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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남·북 정상회담 내달 27일 개최-트럼프 규제위협에 ‘FAANG’ 터지나-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결국 법정관리 가나-[사설]서울시장 후보도 못 찾는 제1 야당 현주소-[사설]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정공법 주목된다△줌인&-“공수처는 수용..영장청구권은 사수” ‘균형과 견제’ 원칙 분명한 한 문무일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3126곳..부동산·건설업이 27% 차지해 △고개 든 美IT거품론-이틀새 FAANG 시총 172조원 증발...“IT종목 고평가 불안감 커졌다”-베조스 소유 언론사 비판기사에..대선후보 때부터 앙숙-“실적 개선 기대감 큰 국내 IT株..미국과 상황 다르다”△데이터 발자국 남기는 신용카드-“기억은 없지만 결제는 했다”..IC칩은 결코 잊지 않는다-1인당 카드 2.2장, 한번 긁을땐 5만원 쓴다-원청 회사 직원과 만난 자리여도 사적인 목적이면 법인카드 안돼-혐의와 연관때, 대상·기간 특정해 조사..법원 영장 없으면 檢·警도 못 들여다봐△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공개-“투기수요 다주택자 집팔라”더니...김상곤·강경화, 여유주택 안팔았다-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4억..넷 중 셋은 자산 늘어-주식 판 장하성...77억원대 현금부자로△정치-‘264분→91분’ 시간 확 준 남북회담...정상회담 날짜 결정까지 일사천리-金 ‘비핵화 단계론’에 韓·中 공감대...트럼프 설득 함께 나설까-習의 특사 한국 방문 정의용 실장과 면담-최재성 송파을, 김경수 경남지사..6·13선거 전면 나서는 親文, 6월 이후 바라본다-“FTA·환율 패키지 합의? 미국의 아전인수일뿐”△경제·금융-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활용..온실 난방비 80%↓-근로자 44% 세금 한푼도 안내..정부 최대 1조원 공제 축소 검토-이상덕 원북면영농조합법인 스마트팜사업 책임자, 발전소·농업인 상생협력 모범사례...태안 경제활성화 이끌어--SC제일은행 ‘모바일펀드’ 앱으로 펀드 가입하면 커피·캐리어 펑펑△산업&기업-현대차그룹 지배회사 체제는 ‘1석3조’-‘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이륙 조양호 회장 8년 숙원사업 이뤘다-勞勞갈등..후진하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구본준 “어려울 때일수록 R&D 소홀히 해선 안돼”-LNG선 2척 추가요...대우조선, 올 수주 2兆 돌파△산업-구자은, LS사내이사 합류...차기그룹 회장 ‘첫스텝’-삼성전자, 프랑스 파리에 AI연구개발센터 조성나서 -정부출연硏 25곳중 17곳 정규직 전환 계획 완료-평창서 ‘5G기술’ 재미 본 인텔 “도쿄올림픽서 VR 제공할 것”△소비자생활-‘새 먹거리보다 스테디셀러’..식품업계 승부수-한강이 발아래..롯데월트타워서 회의하세요-공정위 “인천공항 임대차 약관 불공정” 면세업계, T1 임대료 협상 주도권 잡나-하이트진로 소주 수출 50년..베트남서 기념행사△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삼성전자 “국민 아이디어 모아 모아..더 나은 세상 만들죠”-GS칼텍스 “‘미래먹거리’ 올레핀 사업 진출...여수 공장에 2조원 투자”-GS홈쇼핑 “11년째 ‘기부방송’..사회적 기업엔 디자인·상품구성 지원”△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LS그룹 “해외사업 업그레이드...‘글로벌 넘버원 DNA’ 심는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알뜰투어’ 떠나고 조종사 훈련체험”-포스코 “창립 50주년..에너지·소재 ‘본격 드라이브’”-한국타이어 “취약계층에 문화체험 기회...45인승 버스 보내드려요”-한화그룹 “과학 인재 모여라..경진대회 대상팀에 4000만원”-효성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박차..주주와 소통 확대” △중소기업·벤처-中폐지수입 제한에 반사이익...‘주름’ 펴는 골판지업계-하루 한 포-유산균 100억마리..종근당바이오 유거스 3종 출시-국경 넘은 입소문...엘리샤코이 화장품, 아시아 유혹 -LG하우시스, IFC몰 키즈카페에 친환경 자재 공급△증권&마켓-‘지배구조 개편’ 올라탄 현대글로비스..다음은 삼성물산?-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덕보나...슬슬 시동거는 수소차 부품株-한투證 StartUp-G2 리서치랩, 韓·中 우량종목 매달 분할 매수△증권-“정부 코스닥 육성의지 강해..올 IPO시장 맑음”-IMM PE, 한독 지분 모두 팔아...5년새 수익 2배-“현대제철, 모비스 보유지분 1조 현금화로 유동성 제고 긍정적”-박채규 디티앤씨 대표 “2년간 바이오 CRO 사업 충분히 준비...이젠 출격이다”△여행-백련사 붉은 융단, 동백...茶山도 春心도 붉게 물들여-봄바람 살랑..강산 구석구석 걷기 좋은 날씨일세△스포츠-시청률 136% 뛰고, 이름 박힌 골프공 출시..‘우즈 효과’ 살아있네-2018 MLB 개막 ‘코리안리거’ 출격 “예열 끝낸 4총사..美칠 준비되셨나요” -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개막-최민정, 평창 포상금 8000만원-정현, 세계 랭킹 20위 확보△사람&나눔-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미투 열기에도 사회지도층 남성 무관심 여전해”-이선미 LG전자 세탁기 기획책임 “아기엄마부터 할머니까지..의류 건조기는 필수”-조현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복귀-권평오 KOTRA 사장 -본지 최훈길 기자,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오피니언-[허영섭 칼럼] 개헌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목멱칼럼]물 위로 나온 7시간 반의 진실-[기자수첩]전셋값보다 낮은 아파트 공시가격△부동산-여의도 ‘빈 사무실 공포’..임차인 모시려 임대료 할인까지-성동구 서울숲, 보행과 과학문화 연결하는 공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58주만에 하락전환-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 평균 당첨가점 60~70점대 △사회-“가져가도 처리 못해 재고로 쌓여” 돈 안되는 폐기물 ‘처리 대란’ 예고-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사업장도 동참해야-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법학계열-전국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
- 전국 집값 13개월만에 하락..서울 상승폭 4개월만에 최소
