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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미국도 한국도 올린다는데..재테크 고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 금리, 미국도 한국도 올린다는데..재테크 고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은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줄 예정이다.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2017.10.23 I 권소현 기자
글로벌 주택가격 금융위기 수준..급락시 신흥국 더 타격
  • 글로벌 주택가격 금융위기 수준..급락시 신흥국 더 타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글로벌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다시 급락하면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해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아시아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 신흥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동시에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급락하다가 2012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해 올해 1분기에는 금융위기 직전(2008년 1분기)의 9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지난 2008년 이후 큰 폭 상승했다.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했던 데 반해 신흥국의 경우 금융위기 뒤에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한 탓이다. 홍콩의 경우 2009~2016년 사이 83.1%, 인도는 78.5%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1.6%였다.이는 선진국 집값의 경우 지난 2007년 2분기(고점) 대비 2013년 1분기에 14.7% 하락해 저점을 찍었다가 2017년 1분기에는 저점 대비 12.4% 상승한 것과 다른 흐름이다.이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계부채 흐름도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했으나 신흥국은 꾸준히 증가했다.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경기부진 및 정부규제로 인해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됐다.신흥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확대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신흥국들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주택가격 급등락할 경우 아시아 신흥국에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 만큼 주택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신흥국의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 확대돼 만에 하나 주택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10.22 I 김정현 기자
가상화폐·부동산·주식·절세…재테크 '한수' 집합
  • [미리보는 웰스투어]가상화폐·부동산·주식·절세…재테크 '한수' 집합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웰스투어에서는 가상화폐에 실제 투자해 수익을 올린 전문가들로부터 투자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에서 강사로 나서는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봤을 때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강연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이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연에서 부동산 강연에 나서는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강연을 맡은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보통 임대수익을 원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매입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고, 월세 100만원을 넘어가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다만, 셰어하우스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셰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 컴앤스테이 대표가 강사로 나서 셰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김 대표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셰어하우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철학 없이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맞닥뜨리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잡는 정부…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절세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서울 강연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양도세 부문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를 잘 고르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과세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양도세 절세비법을 풀어놓을 계획이다. ◇고공비행 증시, 들어갈까 말까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270만원 선인 삼성전자를 바스켓에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2017.10.22 I 권소현 기자
49명이 몰린 강원도 홍천 임야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49명이 몰린 강원도 홍천 임야
  •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 49명의 응찰자가 몰린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 이 임야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대지로 지목변경할 준비를 마쳤다. [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귀촌·귀농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허용된 땅, 즉 토지용도가 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16~20일) 전국 법원경매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21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671㎡ 규모의 임야는 첫 경매에서 49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2083만원)의 312.4%인 65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이 토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산간농경지대에 있습니다. 옆에는 내촌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는 홍천한옥펜션, 반딧불이펜션 등 다양한 펜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귀농·귀촌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 토지가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평탄한 잡종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농지는 개발후 건축까지 준공돼야 대지로 변경되지만 임야는 토목공사만 해놓으면 바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건축기한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아 땅값도 배 가까이 뜁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진입로인데 이 토지는 이미 도로가 확보돼 있다”며 “채무자가 큰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 확보, 토지 분할, 토목공사 등 작업을 하던 중 경매로 붙여진 물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실제 이 토지에는 진입도로 쪽에 축대를 세우는 등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오랜기간 준비해온 땅이 경매로 부쳐지면서 채무자의 꿈은 무산됐지만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땅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낙찰가가 높게 설정되면 채무자에게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매커니즘입니다.이번 주 전국 법원 경매는 2543건이 진행돼 986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2.4%로 전주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793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98건 경매 진행돼 이중 133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3.4%로 전주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7.9%로 전주대비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22건 중 1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68.2%를 기록했습니다.
