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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구시대 계파·진영 논리 벗어던지고 진보도 포용하는 ‘제3의 길’ 열어야-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영 참여는 당분간 않기로-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통신장비 보안 철저히 챙길 것”-[사설]최저임금 후속 땜질처방 뒤탈 없을까-[사설]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2면<줌인&>-[Zoom人]“여야 합치하라”… 공평하게 촉구한 ‘여의도 포청천’<문 의장 별명>-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최저임금 증가 속도, 노동생산성<중소제조업>의 2.4배△3면<‘날개 없는 추락’ 보수 재건 과제는>-옛 사람, 낡은 이념 다 잊어라… 보수 부활, 제 밥그릇 깨는 파격에 있다-산업화·반공주의 이념, 이젠 국민에게 안 통해, 韓 보수, 영국 캐머런<보수당 소속 전 총리>의 ‘분배 우파’서 배워라-‘물갈이 성역 없다’… 58.5세<평균 연령> ‘초식동물 초선’ 만든 중진부터 빠져야△4면<보유세 올리면 거레세는 낮추자>-집값 16%<신공덕동 전용 84㎡> 오를 때 취득세 1.7배<1760만→3069만>로… 종부세 느는데 살때도 세부담 커져-盧 정부도 종부세 올릴 때 취득세 내려 “주택거래 가로막는 높은 세율 낮춰야”△5면<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속도조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 없어” vs “경영참여 빠졌지만 한걸음 진전”-‘기금위와 독립된 별도기관 신설’서 한발 물러나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 유지한 채 확대·개편안△6면<최저임금發 부작용 속출>-편의점주 “가맹수수료 30~35% 떼가”, 본사 “전기료 등 지원… 10%대 수준”-직원 줄이고, 무인화 작업 속도낸다-반기 든 소상공인연합 “전통시장·농축산업계도 연대”△8면<‘즉시연금 일괄구제’ 현실화되나>-금감원 ‘미지급금 모두 돌려줘라’ 압박에… 삼성생명 ‘사면초가’-단 1명의 민원 무시했다가… 미지급금 1兆<금감원 추산> 다 내줄판-금감원, 보험약관 승인해놓고 분쟁땐 “문제 있다”… 보험사 당혹△9면<정치>-‘한국당 혁신’ 칼자루 쥔 김병준<비대위원장>… “계파정치와 싸우다 죽으면 영광”-푸틴 편든 트럼프… 美언론 “수치” “반역” 혹평-민주 김부겸 불출마, 이해찬 주목, 바른미래 손학규 출마 ‘최대변수’-경제 성과 조바심 났나… “덜돼 먹었다” 또 호통친 김정은-국방부 ‘오락가락 해명’… 송영무 조사 불가피△10면<경제·금융>-‘은산분리·개인정보 규제완화’ 과제 산적… 금융 혁신 가속페달 밟나-‘北을 알자’… 팔 걷어붙인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IMF 세대<외환위기 때 취업난 겪은 세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재정특위, 금융과세·재산세·경유세 개편 재논의… 12월 文대통령에 보고-1대당 年 166만원 적자 ATM, 2년 동안 5200대 사라졌다△12면<산업&기업>-삼성 ‘미래 블루칩’ 차량용 반도체 잡기 시동-기아차, 최준영 새 대표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최태원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사실무근”-현대重, 초대형 LNG운반선 4척 수주-유러피언 디자인에 안락함… QM6 인기몰이-“올리겠다” vs “유보해달라”… 철강사·조선사 후판값 갈등△13면<산업>-정부 “국내 5G산업 발전” 강조… 삼성 ‘안도’ 화웨이 ‘긴장’-GPS탑재·심박수 측정… 프리미엄 스마트 워치-이재웅<쏘카 대표> “쏘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울 것”-SKT ‘월 6만9000원에 가족끼리 데이터 나눠 써요’△14면<소비자생활>-귀한 차례 음식도… 어머님들이 먼저 ‘배민찬’ 찾네요-롯데쇼핑 ‘이커머스’ AI인력 400명 채용-현대百 “폭염에 에너지 절감 앞장섭니다”-‘맛있는 호텔’… 신세계 ‘레스케이프’ F&B<식음사업> 승부수△15면<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에 눈 뻑뻑… 제약업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눈독’-LG하우시스 창호·바닥재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어린이용 소염진통제가 여성용 ‘멍 연고’된 사연은…-에스티유니타스, 학습공간 연결 플랫폼 ‘커넥츠 공부공간’ 출시△16면<성공異야기>-한식 타깃, 회사원 아닌 주부, 한적한 주택가에 매장 차려 ‘맛있는 역발상’ 대박 났다-“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시대… 1가지 메뉴에 3가지 요리 즐기세요”△18면<증권&마켓>-자사주 취득 10곳 중 6곳, 하락장서도 ‘주가 띄우기’ 성공-매각설 돌자 주가 출렁… 아시아나항공 해프닝에 개미들만 물렸다-‘증시 불안해지니 일단 쉬자’… MMF 설정액 한달새 20%↑-증시 변동성 커지니… 새내기株, 한달 평균 수익률 -8.7%△19면<증권>-“하반기 부동산·SOC 투자에 2200억원 투입”-국내외 신평사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포스코, 4년 만에 ‘AAA’ 재탈환 주목-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수술대 오른다-“보잉사 새 항공기 도입해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 개척”△20면-부자 DNA는 없다… 돈 버는 방법만 있을 뿐-“더 열리고 연결된 세상” 페이스북 성공 원동력-자연의 비밀, 인간의 근원… 꿀벌에게 묻다-식당 200곳 돌며 찾아낸 ‘대박가게의 법칙’△22면<스포츠>-선수 면면은 화려한데… 김학범호, 손발 맞출 시간이 없네-시멘트 바닥 같은 딱딱한 페어웨이에 강풍 예보까지… 공 굴리는 전략 필수-AG 3연패 노리는 한국 야구, 첫 경기서 난적 대만과 격돌-한·일 투어 외면하는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외면하는 선수들-LPGA 장타자 린시컴, PGA 투어에 ‘도전장’△24면<사람&나눔>-“한국 지금은 로봇강국이지만… 원천기술 못키우면 밀려나”-임회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명-뮌헨방송 오케스트라 부악장에 김소진, 동양인 최초로 