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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2024.10.11 I 하상렬 기자
금통위, 38개월만에 '피벗' 결정한 이유 봤더니
  • 금통위, 38개월만에 '피벗' 결정한 이유 봤더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시작된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알린 것이다. 금리 결정 이후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긴축 기조 유지’ 문구가 삭제됐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사진= 한국은행)금통위가 이날 금리 인하 결정 후 공개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이번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시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와 금리 인하 필요성 측면에서는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다. 먼저 그동안 금리 인하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됐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됐다”고 들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겨 금융안정 위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그동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방문을 통해서도 진단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2.4%, 내년 2.1%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수 부진을 이유로 지난 5월 2.5%에서 8월 2.4%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한은이 앞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금리 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어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물가상승률은 8월에 낮춘 전망치(2.5%)에 비해서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1 I 장영은 기자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내릴까…오늘 한은 금통위 개최
  •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내릴까…오늘 한은 금통위 개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8월 22일 금리 동결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9월 25일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 발언)최근 들어 한 달 새에 가계부채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치솟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최장기간 동결했지만, 최근 가계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통화완화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3.25%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명 중 10명이 이번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봤다.전망대로라면 한은이 2021년 8월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한은은 당시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리를 총 300bp 올렸다. 이후 현재까지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는 ‘물가안정’과 ‘내수부진’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해 2021년 2월(1.4%)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올 3월까지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1%대로 진입했다.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1.2% 증가했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7% 늘었다. 생산과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증가율이 1%대에 그쳤을 뿐 더러 개선세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따른다.물가와 성장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됐지만, 집값·가계부채 상승세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일단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달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라 한주 전(0.12%) 대비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월 둘째주(0.32%)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6029억원 늘어 전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여기에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단행으로 인해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안정을 위해 데이터를 더 확인하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리를 내릴 명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올해 11월에 금통위가 한 차례 더 남았기에 이때까지 인하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한편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금통위의 소수의견과 3개월 내 금리전망에도 시선이 쏠린다. 소수의견 여부와 그 이유는 물론,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으로 향후 인하의 속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2024.10.11 I 이정윤 기자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일명 ‘줍줍’ 제도를 유주택자에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청약 과열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는데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세대들의 대출 낀 영끌 구입으로 이자내느라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진작을 할 수 없다”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지만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16만호의 사전청약제를 발표해 18만명 피해자를 양성했다”라며 “사전청약 당초 추정분양가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원인에 대해 질의 했고 박 장관은 “SOC 투자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6만가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상승했다”라며 “시멘트, 레미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멘트 수급 상황 개선을 점검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신규 인력이 공사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물가안정·내수부진…통화긴축,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
  • 물가안정·내수부진…통화긴축,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금통위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측대로 하면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를 3.25%로 찍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대 물가…내수 회복 지연6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이 이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2명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망대로라면 한은이 2021년 8월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당시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리를 총 300bp 올렸다. 이후 현재까지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는 ‘물가안정’과 ‘내수부진’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해 2021년 2월(1.4%)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올 3월까지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1%대로 진입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1.2% 증가했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7% 늘었다. 생산과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증가율이 1%대에 그쳤을 뿐 더러 개선세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따른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국내 내수 경기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고 미국의 ‘빅컷’(금리 50bp 인하) 이후 추가 50bp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점,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한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확대됐고, 물가가 1%대로 하락하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가계 빚 둔화세, 금통위 판단은변수는 가계부채다.