2017.10.21 I 정다슬 기자
  • 기준금리 인상 복병 만난 부동산시장… "양도세 중과로 엎친데 덮친격"
  •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고개를 들고 있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커다란 복병을 만났다. 당장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하나둘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집값은 보합 내지 하락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데다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된 만큼 매수심리도 얼어붙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소폭 인상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오를 경우 대출 금리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해도 코픽스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써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집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비상이다. 이날 부동산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내달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금융사들간 금리 현황을 비교해놓은 글부터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글이 쏟아졌다.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을 위해 대출금리를 안내하는 글도 쉽게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3억원 대출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부담이 연 300만원 느는건데 문제는 방향성”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특히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6개월간 매매시장에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매물(공급)은 늘고 매수세는 줄어드는 거래 절벽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다 금리 인상 겹칠 경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할 것”이라며 “집값도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역시 “금리 상승의 부담이 분명한 만큼 수요층에서도 주택수요 위축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0.19 I 성문재 기자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10.19 I 김영수 기자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서울 마포구 창천1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다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역세권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공급 주택 물량 중 70~80%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8년 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되면 높은 임대료 탓에 저소득 청년층이 결국 거리로 내쫓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동네엔 안돼”…사업지마다 주민 반발에 몸살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중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3곳이 지난 3월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2곳(6116가구)이며, 나머지 24곳(5968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호 사업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주민들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임대료 하락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자 신림역 인근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이 서울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청년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창전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변 난개발과 함께 일조·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갑작스러운 집단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청년주택 반대를 님비(NIMBY) 현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도심 중에서도 노른자 부지에 1000여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집값 하락이 뻔한데 어떤 주민이 환영할 수 있겠냐”며 “고층 건립에 따른 조망권 제한, 주변 교통 체증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논란 “청년 내쫓겨” vs “임대료 상승 제한적” 문재인 정부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임기 동안 대도시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임대료 수준, 사업 진행 방식 등 세부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가 야기될 수 있어 사업구조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별로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신논현역 역세권 청년주택’(총 296가구)은 사업인가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인근 강남구 논현동 전용 23~30㎡짜리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90만원 선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월세를 너무 비싸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을 전용면적을 30㎡ 이하로 구성하고, 월세를 50만원 내외로 책정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 후 8년이 지나면 분양 수익으로 민간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면 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 전환 이후에는 연간 5%로 제한됐던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전환 이후에도 공공임대 물량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 주택도 평형대가 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여주기식 신규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월세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나 상속세 감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주택 매매 심리지수 '반등'
  • 8·2 부동산 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주택 매매 심리지수 '반등'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위축됐던 서울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한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대부분은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져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월에 비해 0.9포인트 올라 한달만에 반등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5.0포인트 높은 128.3로 한달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반면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10.5로 전월(112.1)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13.6으로 전월에 비해 2.2포인트 내려 2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다.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중개업소(월별)와 일반인 6400가구(분기별)를 설문조사해 만드는 통계로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111.5를 기록했다. 매매시장은 0.7포인트 내린 119.7, 전세시장은 2.7포인트 빠진 103.3을 나타냈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남(139.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129.9), 서울(128.3), 전북(128.4), 수도권(123.9), 대구(126.5), 대전(121.8), 강원(123.3) 순이었다. 반면 경남(94.3), 울산(98.6), 경북(105.2), 충북(108.3)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 제공
2017.10.17 I 이진철 기자
강남 재건축 붐에 무릎 꿇은 8.2대책
