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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금융정책]①'양날의 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 관리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해도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대해 학계에서는 급한 대로 가계 빚 증가세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정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의 일정 규모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다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높은 계층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05.10 I 장순원 기자

대선 후에도..세종시 집값 상승 기대감 '고고'
△전국 및 세종시 아파트값 월별 추이(단위:1㎡당)[KB부동산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 선거 이후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른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동안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부부처 추가 이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각종 호재성 공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졌다. 9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값은 3.3㎡당 917만원으로 전월과 견줘 약 39만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시세는 4만원이 올랐고(3.3㎡당 987만원), 서울시 상승폭은 6만원(3.3㎡당 1907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세 상승폭은 평균 17만원을 기록했다.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시 다정동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록에 들어서는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지난해 7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이달 현재 전용면적 84㎡형이 약 3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근 C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 들어 프리미엄(웃돈)이 최대 8000만~9000만원 가량 붙었다”며 “대선일 두달 여 전부터 집값이 크게 뛰기 시작하자 집주인들도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및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19대 정부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며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세종시 3-3생활권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04.8대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이 나온 H3블록 전용 84㎡A형은 362.6대1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연속 ‘미분양 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연속 미분양 기록을 쓴 것은 전국에서 세종시밖에 없다.세종시 아파트 매맷값은 오르고 있지만 전세값은 하락세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데다 집값 추가 상승에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도를 유보하면서 전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은 3.3㎡당 485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40만원 내렸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시에 행정기관들의 이전이 계속되면서 주변 상업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등 행정수도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5.09 I 김기덕 기자