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됐지만, 집값·가계부채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강조해 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가 추세적으로 꺾였는지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일단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달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라 한주 전(0.12%) 대비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월 둘째주(0.32%)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6029억원 늘어 전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다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및 주택구매 수요 축소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일평균 3451억원 취급돼 전월(3596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일평균 3934억원으로 상승한다.이처럼 금리 동결을 전망한 전문가들의 근거는 금융안정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통위는 매파적(긴축 선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안정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다음달엔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12명 중 10명이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3.25%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 폭이 작고, 그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시계열을 내년까지 넓혔을 때, 다수 전문가들(6명)은 내년 말 금리를 2.75%로 봤다. 25bp씩 두 차례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2024.10.07 I 하상렬 기자
중동 리스크·금리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강세
  • 중동 리스크·금리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강세[채권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일 국고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강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안전자산 선호·한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강세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3.1bp(1bp=0.01%포인트) 내린 2.780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31일(2.663) 이후 약 2년 반 만에 최저치다. 이밖에 장단기물이 모두 강세였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하락한 2.798%이었고, 5년물은 4.4bp 하락한 2.843%를, 10년물은 6bp 내린 2.932%로 마감했다. 20년물은 6.3bp 떨어진 2.841%, 30년물은 6bp 내린 2.812%로 장을 마쳤다. 지난 밤 뉴욕 채권 시장은 중동 긴장감 고조를 가장 크게 반영했다. 고용, 업황 지표도 발표됐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3년물을 제외한 미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2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5bp 내린 3.606%에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국채금리도 7bp 빠진 3.732%를 기록했다.서울채권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에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을 반영하며 금리 하락(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선물 순매수를 보이며 국고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오늘 국고채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도 있지만 국내 물가가 충격적으로 낮게 나온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도 “이미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 강세가 지속된다고 해도 그 폭이나 추세가 오래가긴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개장 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에 안전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42개월만에 1%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금리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경계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차트(자료=엠피닥터)◇외국인 국채선물 ‘사자’…美 고용지표 주목국채선물시장도 강세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보다 7틱 오른 106.4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3틱 오른 117.91을 기록했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오르면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서 7317계약, 10년 국채선물서 7093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사는 3년물에서 2771계약, 10년물에서 7148계약 각각 순매도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38포인트 오른 143.48에 장을 마쳤으며, 66계약이 체결됐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7만2859계약에서 이날 47만6054계약으로 증가했고. 10년 국채선물은 22만7732계약에서 23만4260계약으로 늘었다. 시장은 오는 4일 발표되는 9월 미국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14만2000명 증가하며 노동시장 냉각 우려를 완화시켰다. 이번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률은 7월 4.3%에서 8월 4.2%로 소폭 하락했으며,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3일에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된다. 지난주 신규 청구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직전주(22만2000건)와 시장 예상치(22만5000건)를 모두 밑돌았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에 비해 0.01%오른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10.02 I 장영은 기자
중동 리스크 증대에 안전자산 강세…국내 물가, 3년여만 1%대
  • 중동 리스크 증대에 안전자산 강세…국내 물가, 3년여만 1%대[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위기감 상승과 예상치를 밑도는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AFP)시장 전반에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있지만 미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충돌하면서 중동지역의 리스크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원화는 약세, 국고채 금리는 소폭이나마 하락(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란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다. 이스라엘을 향해 최소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공격은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이란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싸움이 이란 등이 참전한 중동 전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했다. 미 국채금리는 2년물이 전거래일 대비 4.5bp(1bp=0.01%포인트) 내린 3.606%에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국채금리도 7bp 빠진 3.732%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개월만에 1%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며, 이데일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1.9%(중간값)를 밑도는 수치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한은 금통위의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금리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경계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연설과 9월 ADP 고용보고서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2024.10.02 I 장영은 기자
부동산 침체 비켜간 '대치맹모' 효과…'전세사기 공포' 빌라 분양도 활발