  • ['집값 뇌관' 재건축]강남 재건축 붐에 무릎 꿇은 8.2대책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0대 초반의 직장인 최용득(가명)씨는 4살 때인 1978년 새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로 이사해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마치고 30대까지 살았다. 최씨는 유년시절 서울에서 보기 드문 고층(15층) 아파트가 우리집이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자랑거리였다고 추억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아파트 단지 곳곳이 낡고 노후한 모습을 보며 재건축 첫 삽을 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실감하고 있다.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이 거대한 ‘재건축 바다’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강남권은 온통 재건축 물결로 출렁이는 모습이다. 강남 진입 수요가 넘쳐나는데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까지 겹쳐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1곳, 총 7만 6339가구에 달한다.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등 사업 단계별로 계단식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재건축 단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강남 재건축 사업이 향후 집값을 끌어올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실제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에도 강남발 재건축 투자 열풍이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한 달간 하락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월 둘째 주 0.11% 오르면 상승 전환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36% 올라 일반아파트(0.16%)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심리적 패닉에서 벗어나며 가격이 재상승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는 사업 속도전, 건설사의 과도한 수주전, 수요자들의 청약 선호 현상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권에 거세게 불고 있는 재건축 바람은 전체 주택시장의 지형도 바꿔놓고 있다. 반포·잠원지구와 잠실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아파트 재건축 붐이 강남구 도곡·대치동에서 반포·잠실동 일대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대표 사례가 잠실주공5단지 매맷값 급등세다. 이 단지는 지난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고 50층 건립 허용을 계기로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를 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 77㎡형 매맷값은 8·2 대책 발표로 14억 55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50층 재건축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14억 7000만원으로 반등했고, 지난 13일 기준 15억 3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이슈는 집값 상승세를 주변 일반아파트 단지로까지 옮겨붙게 했다. 인근 ‘반포 자이’ 전용 132㎡형은 최근 23억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22억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고 재건축 인허가를 내준 것이 8·2 대책의 영향력을 희석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울시가 첫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7개월 만에 잠실주공5단지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을 허용했는데 8·2 대책 효과를 감안했다면 올 연말로 결정 시기를 미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7.10.17 I 이진철 기자
서울·수도권 집값, 강남4구 7만여가구가 '쥐락펴락'
  • ['집값 뇌관' 재건축]서울·수도권 집값, 강남4구 7만여가구가 '쥐락펴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금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달 마지막 주 상승률(0.11%)을 크게 웃돌았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데다 비수기 시즌에 장기 연휴까지 겹친 점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 있는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8·2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추석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뛰었다. 청약·대출·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8·2 부동산 대책)로 시름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매매 거래 절벽 현상까지 보이던 주택시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온기가 돌면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을 늘렸다. 강남권에서는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분양 단지마다 수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연신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우는 ‘강남 불패’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 규제 약발이 벌써 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강남 재건축 ‘속도’…주변 집값 상승 자극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81곳, 총 7만 6339가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 수(164만 1383가구)의 4.7%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올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봇물이 터진 것은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각각 5.58%, 7.57%)하며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자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은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재건축 조합들이 속도전을 택하고 있다. 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달 현재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사업장은 강남구 40개 단지·3만 1205가구, 서초구 26개 단지·1만 8960가구, 송파구 10개 단지·1만 5572가구, 강동구 5개 단지·1만 602가구다. 강남구에선 압구정동 구현대 1~7차(3074가구)·한양 1~8차(3254가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1140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고, 개포주공1단지·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일원동 대우아파트·청담동 삼익아파트 등 4곳(총 6518가구)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는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 이주 및 철거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은 강동구다. 이곳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신동아 1·2차(972가구)를 제외하고 신동아3차(240가구), 둔촌주공(5930가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 고덕주공6단지(880가구) 등 약 1만 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상황이다. 문제는 강남 등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제외한 대규모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면서 서울로 집중되는 실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6555가구로 지난해(2만 5887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재건축 및 신규 분양 아파트 수요 증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전체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 대체지 공급 확대·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필요”강남발 재건축 이주 수요는 주변 전셋값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8·2 대책 이후 한 달간 하락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월 둘째 주 0.11% 상승 전환한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8월 이후 누적 상승률도 0.43%에 달한다. 규제 이후 거래량이 줄며 게걸음 장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도 최근 한 달 새 상승폭을 확대 중이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매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전용 77㎡형이 역대 최고가인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5억 7000만원에 거래된 뒤 8·2 대책 여파로 14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5단지의 사실상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 통과를 계기로 주변 잠실 리센츠아파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엘스아파트도 대책 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공사비가 걸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도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진 후 주변 반포자이 전용 165㎡형은 최근 25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반포리체(전용 59㎡)도 12억6700만원으로 한 달 새 시세가 3000만~5000만원 올랐다. 강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멸실되는 이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잠잠하던 전세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이주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를 두고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부의 규제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치구별 이주 수요를 분배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해야 주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강남 새 아파트 진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 과감한 공급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강남 재건축시장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는 양상”이라며 “수요만 억누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2017.10.17 I 김기덕 기자
