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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1월 82건으로 전달(57건)대비 30%가량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성북구 50건→71건, 강동구 46건→69건, 동대문구 28건→62건, 도봉구 19건→43건 등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는 지난달(88건)에 이어 이달에도 82건 거래되면서 급매를 소진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금, 대출, 청약,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정비사업 호재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이달 21일 6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1일 6억4750만원(1층)보다 4250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15일 5억1000만원(9층) 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다. 시장에서는 1·3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와 반등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쌓였던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이후 중저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고금리와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100분 토론’ 인구절벽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 ‘100분 토론’ 인구절벽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는 7일 ‘인구절벽과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7년간 끊임없이 오르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막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집값에 미칠 영향 역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화 등으로 일부 우량 지역은 집값이 더 오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대체로 주택 구매력이 없는 1인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를 견인하기 어려워 전국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맞붙는 상황. 지방 대도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1만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8107가구)의 19.4%를 기록했고, 부산 지역도 지난 몇 년간 투기수요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오르다 현재는 급락장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비중과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욱 가팔라 지방 자체의 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고자 규제 완화식 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현 정부의 규제 완화형 정책이 인구절벽을 맞이한 미래 세대에게 적절한 출구 전략일까.이번 주 ‘100분 토론’에서는 10년 간 부동산 문제와 세대 갈등에 대한 분석을 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제기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MBC 손경제 플러스 진행자인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그리고 부동산 자산분석 전문가인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이 출연한다.한편 이번주 ‘100분 토론’은 시민논객들도 참여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질답하는 쌍방 소통형 토론이 될 예정이다. 이날(7일) 오후 11시30분에 방송된다.
2023.02.07 I 유준하 기자
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 시장 훈풍부나
  • 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 시장 훈풍부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모기지 신청이 지난 연말보다 25% 늘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84.5로 저점을 찍은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255.5까지 올랐다. 실거래도 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가 지난달 말 발표한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PHSI)는 76.9로 전달보다 2.5% 상승했다. PHSI가 오르면 전달보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NAR 조사에서 PHSI가 상승한 건 6개월 만이다.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인 닥터호튼도 1월 몇 주 동안 매출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제시카 한센 닥터호튼 부사장은 “1~2분기 판매량이 50% 늘어나는 일반적인 계절 효과가 (올해도) 나타날 것이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WSJ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 매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만 해도 미국 주택시장은 침체 위기에 시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기지 금리도 7%대까지 올라갔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상황이 바뀐 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하향 안정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 전문매체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달 초 5.99%까지 떨어졌다. 이 매체 조사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9월 초 이후 5개월 만이다. 과거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WSJ은 중개업계를 인용해 “구매자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현실에 적응했다”고 평가했다.연내에 미국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집값이 6%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순께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23.02.07 I 박종화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1.7%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서 위원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된 탓”이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 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으로 서 위원은 “금통위는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하상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X', '약한영웅', TV로도 볼 수 있다
  •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X', '약한영웅', TV로도 볼 수 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영웅 Class 1’과 ‘위기의 X’를 TV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TV채널에 편성, 화제성을 다시 끌어 올리면서 보다 폭 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채널들과 손잡고 주요 오리지널 드라마를 TV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우선 웨이브는 MBC와 협력해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를 7일 저녁 9시 부터 매주 2편씩 총 3주간 방송한다.위기의 X는 희망퇴직-주식떡락-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가 반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6부작 코미디 드라마다.권상우, 임세미, 성동일, 신현수, 박진주, 이이경 등이 나와 대한민국 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를 리얼하게 담아냈다.‘약한영웅 Class 1’은 채널S에서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4주간 발영된다.‘약한영웅 Class 1’은 상위 1%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최현욱), 범석(홍경)과 함께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다. 지난해 웨이브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유료가입자를 기록하며 스토리, 연출, 연기, 액션까지 모두 갖춘 하반기 최고의 웰메이드작으로 평가 받았다.웨이브의 미주지역 플랫폼 ‘코코와(KOCOWA)’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컴캐스트, 구글티비, 로쿠채널 뿐만 아니라 대만/미주 아이치이(iQIYI) 등 해외 여러 지역에 소개되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황인화 웨이브 D/L(Domestic Licensing)팀장은 “지난해 웨이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얻었던 작품들인 만큼 TV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새로운 화제성과 재시청 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7 I 정다슬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강남·서초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는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 대비 낙폭을 키웠다. 1·3대책 이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인 9월 27억8000만원 대비 4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대치동 ‘한보매도맨션’ 전용 126.33㎡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38억원에 손바뀜했음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또한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난해 6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억7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해 4월 마지막 거래인 31억원 대비 6억5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28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세매물이 1353건이다. 전체 3375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세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호가는 한때 13억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1·3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외곽 지역은 낙폭을 줄였지만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 등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곳은 공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낙폭과대지역들이 대부분이다”며 “강남·서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여전히 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은 전셋값 하락 요인이지만 일부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서초는 올해 입주 물량이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대책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관련 완화책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강남·서초 등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수혜 기대감에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05 I 오희나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사진=이데일리DB)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SCMP는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본토 30개 주요 도시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4.1% 이하로 낮췄다고 전했다. 