  • 부동산 침체 비켜간 '대치맹모' 효과…'전세사기 공포' 빌라 분양도 활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치동에 침체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시장 분위기가 어찌 됐든 실수요는 끊이지 않고, 임대차 수요가 결국 매매수요로 이어져 시장이 하락장에도 집값이 잘 안 내려간다. 특히 대치동은 단지 안에서도 배정받는 학교가 달라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침체기에 오히려 ‘상급동’ 이사 기회로 보는 단지 내 수요가 있어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편이다.”(대치동 A 부동산 공인중개사)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전체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 ‘학군지’로 가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입시에 비교적 가까운 중·고등학생 위주로 이사를 하던 학군지가 이제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오며 ‘학군지 입성’ 전쟁에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역은 한정됐는데 들어오려는 수요는 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매매 대신 ‘대전족’(대치동 전세족)을 선택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또 대표적 학군지 대치동은 전세사기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를 찾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대장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8㎡은 지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1년 최고가 25억 7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락 거래가 없었다. 다만 평수가 좀 더 넓은 전용면적 111㎡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좀 더 받아 침체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거래가 됐지만, 회복장에 들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래미안대체팰리스 1단지 111㎡는 2021년 호황기에 33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부동산 침체기던 2023년 8월 31억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최근엔 2021년 최고가를 넘어 3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래대팰 국평 전세 매물은 나오는 대로 나가는 수준으로 최근에는 가을 이사철을 지나면서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며 “실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부동산 침체기에도 가격이 쉽게 내려갈 틈이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단지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한파가 강타한 시기도 비켜간 이유는 외부에서 ‘입성’하려는 수요도 있지만, 강남 내에서도 ‘갈아타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한 몫한단 분석이다. B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단지규모가 큰 곳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배정받는 학교가 달라 더 좋은 학교에 배정받으면 옆 동이어도 집값이 차이가 난다”며 “침체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단지 내나 이 인근에서 갈아타려는 문의가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치동을 찾는 시기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인근의 또 다른 C부동산 관계자도 “10여년 전만 해도 일러도 중학교 때부터 의대나 톡목고 혹은 이 일대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 (대치동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려는 수요가 정말 눈에 띄게 늘었다”며 “더 나아가 이젠 초등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유치원 때 이사 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말했다.실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군지에 입성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강남구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37.7%이고 서초구는 35.9%다.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서 대치동의 경우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꾸준한 편이다.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는 물론 임대차로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대치동만은 ‘예외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치동 빌라촌의 경우 매매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고 특히 방학기간 동안 대치동 학원가에 ‘유학’을 오는 ‘단기임대’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C부동산 관계자는 “대치동은 예외적으로 빌라도 분양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 대치동이다보니 빌라임에도 분양이 되고 있다”며 “실제 대치동은 빌라가 7억~8억원대에 매매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빌라는 찾는 수요는 방학기간 유학생들이나 입시를 위해 2년 안팎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이처럼 학군지를 선호하는 현상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온 학군지 이주 현상은 이젠 진학 열기보단 ‘비학군지 탈출 포비아’에 더 방점이 찍힌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과거 진학이 목표였던 상황에선 중고등학생이 학군지로 이동했지만, 이젠 초등학생까지 연령이 내려가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상황에서 자녀에게 교육적 자산을 아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나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학부모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기존 강남 8학군의 선호는 학교 외에도 입시 및 풍부한 보습학원 인프라에서 오는 주거선호도 있어 쉽게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01 I 박지애 기자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은 줄어든 추세이나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선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2.16%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16% 올랐다. 상승폭 자체는 전월(2.46%)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대 상승률이다.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세대 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미리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KB부동산의 설명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3월(0.01%)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수도권(0.34%)에서는 서울이 0.49% 상승했지만, 8월보다 상승 폭(0.52%)이 낮아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7%, 0.16%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2%)와 기타지방(-0.02%)은 하락했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0.39%), 경기(0.37%), 인천(0.43%) 모두 상승해 수도권(0.39%)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0.10%)에서는 대구(-0.08%)은 하락했고, 광주(0.33%), 울산(0.23%), 대전(0.23%), 부산(0.03%)은 상승했다.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중이 컸다. 지난 5월 기준선인 100을 넘은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한편,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 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 한국은행)한은은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포인트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이는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10%에 달해 2008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연간 9.5%)을 초과한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변수로 부각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신규주택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비롯해 앞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강화조치에 힘입어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등 금융불안 우려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장영은 기자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24.09.26 I 하상렬 기자
한은 "금리 내리면 전국 집값 올라…서울은 상승폭 두 배"
  • 한은 "금리 내리면 전국 집값 올라…서울은 상승폭 두 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전국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그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과거에도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됐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금리 하락→주택 매수심리 강화한은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 지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가계대출 증가를 동반한다. 한은은 금리 하락이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금리 내리려면…선제적 거시건전성 관리 중요”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기간 중 금융불균형 정도는 확대됐다. 2012~2017년, 2019~2021년 두 차례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특히 2019~2021년 금리 인하기 동안 FVI가 분기 평균 2.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2~2017년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을 유도하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9.26 I 하상렬 기자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산다는 줄임말)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축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9로 올해 처음 100을 넘어섰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5.77보다 4.