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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 -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서민들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文 “위안부 가해자가 끝났다 말해선 안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반성 거부하는 것”-美 국채금리 급등 공포 확산…韓 경제도 떤다-[사설]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에 저자세 외교 안돼-[사설]강제성 없는 ‘노쇼 위약금’ 실효성 높여야△줌인&-장관과 군인 사이…알쏭달쏭 ‘송영무의 말’ 송 국방 두루뭉술 화법 배경은-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조업감독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예우받는다△종합-26일부터 RTI·DSR 적용, 마이너스통장까지 심사…돈줄 막힌 서민 어쩌나-9월부터 아동 238만명에 月10만원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급진단 ‘미국發 무역전쟁 암운’ FRB 출신 김진일 교수에게 듣다…트럼프 정치적 의도 깔린 달러화 약세, 美 통상압박 11월까진 이어질 듯 -“금리, 美 4번 올리면 韓 2번은 인상, 세계 중앙은행들 돈풀기 멈출 것”△서울까지 덮친 ‘전세한파’-전셋값 5000만원 내려도 세입자 못 구해…전세보증금, 대출받아 돌려줄판-세입자도 좌불안석…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배로-“서울, 경기만큼 공급 안 많아…전셋값 하락 일시적”△제99주년 3·1절-文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태극기·애국가 물려줘…내년 건국 100주년”-장병들 훈련한 탄피 녹여…육사, 독립군 흉상 세웠다-검은 두루마기 입고 시민과 “만세”…文, 대통령으론 첫 3.1절 행진-기념식 이모저모 배우 신현준&·안재욱도 참석-‘역사 바로세우기’ 나선 與…장기집권 플랜 가동△경제-‘직장인 면세자 774만명 세금 내야’…이달 공제 축소방안 공개-반도체·컴퓨터 등에 업고 日평균 수출, 역대 2월 최대-지주사 돈줄 ‘임대료·컨설팅수수료’ 공개되나-靑, 5일 차기 한은총재 발표…‘국제통’ 이광주 유력△금융-경영 위기 내몰린 중견조선사, STX조선은 ‘회생’…성동은 ‘글쎄’-한국GM, 지난해 9000억원 적자-은행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6년만에 ‘최대’△여기는 MWC-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5G ‘열공모드’ 경쟁사 찾아가고, 삼성도 찾아가고-권영수 “5G 기회는 맞지만…수익모델 찾는게 과제”-SK텔레콤, 미래 이끌 떡잎 키우기 전략-바르셀로나 ICT 꿈나무도 키운다△산업&기업-KT, 60세 정년퇴직자 재고용…시니어컨설턴트 제도 올해 시행-김영기 삼성전자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한국GM 희망퇴직 오늘 마감-현대차, 슈퍼카 사업 본격화…BMW 출신 임원 영입-[현장에서]삼성 5대 쇄신약속 지켰는데 文정부의 반부패 5대 원칙은… -올들어 車리콜 두달만에 100만대…역대 최대치 갈까△산업-게임개발·투자, 혼자서는 힘들어요…게임업계 ‘투톱 바람’-현대重, WinGD사 협약 ‘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갤럭시S9 화질 ‘A+’-EU,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국내 인터켓업계 긴장△소비자생활-‘컬링 옷 주세요~’…휠라, 깜짝 실적+후원대박 겹경사-요리용부터 빨간 껍질까지…바나나의 ‘맛있는 변신’-치킨·빵·두유 속에 숨은 ‘부럼’ 깨세요-“철수할 수 있다”…신라·신세계, 인천공항공사에 최후통첩△중소기업·벤처-임재환 유비온 대표, 지금은 에듀테크 시대…빅데이터 기반 맞춤 교육으로 승부-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몰 개장-MWC 어제 막내려…新기술 뽐낸 강소기업들-‘장수돌침대 사면 베개·안마기 덤이요~’△증권&마켓-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 바뀐 기업주가, 평균 9.4% 상승-美·中 판권 장사 쏠쏠…미디어株 고~고~-지지부진 중국 소비株 이 없으면 잇몸으로…-3월 변동성장세 스타트…코스피 2350~2640서 움직일 듯△증권-국민연금 ‘3.7조원 운용할 큰손 찾습니다’-SK그룹 회사채 발행 ‘순풍’ 두달새 1.5조원 흥행 이어-아시아나 유동성 어떻길래…ABS시장서도 경고음-미래에셋대우 인도 현지법인 증권영업 개시△名士의 서가-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의 애독서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800여년전 칭기스칸 소통·공평 리더십…21세기 中企 CEO 경영 길잡이죠”-김 회장의 추천도서 ‘최고의 질문’ ‘블루오션 전략’ 기업운영 고민 CEO에게 딱!△여행-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와인향·국악선율 싣고…‘보랏빛 열차’ 출발합니다-평창올림픽 덕에 외국인 손님 늘어…“관광 코리아 재도약”△스포츠-“올해는 조용하지 않겠다”…JLPGA 여왕의 귀환, 이보미 개막전 출사표-“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 한국선수단 3일 평창 입성-“갈릭 걸스는 평창 최고 스타” IOC홈피, 한국 컬링팀 소개-대박이 아빠 통산 203골…이동국, K리그 개막 축포-‘흑자 올림픽’이라는 평창…KTX·경기장 건설비 포함땐 달라져-손흥민 ‘2골 1도움’△사람&나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에 이경열 현 캠코 상임이사 선임-장애인 인권 외치는 지체장애인 유튜버 김지우 “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세상에 나올 환경부터 만들어야죠”-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전 포스코켐텍 사장-LG전자 ‘金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단에 격려금 3억-“배달 대행에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초보 배달꾼 돕겠다”-현대차그룹 사회공헌백서 美 머큐리 어워즈 ‘금상’-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댓글 이벤트-반자동 소총들고 합동결혼△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워커힐 밀담’ 막전막후-[목멱칼럼]윤성빈이 전한 ‘긍정의 향기’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기자수첩]부동산 규제, 표심에 흔들려서야△부동산-‘로또’ 개포8단지 곧 분양…중도금 대출이 청약성적 좌우-용현·학익지구 개발 기대감 ‘쑥’ 잠잠하던 인천, 남구 집값만 들썩-국토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배점 손본다-기본형 건축비 2.65% 올라, 공공택지 분양가 1%대 상승△사회-사립대 예산 부풀리기 여전…적립금 10조 육박-‘자사고 폐지’ ‘영유아 영어 금지’ 교육감 선거 표심 가를 변수로-전국에 울려퍼진 ‘그날의 함성’…3.1절 행사 잇따라-[현장에서]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 희망은 있나