- 3월 넷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데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결과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3월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값은 0.01% 떨어졌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58주만에 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09% 떨어졌다.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서울 상승폭 4개월來 최소..양천·노원구 하락시도별로 보면 서울(0.09%), 전남(0.06%), 대전(0.05%), 대구(0.05%) 등은 상승했고, 경남(-0.20%), 제주(-0.17%), 경북(-0.17%) 등은 하락했다.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시장은 작년 11월 셋째주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포함한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순차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양천구(-0.08%)와 노원구(-0.04%)가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서구(0.24%), 동작구(0.23%), 서대문구(0.23%), 마포구(0.20%)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인근 매물부족으로, 서대문구는 뉴타운 등 거주여건 개선되거나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는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가 이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연이은 정책 시행과 금리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상승 동력이 줄어들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3월 넷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서울 전세가 6주째 하락..양천·송파·강동구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풍부한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이어졌다. 서울도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6주째 전세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전남(0.07%), 대전(0.04%), 광주(0.02%)는 거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다. 경남(-0.26%), 울산(-0.19%), 경북(-0.18%), 경기(-0.11%) 등은 입주물량이 많거나 지역경기가 침체된 탓에 떨어졌다.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양천구(-0.33%), 송파구(-0.31%), 강동구(-0.30%)의 낙폭이 컸다. 그밖에 강남구(-0.24%), 동작구(-0.16%), 서초구(-0.15%), 강서구(-0.12%) 등도 0.1% 이상 떨어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분산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며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가 꾸준한 종로·성북구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3월 넷째주 서울 구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 재건축 발목잡힌 '양천·노원구' 집값 동반 하락
- 3월 셋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양천구 아파트가격이 2주 연속 떨어졌다. 노원구는 작년 9월 넷째주 이후 6개월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규제로 인한 재건축 시장 위축과 단기급등에 대한 부담감,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3월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값은 0.11% 올랐다. 전주(0.11%)와 동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10% 떨어졌다. 전주(-0.08%)보다 낙폭이 커졌다.◇양천구 2주째 하락..노원구는 24주만에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양천구가 0.07%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전주 보합을 기록했던 노원구는 작년 9월 이후 24주만에 처음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0.05%)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재건축 연한을 맞은 단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실망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2%로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송파구(0.19%)와 강동구(0.16%), 서초구(0.04%) 상승률이 전주 대비 확대된 여파다. 강동구와 강남구(0.10%)는 각각 지하철 5·8호선 연장과 수서역세권 개발 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동작구는 0.26%, 마포구는 0.25% 오르며 서울 25개구 중에서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동작구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 호재 등으로 역세권과 한강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은평구(0.12%)는 수색6구역 막바지 이주수요 및 봄이사철 수요가 몰렸다. 종로(0.21%)·중구(0.19%)는 직주근접 수요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서울 전셋값은 낙폭(-0.10%)이 전주(-0.08%)보다 확대됐다.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나며 5주째 전세가격이 내렸다.동작구(-0.24%)는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하락했다. 서초(-0.47%)·송파구(-0.20%) 등은 인근 신도시 신규공급 증가와 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시기적·지역적으로 분산됐다.재개발 아파트 신규 입주로 매물이 증가한 성동구(-0.02%)와 매매전환수요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용산구(-0.13%) 역시 하락했다.3월 셋째주 서울 구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제주 매매가 상승률 소폭 확대..“전세시장 안정적 흐름”지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6%, 0.07% 떨어졌다. 모두 전주와 같은 수준이다.지역별 매매값 변동을 보면 세종(0.18%), 제주(0.07%) 등은 상승했고, 전북(0.00%)은 보합, 경남(-0.18%), 충남(-0.13%) 등은 하락했다.세종은 행복도시 내 저평가되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제주는 인구 지속 유입, 중국인 관광 재개 등 상승요인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반면 강원(-0.04%)은 분양실적이 저조한 동해와 신규공급(입주)이 지속되는 삼척·속초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지방 전셋값은 광주(0.06%), 전남(0.02%) 등은 올랐고, 제주(-0.29%), 경남(-0.22%), 울산(-0.18%), 경북(-0.12%) 등은 떨어졌다.