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93.1로 20년 초과 아파트(92.8)를 역전한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중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10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현재 신축 단지 매매가격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구축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축 아파트를 1년 이상 앞지르게 된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던 구축 인기가 줄어들고 거주 편의성이 좋은 신축 선호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도시가 연식이 있어 신축 아파트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준공이 지체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신축 아파트 준공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향후 몇 년간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란 예상도 ‘얼죽신’ 열풍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5277가구로 지난해 7월(3만 3967가구)대비 1만 1000가구 이상 줄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8349가구에서 1988가구로 6300가구 이상 급감했다.신규 주택 착공이 줄면서 전국 주택의 노후화 정도도 확대되는 중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포함)은 전국 총 1954만 6299가구 중 53.6%나 차지하는 1049만 5281가구(53.6%)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시장에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보다 높으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에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택지 조성 후 공급 입주까지 10년 안팎의 기간 소요되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국회를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건설의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공사 일정이 거듭 미뤄지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사진=서울시)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사업 제3자 제안을 재공고했지만, 마감일인 이날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재공고에도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한 차례 더 증액하고 재공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재공고 이후 건설사 2곳이 입찰공고문에 대해 질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검토 차원으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선 그었다. 2020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1조 4847억원이던 사업비를 1조 7605억원으로 약 19% 증액해 다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증액 규모가 작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9.86에서 지난 7월 130.10으로 30.2%나 올랐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성 리스크 부담을 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은 3년가량 더 지연된다. 가뜩이나 16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수년 더 늦춰지는 셈이다.착공 소식이 재차 멀어지면서 위례신도시 집값 회복 기대감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우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 때문에 실제 접근성은 떨어진단 점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중에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떨어지거나 답보상태에 머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74㎡는 지난 6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6월 최고가(16억원) 대비 13.8% 하락했다. ‘위례아이파크1차’ 전용 100㎡도 지난 4월 1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8월 최고가(20억원) 대비 17.5% 떨어졌다. ‘위례더힐55’의 전용 85㎡는 2021년 9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5월 11억 9000만원으로 거래됐다. 위례신도시 집값에는 위례신사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기대감이 작아지고 상승 동력도 약화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2024.09.25 I 이배운 기자
'내수 우려'에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집값은 오를 것"
  • '내수 우려'에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집값은 오를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두 달째 하락했다. 경기 판단과 전망 관련 소비자심리지수가 악화됐지만, 주택가격 전망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달 2일 오후 서울 한 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0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2283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이번달에도 전월대비 내림세를 이어갔다. 6개의 구성 항목 중 3개는 전월과 같았고 3개는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71)과 ‘향후경기전망’(79)이 각각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씩 내려갔다. ‘소비지출전망’(108)은 100을 웃돌았으나 전월대비 1포인트 뒷걸음질쳤다. 이번달 소비자동향지수를 구성 항목 중에서는 ‘주택가격전망’만이 상승했다. 4개월째 오름세다. 이번달 주택가격전망은 1포인트 오른 119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오름세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100이 넘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데 장기 평균이 107 정도”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지수의) 추이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은 8월과 같은 93이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빅컷’(0.5%포인트 인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어 10월이나 11월에 1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0.1%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시부터 중장기 시계의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션을 함께 공표한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단기(1년) 결과와 수준 및 흐름에서 차별성을 보이는데다 일시적인 물가 충격으로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계지표로서 유용성이 높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 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9.25 I 장영은 기자
동태적 일관성 결여와 부동산시장
  • [목멱칼럼]동태적 일관성 결여와 부동산시장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정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면 원칙이 훼손돼 시장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쉬지 않고 변해가는 경제 상황에 맞춰 미봉책을 세우다 보면 혼선이 벌어져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동태적 일관성 결여’(time in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시장과 정책이 엇갈리는 ‘신뢰의 위기’가 닥치기 쉽다. 그래서 일단 발표한 정책은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위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쩐 일인지 고위 인사들은 “부동산만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전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마술피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비쳤다.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아예 판 가구는 집값이 폭등한 후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가격이 들썩이자 안정시키겠다는 선언과 떠벌림이 있었지만 시민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27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고뇌(?)에 찬 발언으로 부동산시장은 불신의 함정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엔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다 ‘선호 지역’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에서 공급 확대와 가격 억제로 급전했다. 아파트 가격상승이 대출 증가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한도 축소를 유도했다.