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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보고]③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 깡통전세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 과열지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침체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5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청약 과열 발생 지역과 유형 등을 선별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하게 된다. 맞춤형 청약제도는 전매 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 일정 분리 등이 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역전세난과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약 10만가구에 제공 중이다. 현재 HUG는 가입 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월부터는 보증 규모다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실제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 [맥모닝 뉴스]최순실 조카 "최태민家 몸통은 다섯째 부인 임선이", 황교안 대행 또 '과...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5일 소식입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와중에 한 법원 공무원이 특검을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병신년 마무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씨는 글 첫머리에 “特檢開愛食己(특검개애식기)!”라고 적어 욕설을 연상케 했다. 사진 중 붉은색 원을 친 부분이 ‘特檢開愛食己’이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 조카 “최태민 일가 몸통은 다섯째 부인 임선이”최태민의 양아들로 알려진 조순제의 아들인 조 모씨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태민의 몸통은 그의 다섯 번째 아내이자 나의 할머니 임선이였다. 임선이가 최태민과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세 딸과 함께 최태민의 뒤편에서 많은 걸 해냈다”고 주장.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뿐만 아니라 아내 임선이, 딸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종의 동반자였다고도 말해. 조 씨는 임선이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 낳은 조순제의 아들.조순제는 영남학원 산하의 영남투자금융 전무이사로 일하는 등 최태민 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던 인물.조 씨는 1994년 최태민 사망, 2003년 임선이 사망 이후 최순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아버지 조순제가 내쳐진 것이라고 주장.조 씨는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한 게 말도 안 된다. 그동안 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뿐 아니라 정황상 연관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모른다는 말에 황당했다”고 말해.조 씨는 “아버지(조순제)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녹취록 작성에 응한 이유도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잘못에 대한 사과 등을 담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 일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여.조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사를 물색 중.이렇게 비밀도 많고 어지러운 집안에 나라가 휘둘렸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판. 막힌 기 뚫어줄 잘하는 기치료 아줌마 소개 좀….-황교안 권한대행, 교통체증 부른 ‘과잉 의전’ 논란관용차를 타고 KTX 서울역 플랫폼이나 오송역 버스 대기 장소까지 들어가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엔 과도한 교통통제로 구설. YTN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구로동에 있는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하면서 7분 넘게 신호를 통제해 일대 차량 통행이 마비.황 권한대행 차량 8대가 이 구간을 실제 지나간 시간은 12초 남짓에 불과.통제된 구역은 역 앞에 있어 평소에도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라 인근 건널목 신호등도 멈추면서, 보행자 수십 명이 한동안 길을 건너지 못하기도.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이동할 때 구간별로 통상 2분 정도만 신호를 통제한다며 과잉 의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지만 해당 구간 신호를 조절했던 담당 경찰은 실제로 7분 이상 교통이 통제됐다고 인정.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모두 멈추고 엎드려야했던 왕조시대도 아니고…. -빈 병 보증금 올랐다고 술값도 인상정부가 빈 병 재사용률을 높인다며 빈 병 보조금 인상. 소주는 40원→100원, 맥주는 50원→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려. 그러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최대 100원 인상해.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주부터 소주·맥주 가격을 50~100원가량 인상키로 해. 편의점도 6일부터 소주를 병당 100원, 맥주는 제품에 따라 50~100원 올리기로. 이에 대해 빈 병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은 100원씩 올려 파는 데 대해 ‘폭리’라는 지적 나와. 게다가 일부 편의점에서는 병을 돌려줘도 환불 해주지 않으려 하기도.달걀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술값까지 오르게 되면서 연초부터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커져.빈 병 가격 올라 술값 올린다면 종이값 오르면 담배 가격도 오르나? 술값 올라 서민도 안 좋고 빈 병 받은 가게도 쌓아둘 곳 없어 골치. 결국 술 제조사만 좋은 일? -연준 “美금리인상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져.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보다 추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연준은 미국 실업률이 2016년 4.7%에서 2017년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미 연준은 지난달 14일 FOMC 정례회의 후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연준 관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1.375%, 2018년에는 2.125%, 2019년 2.9%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는지…. 가계빚 1300조원 시대에 섣불리 금리 올리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찾아야.