이중 8곳이 2선 도시로, 나머지는 3선 혹은 4선 도시다. 해당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는 도시의 수가 2주 전만 해도 19개였으나 30개로 늘어났다고 베이커 연구소는 전했다. 30곳 중 20곳은 3.8~3.9%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했다.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광둥성 주하이, 후난성 주저우와 창더는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낮췄다. 푸젠성 샤먼, 허난성 정저우, 산시성 타이위안 등 15개의 도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4.3%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4.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SCMP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최근 지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달 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징후이 싱크탱크의 허징후이 수석 경제학자는 “주담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일부 부양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의 초기 계약금 상한은 전체 집값의 25% 수준이나 80개 이상 도시가 20%로 낮췄다. 그는 “중국 경기 회복이 임박했는지는 3월 양회와 2분기 부동산 시장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윤지 기자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확대 속에서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호황기에 내 집 마련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지만 시장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이라 시장에선 흥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도 ‘미확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란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청약’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계약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시장에선 사전청약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며 흥행 역시 미미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10월에서 2026년2월로 1년4개월가량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 이유로 입주가 1년이나 미뤄졌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검단 AA21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 중 320가구(39.5%)가 본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 중 145명(23.7%)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도 사전청약의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8월(6만 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요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수방사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발표는내달 23일로 예정돼있어 당첨 포기 후 6개월을 채울 수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 청약이 이점보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도를 높이고 본 청약과의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집값 바닥 다지나…5주째 하락세 둔화
  • 집값 바닥 다지나…5주째 하락세 둔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5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5주(1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8% 하락, 전셋값은 0.71%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자료=부동산원)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8%→-0.44%), 서울(-0.31%→-0.25%) 및 지방(-0.35%→-0.32%) 모두 하락폭을 축소했다. 5대 광역시(-0.43%→-0.40%), 8개도(-0.26%→-0.23%) 역시 하락폭을 축소했으며 세종도 -1.00%로 전주와 똑같은 하락세를 보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하락폭 축소에 대해 “서울은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현재의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상황 이후 시장의 추세전환 여부와 관련된 매수문의가 일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전셋값도 하락폭을 축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71% 빠져 지난주(-0.75%)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수도권(-1.04%→-1.01%), 서울(-1.01%→-0.96%) 및 지방(-0.47%→-0.43%) 모두 하락폭을 축소했고 5대 광역시(-0.64%→-0.59%), 8개도(-0.31%→-0.27%), 세종(-1.05%→-0.84%)에서도 하락폭을 줄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 중으로 낙폭이 큰 하락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진행하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가중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2023.02.01 I 김미영 기자
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
  • 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역전세 폭풍이 전국을 덮쳤다. 단기간 내 전세시세가 높았던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공 행진하던 집값과 전셋값이 추락하고 임차거래도 뚝 끊기면서 보증금 반환으로 고민에 빠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1일 부동산 프롭테크 ‘호갱노노’에 따르면 3개월 내 역전세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1만 526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5139건), 인천(2345건), 부산(1628건), 대구(1337건) 순으로 역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것을 뜻한다. 역전세 급증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7%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세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3.84%다. 전세 물량이 증가하자 임차시장의 ‘갑’이 된 세입자는 전세계약 갱신이나 혹은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85㎡가 최근 전세 약 7억원에 계약이 됐는데 2년 전에 비하면 약 3억 가까이 하락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익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고 역월세를 제안하는 집주인도 나타났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존 세입자의 대출이자 절반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가 급증한 지역에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급규제 정책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서 입주 단지의 전세물량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발표한 ‘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에서 79만582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만784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8만 676가구), 대구(6만 3858가구), 서울(6만 1752가구), 충남(5만 659가구), 부산(4만 596가구) 등이다.전문가들은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대구 등지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역전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여전히 이어지는 고금리 환경, 월세 시장으로 수요 이탈로 역전세난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전세 부담에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 역전세 현상은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과 과거보다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까지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주택 폭등기, 상위 10%가구 순자산 4.7억 증가…하위 60%는 1000만원에 그쳐
  • 주택 폭등기, 상위 10%가구 순자산 4.7억 증가…하위 60%는 1000만원에 그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7년~2021년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4년의 시간 동안 순자산 상위 10%가구의 실물자산은 평균 4억7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60%의 순자산은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금리와 빚투(빚을 내 투자) 열풍으로 인한 자산 증가 효과가 순자산 상위 가구에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개최되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 변화가 가계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이 집값 급등기였던 2017~2021년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 상위 10%가구의 평균 실물 자산 규모가 2017년 12억1313만원에서 2021년 16억 8819만원으로 4억7506만원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하위 60%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1189만원 증가에 불과했다. 상위 10~20%는 2억2774만원, 상위 20~30%는 1억3910만원, 상위 30~40%는 8466만원 증가하는 등 순자산이 많을수록 실물자산 증가 속도도 빨랐다. 결국 저금리와 빚투 현상을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55에서 2021년 0.331로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4에서 0.603으로 오히려 상승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전체 부동산의 86.6%를 순자산 상위 40%가구가 소유했고 나머지 14.4%는 60%를 보유했다. 하위 60%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51.0%를 점유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제히 늘어났다. 특히 25~35세 젊은층의 경우 상위 20%가구의 자산 비중이 2017년 56.0%에서 2021년 60.0%로 크게 확대돼 다른 연령층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자산은 소득에 비해 계층 지속성이 강해 집값 급등기를 계기로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주거 안정 측면과 함께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5~44세 청년 계층의 과다 차입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부채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제의 취약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3.02.01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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