재건축 열기 언제까지? 추석 후에도 매맷값 상승폭 2배 확대
  • 재건축 열기 언제까지? 추석 후에도 매맷값 상승폭 2배 확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번 주(9~13일) 0.36%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인 추석 직전(0.18% 상승, 9월 29일 기준)보다 상승률이 2배 올랐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몇몇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추석 직전 거래되고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적극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반 아파트도 이번 주 0.16% 올랐다. 역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서대문·마포구 등 이사철 수요가 이어진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탔다.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랐다. 강동구(0.47%)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둔촌동 둔촌주공 1~4단지를 비롯해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명일동 삼익그린 11차 등이 일주일 새 500만~3000만원 올랐다. 서대문구(0.40%도 거래가 많지 않으나 일부 실수요가 현저한 독립문극동, 북아현동 아현역 푸르지오 등이 500만~2000만원 상승했다. 중구(0.35%)도 가을철 이사수요로 신당동 현대와 동아약수하이츠, 중림동 삼성싸이버빌리지 등이 500만~3000만원 올랐다. 이어 마포(0.33%)·성동(0.32%)·중랑(0.32%)·광진(0.27%)·은평(0.25%)·종로구(0.24%) 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이번 주 각각 0.02%, 0.03%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06%)·광교(0.06%)·평촌(0.05%)·산본(0.04%)·일산(0.03%)·중동(0.03%) 등이 올랐고, 동탄은 입주 영향으로 0.07%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내년 개통되는 하남선 개통으로 미사강변도시 일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하남이 전주 대비 0.25% 올랐다. 의왕은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일부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주보다 0.22% 상승했다. 안양은 인덕원역 일대 복합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관양동 동편3단지, 평촌동 삼성래미안 등이 250만~2000만원 상승하며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이어 파주(0.05%)·고양(0.03%)·광명(0.03%)·김포(0.03%)·부천시(0.03%) 등이 올랐고, 남양주(-0.02%)·화성시(-0.01%) 등은 하락했다.전세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어갔다. 서울은 전셋값이 0.9% 올랐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종로(0.82%)가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진행된 경희궁자이가 대부분 입주를 마감한 가운데 입주 초기 상대적으로 싸게 나왔던 전세 물건이 소진되며 가격 오름폭이 컸다. 경희궁자이는 중소형 면적을 비롯해 중대형 면적도 전셋값이 2500만~3500만원 올랐다. 이어 중랑(0.25%)·동작(0.22%)·마포(0.20%)·서대문(0.19%)·강동(0.17%)·강서(0.16%)·관악(0.14%)·구로구(0.12%) 등이 올랐다.경기·인천에서는 의왕(0.31%)·안양(0.16%)·하남(0.15%)·평택(0.08%)·군포(0.04%)·성남시(0.04%) 등은 상승했지만 오산(-0.08%)·시흥(-0.05%)·고양(-0.05%)·김포시(-0.03%)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5%)·위례(0.04%)·분당(0.02%)·일산(0.02%) 등은 올랐고, 동탄은 입주 여파로 0.25% 하락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추석 이후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이 진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을 이사철이 도래했지만 서울·수도권의 올해 4분기 입주 물량이 6만 4400여 가구에 달해 전세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임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전세 물건이 달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10.13 I 정다슬 기자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다주택자 집 무조건 팔라는 것 아니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기 전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무조건 팔으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8·2대책의 발표시점과 관련해선 “7월 28일에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언제 발표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었다”면서 “휴가도 대책 발표 직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대책 이후 하락을 보였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8·2대책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김 장관은 “8·2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이 진정됐지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면서 “최근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은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요가 집중된 현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주거복지 로드맵 10월말이나 11월초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가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의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5년간 반대가 한 건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의 경우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라 오른 것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대구 수성구는 대책이 발표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답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후분양제 LH 공공분양부터.. 도입 로드맵 만들 것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추석연휴에도 올랐다..송파 0.25%로 1위
  • 서울 아파트값, 추석연휴에도 올랐다..송파 0.25%로 1위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지난주(10월2일 기준) 주간동향 조사 미실시로 이번주(10월9일 기준)는 9월25일 대비 2주간의 변동률 공표[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한달 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추석 연휴로 매매 거래는 한산했지만 직주근접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 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달 25일 대비 0.08% 올랐다. 전셋값도 0.03% 상승했다. 추석 연휴였던 10월 첫째주는 아파트값 주간 조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을 이사철’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서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9월25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강남권은 최근 단기 상승한 송파구의 상승폭이 완화됐지만 0.25%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9호선 개통 호재가 있는 강동구(0.14%)와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구(0.12%)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 직장인 수요가 많은 마포·종로구가 올랐고 노원·성동구 등은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5% 올라 이전 상승폭을 유지했고 인천(0.05%)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제자리걸음(0.00%)했다. 부산(-0.01%)은 조정대상지역 모두 하락 내지 보합을 기록하며 하락세 이어가고 광주(0.05%), 전남(0.10%), 강원(0.07%)은 상승세가 약화됐다. 충남(0.01%)은 가을 이사수요로 상승 전환하고 대구(0.11%)는 북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상승했다.10월 둘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9월25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서울은 오름폭 둔화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의 상승폭이 유지됐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발생하거나 교통, 접근성 등이 양호해 가을이사철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이 늘어나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됐다.서울 전셋값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돼 0.03% 상승했다. 관악·강북구는 추석 연휴로 전세매물이 적체되면서 보합 전환했고 서초·노원·도봉구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직장인 수요가 많은 종로·마포·구로구는 상승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4% 올랐다. 지방의 경우 0.01% 하락했다. 세종(0.13%)은 신규 입주물량 집중으로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회복하면서 상승했고 광주(0.05%)는 하남, 평동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가 많은 광산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울산(-0.10%)은 경기침체와 신규 입주물량 과다로 모든 구에서 하락했고 부산(-0.01%), 제주(-0.02%), 경북(-0.07%), 경남(-0.18%)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10월 둘째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9월25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2017.10.12 I 성문재 기자