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 발동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제45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4일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며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지난 8년간 이뤄진 각종 행정명령 무효로 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적용 범위가 형편없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실패한 오바마케어 재앙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공화당은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기도.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케어 사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부작용보다 득이 더 많은 제도인데…. 이제 미국 서민들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아야할 듯.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억대 연봉만 축내는 국회의원…절반으로 줄이자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억대 연봉만 축내는 국회의원…절반으로 줄이자-‘고부가·개별·다국적’으로 韓관광 ‘한한령’ 족쇄푼다- 이정현 ‘떠났다’…새누리 ‘친박청산’ 속도내놔- ‘올 825만대 판매’ 사활 건 현대차△줌인-[줌인]안주하면 죽는다…변화·혁신·신뢰 한목소리-[사설]‘새판을 짜라’는 국민의 요구 새겨야-[사설]AI인체감염 가능성 정말 없는건가-[1면 이어]정부, 일본·동남아 관광객 마케팅 강화△종합- 정유라 덴마크서 붙잡았지만…‘적색수배’ 안내려져 송환 시기 미지수- 정유라 귀국 땐 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수사 탄력△대한민국 새판을 짜라-미방위 처리 법안 ‘0’…가장 일 안하는 20대 국회-[잠깐상식] 국회의사당, 팔도 민의 받들라고 전면 기둥 8개 세워-공권력 따라 이리 저리…이합집산 정치권, 국민 아닌 ‘윗선’만 본다-국민소득은 英절반인데…연봉 더 많은 韓 국회의원-행정부의 시녀 ‘통법부’…동료 지키기 ‘방탄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놨더니…이번엔 ‘식물국회’ 만들어-대한민국 의정 70년, 국민이 더 부끄러웠다-‘진흙탕 속 진주’ 국회의원 5인-[300년 의회 민주주의 영국]매주 국민 앞 공개 토론, 몸싸움은 낄 틍이 없다△정치&-인명진發 ‘적폐 대청소’…이 참에 새누리 黨名도 바꾸나-“문재인과 통합 싫다”…국민의 당 ‘野合’ 손사래-국민의당 ‘安 보이네’-무대응→적극 대응 갑자기 입장 바꾼 朴-헌재 ‘기각’에 사활걸고 보수총결집 여론전 나서-[여의도 톡톡] 박원순 서울시장 “결심 섰다” 대선 출마 선언 -[여의도 톡톡]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민주당은 마타도어”-[여의도 톡톡]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潘 합당?…그 분의 선택”△경제-1월엔 美…3·5·10월엔 유럽, 글로벌 동향 ‘예의주시’하라-거래첫날…채권·왼환 불안한 첫걸음-‘엄지족 파워’…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6조 돌파△금융-대출원가 계산 조작…저축은행 고금리 이유 있었네-대기업 은행대출 연체율 6개월 만에 1%대 하락-“변화와 혁신”…은행 수장들이 이구동성△산업&기업-올해 37만대 더 판다…정몽구 ‘역발상 경영’-최태원 회장 올해도 다보스포럼 가나-폭스바겐 재인증 추진, BMW 신차 상륙…수입차 재시동-사막에서 빛난 ‘김승연의 뚝심’ 이라크 미수금 6800억 받아내-대한항공·진에어 공동운항, 16→19개 노선으로 확대-빌트인 전제품 ‘무선랜’ LG, 스마트가전 확대△산업-‘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굴욕-신진과학자 1000명에 연구비 3000만원 지원-회수 안된 10만대…갤노트 7 ‘충전 차단’ 초읽기-엑소 찬열이 “굿모닝~”…아이돌 AI 비서 뜬다△소비자생활-맥주병 50원→130원으로…빈병 보조금 인상-CJ푸드빌 베이커리 뚜레쥬르 충칭에 법인…1,2호점 개점-오뚜기 라면 ‘마의 벽 25%’ 넘길까-워커힐호텔 ‘쉐라톤’브랜드 떼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로 독자운영△성공異야기-손가락 피 한방울로 검사 끝…‘세계 10대 기업 진입 가능’ 진단 끝 진단기기 제조업체 ‘바디텍메드’ 최의열 대표△증권&마켓-IT유망주 ‘CES’ 보면 보입니다-4분기 실적발표 D-3…삼성電 ‘장미빛 전망’-매수만 권하는 증권사, 다시 갈 빼 든 금감원-“거래소 구조 개편 올해 재추진할 것”△마켓in-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까-이랜드 지주사 ‘이랜드월드’ 신용등급 BBB-로 떨어져-공무원연금, 대체투자 전문성 높인다-기관투자가의 배당결정이 경영참여라니…△글로벌마켓-美IT공룡들, 올해 유럽서 ‘상실의 시대’-强달러에 우는 신흥국, 환율대책 약발 먹힐까-反부패 규제 끄떡없다, 마카오 카지노 매출 ‘↑’△문화&스포츠- 잘 차려진 ‘뮤지컬 진수성찬’, 숟가락만 얹어 놓으세요- “1회 공연에 키스신 16번” 볼빨개진 국민여동생△엔터테인먼트-상영관 쓴맛 ‘아수라’…안방극장선 인기몰이-‘비스트의 2막’ 응원하는 신화-‘스타 신인작가 육성’ CJ, 130억원 쏜다△스포츠-[인터뷰]“올해요? 산 같던 병훈 형 이기고 싶네요…골프 아닌 탁구로요. ㅋㅋ”-‘벤치워머’ 태극전사들 이적설 솔솔-코리안 메이저리거 ‘생존 키워드’-‘몰빵배구’한계…삼성화재 휘청△건강-술자리 잦은 2030…하루 4잔, 일주일 14잔 넘으면 ‘옐로카드’-코고는 아이…베개 낮추고 옆으로 눕혀 재워야-[전문가 칼럼] 춥다고 발통증 소홀히 하면 겨울에도 무좀 걸려요△People&-JLPGA 기록제조기 “올시즌 평균타수 60대 꼭 달성”-창립 첫 기술직 임원…이희연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동아소시오 3세’ 강정석 회장 승진-홍준기 경동나비앤 사장 ‘코웨이 성공신화’ 또 쏠까-안재현 보령홀딩스 대표 -김용희 덕산하우징 대표 -전풍 한컴 대표이사 사장-김용하 한국경제연구학회장-유진기 中위해중재위원 위촉△오피니언-[목멱칼럼]해충 잡아먹는 닭…해악 몰아낼 정유년-[데스크의 눈]남자골프 흥행키워드는 ‘소통’-[기자수첩]‘무능한행정’이 몰고온 대재앙 AI-[e갤러리]마이클 케나 ‘황량한 조망’△부동산-서울까지 車로 60분…원주 아파트 솔깃-아파트 청약률 한자릿수로 뚝, 지난달 10개 단지중 3곳 미달-용산공원 개발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잠금대출 규제에…1월 분양물량 한달새 70% 줄어△사회-영어 1등급 받고도…서울소재 대학 못갈수도-정권 눈치만 살핀 강신명 ‘최악 청장’-‘서류 위조’ 닛산…BMW·포르쉐 인증 취소-‘작심삼일 굿바이’…연초 학원가·헬스클럽 북적-갑질 누명 날린 ‘골프존’
- 2016 A to Z..'지진'에 놀란 가슴, '최순실'에 한번 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한해 거리를 가득 메운 1000만 촛불은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전례 없는 지진은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이데일리>는 병신년 1년의 기록을 알파벳 A부터 Z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Alphago(알파고) 인간과 AI의 대결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최강자 이세돌 9단이 맞붙은 ‘세기의 대국’이 기폭제가 됐다. 승부는 예상을 깨고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바둑은 AI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지만, 이마저 허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세돌이 1승을 따내는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국의 사이언스지는 “AI는 알파고를 통해 중요한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했다.◇Brexit(브렉시트) 유럽연합 금이 가다영국이 지난 6월23일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초 예상을 깨고 51.9％의 찬성률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결별이다. EU 재정분담금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피해 의식,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부정적 인식 등이 맞물린 결과다. ‘리그렉시트(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낙장불입.