광주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역세권 등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전북(-0.02%)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내렸고,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된 부산(-0.09%)·세종(-0.12%)·충남(-0.06%) 등은 적정수요 대비 풍부한 전세공급 영향으로 떨어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풍부한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국 전세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 자유무역 발전, 국내 소득불균형 악화.. 美보호무역주의 불러와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인 우리나라도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미국·영국에 비해 낮지만, 유럽·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 들어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 요인은 △수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둔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개인소득 증가 둔화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 하락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가 꼽혔다.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서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는 상당 부분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산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분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선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는 수출기회 확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반면, 투자자유화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해 지니계수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입비중이나 고기술제품 수출비중 등 기술진보 변수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만 ICT 기술의 보편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출기회 확대의 경우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 높은 대기업의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됐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귀 KIEP 연구위원은 “수출, 수입, 투자 등 대외요인별로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책 밑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 통합형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 "대출규제 폭풍 닥친다"…긴장하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지는 DSR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원리금만 산정해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을 모두 채무로 따져 DSR이 100%를 넘으면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 주담대 2억원(3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과 자동차 할부금 2000만원(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7%), 사업자대출 2억원(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4%)가 있는 연소득 6000만원의 자영업자 A씨를 예를 들어보자. A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주담대를 신청할 때 대출금리 연 3.49%, 만기 15년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주담대가 있는 사람은 담보인정비율(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모두 30%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A씨는 1억 424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 신DTI가 적용되면서 A씨의 대출 가능 금액은 6340억원으로 줄었다. 기존 대출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반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에 신용대출 원리금까지 포함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는 DSR이 적용되면 A씨는 현재 대출만으로도 DSR이 147%에 육박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은 주담대가 어려울 경우 임대소득자 신청을 통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막혀버렸다. 임대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주는 RTI 제도 역시 이날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은 주택일 때는 1250만원, 비주택일 때는 1500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출 규제는 레버리지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효과를 나타내는 모양새다. 상업용 부동산전문 컨설팅 기업 NAI프라퍼트리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진입할 수 있었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조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서울 내 50억원 미만 초소형 빌딩 거래 건수는 441건으로 전월(885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이 23조 531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NAI프라퍼트리 측은 “임대수익률과 대비해 호가가 높은 매물만 남은 데다가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며 “2006년 실거래 통계 작성 이후 월 거래량이 500건 이하로 집계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다만 이같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호조세를 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분양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