콧대 높은 경희궁 자이…바로 옆 아파트는 콧대 꺾여, 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구청은 책임지고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서울 종로구 교북동에 위치한 48가구 규모의 동아아파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이 아파트는 돈의문뉴타운 사업으로 ‘경희궁 자이’가 들어선 후 일조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지난해 말 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동아아파트의 높이는 11층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 바로 옆 경희궁 자이는 19층 높이에 달한다. 따라서 동아아파트 저층의 경우 하루 종일 경희궁 자이의 그림자에 가려진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최근 서울 도심권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 준공이 잇따르면서 ‘일조권’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고층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햇볕을 쬘 수 없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역시 일조권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담금 증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일조권 따라 집값도 오르락 내리락일조권은 아파트 매맷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일조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교북동 동아아파트는 지난 2월 전용면적 59㎡(8층)가 3억8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같은 층이 3억98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인근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경희궁 자이가 들어서면서 주변 아파트 매맷값도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아아파트는 다소 소외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54가구는 서울 고등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송파 헬리오시티)가 신축되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고 헬리오시티 503동의 3~4호 라인 13개층 공사는 중단됐다. 승소 후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형 시세는 4월 말 기준 7억3000만~7억5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억8000만~7억원에 거래되던 것과 견줘서는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가락동 전체 아파트값이 8%대로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평균을 밑도는 오름세다. 헬리오시티 역시 마찬가지다. 헬리오시티는 동부센트레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지만 보상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등 금전적 부담도 지게 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시세가 오름세인데다 조합비가 남아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503동의 공사가 정지된 상황이다 보니 입주 시기(내년 말)에 제대로 입주할 수 있느냐고 묻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고층 건립에 소송도 급증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일조권을 이유로 조정과 중재 합의 등을 신청한 경우는 2011년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19건, 2016년 3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들어 30년이 넘은 4~5층짜리 저층 단지나 15층 안팎의 중층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일조권 분쟁 역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익성에만 매물돼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일조권 문제가 불거진다”며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조합원 모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이 건축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변 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 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일조권 분쟁이 늘면서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건축법은 9m가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북측에 인접한 대지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동짓날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건축법령에 맞게 설계해 인허가를 받았다 해도 주변 주택에 동짓날 기준 연속 2시간 햇볕을 쬘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건축주들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법과 판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는 만큼 오래된 법령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일조권 침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5.09 I 김인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ㅁ' "작은 한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5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작은 한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39세 정치신인’ 선택한 프랑스-2292.76…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프랑스 대선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종합-의석 하나 없는 마크롱, 총선·高실업 넘는게 첫 관문-친EU 마크롱 당선 글로벌 시장 ‘안도’-15세때 자녀 3명 둔 우부녀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종합-文 “압도적 지지 모이면 천지개벽 가능”-洪 “좌파가 무너뜨린 기초 다시 세울것”-安 “마크롱 뽑은 佛처럼 기득권 정치 끝내자”-劉 대학가 합리적 보수층 찾아 “소신투표” 당부-沈 “비정규직·女·장애인…약자에 귀 기울이겠다”△정치-文·安 전국, 洪·劉 영남…‘말’보다 ‘발’로 1만km 뛰었다.-26% 빠진 출구조사, 믿거나 말거나-황교안 “새 정부 성공, 국민 행복 기원”△대선-‘사드’리스크 1순위 ‘정치안정’ 최우선-출범 즉시 ‘100일 플랜’ 가동 예산에도 ‘정권 색깔’ 입힐듯-당선자 예단 어렵고, 후보 공약 추상적…‘깜깜 정권 이양’에 발 동동△경제·금융-“美 기준금리 내달 올릴 가능성 높다”-지갑·신분증 분실 신고 7월부터 온라인으로 끝-‘나홀로’ 지점 늘리는 수협은행-우리은행 신입행원 100명 공채△산업&기업-20년만에 매출 60배 ‘쑥’…LG전자, 인도 국민브랜드 우뚝-‘아이오닉 효과’ 현대·기아차 전기차 유럽시장서 ‘씽씽’-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인데..발전소 폐지만 외치는 대선후보들-콜록콜록 황사연휴…공기청정기 동났다-삼성, 이르면 16일께 임원인사-현대중, 사우디 국영 해운사와 선박 디지털화 맞손△산업-중국서 주춤한 삼성 스마트폰…‘두개의 눈’ 달까-P2P 금융사 ‘펀딩플랫폼’ 투자중개수수료 전액 면제-초미세먼지 측정기 전국 6대 뿐-착한텔레콤, 중고폰 매장 ‘착한 전파사’ 열어△소비자생활-더 부드럽게, 더싸게…토종맥주 ‘시원한 반격’-“산불 피해주민 힘내세요” CJ 생필품.구호품 지원-아리랑 ‘불고기’, 목란 ‘딤섬’…줄서지말고 주문해서 드세요-인천공항 T2면세점 DF3구역 수의계역하나△건강-황사 불안 ‘잠’ 재우세요-땀 뻘뻘, 냄새 풀풀…여름이 두려워요-앉으나 서나 ‘허리 디스크’ 걱정△성공 異야기-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필패…‘카멜레온 조직’이 미래 보장-삼성이 울고갈 복지 중기△증권&마켓-코스피 최고가 랠리에도…큰 재미 못 본 적립식펀드-합병 시너지 기대감 대성산업.합동지주 나란히 상한가 가득-실적 부진한 현대·기아차 주가 반등…왜-하루새 30%껑충…미세먼지주 훨훨△마켓in-성과주의로 인사시스템 혁신…영업이익 2.5배-삼양패키징, 삼양그룹 세번째 상장사 될까-LS오토모티브 다시 매물로 나오나-군인공제회, 해외대체투자 집중△문화&스포츠-국민에겐 겸손 강대국엔 꼿꼿…시청자 표심 잡았죠-뮤지컬 ‘시스터 액트’ 11월 국내 첫 내한공연-‘비바 아르테 비바’ 모든 예술가를 위한 축제, 주말 개막△엔터테인먼트-쑥쑥 크는 VOD시장…‘제2 도깨비’를 기대해-‘부산콘텐츠마켓’ 중국업체 대거 참가…‘한한령’ 옅어지나△스포츠-김세영 ‘절대 바지’ 입고 LPGA 매치퀸-허허허…허프 돌아오면 선발 누구 빼나-양용은, 외국 생활 견딜 수 있는건 아내될 사람의 내조 덕분-K리그 亞챔스리그 16강 전멸 위기△피플&-71년 장수 샘표, 전직원 정규직 형지 ‘올해의 중견기업’-한국타이어, 아동센터 지원 드림위드봉사단 19팀 선정-강부자 “손님 맨입으로 보내지마라…엄마 생각나는 무대”-윤도흠 연세대 부총장 25회 JW중외박애상 수상-오바마 ‘케네디 용기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능력보다 자질 갖춘 지도자 필요한때-데스크의눈/‘헌법 9조’의미를 아는 대통령-기자수첩/저축은행 민낯 ‘무차별 고금리’△부동산-콧대 높은 ‘경희궁 자이’…바로 옆 아파트값은 하락, 왜?-“대출 금리 8개월째 상승 집값, 당분간 하방 압력”-재개발·재건축 5만가구 이삿짐, 서울 하반기 전세난 ‘경고등’-경기도 아파트, 서울보다 3억 싸…하남·김포 주목△사회-“투표율 90%넘기자”…1등 500만원 ‘투표로또’ 22만명 몰려-처음으로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 인쇄 “장애인 기표소까지 시연해보니 이상 無”-한국전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1위’△사회-채용의혹, 세월호 보도…고소.고발 남발한 선거판-혈세 100억 들인 산림재해시스템 ‘먹통’-“초과근무 후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2017.05.08 I 양희동 기자