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Choi sunsil(최순실) 나라를 흔든 또다른 대통령병신년 한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최순실’이다. 구글, 네이버(035420), 다음카카오(035720) 등 주요 포털은 올해의 검색어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신문과 방송, 온라인은 그의 기사로 도배됐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Dutch pay(더치페이) 떳떳하게 내돈 내고 먹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더치페이 문화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럿이 식사를 할 때 각자 n분의 1만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 더치페이는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소비 행태. 그간 우리는 상사· 연장자가 돈을 내는 걸 당연시 해왔다. 이른바 ‘코리안 페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식당, 까페 등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Earthquake(지진) 천년고도를 위협하다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관측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을 정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9·12 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선 556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 변화로 작은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전경련) 뇌물의 진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창립 55주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권의 지시를 받고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전경련은 재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공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탈퇴했고 5대그룹 중에서 LG가 27일 탈퇴를 공식화했다. ◇Galaxy Note(갤럭시노트) 삼성을 곤경에 빠트리다 지난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된 갤럭시노트7. 국내 사전 예약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돼 스마트폰 예약판매의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판매 물량이 동이 나는 등 초반만 해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지 3주 만에 국내에서 첫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국내·외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개 한 달 만에 첫 번째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환된 제품에서조차 다시 발화가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속 방전 결함까지 더해져 갤럭시노트7은 출시 두 달 만에 단종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Household credits(가계부채) 1300조 넘은 韓경제 뇌관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로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3년 전에 비해 2.5%포인트나 늘어난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peachment(탄핵) 촛불이 끌어내린 박근혜‘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9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자수는 10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할 정도.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호(號)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는 새해까지 이어진다. ◇Journalism(저널리즘) 기자들, 기레기 오명을 벗다‘기자+쓰레기’를 뜻하는 기레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 보통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을 우롱하는 언론 매체를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비리의 온상을 밝혀낸 것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기자’였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진실’에 다가섰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K-bank(K뱅크) 낡은 금융 청산의 첫걸음지난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됐다. 새로운 은행이 출범한 것도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이다. 인터넷 은행의 탄생은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적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연 7~8%대 중·저금리 대출 서비스 이용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Lone diner(혼밥) 갈수록 굳어지는 ‘나혼자 산다’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다는 것도 옛말. ‘혼밥(혼자 먹는 밥)’ 열풍에 이어 tvN 월화드라마 ‘혼술남녀’의 인기로 혼술(혼자 먹는 술)까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2016년 2/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전년(74.3%)대비 3.3%포인트 늘었다. 유통가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소포장, 소용량 제품들은 물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등도 대거 출시했다. 지난 2010년 77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올해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Monthly rent(월세 전성시대) 저금리 시대의 슬픈 뒷면바야흐로 월세 시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22.9%)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가구(15.9%)를 앞질렀다. 이 같은 월세 비중 확대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다. 임차인에게 받은 몫돈의 전세금을 은행에 묵혀봤자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이 안되니,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집값과 맞먹는 전셋값을 고려하면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Nuclear experiment(북 핵실험)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핵 도발북한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벽두에 있은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단초가 됐다. 