선임-서울금연센터·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건강 증진 ‘업무협약’-“빅데이터 중계 플랫폼 만들어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제도 확대가 한국 최저임금제 해법”-신한카드 빅데이터 서머 스쿨-한화시스템 ‘사랑의 빵 만들기’△25면<오피니언>-<목면칼럼>기무사의 정치 중립 위반-<데스크의 눈>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이호철 ‘위대한 부활’-<기자수첩>워마드, 혐오가 또다른 혐오 낳을라△26면<부동산>-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부추기는 투기꾼 걸러낸다-부천시청역에 49층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동’ 이달 분양-‘입찰 제안서 잡음’ 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품나-6월 수도권 분양가 ‘3.3㎡=1539만원’… 한달새 2.4% 떨어져△27면<사회>-“빨간 날 아니라 몰랐네”… 잊혀진 제헌절, 사라진 태극기-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 특검 “돈받은 정치인 소환 필요”-허술한 시험·답안지 관리 비상인데 교육당국은 개선책도 없이 뒷짐만…-학부모 술먹고 전화해 욕설… 교사 80% “스마트폰 교권 침해 심각”-정부, 고위공무원 女 비율 10%까지 늘린다
- "하반기 집값, 수도권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미분양 증가 우려
- 자료: 국토연구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은 소폭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약세가 점쳐졌다.국토연구원은 16일 이같은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집값 0.3% 상승..지방은 0.7% 하락”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약 0.3% 상승하고 지방은 0.7%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는 0.2% 정도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준공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전철 확대, 남북관계 개선 수혜 등의 지역적 상승 요인이 있다.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다.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이 1%대 약세를 보이며 수도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준공 물량 증가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면 전국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은 1.2%, 지방은 1.1% 정도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국토연구원은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현재 6만가구인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 규제로 신규 매수 수요가 위축된데다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된 영향이다.올해 주택 매매거래는 장기평균 90만가구를 밑도는 85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 강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이 거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주택 건설 인허가도 장기 평균 수준인 연 50만가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세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책 강도 조절 필요..임차인 보호 확대하고 대출 위험 관리해야”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 가격과 관련해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있지만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고 봤다. 상승 요인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 국내 경제 회복,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 기대 수요 증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호재도 눈에 띈다.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가 상승 등 수출 악재는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8·2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효과 지속,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하락 요인이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분양아파트에 단기 유동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시장 악재가 확대될 경우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동남권 경제 침체로 지역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연구원이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가구는 신규 주택 과다 공급(26.6%),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19.2%) 등을, 중개업소는 금리 인상(32.5%), 보유세 개편(20.9%) 등을 주요인으로 인식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국지적 불안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역(逆)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료: 국토연구원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 강남4구 집값 낙폭 줄어..서초구 전셋값 5개월만에 상승 전환
