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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생활 가능 단지, 불황에도 강하다..하반기 분양 물량은
- 고덕역 더퍼스트 오피스텔 투시도. 위퍼스트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교통, 편의, 교육, 공원 등 주요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부동산 불황이었던 2013년에도 교통, 교육, 편의, 공원 등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이용 가능한 단지들은 불황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삼환아파트는 2013년 한해 동안 가격이 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동구와 명일동 집값은 각각 0.09%, 0.32% 하락했었다.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비롯해 이마트(139480), 송림근린공원, 배재고등학교 등이 반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밖에 명원초, 명일여고, 배재중 등의 초·중·고교와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명일근린공원 등의 생활인프라가 도보권에 있다.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여의도한강공원을 바로 앞에 둔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2013년 1년간 가격이 각각 2.8%, 1.2% 올랐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와 여의도동 집값이 각각 0.03%, 0.04%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2013년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대우건설(047040)이 분양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은 2283실 모집에 1만8125명이 몰리며 평균 7.9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복합쇼핑몰 가든파이브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문현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을 두고 있고 반경 200m안에 복합쇼핑몰 코엑스몰과 봉은공원, 경기고등학교 등의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우림보보카운티 오피스텔은 2013년 1년간 매매가가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성동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상승률(0.25%)을 크게 웃돌았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지여건이 좋다는 것은 각종 생활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불황에 강하고 호황일 때 가격 상승탄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보권에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올 하반기에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도 원스톱생활권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현대건설·대림산업(000210))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오는 10월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4층 41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4066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마트 명일점 등의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GS건설(006360)은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를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 규모다.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반원초, 계성초, 신반포중, 세화고 등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해 파미에스테이션, 메가박스 등 편의시설이 조성돼있다.금호건설은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선경3차를 리모델링한 대치선경3차 금호어울림(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10층, 1개동, 총 6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8가구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단지 앞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은마종합상가 등이 인접해 있다. 대곡초와 단대사대부고 등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지하철 5호선 고덕역 4번 출구와 10m 거리에 위치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덕역더퍼스트도 10월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19~36㎡, 총 410실 규모다. 고덕역은 지하철 9호선 환승역으로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개통시 강남 업무지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송림근린공원을 비롯해 명일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등의 녹지 여건도 갖췄다.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어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다.9월 경기 수원시 하동에서 선보이는 광교호수공원 더원 레이크(가칭)오피스텔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상 3층~지상 25층, 1개동, 총 166실 규모다. 약 200만㎡ 규모의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수원컨벤션센터(예정), 법조타운(예정) 등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원스톱 생활권 갖춘 신규 분양 예정 단지(자료: 각사)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8.2 대책, 3~4년 뒤 집값은 폭등한다.
-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향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심사는 집 값 상승세가 멈추고 일부 과열 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 실제 시장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매일 매일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절벽’과 ‘관망’과도하고 급진적인 규제로 인해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는 다수는 매도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꼬집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다.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폭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집 값이 너무 높다고 하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질까? 얼핏 생각해보면, 현재의 수도권 집 값은 월급만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만큼 높은 수준이다. 