서울 전세 재계약 비용,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올랐다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전셋값 상승 추이. 단위: 만원 [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서울강북에서 전세 재계약하는 세입자들은 강남 세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계약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439만원으로 2015년 4월(3억3696만원)보다 8743만원 상승했다. 지난 2015년 4월 전세 계약을 해 2년 만기가 끝나는 세입자로선 전세 보증금을 평균 8700만원 가량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강북 14개 아파트구의 전셋값은 평균 3억5012만원으로 2년전(2억7410만원)보다 7602만원을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새 전세 계약금이 27.7% 상승한 것이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4월 3억8970만원에서 2017년 4월 4억8763만원으로 9793만원 상승했다. 2년 만에 9793만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강북권보다 다소 낮은 25.1%를 기록했다. 연립과 단독주택은 강북 지역이 상승률뿐만 아니라 재계약비용 총액도 강남보다 높았다.서울 강남 11개구의 4월 말 현재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8996만원으로 2년 전(1억6348만원)보다 2648만원(16.20%)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나 강북 14개구의 연립주택 전셋값은 평균 1억6866만원으로 2년 전(2억3719만원)보다 3099만원(22.51%)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강남권역의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 비용은 3745만원(평균 3억3507만원→3억7252만원)인데 강북권역의 재계약 비용은 5160만원(2억3719만→2억8878만원)을 기록했다. 전셋값 절대 금액은 강남이 높아도 2년 전보다 강북의 재계약 비용이 더 커진 것이다. 강북의 전세 재계약 부담이 커진 것은 최근 들어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직주근접’ 트렌드가 강화되며 마포와 종로, 서대문 등지의 인기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의 도심권 새 아파트가 입주하며 전셋값도 상승했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위례·하남 미사 등 대규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자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서울 강남의 전셋값은 △아파트 10.50% △연립주택 3.62% △단독주택이 1.42% 상승했지만 강북권역은 △아파트 11.29% △연립 4.37% △단독은 2.69% 올라 강남권 대비 강북권역의 상승 폭이 컸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억38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4382만원(22.55%)을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가운데 강원도와 전남의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1억3634만원, 1억1456만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5.07 I 김인경 기자

[해외부동산 돋보기]집값 광풍 중국도 부양책 펴는 도시가 있다
중국 베이징의 전경[출처=AFPB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3~4년간 중국의 집값이 급등하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집은 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투기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도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로를 깔고 각종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 바로 3~4선 도시다. ◇中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3~4선 도시는 완화책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베이징 일부 은행들은 5월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의 120%로 적용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차별적 금리인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베이징에서만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10개를 넘는다. 주택 대출 최저금리를 기준금리의 90% 이상으로 제한했고 대출을 받을 때 본인 부담 계약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베이징 뿐만 아니다. 상하이나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부동산 불패신화까지 더해지며 과열이 심해지자 시진핑 정부는 1선 도시로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다. 다만 3~4선 도시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중국 정부는 인구 300~500만명의 중소도시인 3~4선 도시를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과 직장인들이 1~2선도시로 모이며 빈집이 출몰했던 3~4선 도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 한도를 집값 25%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집값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장쑤성의 난퉁, 안후이성 우후시, 허난성 뤄양시나 네이멍구 자치구인 바오터우시 등 3~4선 지하철 건설사업을 잇따라 승인하기도 했다. ◇‘균형 발전 속 투기 걸러내야’…中 정부의 과제물론 3~4선 도시에 집중적으로 완화책을 이어가다 보니 이들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유력 증권사인 방정증권(方正證券)에 따르면 허난성의 3~4선 도시 등은 2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의 상승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이후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지니계수는 매년 평균 0.4%포인트씩 하락했지만 지난해 0.3% 포인트 상승하며 46.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한 불평등이라 본다. 불평등 수준이 최근 들어 다시 커진 것이다. 이 빈부격차는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공업 지역이 밀집된 동부 해안이 발달하는 동안 서부 내륙지역은 비교적 소외됐고 사회 불만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선 어떻게든 3~4선 도시로 점차 성장의 온기를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과 부동산 진작책을 써야 한다. 다만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3~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근로자들의 귀향 때문이 아니라 일명 ‘큰 손’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며 3~4선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시진핑 정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7.05.06 I 김인경 기자