2018.03.01 I 김미경 기자

전세수요 사라진 서울 주택시장… 노원·강남구 전셋값 '휘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전셋값이 3년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이들이 높은 전셋값을 피해 내집 마련에 나서거나 좀 더 전셋값이 저렴한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노원·강남 전출인구 많아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강남권인 서초·송파·강동구는 하락세가 심화됐고 강남구 역시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양천구는 신학기 이주수요가 마무리 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셋값 약세 여파가 서울에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집값 상승기 때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이들이 매매로 많이 돌아섰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7일 기준 1만 7468건을 기록했다. 이는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시 전입·전출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전출신고가 전입신고보다 2만 8326건 많았고 9만 8486명이 빠져나갔다. 이들 중 62.0%는 경기도로 이동했으며 79.8%는 탈서울의 이유로 ‘전·월세 등 주택 문제’를 꼽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에서 순유출한 인구가 1만 4082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1만 2893명)·강동(-9204명) 순이었다. 반면 하남(2만 400명)·김포(2만 6949명)·화성(4만 5213명)·광주시(1만 6590명)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서도 순유입 인구가 많은 상위권 10위 안에 들었다. 모두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가 조성된 곳이다.일각에서는 갭투자 증가로 전세 공급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는 갭투자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전세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18년 서울 입주물량 11년來 최대 문제는 내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입주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3만 3300가구 늘어난 16만 1992가구이다. 내년에는 12만 963가구가 또 대기하고 있다. 위례·하남 신도시 등 입주가 마무리된 지역 역시 입주 2년차를 맞으며 상당수 전세로 공급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최근 송파·서초·강남·강동 등 동남권 전셋값 하락 원인으로 “인근 위례신도시 입주물량이 증가하며 전세물건이 늘어났다는 것”을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 역시 올해 12월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9510가구)를 기점으로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가구)도 함께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 입주 예정물량(3만 8504가구)까지 고려하면 2008년(5만 5747가구) 입주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서울 정비사업의 특성상 입주물량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이 서울의 입주 쏠림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주하는 아파트는 최대 1만 6000가구”라며 “이주시기 조정제도를 활용해 이주가 쏠리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6일 이주시기 심의조정위를 열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의 이주시기를 7월과 12월로 각각 조정했다. 내달은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이주시기 조정에 나선다. 전셋값 하락이 예상되자 벌써 일부 입주예정단지에서는 발 빠르게 세입자 찾기에 나섰다. 통상 전세는 입주 3~6개월 전에 나오지만 11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와 헬리오시티는 벌써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매물이 등장했다.

2018.03.01 I 정다슬 기자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부동산 가격 하락 이슈와 2018년 시장 전망
[이데일리TV 이율주PD]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라 불리는 1~2월 끝나가면서 본격 이사철인 3월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과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이에 이데일리TV에서는 오는 3월 4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되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의 특별편을 마련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가격 하락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시황에 맞는 올바른 투자 접근법에 대한 김제경 소장의 강의가 방송될 예정이다.1부에서는 정부정책과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 정리와 함께 향후 시장 전망까지 다루며, 2부에서는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정비사업지역의 상세한 투자 접근법이 공개될 예정이다.[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며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도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2018.02.28 I 이율주 기자

백범 등 애국지사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국립묘역 지정 재추진되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북쪽 높은 동산에는 독립운동가인 애국선열들의 묘역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군무총장을 지낸 청사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낸 동암 차이석 선생 등 임정요인 4인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또 윤봉길·이봉창·백정기 등 ‘3의사(義士)’의 묘소 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假墓)도 있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8월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애국선열 묘역이지만…중앙부처 아닌 지자체가 관리애국선열들의 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관리하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들 애국선열 묘역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 주역을 모셔야 현충원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다”며 김구 선생의 묘역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효창공원에 안장돼 있는 김구와 윤봉길·이봉창·안중근 열사 등은 모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주역들이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인데 국가적 차원의 참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충원에 안장될 법적·정치적·역사적인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올해 2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국립서울현충원]◇백범, 항일 의미로 효창원에 독립운동가들 안장 앞서 김구 선생 묘소 이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돼 있는 김구 선생 등의 묘소를 현충원으로 이장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충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군 병사와 대령까지의 묘역 면적은 3.3㎡(1평)이며 장군과 애국지사는 26.4㎡(8평)이다. 애국지사로 분류되는 김구 선생 등 7인의 묘역을 현충원으로 이장할 경우 8평 규모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 묘역은 264.4㎡(80평) 정도 된다. 특히 묘지 이장에 대해 유족회나 기념사업회 등은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 효창원으로 불린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왕 정조가 어린 나이에 사별한 맏아들 문효세자와 그의 생모 의빈 성씨 등을 모신 곳이다. 일제는 조선 왕가의 묘역인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고 왕실의 무덤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김구 선생은 광복 이후 효창원에 터를 잡고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유해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유해를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쓴 것도 김구 선생이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효창공원을 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김구 선생은 1949년 암살된 뒤 자신도 이곳에 묻혔다. 묘역 이장은 유족들이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백범 김구 선생(맨 앞줄 왼쪽 세 번째)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이 1921일 1월 1월 신년축하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추진됐지만…주민반발로 무산이 때문에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난 2013년 당시 김광진 의원은 효창공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승격 지정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가 되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집값 하락 우려도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당시 서울 용산구의회는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지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효창운동장을 용산 미군기지 터로 옮기고 효청공원과 합친 17만여㎡를 ‘효창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축구계의 반대로 표류하다 결국 좌초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공원에 계신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등 건국의 주역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일은 역사 인식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장이 어렵다면 지금 계신 효창공원을 국립묘지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보훈정책 전문가는 “독립운동 영웅들의 묘역을 공원으로 대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효창공원은 성역화 돼야 하며 아직 가묘 상태로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국립묘지법상 10개의 국립묘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 신암선혈공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립묘역으로 승격된바 있다. 독립운동가 묘소 50여기가 있는 이곳은 기존에 대구시가 관리하던 사적공원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국립으로 승격돼 올해 5월 재개원한다.