그간 진행된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협상’이 목적이었다면, 올해 2번의 핵실험은 자신의 핵능력이 무기화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핵 도발은 ‘대화’보다는 ‘압박’에만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6차와 7차, 두 차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는 내년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Oxy(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 국민 건강에 경종을 울리다올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직 경영진과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주요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5년만. 수사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옥시 측에 가담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케시 카푸어 본사 회장은 지난 9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oketmon Go(포켓몬 고) 세계가 주목한 증강현실의 ‘가능성’전세계에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일본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와 미국 나이앤틱이 공동 개발한 이 게임은 구글지도(구글맵)를 토대로 사용자 주변의 지형지물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하는 방식. 현실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AR기술을 활용한 첫 게임 성공작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포켓몬 고는 무려 5억5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벌어들인 매출은 7억8800만달러(약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속초와 울산 등은 기술적 오류로 게임이 가능해 예기치 않은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 슈퍼달러의 귀환경기회복이 시급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국채를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내내 고수해왔다. 이들의 양적완화 유지와 연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 강세로 이어졌다. 유로와 위안화 등 주요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금 가격은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다시 1200선을 넘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1달러=1유로’ 패리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강달러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Real estate(부동산) 청약 광풍에 전국이 ‘들썩’청약 광풍과 분양권 거래 급증. 최대 호황을 누린 올해 부동산은 2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3대 1. 이는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774억1844만원으로, 전년(37조2389억4790만원)대비 34.5% 늘었다. 분양권 거래건수는 14만9625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입주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산적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될 전망이다. ◇Shipping (해운업) 원칙 지켰지만 실리 잃은 구조조정해운업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적 원양 해운사는 현대상선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대상선마저도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반쪽짜리’ 해운 동맹(선박·노선을 공유하는 해운사 연합체) 가입에 그치면서 한국 해운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합당한 수준의 대주주 손실분담과 기업의 자구노력없이 지원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긴했지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실리를 잃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THAAD(싸드 배치)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반도가 들끓었다. 배치 부지로 낙점됐던 경북 성주군 성산리는 주민 반발로 철회되고, 우여곡절 끝에 인근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사드 배치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내년 5월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대로 절차가 미뤄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nited States election(미국 대선) 막장 드라마의 승자 ’트럼프‘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야말로 대이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에서 처음이다. 예상을 깬 미국의 선택은 양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중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기에 향후 한미 관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Vegetarian(채식주의자)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다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가 쓴 소설집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3편의 중편소설을 묶은 연작 장편 소설.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여주인공 영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그렸다.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 문학계는 ‘한강 효과’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6%나 늘었다. ‘채식주의자’는 한때 품귀현상을 빚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68만부가 판매되면서 올해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Wipeout(완패) 與 분열의 출발점 된 ‘총선 참패’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인사들이 복당하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아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에 끌려다녔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계파간 갈등은 분당의 ‘불씨’가 됐다.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은 집당 탈당과 함께 자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Xi jinping(시진핑)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불렀다. ‘핵심’이라는 표현은 덩 샤오핑과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권력 집중이 약해졌던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사라졌던 칭호. 