추석이후 지역별 부동산 전망 정리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추석이후 지역별 부동산 전망 정리
  •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약 두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0.15%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전월 상승폭 1.05%에 비해서는 많이 둔화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방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일부의 경우 하락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8.2 대책의 영향이라기 보다 공급과잉 이나,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8.2 대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적 수치는 추세를 보여주고, 과거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계 수치를 보고 반응하면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다. 통계값이 집계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후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현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실제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를 중개사를 통해 인터뷰해보면, 8.2 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의 조정지역이 호가만 높아졌을 뿐,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아 매가가 상승했다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지역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재의 상황은 거래절벽이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앞으로 나오게 될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나온 정책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예측해 본다면, 올해 말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거래절벽과 관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기존 보유 물건 처분 등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지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18년 초에서 4월까지는 일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부분 때문인데,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호재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았던 지역, 매가 상승이 단기간 컸던 지역,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후 2018년 4월 이후에는 공급물량이 앞으로 많은 지역의 경우 보합과 조정이 불규칙하게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4월 이후에 실거주자라면 철저하게 공급물량을 따져보고 매수를 할지, 아니면 전세로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석이후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시장에 다시 한 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시점에서 본, 지역별 추석 이후 올해 말까지 시장 상황 정리>1. 서울 및 수도권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짙어지면서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가을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물 수가 적고 호가 중심으로 물건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격은 ‘시’나‘구’에 따라 보합 내지 소폭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세 매물 수는 매매 매물 수보다 현저히 부족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상승지수가 매매가격상승지수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전세가율 역시 전월 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강원도와 전라도는 추석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격 조정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은 조정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구는 상승세를 이어가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과 광주는 회복세를 이어가나 그 폭은 크지 않으며, 부산은 구 별로 상승과 보합, 하락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10.08 I 전재욱 기자
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주택연금 10년]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A : 가입자의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커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평생 혹은 일정기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월지급액이 커지고 일찍 가입해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월지급액이 줄고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해당 변수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신력을 유지한다. 가령 만 70세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가정했다)Q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거 같다A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하면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실제 발생하면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해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Q :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연금액도 바뀌나A : 바뀌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액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Q : 그럼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면 억울하지 않나A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집값간 차액은 커지고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점에 상속인들은 그 차액을 상속할 수 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아도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가입자가 손해볼 게 없는 구조다. Q :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싶다A :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다만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및 그간의 제반 비용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Q :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A :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는다. Q :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A : 아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사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같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 등에 이자와 보증료 등의 추가 비용을 합한 것이 집값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A : 애초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에 한번 결정되며 그것으로 끝이다. 사망할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미국과 홍콩 등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곳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해 주택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제도는 없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Q :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하던대A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도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을 매년 재산정한다. 