2018.02.28 I 김관용 기자

[청년주택이 희망]②"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한강로2가 시범사업지 개념도.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주택이든 뭐든 임대주택 때문에 결국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작년 9월21일 서울 시청사 앞, 마포구 창전동 청년 임대주택 입주지 선정을 두고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변 교통이 혼잡해진다’,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난개발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도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다’, ‘청년주택 반대 서명에 주민 5000명 넘게 동참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청년주택 교통난·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 반발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거세다. ‘청년의 주거난 해소’라는 명분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첫 착공에 들어간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인 용산구 한강로 2가 청년주택도 발표 당시 주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그러나 작년 용산 삼각지, 마포구 창천동 등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 늦어져 지난해 목표치였던 1만5000가구 공급 을 달성하지 못하고 8000여가구 공급에 그쳤다.◇서울시 “상당 부분 ‘오해’…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서울시는 이러한 일각의 ‘님비(NIMBY)’ 현상이 상당 부분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된 창전동의 경우 청년주택 입주자는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라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난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며 “청년주택 내 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으로, 건물 내 비어 있는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일조권 문제는 사업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창전동 역세권 청년 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했던 두 개동 높이를 축소 조정했다. 이 밖에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충정로역),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등도 비슷한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졌지만 검토 결과 교통 과밀 및 일조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서울시 청년 전체주거빈곤율. 서울시 제공.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집중될 경우 풍기문란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우려가 있다며 집값 하락과도 연계하는 분위기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마포구 연남동이나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상권 확대로 인근 집값이 크게 뛰었다”며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부의 쇠퇴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층이 지닌 젊음과 활기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의 님비 현상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산권과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재산권이나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가 없는 것이라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섬세하게 교감해 각종 우려를 불식하면서, 공공의 가치까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26 I 정병묵 기자

[청년주택이 희망]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5년 전 경북 구미시에서 서울로 이사한 대학생 김강수(가명·25)씨는 최근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지방 거주자 우선 선발권 특혜로 운 좋게 신입생 때부터 2년간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었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재학생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둘러 대학교 주변 월셋집을 알아보니 최소 1000만~2000만원대 보증금에 월 70만~80만원을 내야 하는 7평(23㎡)짜리 원룸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았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던 그는 결국 올해 휴학을 고려 중이다.‘N포 세대’(연예·출산·결혼·대인관계·내 집 마련 등을 포기)로 불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른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를 전전하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 청년층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5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은 아직 5%(2388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1인 가구 청년 2명 중 1명 ‘주거 빈곤층’ 서울시는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알짜 부지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서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임기 내 전국 역세권에 20만 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원순표 청년주택 사업이 현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만큼 청년 주거 실태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청년층 가구(20~30세)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청년 주거환경은 더욱 좋지 못하다. 서울시 1인 청년가구(전체 52만 가구) 중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는 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40.4%로 전국 평균(2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데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NIMBYㆍNot In My Back Yard)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제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1만 5000가구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을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곳은 절반 수준인 8000가구에 불과했다. 사업지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집행하기로 했던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도 어차피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돌면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올해는 강남 주요 지역에도 상당수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리 인근 주민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사업자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킬 정도”라고 말했다. ◇1호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장기 임대로 가야”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자 서울시는 전반적인 공급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 2019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을 2022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공급 목표 물량을 8만 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8년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면 민간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 국토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주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 인근에 도서관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짓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세제 감면 등 추가 혜택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았던 분양 전환 기간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는 55곳, 2만 2560가구다. 이 중 16곳(822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중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등 3곳이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14곳(5112가구)이며, 나머지 25곳(9224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서울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인근에 들어설 70여 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시점은 주택 완공 시점 6개월 이전이다. 이에 따라 입주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전인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내년 입주자 모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지인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인근 청년주택 임대료(전용면적 19·39·49㎡)는 보증금 2000만~3000만원에 임대료 29만~38만원 수준으로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기존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같은 민간사업자에게 분양 물량을 모두 넘기고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25 I 김기덕 기자