현재 보다 집 값이 하락해야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전체적인 사회시스템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8.2 대책 발표 브리핑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가보유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이 8.2 정책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브리핑문의 뉘앙스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60% 밖에 안되는 낮은 수준이고, 이를 더 끌어 올려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을 다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가 점유율이 60%라는 말은 즉, 국민 절반이상이 자가 점유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가 비율이 60%이고, 전세는 17.4%, 월세는 2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정의나 심정적으로는 집 값 하락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재산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져 60%의 사람들은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높은 전세가율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바로 잡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열도 침체도 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대책의 의도는 단기간에 극심하게 상승한 일부 지역만을 핀셋으로 가려내어 과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 뜨리는 것이 의도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얼어 붙으면,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건설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서민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 GDP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원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 상승은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종국에는 GDP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6억원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은 1억원을 벌었다고 느껴 결국 소비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 GDP상승에 기여한다. 반대의 경우 집 값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실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결코 집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멈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2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단기 과열을 잡겠다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집 값 하락이 목적일 수는 없다.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현재 집 값이 지금 너무 비싸고,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하락하면 집을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가정하게 성립되는 이론이다. 당장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에 의한 구도심 공급 속도는 떨어질 것이고 신규 인허가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부족은 3~4년 후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수요억제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공급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를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성인 10명 중 9명 "집값 여전히 비싸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격’과 함께 ‘주택 투기’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에 있다고 답했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19일~24일까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주거환경’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5%가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앞으로 돈 벌 기회는 부동산”지역(서울 97%, 경기·인천 95.8%, 5대 광역시 93.9%, 기타 지방 93.9%)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이런 인식은 201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한(2013년 82%, 2014년 88.4%, 2016년 92.3%) 것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69.4%)은 현재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 역시 예전보다 많아졌다. (2013년 58%, 2014년 68.9%, 2016년 58.4%, 2017년 69.4%) 나이별로는 30대(75.2%),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73.3%)에서 내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다. 응답자의 절반은 앞으로 부동산에 돈 벌 기회가 있다고 답해 여전히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46.9%가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부동산에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30대(59.6%)와 서울(52.8%) 및 5대 광역시(54.7%) 거주자에게서 이런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2014년(33.3%)과 2016년(38.6%)에 실시한 같은 조사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커졌다. 집을 거주의 공간으로 바라보면서도 마땅한 수익처가 없는 현실상 투자 수단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이 자신에게 투자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자(46.9%)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40.3%)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연령층일수록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20대 50%, 30대 56.4%, 40대 70%, 50대 75.6%)이 훨씬 많았다. 투자 대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아파트를 꼽았다. 특히 30대(69.6%)와 서울(69.2%) 및 5대 광역시(65.4%) 거주자의 이런 인식이 뚜렷했다. 반면 단독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 20.1%에 그쳤다.◇‘높은 가격·주택 투기’ 가장 큰 문제점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78.3%, 중복응답)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남성 76.4%, 여성 80.2%)과 나이(20대 78%, 30대 81.6%, 40대 79.6%, 50대 74%), 지역(서울 80%, 경기·인천 75.4%, 5대 광역시 78.8%, 기타 지방 80.4%)에 따른 차이 없이 공통으로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문제점으로 바라봤다.이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투기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59%)는 지적도 많았다. 30대(64.8%) 소비자가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증가(32.8%)와 주택매매 중심의 부동산 정책(26.4%),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의 유통(23.9%),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부족(22.5%)도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응답자들은 대부분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집값’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4%가 현재 가격보다 더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젊은 층일수록(20대 84.8%, 30대 76%, 40대 68.4%, 50대 68.4%)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자가주택 소유자(63.7%)보다는 전세(83.3%) 및 월세(89.4%) 거주자, 아파트(68.5%)보다는 다른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78.5%, 빌라 88.7%, 다세대 주택 87.9%, 오피스텔 78.1%)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집값 하락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의 하락을 바라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재보다 30% 이상 가격이 내려야 한다(59.5%)고 주장했다. 