가입자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실제 올해 2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3.2% 떨어졌다. Q : 주택연금을 수령방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던대A : 크게 4가지다. 월지급액을 살아있는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지급액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에서 한번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월지급액으로 살아있는 평생 동안 받는 ‘대출상환방식’이 있다. 우대방식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더 많은 월지급액을 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의 45%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월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 인출 없이 그냥 월지급액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지급유형도 있다. 월지급액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Q : 어떤 수령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A : 종신지급형과 정액형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이 99%를 차지했고, 지급유형은 정액형이 72.8%로 가장 많았다. 살아있는 동안은 정해진 기한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Q :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A :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액에다 목돈을 인출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고 여기에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대출잔액이 된다. Q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얼마인가A :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CD(91일몰)나 COFIX(신규취급액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CD의 경우 1.1%, COFIX는 0.85%다. 따라서 최종 대출금리는 CD+1.1% 혹은 COFIX+0.85%다.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한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수익 내는 '수퍼 부동산'으로 자산 정리할 때"
  • [전문가 투자팁]"수익 내는 '수퍼 부동산'으로 자산 정리할 때"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8.2 대책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경기가 기로에 선 현시점에서는 부동산경기·성장지역·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만을 선택해야 한다. 발목을 붙잡는 ‘좀비 부동산’이 아닌 수익을 내는 ‘수퍼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정리하라.”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 속에서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4~5년간 쉬면서 갈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 벌 기회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진단했다.그는 다만 “예외는 늘 있다”며 투자3박자 법칙을 따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투자3박자 법칙은 쉽게 말해 시기와 지역,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원장은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데 여기에 3가지 기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격에 1~2분기 선행하는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거래량이 30% 이상 늘고, 이같은 추세가 1~2분기 이상 지속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10년 주기설도 중요한 참고 요소다. 주택경기 사이클은 10년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5~6년 상승하면 4~5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식이다. 고 원장은 “1997년 IMF, 2008년 리먼사태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한 적이 없다”며 “2018년은 지난 2008년 이후 꼭 1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내년은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그동안 가파르게 가격이 오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상품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이 고 원장의 평가다.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지역과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 원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투자 지역이 성장하는 한 부동산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며 “인구 지표는 2031년까지, 소득 지표는 2040년까지 성장할 전망이어서 그때까지 장기 추세로 집값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집값이 다른 글로벌 도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며 “뉴욕이나 도쿄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도 20년 이후에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만큼 10년 주기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0.03 I 성문재 기자
①8·2대책 집값 랠리 제동 걸렸지만…
  • [9월 주택시장 무슨 일이]①8·2대책 집값 랠리 제동 걸렸지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째인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8·2대책 발표 직후부터 매매시장이 냉각되면서 상승률 확대는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은 오름세가 유지된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지역경기 침체와 입주물량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가 지속됐다.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08% 상승해 전월(0.24%)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0.16%)은 전월(0.42%)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5개 광역시(0.06%)는 지역별로 증감이 엇갈리며 상승세 유지했다. 기타지방(-0.08%)은 전월(-0.11%)에 이어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동대문·마포구 강세.. 안양 실수요자 몰려 지난달 지역별 매맷값 변동률은 서울이 0.15%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0.36%)가 이문동, 회기동 인근 대학가의 임대 수요 증가로 수요가 일부 매매로 전환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던 청량리역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0.3%)는 목동, 강남,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입지로 실수요자 및 임대목적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인천(0.14%)은 연수구(0.18%)에서 송도신도시의 GCF 사무국, 포스코건설 등의 이전 확정 및 롯데·이랜드 복합쇼핑몰 건설공사 등 개발 호재로 상승했다. 남구(0.33%)는 주안7구역이 7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예정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돼 전세와 더불어 매맷값이 올랐다.경기(0.18%)는 성남 분당구(0.6%)가 GTX 성남역 3월말 착공,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삼성물산 판교이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54%)는 서울, 과천 등에서 유입하는 출퇴근 직장인 수요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구 중구·수성구 상승 두드러져.. 울산, 경기침체 약세 지속부산(0.07%)은 동래구(0.37%)가 명장동, 온천동, 낙민동 등 동래구 전반적으로 개발 지역이 포진해 있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여기에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자 관심이 꾸준하고 문의가 많아 상승세를 보였다. 남구(0.24%)는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 감소하다가 8·2대책 발표 후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울산(-0.15%)은 조선업계의 불황과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된 반면, 지역 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북구(-0.42%), 울주군(-0.17%)의 하락폭이 컸다.광주(0.08%)와 대전(0.09%)은 중소형 및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보였던 대구(0.12%)는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특히 중구(0.41%), 수성구(0.41%)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충북(-0.19%)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세종시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수요가 유출되고 거래가 한산해진 여파로 내림세를 보였다. 청주 서원구(-0.3%)와 청주 상당구(-0.26%) 모두 하락세가 지속됐다.세종(0.07%)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 대비 소폭으로 상승했다. 경남(-0.43%)은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매매수요 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돼 창원 진해구(-1.03%), 창원 의창구(-1.01%) 등이 전월에 이어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졌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됐지만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주택시장 오름세가 쉽사리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울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광역시는 강보합, 그 외 기타지방은 공급 물량 확대로 매맷값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