[세모뉴스]안전하게 내 전세금 지키는 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2% 떨어져 3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물건이 늘었고 수도권 신도시 입주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도 전세값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역전세난으로 이어져 전세계약이 만료되도 제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할 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놔야 한다. 우선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랫집, 윗집 전세보증금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주택가격의 70%가 넘으면 되도록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바로 동사무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집 경매시 지분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회사마다 가입조건과 보험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직접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할 수 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금의 0.24%를 등기비용으로 내야 한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8.02.24 I 권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박상희 내정’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재계에선 ‘경총 미완의 쿠데타’ 設-김영철·이방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북·미 만남 성사되나-‘잘못 없지만 사죄’…면피성 사과 했다간 큰코-[사설]이방카 방한, 한·미혈맹 다지는 기회로-[사설]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야△줌인&-모델·CEO 출신 ‘뇌섹녀’…‘퍼스트 도터’ 넘어 ‘퍼스트 레이디’ 역할 수행-주담대 옥죄니 신용대출 급증…가계부채 質 더 나빠졌다△北, 평창 폐막식 대표단 파견-北·美대표단 25일 평창으로 집결…文대통령 ‘베를린구상’ 탄력받나-김여정 이어 김영철까지…‘대북 제재’ 돌파구 찾기-美외교안보팀 ‘대화’ 무게 이동…트럼프, ‘비둘기파’에 힘 싣나△이데일리 퓨처스포럼-홀로그램으로 미래 연결…스마트폰 없는 세상 온다, 그 출발점은 5G-AI,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어-Data Network AI…4차산업혁명시대 키워드△한국GM사태 해법없나-“글로벌 GM 車 연구·개발 중심” 디자인센터 ‘한국 철수’ 막을까-한국GM 정상화 ‘3대 원칙’ 제시…정부, 실사 서두른다-GM 군산공장 노조원은 부평 간다지만 1만700명 협력사 직원은 실업자 될 판△사과의 기술-해명과 사과 차이…대중은 알고 있다-변명 없는 ‘이재용 사과문’…위기관리의 정석으로 꼽혀△특파원리포트-‘총에는 총’ 고집 피우는 트럼프…‘Me Next’ 운동 확산에 “교사 무장해야”-전미총기협회, 연간 400만달러 로비…美 학생들 “후원금받은 의원 낙선운동할 것”△정치-F-35 스텔스기 움직이는 ‘소프트웨어’…韓 기술 수준, 美의 75%에 그쳐-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은 개헌안 준비해달라…‘국민 헌법’ 강조-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D-7…선거구 획정 못해△경제-김상조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형사처벌 조항부터 정비”-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조사 유예-‘마의 3%’ 근접한 美 장기금리…‘부채 뇌관’ 될라-‘살림 나아지나’…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금융-김용환 회장, NH농협금융 첫 ‘3연임’ 달성할까-‘우리은행맨’ 전성시대-금융사 내부통제 미흡땐 경영진도 처벌받는다-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수익률 全부문 1위△산업&기업-“애초에 내정 없었다” vs “대기업 반대 당황스럽다”-SK그룹 경영진 이끌고 동남아 간 최태원-삼성 아니라는데…OLED TV 재개설 ‘모락모락’-기아차 인도공장 상량식 30만대 규모, 내년 완공-가성소다 덕…한화케미칼 세전이익 첫 1조 돌파△여기는 평창(1)-영미~ 두 경기만…‘팀 金’ 쓸어 담기 대작전-보면 볼수록 귀엽네…평창 깜짝스타 ‘수호랑’-17일간 겨울 동화 ‘화려한 피날레’-“명백한 반칙”…ISU, 중국·캐나다 쇼트트랙 실격 사유 홈피 공개△여기는 평창(2)-이들의 얼굴 꼭 기억하세요…4년 뒤 대형사고 칩니다-팀워크란 이런 것…‘이승훈과 아이 둘’ 銀빛 질주-‘국가대표’ 그 사나이 “베이징서도 점프”-김아랑 노란 리본 헬멧서 뗀 사연-네덜란드 ‘개고기 발언’ 사과-안현수 父 “김보름도 희생양”△산업-月 8만 8000원만 내면…LTE 속도 제한없이 데이터 맘껏 쓴다-삼성, 7나노서 EUV 적용 퀄컴 5G 모뎀 칩 개발나서-가계통신비정책協 100일 활동 ‘빈손’…공은 국회로-“유·무선 통신 기반한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선도국 만들 것”△소비자생활-깍둑썰기한 고기, 3000번 이상 치댄 피…1조어치 팔릴 ‘만두’ 하죠-디젤·베트멍…유명 의류 브랜드가 짝퉁 매장 연 사연-‘3·1운동 만세!’…스타벅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낙화 텀블러’ 선봬△증권&마켓-“안전, 또 안전”…‘4차산업·중소형株’ 목표전환 펀드 돈 몰린다-갤럭시S9 온다…두근두근 부품株-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뚜렷…보험株에 쏠리는 눈△증권-‘드라이 파우더’ 200조원 육박…M&A 기업 몸값 뛰는 이유 있었네-한화토탈, 회사채 오버부킹 2000억 공모, 9500억 몰려-“임기 짧고 박봉에 외풍 휘둘릴텐데 현직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가겠나”-한국성장금융 “2조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마중물로”△여행-분홍빛 대게 속살 내음에…화들짝 봄이 깨다-국내여행 정보 여기 다 모였네△사람&나눔-“넘어진 선수 기분까지 표현…실수도 매력으로 보완”-“수출역량 강화로 美보호무역 극복”-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연임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노력”-현대차그룹 제네시스G70·코나·스팅어 ‘獨 iF디자인상’-정재송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산업인력公·중기중앙회, 청년일자리 창출 함께 뛴다△오피니언-극강 윤성빈·최민정이 쏘아올린 희망가-‘김여정·이방카’…평창의 처음과 끝-투자할 곳 알려주는 ‘친절한 정부’△부동산-이번엔 이주시기 지연작전…재건축 압박카드에 속타는 강남 조합-서울 아파트 전셋값 193주만에 첫 하락-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년간 24만가구 추가 공급-GS건설, 인도네시아 진출 2억 달러 아파트 단지 건설△사회-홍보 소홀에 이용률 1.4%…‘워킹스쿨버스’ 아시나요-‘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형 ‘불법사찰 의혹’ 재판서 형량 더 나올수도-구은수 ‘인사청탁·뇌물수수’ 집행유예…檢, 항소키로-스토킹하다 걸리면 이제 감방 간다-

2018.02.22 I 이재운 기자

'마용성'에 밀린 강남4구..서울 전셋값은 193주만에 첫 하락
2월 셋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풍선효과로 인해 강북 주요 지역에서 가격 강세가 이어졌지만 역시 한풀 꺾인 모습이다.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주택구매 자금 확보 및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 급등지역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신규 공급물량 증가 등의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거침없이 올랐던 서울 집값도 차츰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2월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하락했다. ◇용산 0.61% 상승..송파구는 0.38% 그쳐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용산구가 0.61%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개발호재와 통합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0.37% 포인트 축소됐다. 이어 광진구(0.50%), 마포구(0.45%), 성동구(0.41%)순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확실하게 제친 셈이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38%, 0.36% 올랐다.감정원 관계자는 “마포구는 매물부족 및 매매전환수요 증가로 상승한 반면 강남권은 재건축시장 규제 기조와 상승 누적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서울 전셋값은 0.02% 떨어졌다. 지난 2014년 6월 첫째주 이후 193주만에 하락했다. 수도권 택지지구 입주물량 증가, 노후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전세매물이 누적되는 가운데 강북권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강남권은 하락폭이 확대됐다.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이 용이한 종로구(0.17%)와 성북구(0.12%)는 지하철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노원구(-0.03%)는 인근 구리 갈매, 남양주 다산 등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수요분산으로 하락 전환했다. 서초(-0.21%)·송파(-0.14%)·강남구(-0.13%)는 인근 위례지구 공급물량 증가 영향, 노후단지 선호도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심화됐다. 강동구(-0.08%)는 신축 아파트 매매 선호에 따른 전세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낙폭 줄었지만 지방 약세 지속..세종시 하락 전환지방은 매매·전세가격이 여전히 약세다. 매맷값과 전셋값 모두 0.04%씩 떨어졌다. 전주 대비로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경기(0.10%), 대구(0.04%) 등은 상승했고, 세종(-0.16%), 울산(-0.10%), 충남(-0.10%) 등은 하락했다.대구는 신규공급이 집중된 북구와 노후단지 기피로 달성군에서 하락했지만 수성·남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대전(0.03%)은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 등의 일부 인기단지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대책과 설 연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약세로 돌아섰다. 제주(-0.09%)는 신규 공급증가로 하락 전환했다.지방 전셋값은 전남(0.04%), 광주(0.03%), 전북(0.01%) 등은 올랐고, 대전(0.00%), 대구(0.00%), 인천(0.00%)은 보합, 충남(-0.15%), 울산(-0.12%), 세종(-0.09%) 등은 떨어졌다.충남(-0.15%)·강원(-0.06%)은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고, 울산(-0.12%)·경상권은 기반산업 침체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주(0.03%)·전북(0.01%)은 전세매물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상승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입지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정부 규제 강화,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 여러 하방요인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울산, 경상·충청권 등은 기반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노후 단지 기피현상 등으로 전셋값도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2.22 I 성문재 기자