[서울 집값 고공행진]②19개 자치구 평당 매맷값 '역대 최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19개구는 역대 집값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자치구별로 △강남구(3.3㎡당 평균 3608만원) △서초구(3320만원) △마포구(1938만원) △성동구(1937만원) △종로구(1906만원) △광진구(1885만원) △중구(1825만원) △영등포구(1741만원) △동작구(1672만원) △강서구(1530만원) △서대문구(1500만원) △은평구(1374만원) △동대문구(1368만원) △성북구(1361만원) △관악구(1342만원) △구로구(1275만원) △강북구(1197만원) △중랑구(1160만원) △금천구(1150만원) 순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집값을 보였다. ‘버블세븐’이 형성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등에 형성된 이전 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은 6개구에 불과하다. 버블세븐에 포함됐던 송파구(3.3㎡당 2491만원), 양천구(2034만원)과 그와 비슷한 급등세를 보였던 강동구(1865만원)는 2006년 당시 가격을 회복 중이다. 지난 1년새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송파 9.1%, 양천 11.3%, 강동 7.8% 큰 폭으로 올랐다.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는 2009년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형성됐던 최고가를 회복해가는 지역이다.용산지역은 2009년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3.3㎡당 2615만원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2013년 관련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용산민족공원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를 입고 최근 1년새 7.3% 폭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강북권 ‘대장주’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 노원과 도봉 지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꼽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2009년 각각 3.3㎡당 1272만원, 1143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다. 이후 2012년까지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졌다.이들 지역에선 상계주공8단지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일대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되는 등의 호재로 노원구와 도봉구 집값이 1년새 각각 5.6%, 6.4% 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국한돼 기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물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집값의 고점 회복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06년, 2009년 집값 고점을 회복중인 자치구는 송파, 용산, 양천, 강동, 노원, 도봉 6개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구는 모두 집값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부동산114]

2017.05.06 I 원다연 기자

4월 서울 아파트값 0.21%↑…대선 이후 상승세 이어갈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4월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다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망세가 커져 상승폭은 전달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21% 올랐다. 서울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성동(0.40%)이었다. 성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과 인근 왕십리 일대 개발 등으로 매수자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수동2가 IPARK’ 등이 1000만~4500만원 가량 올랐다.강동 아파트값의 오름폭(0.35%)도 컸다. 강동은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지난달 매수문의가 늘어났고 이주가 마무리된 고덕주공5단지의 매매거래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이어 서울에서는 송파(0.35%), 마포(0.28%), 서초(0.26%) 순으로 가격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신도시(0.02%)와 경기·인천(0.04%)은 지난달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신도시에서는 판교(0.13%), 위례(0.08%), 평촌(0.07%) 등의 집값이 올랐고 동탄(-0.04%), 중동(-0.03%) 등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성남(0.27%), 남양주(0.14%), 과천(0.13%), 구리(0.13%), 파주(0.11%) 순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성남은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매문의가 늘어나 10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양주(-0.08%), 용인(-0.04%), 김포(-0.04%), 이천(-0.02%)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지난 한달새 0.10%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의 전셋값 상승폭이 0.36%로 가장 컸다. 동대문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몰리며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이문동 ‘이문e편한세상’ 등이 500만~4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어 성동(0.25%), 강동(0.21%), 중랑(0.19%), 노원(0.18%)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서울에서 양천(-0.04%), 영등포(-0.03%), 중구(-0.02%), 도봉(-0.02%)은 전셋값이 소폭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11%), 판교(0.07%), 분당(0.06%), 중동(0.05%), 일산(0.03%)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경기·인천은 하남(0.15%), 고양(0.13%) 등의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연초와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1월 눈치보기 장세에서 점차 매수세가 움직여 3월까지 오름세가 확대됐고 4월은 대선전 막바지로 관망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김 책임연구원은 “이달에는 대선이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새 정부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같은 정책 변수가 남아 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05 I 원다연 기자

‘부채총량제 이자상한제’ 큰틀 공감…누가 돼도 금융규제 강화(상보)
[이데일리 장순원·노희준 기자]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 서민들의 돈맥경화…”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다.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 ◇ 가계부채 증가속도 10% 넘어 심각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44조원 수준이다. 양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증가속도는 10%가 넘는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카드를 꺼냈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또 현재 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큰 그림에서는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하고 취약차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것은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해도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는 후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총량규제는 자칫하다간 대출을 선착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5명의 주요 후보 모두 법정이자 상한선을 확 낮추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법정이자 상한선(대부업기준)은 연 27.5%다. 문 후보나 홍 후보, 심 후보는 이자 상한선을 확 떨어트려 연 20%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단골 공약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도 1.3%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 ‘0%’와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홍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 대부분의 후보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담았다. 문 후보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독립기구의 명칭을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제시했으며 홍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 소비 과정을 포괄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복합금융그룹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도 예상된다. 유력 후보인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안 후보는 복합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빼는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의 타(他)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5.05 I 장순원 기자