2017.10.03 I 이진철 기자
밀알학교·맹학교…소통·봉사로 뿌리내렸다
  • [장애인 권리장전]밀알학교·맹학교…소통·봉사로 뿌리내렸다
  • [이데일리 이재 기자] “밀알학교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아이들도 장애인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당연히 장애아들도 같이 살아가야죠. 학교를 안 세우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란 말인가요?”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 앞에서 만난 최모씨(43·여)는 밀알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중1 자녀를 둔 최씨는 밀알학교의 ‘팬’이다. 지난해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알학교에서 자원봉사도 자주 했다. 당시 만난 학부모들과 밀알학교 안에 마련된 ‘요한카페’에서 종종 만나 시간을 보낸다. 최씨는 “지금은 아들이 중학교로 진학해 예전만큼 밀알학교를 자주 찾진 못한다”면서도 “밀알학교가 일원동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미술관과 카페 등 편익시설을 지어 개방했다. (사진=이재 기자)◇ 개교 20주년 밀알학교 학교 개방해 주민들과 상생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은 밀알학교는 자폐아와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다. 2017년 3월 현재 32개 학급, 207명이 재학중이다.연휴 전 기자가 찾은 밀알학교는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한 학생은 친구를 보자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껴안았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얼굴은 밝았다. 요한카페엔 이른 아침부터 학부모와 동네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있었다. 카페 옆 빵집은 아이를 등교시킨 학부모와 주민들이 아침부터 빵을 사가 진열대에 빵이 동날 정도였다. 카페 옆 ‘밀알미술관’에서 그림을 둘러보는 주민도 보였다. 카페 벽면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음악회 포스터도 붙어 있다. 음악회가 열리는 ‘세라믹 팔레스홀’은 도자기를 이용해 만들어져 훌륭한 음색을 자랑한다는 게 밀알학교 측 설명이다. 밀알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3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에선 매주 인근 교회나 지역단체의 행사가 열린다.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이 함께 마련된 밀알학교 운동장에서도 주말마다 지역주민들의 바자회나 행사가 열린다.◇ 20년전 혐오시설 낙인에 건립과정 험난 주민들이 처음부터 밀알학교를 반긴 것은 아니다. 건립과정은 험난했다. 당초 1996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1년을 연기했다. 개교가 미뤄지면서 입학 예정이던 발달장애학생 30명이 송파구의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로 공부해야 했다. 당시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공사현장사무소를 점거하고 공사장에 난입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설립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1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사장 분위기는 험악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밀알학교 공사부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쌓아놓으려고 시도했다.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이후엔 반대로 공사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공사장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대표는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강행하려는 직원 사이에서 몸싸움도 있었다”며 “기공식도 열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돌이켰다. 주민공청회를 열 수도 없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주민대표를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공사는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1996년 2월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 1997년 3월 문을 연 밀알학교는 공간개방과 지역봉사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렸다. 2001년 문을 연 밀알아트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 밀알아트센터내 요한카페와 밀알미술관, 콘서트홀은 주민들의 즐겨찾는 지역명소가 됐다. 우려했던 집값 하락도 없었다. 밀알학교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이모(42·남)씨는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 인근에 좋은 문화시설이 있다고 기뻐하는 손님은 있어도 밀알학교 때문에 싫다는 손님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산 맹학교는 건립에 반대했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마봉사를 실시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됐다. (사진=이재 기자)◇ 용산 맹학교, 초기 반발 딛고 ‘안마봉사’로 지역민 환대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용산맹학교도 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특수학교 중 한 곳이다.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기술을 배우는 곳이다. 97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도 설립 초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주민들은 맹학교 기공식을 못하도록 기공식장 앞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사장에 난입해 공사장비 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몸싸움에 옷이 찢기고 다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용산맹학교는 2005년 개교한 뒤 지역주민을 상대로 안마봉사를 실시했다. 용산구가 주최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가해 부스를 차려놓고 안마를 직접 해준다. 학내에 학생들의 실습을 겸한 안마시술소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시간씩 무료로 운영한다. 설립초기부터 근무하고 있는 맹학교 교사 정모(61·남)씨는 “당시 반대했던 주민을 만나보면 ‘대체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우리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정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맹학교 인근에서 만난 오모(82·여)씨는 “한달에 2번씩 맹학교에서 안마를 받는데 온 몸이 시원하고 좋다”며 “그런 좋은 학교를 당시에 사람들이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7.10.02 I 이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동유연성 확보 절실"…4차 산업혁명 주역 中企들 아우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데일리 창간 17 특별기획] 중소기업 CEO 105명 설문조사 -“노동유연성 확보 절실”…4차 산업혁명 주역 中企들 아우성-테슬라 호주ESS ‘삼성SDI 배터리’로 채운다-[사설] 언론의 사회적 역할 다시 생각한다△2면 [줌인&] 어머니 올 추석엔 못 내려갑니다…연휴가 더 서글픈 ‘공시생’의 편지-면세품 찾는 데만 2시간…인천공항 추석 ‘출국 대란’△한국 경제 ‘魔의 10월’-얼어붙은 투자 소비 생산 韓 경제는 이미 겨울-9월 수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기업들△창간 17 특별기획 中企의 비명-文정부, 勞목소리만 듣고 기업엔 ‘No’…희망 잃은 中企 ‘코리아 엑시트’-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저임금 인상 발등의 불…노사정 대화, 중기 빼면 안 돼”-납품가 인하 압력, 일방적 계약해지…‘큰 형님’ 욕심에 氣 못 펴는 中企-‘실험실 벤처기업인 1호’ 박희재 서울대 교수 “지난 정부 대형마트 규제 실패서 배워야”△정치권, 한가위 민심 잡기-열흘 내내…與 ‘국감 제보 톡’운영, 野 ‘전술핵 서명운동’ ‘민생투어’-서울시장은 000, 경기지사는 ◇◇◇…보름달 보며 온가족 ‘6·13 썰전’△8면-사이버司, 국방망 통해 靑에 ‘댓글 공작’ 보고…김관진 前 장관 개입 드러나 -文 “女男 모두 증거운 한가위 되길”-“美, 北과 대화의사 타진 중…2~3개 직접소통 채널 있다” -이주열 총재 “北리스크, 실물 경제에 악영향 우려”△금융-편넷·욜로족 뜨니…‘모바일쇼핑’ 이용 실적 급성장-8·2 대책 효과 아직은…은행 주담대 2조원대 증가-신한카드, ‘新성장자산 10조원 돌파’ 나선다△제6회 이데일리 W페스타 -영화 같은 삶…‘최고의 장면’ 연출하고 싶은 여성들 모여라 -페이스북 키운 랜디 저커버그의 ‘개성 있게 사는 법’△창간 17 특별기획 금융 ‘VVIP 서비스’ 진화 -은행서 영화보고 미술품 상담하고…0.01%의 시간을 뺏어라-자녀 단체미팅, 풍수강연, 리무진 장례…“요람부터 무덤까지 모시겠습니다”-VVIP 김씨의 하루 “PB센터 자산관리 세미나 참석, 전담 직원과 점심하며 아들 혼처 물어” -PB가 말하는 ‘그들의 세계’“부동산 임대업자, 상속 받은 금수저 많아요”△산업&기업-‘어시스턴트’ 수혈…LG전자 구글과 ‘AI연합전선’-韓中, 대형 LCD패널 1위 다툼 ‘엎치락뒤치락’-안 풀리는 임단협, 車업계 ’씁쓸한 추석‘ △산업 -규제 늪, 출혈경쟁, 기존 사업자 반발…‘O2O는 괴로워’-스타필드 ‘전통놀이 체험’ vs 롯데몰 ‘해저왕국 키즈파크’△중소기업·벤처 -발기부전약 원리 밝혀 네이처 표지 장식…단백질 분석 기술 日도 탐내 -개인 구매비중 78%…궤도 오른 온누리 상품권-녹십자, 50년 백신 개발 외길…필수의약품 자족 시대 열어△증권 마켓-악재 흘리고 연휴 떠난 상장사 때문에…투자자만 속탄다-北리스크냐, 실적 호조냐…4년 연속 상승장 가를 변수로 -셀트리온마저 떠나고…코스닥 위기감 커진다△재테크-저금리시대에 안정적 5~9%, ‘하이 싱글 디짓’ 펀드 두둥실-자녀 학원비, 부부 중 한사람 카드로 몰아 결제하세요 -톡!talk!