[일문일답]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 임대의무기간 20년 연장”
△서울시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간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 국장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지원 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목표를 당초 2019년 5만 가구에서 2022년 8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24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물량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한 14만 가구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다. 정 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이다. Q)역세권 청년주택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임대의무기간 연장하면) 민간 사업자가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게 된다. 민간을 끌어 들일만한 유인책이 있는지. A)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을 담을 지에 대해 협의중에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20년 간 강제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없게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Q)역세권 청년주택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어디 지역에 있는 청년주택부터 시작하는지. A)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은 해당 사업지 건물 준공 6개월 이전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인근에 70여 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오는 2020년에 입주하는 청년 주택이 많은 만큼 내년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Q)임대주택 대폭 늘리면 기존 주택 시장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배경은 무엇인가. A)기존까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민간 부문의 역할이 미미했다.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배경은 현 정부에서 주거난 완화를 위해 공적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기조를 같이 한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공공지원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 주택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공급해 오던 공공임대 형식의 장기안심주택 등도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Q)시민펀드 조성 등 민간참여 임대주택 늘어나려면 투자에 따른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시민배당으로 통해 공공개발이익의 600억원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A)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 중이다. 3월 중 자세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리츠 사업에서는 건설, 매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에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리츠를 활용하게 되면 3.5%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역세권 청년주택.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일부 송파구 잠실 등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을 낮출 방안이 있는지. A)모든 임대주택은 반발이 심하다. 관념의 차이로 보여진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 대부분인데 일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 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청년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 옆에 붙어 있어 (주민들 우려대로) 집값 하락 등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만나서 협의·조정중이여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8.02.22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아파트 지은지 30년 넘었더라도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어렵다-비판여론 거세지자…GM “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 공급-[사설] 의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여론-[사설] 이 기회에 자동차업계도 군살빼야 한다△비판 여론에…소통나선 GM-‘밀당의 달인’ 엥글…정부고위직·정치인 콕콕 집어 지원 호소-‘GM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실업급여 연장, 직업훈련 지원 △깐간해진 재건축 안전진단-서울 10만4000가구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목동·상계동 재건축 ‘직격탄’-강남·서초 5만가구 이미 안전진단 마쳐…몸값 더 오를 듯-재건축 문턱 높아지자…대안으로 뜨는 리모델링△‘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좋은 기술 개발하면 ‘옆집’ 가서 토론하고…서로 자극받아 ‘딥러닝’-“‘유니콘 제조기’ YC 인정 받으니 대접 달라졌죠”△‘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들려면…“점잔 떨지말고, 일단 들이대라”-애플이 감세 ‘당근’ 덥석 무니…실리콘밸리 들썩인다△종합-감사원 “자율차 포함 신산업 13가지 감사 않겠다”…靑 규제혁신에 힘 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내달 6일까지 합의 결론”△정치-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현장에서] 표에 눈멀어…‘GM사태’ 핵심잊은 정치권-文 “아날로그 홍보” 지적…靑 부처 대변인실 ‘미디어소통실’ 개편-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경제·금융-‘文 정치적 기반’ 전북·부산·경남 경제 ‘뒷걸음질’-“가상화폐는 도박”이라던 최흥식 두달 만에 “거래 지원” 입장 바꿔, 왜-“대출기간 3년 넘을땐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상반기냐, 하반기냐…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기 ‘안갯속’△산업&기업-설날 조상님 대신 모디 만난 조현준 인도서 ‘효성 100년 먹거리’ 챙겼다-‘갤S9’ 출격 임박…삼성전기·삼성SDI “벌써부터 설레”-대한해운, 브라질 철광석 25년 운송권 따내-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올 10개국 출시-‘게임+스포츠+놀이’ 만끽 KT 도심형 VR 테마파크△산업-인도 스마트폰 시장 불안한 1위 삼성…추격 거센 샤오미-한화시스템·KAIST ‘맞손’ 국방 인공지능융합硏 개소-5G 기술 참 좋은데…국내외 통신사들 투자규모 고민, 왜-KT·삼성전자·퀄컴 “국제 표준규격 5G 데이터 통신 성공”△소비자생활-한복 수호랑, 컬링 스톤 쿠션…‘평창 잇템’ 떴다-평창 찾은 외국인, 맥주·와인·귤 샀다-찬바람 불수록…의류업계 매출은 따뜻했네-고시촌 관악구 ‘편의점 상품권’…아기 많은 구로구 ‘물티슈’ 많이 구매△여기는 평창-한반도기 휘날리며…단일팀 ‘해피엔딩’-단일팀, 베이징올림픽서도 볼 수 있을까-갈릭걸스, 4강 쓸어담았다-은반 위 달군 ‘아리랑’-감 잡은 韓 봅슬레이, 4인승서 매달 질주 나선다△여기는 평창-여자 팀추월, 팀은 없고 추월만 있었다-노선영 빠진 기자회견…눈물로 사과한 김보름-은반 수놓을 ‘사모곡’-0.01초로 울고 웃고…명승부 속출△중소기업·벤처-절삭기 160대 24시간 풀가동…임플란트 年800만개 만들어-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대만 에버라이트에 승소-‘추진사업 탄력 붙여야’…김정태·최승재 회장 연임 유력-‘열정의 색’ 내걸고 글로벌 도약…의료기기社 바텍·레이언스 새CI△증권&마켓-코스닥 14개사 ‘퇴출’ 공포에 떤다-다시 보자, 낙폭 과대株-스타일 구긴 유통株 옥석 가리기 필요해-롯데쇼핑·신세계·이마트 줄줄이 하락 “업체간 차별화 커질 것”△증권-한국콜마, CJ헬스케어 품고 종합제약사로 발돋움-두산엔진 매각 본입찰 파인트리 등 3곳 참여-“동남아서 ‘박항서급’ 기업 2~3곳 키울 것”-네트워크솔루션社 텍셀네트컴, 저출은행 이어 증권사 인수△IR라운지-주식·펀드 길잡이 ‘3종세트’로 고객마음 돌려…영업이익 350% 점프-올 들어 주가 23% 뛰고 신용등급도 A2+로 올라-“거래속도·콘텐츠 고객요구 신속 적용…온라인 수수료 수익 3배↑”△Book-네가지 DNA가 이룬 ‘넘사벽’ 명품 불멸의 법칙-나를 위한 최고의 치유제…복수보다 ‘용서’입니다-‘완벽한 美=황금비율’ 모나리자 속 수학-‘빨리빨리’ 급한 당신, 급변세테에 어울려요△사람&나눔-“품위녀 잊어주세요…좀더 진한 멜로로 다가갈게요” 배우 김선아-두산연강재단, 169명에게 장학금 7억 7000만원 전달-KCC, 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원 기부-대한항공 기내 레드와인, 세계 경연대회서 금메달-김용하 초대 한국수목원관리원장-조경애 인구보건복지協 사무총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强軍은 리더십 혁신에 달렸다-[특파원의 눈] 한·중, 입맛만큼 마음도 맞아가길-[기자수첩]미투로 드러난 문화계 민낯△부동산-내년 서울 입주물량 11년 만에 최대…집값 과열에 찬물되나-1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24%↓-HUG 분양가 규제의 역설…‘당첨되면 로또’ 인식 확산-‘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나…강남4구 1월 주택거래 지난해의 2배△사회-퇴근 후엔 공인중개사 학원으로…‘인생 2모작’ 나선 3040 직딩들-박근혜 1심 재판, 316일 만에 마무리-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건설사 열에 하나 고용점수 낙제점-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어금니아빠’ 이영학 오늘 선고공판