내 집 마련 vs 전매차익.. 10명중 7명 "올해 아파트 분양받겠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은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및 청약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분양을 받겠다면 선호하는 지역은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지구를 가장 많이 꼽았다. 4일 부동산114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 간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 539명 대상으로 ‘2017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9명 중 70.5%가 올해 아파트 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249명 중 73.9%가 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가 거주자 중 분양받겠다는 의사는 평균(70.5%)보다 낮은 68.7%로 집계됐다.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 부담에 따른 내 집 마련(32.4%) △높은 투자가치에 따른 전매 시세 차익 목적(24.7%) △노후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의 교체(18.9%) △면적 갈아타기(14.5%)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위해 지역 이동(9.5%) 순으로 응답했다. 분양시장 호황을 누렸던 2016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분양권 시세 차익 목적’(28.7%)은 줄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겠다(24.6%)는 비중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거주자는 ‘내 집 마련’(36.5%) 보다 ‘전매 시세 차익 목적’(42.3%)을 위해 분양받으려는 이유가 더 높았다. 올해 분양 예정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선호 단지도 특정 사업장에 쏠리는 것보다는 고르게 분산됐다. 송파 거여동 ‘e편한세상2-2구역’(25%), 서초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22.9%), 강남 개포동 ‘개포시영’(22.9%) 등이 20% 이상의 비슷한 수준 응답률을 차지했다. 반면 ‘올해 아파트 분양 받을 계획이 없다’는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37.7%)를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대출 금리 인상 부담(24.5%) △정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잔금 여신심사 강화(16.4%) △분양가격 조정 우려(11.9%) △강화된 청약규제 여파(9.4%)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면 선호 지역 1위는 ‘경기 2기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가 25.5%로 가장 많았다. 내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으로 택지지구의 투자가치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 강남4구 이외 지역(22.9%) △서울 강남4구 재건축(12.6%) △지방·5대광역시 혁신도시 및 택지지구(10.8%) △경기 기타 및 인천(9.7%) △부산 재개발(7.6%) △경기 과천 재건축(6.1%) 순이었다. 올해 청약할 의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호 단지(복수 응답)로는 경기 2기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97명)에서 ‘성남 고등지구’가 28.8%로 1위를 차지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22.6%)이 그 뒤를 이었다. 고양 ‘향동 및 지축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6%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39명 중 69.4%는 ‘뉴스테이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테이를 신청한다면 그 이유(중복 응답)에 대한 질문에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은 임대료’가 53.7%로 절반 이상이 꼽았다. 이어 △까다롭지 않은 입주자격(31.8%) △택지지구 등 입주가 양호한 곳에서 공급(26.7%)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이 공공임대보다 양호(22.2%) 순으로 답했다.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공급과 세금 감면 혜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뉴스테이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특혜성 택지공급 등의 혜택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공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5.04 I 이진철 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역대 최저..4% 붕괴 초읽기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4.1%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4%대 붕괴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실거래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월 4.6%였으나 꾸준히 내려 지난 3월 조사 기준 4.1%까지 하락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립 증가 등으로 월세 물량이 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송파구가 3.6%로 가장 낮고 종로는 5.0%로 가장 높았다. 종로는 전달 5.3%에서 한달새 0.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양천구는 2월 3.8%에서 3월에는 3.9%로 높아졌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전용 60~85㎡)은 3.9%로 낮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4.1%를 기록했다.한편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로 2016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월세 공급이 늘면서 월셋값은 내리고 있지만 봄 이사철 및 준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세종이 4.9%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전국 시도별 전월세 전환율[한국감정원 제공]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한국감정원 제공]

2017.05.04 I 김인경 기자

제주마저 미분양 한달새 65% 급증…'속타는 지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 규제를 피해 간 부산과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뚜렷…제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락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0.03%)을 크게 웃도는 0.11%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아파트값은 0.04% 하락했다. 지난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0.05%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0.01% 이상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한 해 집값 상승률이 7%를 웃돌며 지방 주택시장의 대장주로 꼽혔던 제주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올 들어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청약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락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는 모두 10곳으로 이 가운데 순위 내 청약 마감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지난 3월 46가구 모집에 나선 ‘제주 일이삼타운’에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고 지난달 분양한 ‘제주 함덕 해밀타운’은 56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28명에 그쳤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월 353가구에서 2월 446가구로 늘어나더니 3월에는 735가구로 전달(446가구)보다 64.8%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8일 제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를 포함시켰다. 대전(37.5%)과 충북(10.9%) 등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 기준 지방 전체 미분양 물량은 4만251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3만545가구)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지방 2만가구 입주…“시장 양극화 뚜렷해질 것”미분양 주택이 계속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도 입주 물량이 지방에 집중된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걸쳐 모두 4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만9229가구가 입주한다. 전체 입주 물량 가운데 74%에 달하는 1만4196가구가 지방 물량으로 특히 경남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 경남은 올 들어 지난 2월 이미 미분양 주택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경남지역은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면 초과 공급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남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분양가 수준으로 입주권(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시세가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창원더샵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입주권은 지난해 말에만 해도 4억7800만원(21층 기준)에 거래됐지만 지난 3월에는 4억5838만원(15층 기준)까지 석달 새 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지난 2월 입주한 ‘창원 감계 푸르지오’는 전용 84㎡형 기준으로 분양가(5층 이상·2억9810만원)보다 2000만원 가량 낮은 2억70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청약 규제를 피해간 부산과 행정 수도 이전 관련 공약으로 호재를 맞은 세종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0.59%, 세종은 0.19% 올랐다. 청약 성적도 좋다. 올 들어 전국에서 분양한 전체 단지 가운데 청약경쟁률 1,2위도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지난 3월 분양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은 평균 2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올해 세종시에서 처음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는 104.8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국지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위험 요인이 없는 곳으로만 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4 I 원다연 기자