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정부 여당은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종용하는 마당에 대출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시중 유동성 M2가 4000조 원을 넘어선 국면에서 부분적 금리상승이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선도한 고가 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맞아 녹지를 보존하고 더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두려운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할 보석이다. 녹지 훼손으로 당장 작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 성냥갑을 쌓아 놓은 듯이 다닥다닥 지은 고층 아파트는 전근대적 학군제가 개선되고 인공지능(AI)이 발달해 인구가 분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과거 뉴욕 할렘가처럼 퇴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수량 위주의 숨 막히는 밀집 아파트를 짓는 것은 먼 시각이 없는 ‘동태적 일관성 결여’가 아닐까?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장심리가 불안할 때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선언하면 큰 노력 없이 기대효과를 달성한다. 정책 의지와 방향을 적기에 공표해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선언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순환을 이끌어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공허한 발언이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선언은 떠벌림 효과(profess effect)로 시장을 교란한다. 게다가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을 건강하게 유도하기는커녕 혼란에 빠트려 자칫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동태적 일관성 결여’ 논리에서 중시하는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합리적 사고와 바른 행동을 예상하게 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틀이다. 신뢰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규범의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살피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의 편익(benefit)은 늘어나고 비용(cost)은 줄어들어 공동체 역량이 누수 없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2024.09.25 I 최은영 기자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1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준의 빅컷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1명만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0.25%포인트 혹은 0.50%포인트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당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의 민감도가 훨씬 크다”고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일반 주택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제약적일 수 있다”면서 “상품금리 하락이 제약적으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대출 기조 강화로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한은은 서울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추가 오름세를 보인다면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같은 초고가 시장이나 경기 외곽 지역 등의 중저가 주택 등 시장 성격에 따라 집값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경기 외곽의 실수요자들의 경우엔 시장 회복이 더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수 입지의 상가나 빌딩의 매물 거둬들이는 현상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준의 빅컷 단행이 그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새로 유치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조원을 돌파한 뒤 7~8월 두 달 연속 11조원대를 기록했고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사진=연합뉴스1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이들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취급액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월평균 5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4.5%보다 5%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 비율은 전월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로 바닥을 찍은 지난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넉 달 동안이나 절반을 웃돌았다.대출 액수를 보면 이런 변화가 한층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 지난해 1~8월 평균 6조5732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 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담대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7월과 8월 각 11조90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관련 대출 건수 역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1~8월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전년 동기 평균 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뛰었다.5대 은행이 현재 위탁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2994명에 달한다. 은행마다 최소 450명, 많게는 700명 가까운 전속 상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결된 대출 상담사들이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데도 상당한 조력을 한다”며 “결국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정두리 기자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통화정책 종료’의 신호탄을 쏘면서 200bp(1bp=0.01%포인트)에 달했던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 3개월 만에 좁혀졌다.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美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 시사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50bp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7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의 이날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년 3개월 만에 150bp로 좁혀졌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말까지 50bp(47.5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을 4.25~4.5%로 예상했다. 7명은 4.5~4.7%로 봤다. 최상단인 4.75~5.0%는 2명, 최하단인 4.0~4.25%는 1명이었다.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3%로 낮췄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에서 2.6%로 하향했다.실업률은 4.4%로 3개월 전 예상(4.0%)보다 0.4%포인트나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안정보다 고용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실업률 상향은 연준이 빅컷을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빅컷 결정이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책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괜찮다며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며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자료=한국은행◇韓 다음달 금리 인하?연준이 피벗을 시작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3개월 시계에는 10월과 11월 모두 포함된다.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에 대한 경계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은 경우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이처럼 한은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지표의 9월 한달 속보치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19 I 하상렬 기자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방은 0.01%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국 1만6038가구로 1182가구(8.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분 중 1173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물량으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이처럼 악성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선 양극화 상황을 반영해 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 “금리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지방도 DSR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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