2018.02.20 I 이승현 기자

미분양 쌓였는데 또 분양..헐값에 내놔도 안팔리는 지방 아파트
조선업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 동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악화일로다. 경남과 충북은 연초부터 아파트값 낙폭이 커졌고 1만 가구 넘는 미분양 물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대장주로 꼽혔던 부산과 제주지역도 올 들어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며 매수 심리가 자취를 감췄다. 각종 주택 규제로 돈되는 ‘똘똘한’ 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서울에 집중하면서 지방은 더 깊숙히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특히 올해 지방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데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뒤늦게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안 그래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 ‘낙인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잘 나가던 부산·제주마저 집값 하향곡선그래픽= 이동훈 기자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이다. 주간 단위로 가격이 계속 내려 누적 기준 -1.15%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0.99%), 울산(-0.90%), 경북(-0.86%), 충남(-0.8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이 2.25%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을 견인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경남과 울산은 몇 년 전부터 지역 기반산업인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조선사 본청의 수주가 줄면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았고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경남 창원에서 집값 비쌌던 의창구 T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2년 전 5억원까지 시세가 올랐으나 지금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3억7000만~4억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성산구 성주동 U아파트도 최고가 4억5000만원을 찍었다가 현재 3억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헐값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3년 전 주택시장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쏟아낸 공급 물량은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경남과 충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만2088가구, 1만1283가구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하는 추세다. 충남이 2339가구인데, 전월 대비 60%(883가구)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21만4457가구로 지난해(16만1024가구)보다 33% 많다. 경남에서 촉발된 지방 집값 하락은 제주도와 부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부산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0.38% 내렸다. 미분양 물량은 1920가구로 1년전보다 63.96%(749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 아파트값도 0.31% 하락했다. 미분양은 127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69%(1000가구)나 늘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는 전체 68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 땐 낙인효과 우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가입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청약 거주지 제한도 없어져 전국구 청약지가 된다. 주택 분양 및 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위축지역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축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요건 충족시 검토 여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일대 주택시장의 하락 추이나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투기수요를 엄단하겠다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검토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지방은 공급을 받쳐줄 실수요자가 많지 않은데 청약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없던 실수요자가 생겨나긴 어렵다”며 “결국 전국의 투자수요를 끌어모아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정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사 지정이 돼도 시장 침체를 입증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하반기 예고된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지역별·주택 가격별 규제 예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2018.02.20 I 박민 기자

서울 부동산심리지수 껑충…8.2대책 이전 복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 심리가 8.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6.8을 기록해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작년 7월 134.1까지 오른 이후 6개월 만에 최고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를 예상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95~115면 보합국면이고 115를 넘으면 상승국면, 95 미만이면 하강국면으로 본다. 서울 각 구별로 강남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동대문구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35~174로 상승국면 중에서도 2단계에 해당했다. 서울 나머지 구는 115~134로 상승국면 1단계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9.3포인트 올랐고 광주도 8.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충북과 경북은 각각 3.4포인트, 2.2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주택만 반영한 주택매매지수는 서울이 150을 기록해 전월대비 16.5포인트 급등했다. 역시 작년 7월 156.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성동구가 유일하게 175~200 구간을 기록해 상승국면 3단계에 들었다. 강서구와 양천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는 상승국면 1단계에, 그 외 나머지 구는 상승국면 2단계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으로 확산하면서 주택매매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13.1포인트 올랐고 광주도 8.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충북은 4.3포인트 하락했고, 경북과 강원도 2.7포인트, 0.7포인트 내렸다. 한편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4를 기록해 작년 12월 99.7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작년 11월 108.6을 여전히 밑돌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는 전국 150개 시군구의 2240개 중개업소, 6400인의 지역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해 다음 달 15일 전후로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02.19 I 권소현 기자

서울-지방 집값 '초양극화'..2년 새 최대 격차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최근 2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107.6으로 2015년 말 지수 재조정이 이뤄진 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매가격 지수가 기준 시점인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올랐고 100 이하면 내렸다는 의미다.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9.0으로 지수 재조정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가격 지수가 7.6포인트 오른 반면 지방은 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과 지방 간 매매가격 지수 격차는 8.6포인트로 최근 2년 새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달 5대 지방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101.5로 최근 2년 새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과의 격차는 지수 재조정 이후 가장 높은 6.1포인트로 확대됐다.아파트 가격 격차는 전체 주택가격 격차보다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11.0으로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은 97.8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1월 0.1포인트차이였던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 지수 격차는 올해 1월 13.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5대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1.4로 2년 전보다는 높아졌으나 서울과 격차는 9.6포인트로 최근 2년 동안 가장 컸다.한편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115.2)였으며 강남구(114.8)가 2위로 뒤를 이었다다.

2018.02.18 I 정병묵 기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는 뜸하지만 한두 건의 거래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일대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설 연휴가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도자와 단기간 급등에 부담감을 느끼는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신반포한신3차나 신반포한신 15차 등은 일주일 사이 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단지는 가격상승이 멈춰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주(12~14일) 서울 아파트값은 0.53% 상승했다. 이는 전주(0.57%)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서초(0.81%)·성동(0.78%)·양천(0.69%)·용산(0.69%)·강남(0.68%)·송파(0.67%)·중구(0.53%)·강동(0.49%)·서대문(0.48%)·영등포(0.48%) 등지에서 오름세가 가팔랐다.신도시는 판교(0.42%)와 분당(0.37%), 위례(0.34%), 광교(0.03%) 등에서 강세가 이어지며 0.18% 상승했다. 반면 동탄(-0.02%)은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인천(0.03%)은 과천(0.21%)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질 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용하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6%, 신도시가 0.02% 상승했다. 반면 경기·인천은 주춤한 수요와 입주물량 여파로 0.02% 하락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초 계속된 상승세에 집주인의 기대감이 날로 높아져 매물이 귀하거나 호가가 껑충 뛰었고 그동안 집값 상승을 지켜본 매수자들은 급등한 시세만큼 조바심도 커졌다”며 “설 연휴가 쉬어가는 타이밍은 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김 책임연구원은 “올해 예고된 규제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도 부동산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리스크”라며 “급등한 시세만큼 고점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02.14 I 정다슬 기자