재테크 ‘스타트업 도전해 보려는데요’△秋夕 문화나들이 -공짜 입장 ‘고궁’서 가을을 느껴볼까-판소리 마당극에 “얼쑤~” 아찔한 줄타기에 “절쑤!”-부모님 모시고 ‘장수상회’서 감동 선물 한가득 △사람&나눔-자동차융합 인재 키우는 김흥규 국민대 교수 “車공학과 자부심 커…내년 美 국제대회 수상 목표”-최태영 옐로오투오 대표 “실시간으로 빈방 정보 확인…진짜 O2O사업할 터”-피아니스트 조성진, 내년 1월 첫 전국투어-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올해 분쟁 해결 스타상’ 수상 △오피니언-[목멱칼럼]소년범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데스크의 눈]이웃의 상처·눈물 닦아주는 한가위 -[기자수첩]5·9대선서 멈춰버린 ‘홍·안·유’(홍준표·안철수·유승민)시계△창간 17 특별기획 ‘나도 고향가고 싶다’-알바 하랴, 자소서 쓰랴…취준생 “추석이 다 뭐예요?”-많이 뽑는다지만…公試 경쟁률 129.6대 1 ‘바늘구멍’-고3 수험생들 ‘열공 중’, 강사 순번 정해 ‘강의 중’△창간 17 특별기획 ‘장애인도 우리 이웃입니다’-국내 특수학교 174곳, 독일의 5.5% 불과…외면 받는 장애인 교육-“우리 아이도 사회공동체 일원…교육은 포기 못해요” -‘넥슨어린이재활병원’로 몰리는 장애 아동-‘밀알학교’서 그림 보고 음악회 즐겨…“집값 하락은 말도 안 돼”△사회·부동산 -추석 연휴 모두 돈 받고 쉬는 근로자, 6명중 1명 뿐-수도권 지하철 연장·개통 잇달아…환승역 주변 집값 벌써 들썩 -밀수 ‘탁상시계 몰카’로 모텔 투숙객 찍은 종업원 덜미
2017.10.01 I 이성기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2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고
  •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했던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제하고 있는 분양가 제한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지난 40년간 부동산 역사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양극화 과정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서울 이외의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17개 광역 지자체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는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위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해운대구인데 평당 가격은 2천만원이 안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비싼 지역인데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이 넘는다. 이미 지역별 양극화는 우리 현실로 와 버렸다.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두가지 시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비싼 지역의 가격을 낮아지게 하는 방법과 싼 지역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특혜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분양가 상한제는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하향 평준화 하는 방법이다. 기존 시세로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상승을 막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간적으로는 무조건 시세 하락 효과가 있다. 인위적이긴 하지만 싸게 제공되는 것은 실제 분양기이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싸게 공급되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히 기존 아파트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신규 아파트보다는 싸야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이다.하지만, 문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 못하는 수요가 있다. 특히 강남구의 수요는 강남구 인구 만큼 만이라고 조건이 한정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을때 분양가 상한제든, 투기지역 선정이든 어떤 규제 정책을 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남에 대한 수요는 강남구 주민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규모를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아무도 추정 못한다. 절대 못한다.왜냐하면 지금의 강남구에 대한 수요는 강남구 아파트를 평당 4682만원(KB부동산 시세, 17년 8월 기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숫자 만큼이다. 그것이 지금 강남구의 수요량이다. 인구로는 53만명, 세대수로는 23만5000세대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강남구 평균 시세를 평당 1천만원 정도 내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수요층이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얼마나 늘어날까?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분당구 등 강남구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이 강남구의 적극적인 수요층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 터이고, 2차적으로 서울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 3차적으로 전국 까지 수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말이다. 여기서 가격을 더 내리게 되면 그 수요층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강남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 세대수가 23만 여세대인데 공급은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량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 가격이다.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분양가를 고정시킨다 해도 결국 사후 프리미엄으로 분양가와 시장가의 그 갭을 메울 수 밖에 없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다.물론 수요가 없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분양가 붙잡아 둘 실익이 없으니까. 결국 지역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다.폭발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수요층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수요가 몰린 지역의 수요층들에게 자발적으로 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금의 강남구에 몰려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일부라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만큼 수요층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강남구에 몰린 수요만 잡겠다고 하는 노력은 결국 시장과 시간에게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한 동북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동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강남에 몰린 수요층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일테니까 말이다.하지만,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동북권에 많은 개발 계획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강남의 수요를 가져올 만한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강남구과 포함된 동남권은 오히려 개발 계획이 많지 않다. 그런데 국제업무,MICE 산업 중심지 개발 하나만으로도 서울시 전체 개발 계획, 동북권은 물로,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개발 계획을 모두 포함한 것보다 훨씬 강력해 보인다.분양가 상한제는 수요가 고정된 상태라면 시도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테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층이 많은 지역이라면 그것도 수요층이 고정은 커녕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면 과연 무슨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투기지역의 집값을 잡고 싶으면 투기지역이 아닌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잡고 싶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을 개발시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분산되니까 말이다.집값 오른다고 집값만 잡으면 된는 것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다른 대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2여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과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2017.09.3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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