이는 시 주석 대 리커창 총리라는 2인 체제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절대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다.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는 시 주석. 그는 반부패 정책을 앞세워 견제 세력을 제거하면서 ‘10년 통치’가 끝나는 2022년 이후의 장기집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Youth unemployment(청년실업) 출구 없는 ‘N포 세대’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 청년 고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올 한해 잿빛으로 물들었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2세인 20대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늘 구멍’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은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분류된다. 일자리가 없어 의욕을 상실한 ‘N포세대’의 증가는 이미 2%대로 내려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다. ◇Zero interest Rate(제로 금리)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하나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 연준(Fed)은 지난 15일 경기 지표 개선을 이유로 1년 만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0.50~0.75%)한 데 이어, 내년 3차례의 추가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제로금리가 8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비정상적 시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세계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에 반해 금리를 내릴 수도,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기 때문. 당분간 동결을 점치는 시선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은의 처지를 대변한다.
- [맥모닝 뉴스]이혜훈-조윤선 동지서 원수로, 퀄컴 특허갑질 철퇴…휴대폰값은?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29일 소식입니다.-스마트폰값 5% ‘퀄컴稅’에 과징금 1조원 철퇴…휴대폰값 내릴까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리며 ‘특허 갑질’에 철퇴.퀄컴은 이동통신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SEP)을 무기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받아와.동아일보가 보도한 퀄컴의 갑질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을 때나 제조사들이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칩셋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게다가 4세대(G) 기술이 보편화된 요즘도 이미 구식이 된 2G, 3G를 포함한 모든 보유 특허를 묶어 판매하는 ‘끼워 팔기’도 서슴지 않아.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공짜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무료로 제공하기도.이번 과징금 결정에 따라 퀄컴 특허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는 원가 절감 요인이 생겨 휴대폰값 인하 기대 퍼져.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전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칩셋 제조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는 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이런 내용이라면 퀄컴에 손가락질 하는 반응이 많아야 하는데….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까? 과연 제조사들의 마진만 그만큼 올려주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은 없겠지…”라는 댓글. 이토록깊은 불신을 산 대기업들도 반성해야.-새해에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최저임금 6470원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돼.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적용.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135만 2230원을 받게 돼.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기로.이 밖에도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며,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정년 60세 의무화, 좋기는 한 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명퇴다 뭐다 해서 사오정(사십오세면 정년)이 회자되는 시대에.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한겨레가 2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고.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이런 시술이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정 전 비서관은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현재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주사 아줌마라니…. 이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윤선이 재벌가에 최순실 소개” 이혜훈 폭로에 소송전이혜훈 의원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벌 사모님들이 ‘나한테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 데리고 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주장.이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이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촉구. 조 장관은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고소장이 접수됐을 것”이라고 말해.두 사람은 모두 친박인사로 사이가 괜찮았던 편.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의원을 종합상황실장, 조 장관을 대변인으로 임명. 18대 대선 때도 이 의원은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조 장관은 대변인을 맡으며 호흡. 이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조 장관은 외교학과 84학번으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 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데 이어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돼 어제의 동지가 원수가 된 셈.무책임한 폭로일까 오리발일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고소 꼭 진행해 법정에 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