강남 집값 불길 잡았는데..마용성 옮겨붙고 성북·관악구로 번져
2월 둘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정부의 재건축시장 규제 기조와 더불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및 금리 상승, 단기급등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는 중·종로·성북·강서·관악구까지 번지고 있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2월1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전주(0.30%)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하락했다. ◇용산구 1% 올라..마용성 넘어 성북·종로·관악구 등 상승폭 확대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각종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용산구가 0.9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민족공원, 국제업무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호재에 이촌동 통합 리모델링 추진까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강남4구 중에는 강동구(0.71%)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송파구(0.38%), 서초구(0.20%)와 함께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관리처분인가 검토 강화 등에 따른 재건축시장 위축 및 단기급등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0.49%), 광진구(0.41%), 마포구(0.45%) 등이 0.4% 이상 오르며 용산구와 함께 강북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광진구는 매물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눈에 띄는 것은 중구(0.43%), 성북구(0.39%), 강서구(0.32%), 종로구(0.31%), 관악구(0.31%) 등의 상승폭 확대다. 성북·중구는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동안 서울 강남4구에 집중됐던 수요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서울 전셋값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인근 신도시 물량공급으로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단지는 상승했지만 강남3구 등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마포구(0.07%), 중구(0.12%), 서대문구(0.15%) 등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상승했다. 광진구(0.06%)는 겨울방학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도봉구(-0.03%)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한 탓에 하락세가 이어졌다.서초구(-0.20%)와 강남구(-0.05%)는 노후 재건축 단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위례지구 공급물량 증가 및 겨울방학 이사수요 마무리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2%)는 하락세가 이어졌다.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지방은 여전히 약세..겨울철 비수기 ‘찬바람’지방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약세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맷값은 0.07% 떨어졌고 전셋값은 0.05% 내렸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강원(0.11%), 광주(0.07%), 세종(0.05%) 등은 상승했고, 충남(-0.23%), 울산(-0.18%), 경남(-0.18%) 등은 하락했다.강원은 지난해 대비 신규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강릉과 원주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됐고, 세종은 일부 저렴한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상·충청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정체 및 신규공급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됐다.지방 전셋값은 대전(0.04%), 충북(0.03%), 전남(0.02%) 등은 올랐고, 대구(0.00%)는 보합, 울산(-0.18%), 세종(-0.14%), 경남(-0.13%) 등은 떨어졌다.전남은 개발호재가 있거나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울산·경상권은 지역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신규 공급물량이 누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와 충남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미국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겨울철 비수기 영향으로 전세 수요도 감소했다”고 말했다.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2.14 I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 '숨고르기'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을 포함한 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1만 1106가구 규모 강남권 초대형 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대표 아파트로 꼽히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상승일로였다. 지난 1월 말에는 전용면적 102㎡형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일주일 새 1억원 가까이 올라 12억~12억 5000만원에서 13억 5000만~14억원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호가가 매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세는 다시 2000만~5000만원 빠졌다. 둔촌동 D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매도자는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오버슈팅(overshooting)인가, 더 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인가.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정체기에 진입했다.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불안감과 금리 인상 압력, 본격화하는 규제 시행에 매수자도 매도자도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두 달만에 지난해 상승폭 3분의 1 올라 그래픽=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강동구 재건축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5% 올랐다. 직전주에 4.20% 급등한 뒤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송파구는 0.12% 내렸다. 지난해 8월 25일(-0.13%) 이후 23주만의 하락이다. 잠실주공5단지가 1000만~1500만원 가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강남·서초구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연속 약해졌다. 1월 넷째주 0.93%였던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1주일만에 절반 수준인 0.43%로 작아진 데 이어 2월 첫째주 0.2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78%에서 0.69%, 0.4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여러 규제로 수요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는 만큼 매수자들도 이전처럼 무턱대고 뛰어들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세는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는 2006년말 3.3㎡당 3538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가 10년 만인 2016년 말 3563만원으로 회복했다. 이후 2017년 말 413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달에는 4326만원까지 올랐다. 불과 2달 사이에 작년 한해 상승폭의 3분의 1만큼 오른 셈이다. 서초와 송파·강동구 역시 올해 상승분이 지난해 상승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자산가조차 거부감” vs “수요 여전히 풍부”그래픽= 이미나 기자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자산가들조차 이런 가격 급등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담을 해보면 자산가들 역시 최근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고 추격 매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며 “특히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자칫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금리 인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사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이 부채로 잡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총 9510가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강남권 전체에 공급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온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의 작업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임대수익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런 악재에도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돼 있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강남 집값이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문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와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가 붙어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2018.02.14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시 전체가 ‘스마트시티’ 시험장 물건값·택시비도 無인증 결제-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접수…GM ‘이달 말까지 지원 여부 결정하라’△줌인&-이주열 총재 내달말 임기 완료…차기 중앙은행 총재 덕목은-“韓中日에 엄청난 돈 잃어…상호호혜세 부과할 것”△군산공장 폐쇄…GM·정부 ‘치킨게임’-30만 일자리 볼모 벼랑끝 승부수 GM “공장 추가 폐쇄도 염두” 정부 “자구 노력이 먼저다”-“로열티 떼고, 특허료 떼고, 이자 떼고…본사착취가 문제”-정부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자구책 들여다볼 것”△‘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을 가다-“정부규제 없고 지원 신속, 스타트업 엔젤투자도 활발…선전서 중궈멍 키워요”-폭스콘 등 제조 기반 탄탄…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화 뚝딱-드론 비행규제 없고 원격의료도 자유롭게…글로벌 ‘퍼스트 펭귄’ 놀이터-한국서 창업땐 대출 먼저 필요…여기선 기술만 있으면 돈 몰려들어△최순실·신동빈 1심선고-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사태…‘복심’ 황각규, 비상경영체제 돌입-“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실체 없다” “롯데 K재단 70억 지원…제3자 뇌물”-法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朴도 중형 불가피-최순실 재판이 남긴 기록들△정치-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무르익는 북·미 대화-원내 3당 ‘캐스팅보터’ 될까 첫 시험대는 6·13 지방선거-‘남북대화 숨고르기’…말 아끼는 文대통령-기재부·금융위·문체위·환경부…‘부패 방지’ 2등급 하락△경제·금융-지난해 안 쓴 예산 7조 넘어…기재·농림·국방부 ‘평균 미달’-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연체확률 4배↑-“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고객이 보장 부위 선택…가입 첫해부터 보험금 100% 드려요△산업&기업-‘현대家3세’ 정기선, 친화경 선박시장 개척 나선다-‘정유 빅4’ 非정유 파워-르노삼성 “올해 클리오·전기상용차 출시”-포스코-GE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공동 개발 맞손-기업공개 앞둔 카카오게임즈, 1400억원 투자유치△산업-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새 브랜드’로 연말께 양산-LGU+ 5G 상용화 박차 장비제조사 대상 설명회-사물 비추면 촬영모드 추천…더 똑똑해진 ‘뉴 V30’-‘삐~ 앞차 급제동 발생’…T맵이 사고 위험 알려준다△소비자생활-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철수…‘지각변동’ 오나-치킨업계 ‘평창올림픽 특수’-‘한국은 좁다’…K뷰티 로드숍, 해외 영토 확장 본격화-맥도날드 햄버거 내일부터 가격 오른다△여기는 평창-간절한 1승…남북 단일팀, 일본과 진검승부-평창 말말말-첫 도핑 적발 일본팀 “무고함 입증하겠다”-연습주행 2위…아이언맨 출격 준비 끝-500m ‘올인’…이상화, 1000m 출전 않기로-“메스스타트선 이승훈이 크라머 꺾고 우승할 것”-“생업 접고 뒷바라지한 아빠”…울어버린 ‘스노보드 퀸’-‘알파인의 황제’ 평창서 무관 딱지 뗐다-올림픽 10번째 메달…빙속전설 된 뷔스트△중소기업·벤처-앞선 이중항체 기술 보유…국내외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속도’-LG하우시스 중동 공략 ‘이란 우드엑스포’ 참가-진지한 만남 원하는 이용자들 늘어…온·오프라인 서비스 함께 키워갈 것-유진그룹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카카오페이 합류△증권&마켓-우울증을 치유해株~-‘큰물’서도 잠재력 뽐낸 셀트리온-南北 해빙무드에…신원·좋은사람들 경협 일제히↑△증권-글로벌 PEF, 국내 제약사 ‘눈독’…M&A 판 키운다-상장할 때는 장기비전 제시하더니…닉스테크 등 새내기株 속속 매물로-구재상vs한동주…국민연금, 오늘 CIO추천위 꾸려-최희남vs채선병…한국투자公, 오늘 사장후보 면접△Book-일제강점기…군부정권때도…민초 달래준 ‘유느님’ 있었다-연봉 2700만원 ‘껑충’…CEO가 누구니-AI 도입하기 전에…기업문화부터 고쳐라-전쟁이 의사 키우는 최고의 학교라고?△사람&나눔-“붓으로 그린듯한 묘한 매력이 윤이상의 음악 세계”-코오롱, 초등학생 30명에 장학증서 수여-나영석 PD “윤식당2 시청률 15% 넘어 시즌3 준비해야 할 듯”-소진공, 은행들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참-하나금융, 오라클과 블록체인·AI 공동 개발자로△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인상, 순기능도 같이 봐야-[특파원의 눈]IT업계 내부자들 ‘양심선언’-[기자수첩]신약개발 20년, 결실의 시기 왔다-[e갤러리]이진한 ‘연인의 그림자’△부동산-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시장 주춤-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으로 투기차단-재건축 검증에 반기든 지자체에…국토부, 조사권 카드 꺼낼까-지하철 원천역 들어서면 강남까지 45분대…단지 뒤편 호수공원도△사회-文케어 ‘4대 중증질환→전체질환’ 혜택…돈없어 병원 못가는 일 막아-편의점주 10명중 4명 “1년에 하루도 못쉰다”-시민 위한 ‘착한행정’…횡단보도 쉼터까지 등장-공무원 육아휴직자 다섯 중 한명은 ‘남자’-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2018.02.13 I 윤필호 기자