되살아난 일산…마포·종로보다 '핫'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산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집값이 주춤하고 있지만 일산은 되레 강세를 보이며 서울 강남 못지 않은 매맷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일산과 강남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화와 일산 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조성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일산신도시 아파트값은 3.3㎡당 1181만원으로 1년새 6.35% 올랐다. 2013년 3.3㎡당 1014만원을 저점으로 3년 4개월 만에 16.47%나 뛰었다. 일산신도시 주엽동 ‘강선17단지 동성’ 아파트 전용면적 84.97㎡형은 최근 1년 전(3억7000만원)보다 8.1% 오른 4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이 아파트는 4억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주엽동 H공인 관계자는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일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도심권과 견줘도 눈에 띄게 높다. 지난 1년 새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9.96%)를 제외하고 마포(6.13%)·동작(5.04%)·중(4.97%)·종로구(4.43%) 등 도심 주요 14개 구에 비해 일산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일산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은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서울 삼성역과 일산 킨텍스를 연결하는 GTX A노선 착공이 내년으로 확정됐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3분, 삼성역까지는 17분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 지난 3월에는 80만㎡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 부지가 대화동 일대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첨단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주거시설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가 새로 들어서게 됐다. 또 한류월드 부지 남측 70만㎡ 부지에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가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면서 일산신도시 인근 아파트 분양권에도 프리미엄(웃돈)이 꽤 많이 붙은 상태다. 2019년 초 입주 예정인 일산 대화동 주상복합단지 ‘킨텍스 꿈에그린’ 전용 84㎡형은 5억6000만~5억7000만원 선으로 분양가보다 5000만원 넘게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지난 몇년 동안 다른 신도시에 비해 집값 하락폭이 컸던 일산이 교통망 개선과 한류월드 조성 등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다”며 “한때 분당과 함게 수도권 1기 신도시 쌍두마차로 각광받던 옛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2017.05.04 I 김기덕 기자

4월 전국 주택 매맷값 0.10% 상승…마포 등 도심권 서울 상승 주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맷값 상승폭은 전달보다 더 커졌다. 본격적인 이사 성수기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연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매가격 0.10% 상승 △전월세 통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 △월세가격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접근성 좋은 영등포·마포 서울 매맷값 상승세 주도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0% 오르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4% 포인트 확대됐고, 전년 동월(0.02%)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지역별로는 부산(0.28%)·강원(0.26%)·서울(0.23%) 등은 상승한 반면 충남(-0.10%)·경북(-0.07%)·경남(-0.07%)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15%)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고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영등포(0.40%)·마포(0.39%)·강서(0.38%)·용산(0.34%)·구로구(0.33%)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인천(0.07%) 역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부평구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값이 올랐고 동구는 동인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평(0.13%)·동(0.12%)·연수(0.11%)·중(0.07%)·남동구(0.04%)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0.10%)는 입주 물량이 꾸준한 김포와 하남은 하락했으나 뉴타운 사업 추진 등으로 광명(0.30%) 등지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0.05%)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울산이 하락 전환하고 충남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부산과 강원 지역은 개발 호재로 많이 상승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상승 전환하며 지난달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직주근접 마포·서대문 전셋값도 강세…세종 하락폭 확대전세가격은 0.07%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으나 전년 동월(0.1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22%)·서울(0.18%)·부산(0.15%)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2.74%)·충남(-0.18%)·경북(-0.09%)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14%)은 전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8%)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역세권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이어지며 전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주택 전셋값 상승폭은 마포(0.39%)·관악(0.36%)·서대문(0.35%)·구로구(0.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0.13%)은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주 선호도가 높아 인구 유입이 꾸준한 연수구(0.16%)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0.12%)는 광명(0.43%), 성남 분당구(0.29%) 등 교통 환경과 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봄 이사철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0.00%)은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세종(-2.74%)·충남(-0.18%)과 산업 침체 여파로 경남(-0.07%)·경북(-0.09%)지역의 전셋값이 하락하며 보합 전환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수도권에서 직주근접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한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시장은 은행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로 다소 이동할 수 있지만 이사철 성수기가 끝나고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은 조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4.30 I 원다연 기자