반면 전체 10명 중 2명(20.8%)은 집값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은 4.8%에 그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BNK에 쏠린 금융권의 눈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BNK에 쏠린 금융권의 눈-베일 벗은 갤노트8…배터리 쇼크 딛고 애플에 ‘선공’-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정위-‘軍정찰위성 무조건 2021년 발사’ 文임기내 끝내려 과속하는 국방부-[사설]급증하는 나라빚, 갚을 방도는 있는가-[사설]문화재청의 ‘짝퉁 덕종어보’ 문책해야△갤럭시노트8 출격-“사각사각 종이에 쓰는 것 같아”…세밀해진 펜촉 S펜의 진화는 계속된다△이해진 ‘총수 지정’ 여부 논란…왜-벤처로 시작한 네이버에 ‘재벌잣대’…IT 업계 “현실과 괴리감 커”-IT산업, 창업자 지배력 크지 않아…공정거래법 개정해야△가계빚 1400조원 눈앞-주담대 조였더니 신용대출로…가계빚 2분기에 29.2兆 늘었다-新DIT 시행, 2019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대출 문턱 더 높아질 듯△종합-“일할 사람 어디 없나요”…中企, 8만6000명 기다린다-일자리위원회 100일 행보…빛 좋은 개살구 우려△정치-北도발 탐지 ‘킬체인지의 눈’…軍 속도전에 부실 정찰위성 쏠라-대법관 13명 만장일치 유죄였는데…‘사법 적폐’라는 與-민주당 “정발委선 공천룰 안 다룬다”…秋의 전쟁, 일단 휴전△종합-“또 08?”…값 낮추고, 안심 표시해도 못 믿어-‘사회적 대타협’ 기구 노사정委 기업인 움츠러들게 할까 걱정△금융-카드모집인 불법 내모는 탁상 규제-“수익성 악화 타개하자” 카드사, 해외 진출 러시-‘저금리+구조조정 효과“…은행 부실채권 비율 8년 6개월 만에 최저△산업&기업-LG전자, 디트로이트에 전기차 부품공장 세운다-‘듀얼카메라 시대’ 본격 개막…삼성전기, 앞길 선명해졌다-박삼구,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부활△산업-세금 오르면 1갑6000원…‘궐련형 전자담배’ 불 꺼질라-편의점으로 옮겨붙은 ‘찌는 담배’ 전쟁△라이프&스타일-불혹, 쇼핑에 혹할 나이-4050 엄지족 ‘욜로쇼핑’ 62%△2018 대입 수시 가이드-학생부전형 86%…내게 꼭 맞는 합격열쇠 찾아라△중소기업·벤처-“사람인, 결국 구글과 매칭사업 경쟁할 것”-“살충제 계란 평생 먹어도 안전?…그건 동물 얘기”△증권&마켓-好실적에도 PER 하락…코스닥 알짜기업 ‘떡잎 투자’ 해볼까-부동산 금융의 힘…하나금투 IB순이익 136% 껑충△증권-한화 회사채 발행 러시…올 최대 1.5兆달할 듯-국민연금 ‘그린펀드’ 운용 이큐파트너스 출사표-M&A 시장 발 넓히는 외국계 사모펀드△문화&스포츠-공연날까지 대본 ‘깜깜’…배우도 떨리는 무대-건강식, 계란 없어도 OK 서점가에 부는 ‘채식 열풍’△스포츠-‘5연속 우승’ LPGA 새 역사 써야죠…태극낭자들 후반기 출격-군기반장? 치어리더!…이동국의 리더십-‘레슬링 간판’ 류한수, 4년 만에 세계 정상 탈환△사랑&나눔-도종환 문화부 장관 “평창올림픽은 국가사업…기업들 힘 보태달라”-‘장산범’ 허정 감독 “이색적인 청각 공포에 관객들 매료”-현대차,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드라이브’△오피니언-[목멱칼럼]환경기술의 봄, 4차 산업혁명시대 핀다-[데스크의 눈]조선족 나쁜 면만 비추는 영화-[기자수첩]‘살충제 계란’ 파동, 마트는 자유로운가△부동산-서울 집값 누르니…분당·평촌이 꿈틀-‘자금풍부’ 현대건설 vs ‘경험풍부’ GS 건설△사회-법원, 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삼성 “이미지 훼손 막아” 안도-차정현 특별감찰과장 증언 “‘특별감찰관실 해체’ 朴정권서 시도했다”-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유통업체선 반값 판매
- [목멱칼럼]8.2 부동산 대책, 서민을 위한 것인가?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에서 무시무시한 대책을 내놓은 지도 이젠 조금 지나서인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정책이 발표될 때 예상되는 효과로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단기적 가격 조정, 이로 인한 서울 집값의 단기적 하락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3% 빠진 걸로 조사됐다. 무려 7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자세히 보면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빠진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부동산114 조사가 밝히고 있듯이 재건축 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0.25% 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 인근과 서울 남부 경계부의 집값이 일주일 만에 확연히 오르는 모습이다. 거래절벽 현상은 예상외로 심각하다. 발표 전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전국은 57.1%, 서울은 81.5%나 줄었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89.8% 급감해 정부가 의도한 투기꾼보다 중산층의 피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부는 보완책을 내놨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000만원 상향해 7000만원까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대출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2888만원인데, 6억원으로 규제가 묶여 있어서 절반 이상이 투기자로 취급된다는 점과 착실히 내집 마련을 준비한 30~40대 상당수가 청약가점제의 강화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점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 추세였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대도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코펜하겐 등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아주 낮게 유지된 편이다. 그런데도 선진국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우리와 같은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집값 잡으려다 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은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선진국들 트렌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들이 주택 투자를 줄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더욱 곤란해진다. 그리고 작년 경제성장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건설업 위축으로 인한 서민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전월세 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이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면 경제가 버틸지 우려된다. 외환위기 때 집값이 전국적으로 12% 정도 빠졌다. 그때 서민들이 행복해졌고 투기꾼을 근절시켰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논의가 활발했다. 갑작스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다. 지금은 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우리 경제가 잘 버티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만들 때 강남 집값이라는 편협된 목표를 잡지 말고 거시경제적 측면과 서민생활에 대한 여파를 감안해야 하고, 집행할 때도 최근 재빠른 보완책 마련과 같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만들어지면 규제의 대상자가 얼마이고, 경제적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연구해야 할 것이며, 비밀작전처럼 수행하지 말고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해야 진정한 서민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