강추위에도 지방 분양시장 열기 '후끈'… 청약경쟁률 수도권 2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술년 새해 들어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공급 과잉과 부동산 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몰린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몰려들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무술년 새해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43대 1, 지방은 17.9대 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청약경쟁률이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남산’(346.51대 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274대 1) 등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겨울 분양기도 무색한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였다. 이외에도 강원도 춘천시 ‘춘천파크자이’(17.31대 1), 광주광역시 용두동 ‘첨단진아리채’(13.13대 1) 등 7개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했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끄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분양열기가 다소 주춤했던 대전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 훌륭한 입지를 갖춘 곳으로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며 “1월부터 청약에 나섰던 낙첨자들이 대거 이어지는 분양물량에도 쏠릴 가능성이 있어 꾸준한 청약열기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올 상반기에도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방에서 분양물량이 속속 공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3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 일원에 회원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인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 지상 17~25층, 12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전용면적 84㎡, 5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원동과 인근 교방동 일대는 최근 대형건설사 위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약 7000가구의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같은 달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 일원에 ‘힐스테이트 천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최고 43층, 3개 동, 451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천안남산초, 천안중, 천안제일고 등 다수의 학교가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우정동 지역주택조합이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조성하는 ‘우정동 한라비발디’는 올 상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마지막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7개동, 969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 중 전용 84㎡ 주택형이 70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울산을 가로지르며 주거선호지역으로 손꼽히는 태화강과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시네마, 신세계백화점(예정)등이 인접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2018.02.13 I 김기덕 기자

제주·부산 필두로 전국 땅값 껑충…공시지가 10년 최대폭 상승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02%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신공항과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를 비롯해 부산, 세종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출 기준인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전국 평균 6.0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4.94%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난 2008년 9.64% 오른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1.43% 하락한 이후 9년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44% 오른 데 비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87% 올라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6.89% 올랐지만 인천(4.07%)이나 경기(3.54%)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16.45%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부산(11.25%), 세종(9.34%)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공항 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 곳이 상승률 상위를 휩쓸었다. 시군구별로 상승률에서도 제주 서귀포시(17.23%)와 제주시(15.79%)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 제주도 이민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제주시 역시 인구증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천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가 13.51%로 뒤를 이었고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도 각각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연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13% 이상 올랐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에서는 ‘연트럴파크’와 맛집 거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남동이 18.76%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수역 인근 준공업지역의 변신이 돋보이는 성수동 카페거리와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이 각각 14%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들어선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로 ㎡당 9130만원이다. 작년 8600만원에 비해 6.2% 올랐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15년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1만3686㎡ 임야로 ㎡당 205원이다. 작년 195원에 비해 5.1% 올랐지만 2년째 전국 최저지가였다.

2018.02.12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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