집값 9.7% 훌쩍.. 서울 강남3구 稅폭탄 맞나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4% 올랐다. 지난해(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2010년(4.88%)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9.74% 올라 전년(7.31%)보다 집값 오름폭이 커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주택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약 1243만 가구의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88%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평균 3.49% 상승했다.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올라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4.63%,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3.98%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에 보유한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42억1600만원에서 올해 51억400만원으로 21%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4350만원으로 지난해(3372만원)보다 29%(978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도가 20.02% 올라 전년(25.67%)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도 전년에 비해 10.52% 뛰었다. 강원(8.34%)·서울(8.12%)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대구(-4.28%)는 신규 공급 물량 과다와 미분양 적체,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또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6.40%)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5.19%) 등지로 5~6% 내려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라면 6억원, 1주택자라면 9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6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7.04.27 I 이진철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①전국 평균 4.4% 올라..서울 강남3구 '고공행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4% 올랐다. 작년(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2010년(4.88%)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9.74% 올라 전년(7.31%)보다 집값 오름세가 확대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4% 상승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반영된 것으로,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올라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한편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약 1243만 가구(아파트 993만 가구, 연립주택 49만 가구, 다세대주택 201만 가구)가 대상이며,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04.27 I 이진철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②제주 20%↑ '1위'.. 부산·강원·서울 많이 올랐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에서 제주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와 재건축 투자 바람이 거셌던 부산과 서울도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2% 올라 전년(25.67%)에 이어 상승률 1위를 이어갔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8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4.44%)을 웃돌았다.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사업 진행과 강남·서초·양천구의 투자 수요와 강서구 마곡지구 신규 아파트값 상승,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 지역 동반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9.74% 올라 전년(7.31%)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5대 광역시는 3.49% 올라 대구(-4.28%)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구는 지난해 14.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난 몇 년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 신규 공급 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경북(-6.40%), 충남(-5.19%), 충북(-2.97%), 경남(-1.59%)도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부산도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 수요 증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승한 시·군·구 중에서는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이어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올랐다.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조선업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거제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했다.한편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수는 1242만7559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3%(326만8209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 19.3%(240만3061가구), 부산 7.6%(93만9102가구), 인천 6.8%(84만4097가구) 순이었다. 제주(1.0%, 11만6656가구)와 세종시(0.6%, 7만2548가구)는 공동주택 분포 비중이 낮았다.국토교통부 제공

2017.04.27 I 이진철 기자

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사전투표 준비 끝…박근혜·최순실도 투표 가능?外

[맥모닝 뉴스]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사전투표 준비 끝…박근혜·최순실도 투표 가능?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7일 소식입니다.-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돼. 한국의 24%보다도 낮은 수준.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하지만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 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돼 논란.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미국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게다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셀프 감세라…. 참 대단한 트럼프.-131년 음료제국 코카콜라, 이렇게 추락할 줄이야…‘코카콜라’가 창립 13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아.전 세계적인 음료 시장 변화로 매출이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코카콜라는 대대적인 감원 조치에 나선데다 주력인 ‘코카콜라’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운 주력 제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혀.조선비즈 보도.코카콜라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본사 직원을 중심으로 12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는 본사 직원의 20% 수준.코카콜라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건 매출이 급감한 때문.본사가 있는 북미 지역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신흥 시장으로 코카콜라가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남미 시장도 10억달러 정도 매출이 빠져. 유럽 시장은 매출 하락 폭이 커지자 지난해부터는 아예 중동·아프리카와 매출을 엮어서 발표할 정도.2011년 핀란드에서 시작된 ‘설탕세(稅)’가 유럽에 이어 미국·남미 등으로 확산된 것도 콜라 매출에는 치명타. 일부에서는 ‘설탕세’를 ‘콜라세’라고 부를 정도.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 내정자는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 변화에 맞춰 설탕 사용을 줄이는 건강한 음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혁신이 없는 한 영원한 1등은 없는 법.-“5월 황금연휴때 자녀 성적 올리세요” 학원 상술 극성서울 주요 지역 학원가가 황금연휴를 노린 ‘단기 집중특강’ 등을 개설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심리를 자극하는 ‘불안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동아일보 보도.서울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집중 지역에선 이미 한 달 전부터 ‘100시간 단기특강’ 등의 홍보가 활발.목동 지역의 한 학원은 “이번 연휴는 6월 모의평가와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이번 휴가를 중간고사 뒤풀이나 가족여행에 쓰면 후회막심일 것”이라고 홍보. 또 다른 학원은 “이번 연휴 때문에 여름방학이 10일 더 짧아진다고 하니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역설.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에서도 ‘황금연휴 특강’이라며 주요 과목과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묶음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어.쉴 때는 쉬어줘야.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투표함을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3507개소 준비 끝…‘구속’ 박근혜·최순실은 투표할 수 있나?중앙선관위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사전투표를 위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3507개)를 대상으로 26일 사전 점검 진행.사전투표는 이전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장을 찾으면 가능.한편 구속된 박근혜·최순실의 경우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늘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등록돼 있다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고.투표는 법원에서 죗값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미결수)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이에 해당.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신청을 했다면 우편으로 투표 후 발송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이번 선거에선 교도소 47곳, 구치소 15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박근혜, 최순실도 투표 가능하다는데 투표 참여안하고 놀러갈 생각만 한다면 안될 것.

