구(-0.60%)였다. 2012년 7월(-0.6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다. 잠실 내 소재한 ‘리센츠’, ‘엘스’ 등은 한 달 새 2억원 가량 내려간 가격에 거래 중이다.이외에 강동구(-0.45%), 성북구(-0.44%), 노원구(-0.43%), 도봉구(-0.42%) 순으로 낙폭이 컸다. 강동구는 암사·강일·명일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이 내렸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는 월계·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예정에 따라 매수 문의가 극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급매물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향 조정돼도 거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인해 전셋값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전국(-0.37%)·수도권(-0.51%)·지방(-0.24%)·서울(-0.43%) 모두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부동산원은 “전세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임차인의 반전세·월세계약 전환이 지속되고 전세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전반에서 하락거래와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한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과 관련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1.04 I 김영환 기자
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
  • 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값 하락이 세종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급등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 집값은 지난해부터 속절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고점 대비 집값이 반토막 난 단지도 등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올 들어 9.40%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작년 7월 26일부터 1년 3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은 지난 2020년 급등 당시 아파트값이 42.3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천도론’에 힘입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침체,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점 대비 수억원씩 하락하고 일부에서는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밀려난 단지도 나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동 첫마을4단지푸르지오 전용 84㎡(3층)는 지난달 4억4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7억9000만원에 실거래가를 찍었던 단지였는데 불과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 새롬동 새뜸마을12단지 전용 59㎡(2층)는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2월 7억9500만원(24층)까지 올랐지만 3억원 이상 가격을 조정받았다. 보람동 세종시대방노블랜드(호려울마을1단지) 또한 전용 59㎡(14층)가 지난 7월 4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11월 최고가였던 8억4500만원 대비 반토막 난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이달 추가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 세종이 포함 될 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세종시는 2017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다. 최근 거래 절벽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종도 예외일 순 없어서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서울·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세종을 포함해 대부분의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인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도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금세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물가 상승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매수세가 살아나긴 어렵다”며 “규제를 해제해도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1.04 I 오희나 기자
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 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거세지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내년 집값 전국 2.5% 하락, 전세는 0.5% 상승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망치 분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전국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함께 이어지리란 분석이다.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약 이달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를 발표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규제완화책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하진 못하리라 진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가 상당수여서 주택시장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가 가시권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급자 금융(PF중심 부실 우려)의 어려움은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 효과(시공기간 소요 등)로 2023년에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리라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PF금리는 브릿지론 20%대, 본PF는 14%대 이상까지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28일에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 4분기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0.8% 하락, 연간 1.6% 하락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셋값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매수세 축소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예상했다.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업에 대해 그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OC예산 감소·기준금리 상승에 건설수주 상승세 그칠 것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를 예상했다.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내년 중앙정부 SOC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명목금액기준으론 3년래 최저치다. 도로예산은 8000억원, 철도예산 8000억원, 지역·도시 80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수도권 GTX-A는 4600억원에서 5100억원, GTX-C는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계속되는 유찰 탓에 올해 진행했어야 할 공공대형공사도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다고 예상했다. 올해 1~9월 사이 총 기술형 입찰건수 18건 중 11건이 유찰됐는데 이는 통상 연간 1~3건 유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성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돼 예전 단가를 활용한 사업비로는 최근 건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다.내년 공공주택 수주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3년~2027년 중 270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내년 47만호 공급을 예상했다. 통상적인 공공주택 비중인 전체공급량의 15%를 고려하면 내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7만~8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비주택 건축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108%에 달해 앞으로 관련 수주 물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2022.11.02 I 신수정 기자
'로또' 대우받던 보류지, 1억 낮춰도 찾는 사람 없어
  • '로또' 대우받던 보류지, 1억 낮춰도 찾는 사람 없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간 무조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던 재개발·재건축 ‘보류지’의 몸값도 떨어지고 있다. 유찰을 겪으면서 직전 가격보다 1억원을 낮추는 보류지도 등장했다. 보류지는 도시정비 조합에서 누락·착오·소송 등을 대비해 분양세대 가운데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전체 세대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고 이는 조합 의무사항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어서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조합원 매물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없다. 따라서 일반 청약과 달리 ‘아는 사람만 아는’ 로또로 통했다. 보류지는 그동안 입찰에 성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류지 몸값 낮추기’가 서울 강남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보류지 입찰을 진행하는 ‘홍은포레스트’는 전용면적 59㎡를 8억6000만원으로 72㎡를 9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9월 매각 당시 최저입찰가는 각각 9억6000만원, 10억6000만원이었다. 보류지 매각이 유찰되자 한 달 만에 몸값을 1억원 가량 낮춘 것이다. 현재 해당 단지의 분양권은 59㎡가 10억7000만원, 72㎡가 12억원에 형성돼 있음을 고려하면 2억원 가량 낮게 내놓은 셈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분양이 이어지고 보류지도 잇따라 유찰되자 몸값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만 해도 수요자가 몰리면서 몸값이 높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상황은 변했다. 올해 서울에서 강남, 서초, 노원, 사당, 응암, 홍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보류지 매각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유찰됐다. 실제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지난달 중순 펜트하우스(185㎡) 2가구를 포함해 15가구가 보류지 매물로 나왔지만 유찰됐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한 것으로 루프탑 인피니티풀 등 특화설계로 주목받았다. 특히 펜트하우스 보류지 최저 입찰가가 95억원에 달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매각에는 실패했다.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도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8월 보류지 2가구 매각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앞서 대치 르엘 역시 2가구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 노원구 ‘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올 들어 11번째 매각을 진행하면서 몸값을 크게 낮췄지만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 13가구 중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한 물량은 단 2가구에 그쳤다. 전용면적 84㎡의 입찰 기준가는 11억7000만원으로 3월 1차 매각 공고 당시 13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아졌다. 전용 74㎡와 전용 59㎡는 각각 9억9000만원, 8억3700만원으로 1차에 비해 1억 2000만원, 9300만원씩 가격이 하락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확산하고 있고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보류지 역시 시장 여파를 피하지 못해 입찰가를 낮추고 있다”며 “앞으로 보류지도 청약 시장처럼 입지가 아주 좋거나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면 시장의 관심을 더욱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2022.11.0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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