2017.04.27 I 김일중 기자

"미국 기준금리 1%p 오르면 아파트값 1.8% 하락"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아파트값은 1.8%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6일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오르고 아파트값은 1.8%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집값 하락은 과거 입주 물량이 집중됐던 2013년 3.0% 하락 수준보다는 낮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향후 집값 하락폭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값 하락 △신용금리 스프레드 확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등 주택시장에 부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금리 상승폭은 최근 6개월간 상승폭(0.36%포인트)과 2005~200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금리 상승폭(0.48%포인트)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약 1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지만 가산금리 등의 리스크 비용이 증가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이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노 연구위원은 “주택의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가능성 확대, 담보능력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주택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주산연]

2017.04.26 I 원다연 기자

[맥모닝 뉴스] 사드 오늘 새벽 기습 배치, 문재인-유승민 설전 '코리아 패싱'이란?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6일 소식입니다.-한달 새 몸값 3.6% 뛴 金…투자는 어떻게?최근 금값 반등에 ‘금(金)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중동과 북한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프렉시트(Frexit·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 등으로 간판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에 전문가들은 금값 변동성이 큰 만큼 분산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라고 조언.본지(이데일리) 보도.25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따르면 이날 금값은 1g당 4만 61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저점이었던 지난달 21일 4만 4480원에 비해 3.6% 오른 것.글로벌 금시장에서도 지난해 온스당 1300달러선에 머물던 국제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11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해 1270달러선까지 회복.금펀드 수익률은 주초 조정을 거치며 24일 기준 연 1%대로 떨어졌지만 21일 기준 연 3%대를 기록하기도.전문가들은 금값 상승 기대감에 투자를 무조건 늘리기보단 가격변동성을 고려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달러값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까지 고려해야 해. 그만큼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많다는 것.신동일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값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10~20% 비중으로 보유하는 편을 권한다”며 “현재 금값이 오른 시기라 해도 장기적인 시각에선 인플레이션 해지수단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편이 좋다”고 말해.윤준호 위드리치대표도 전체 자산의 10%대로 금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조언.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 말고 꾸준한 장기투자 마인드가 필요할 듯. 그런데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는 서민들에겐 머나먼 이야기.-치킨값 줄인상 움직임에 정부 ‘곤혹’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주요 제품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대응을 놓고 고민에 빠져. 뉴스1 보도.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5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조정 동향과 관련해 "인건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정부가 나서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업계 1위 제너시스 BBQ(비비큐)는 주요 메뉴에 대해 지난달 계획했던 평균 9~10%의 인상을 다시 준비 중이고, 교촌치킨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BBQ는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 대행료 부담이 커져 이익률이 줄고 있는 데다 AI 사태로 최근 매출이 10%가량 꺾였고 식재료 값까지 올라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난해 BBQ의 매출은 2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은 191억원으로 37.7% 뛰어 가격 인상을 두고 논란.정부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 간 수입구조 문제가 큰 것 아닌가 싶다”며 “실제로 경영 압박을 받는 건 가맹점주들일 것”이라고 말해.매출 늘고 이익도 급증했는데 가맹점주들은 못살겠다고 가격 올려달라고 아우성? 결국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가 문제라는 이야기. 본사는 ‘상생’이라는 낱말의 뜻 공부해야.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드 발사대·레이더 등 성주골프장 전격 진입…주민·경찰 충돌주한 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 연합뉴스 보도.주한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만인 오전 4시 43분 사드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대부분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발전기만 남김천IC 부근에 두고 있지만 이도 곧 배치할 것으로 보여.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은 주민 200여 명을 막아.경찰은 경력 8000여 명을 동원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물론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지방도 905호 등을 모두 통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선 결과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대선이 코 앞인데 웬 날치기?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지….-문재인-유승민 설전 ‘코리아 패싱’이란?JTBC 주최로 25일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을 두고 논쟁. 유 후보가 문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을 아시냐”라고 묻자 문 후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촉발.유 후보는 “사드를 반대하는데 사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 상징인데 사드를 반대하며 어떻게 한미동맹을 지키느냐”며 질문.이에 문 후보는 “미국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오로지 미국 주장에는 추종하니 우리와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부끄러워하셔야 한다”며 반박.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리아 패싱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상.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일컫는 것.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5~19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 차등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미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논의된 상황이 대표적 사례.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 한국 때리기) 현상으로 발전(?)되는 양상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진짜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에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차기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참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올바른 판단 필요.

2017.04.26 I 김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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