- 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하락세가 14주째 이어졌다. 다만 낙폭은 지난 5월 이후 가장 작았다. 재건축 이주수요가 늘어난 서초구는 2월 첫째주(0.06%) 이후 5개월만에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7월 9일 기준)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떨어졌다. 전주(-0.05%)보다 낙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강남구(-0.05%)와 송파구(-0.06%)의 낙폭이 줄어든 반면 강동구(0.00%)가 7주간의 상승을 마치고 8주만에 다시 보합 전환했다. 서초구(0.00%)는 3주 연속 제자리걸음했다.강남4구로 구성된 서울 동남권이 낙폭을 줄였지만 서북권(0.14%)과 도심권(0.13%), 동북권(0.12%), 서남권(0.12%)의 상승폭이 0.01~0.02%포인트씩 축소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전주(0.09%) 대비 0.01%포인트 하락해 0.08%로 집계됐다.지난 5일 동북선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체결로 주목받은 동대문구(0.2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흑석·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동작구(0.19%)가 뒤를 이었고 중랑구(0.17%), 관악구(0.17%), 강북구(0.15%), 마포구(0.14%), 은평규(0.14%), 영등포구(0.14%), 중구(0.14%) 등도 평균 이상 올랐다.강남구와 송파구 외에는 광진구(-0.02%)가 약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호가 하락에도 매수 문의가 줄면서 하락 전환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올랐다. 2주째 상승세다. 지난 1월 다섯째주(0.06%) 이후 23주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동작구(0.29%)와 양천구(0.18%), 종로구(0.16%), 서초구(0.14%)가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진구(-0.09%)와 송파구(-0.05%), 성동구(-0.03%), 동대문구(-0.03%), 노원구(-0.03%), 강남구(-0.01%) 등 6개구에서는 전세가격 약세가 나타났다.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매매시장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며 “전세시장의 경우 재건축 및 여름방학 이사수요가 나타난 구는 상승한 반면 인근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난 지역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7월 둘째주 서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 국토부 “리츠, 상장 절차 간소화·신용평가제 도입한다”
- 국내 리츠 연도별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빌딩과 물류시설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리츠 투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장 리츠에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츠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9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등에 따른 세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1년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에 첫 도입된 리츠는 이듬해인 2002년 4개 리츠, 자산 총 5584억원으로 출발해 올해 6월 기준 198개 리츠, 36조 9000억원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 투자가 가능한 상장 리츠는 총 5개에 불과하고, 전체 97%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私募)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간 외형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정작 일반인에게는 굳게 닫힌 시장이었던 셈이다.이에 정부는 일반인 투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 거래처럼 언제든지 리츠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상장 리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예비심사만 2~3개월이 걸린다”며 “예비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토부와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리츠의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부채를 갚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보통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리츠 투자 초입부터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 리츠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이 리츠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리츠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중 유동성의 주택 시장 쏠림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리츠는 대출을 억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리츠는 낮은 인지도와 상장 직후 주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일반투자자들에겐 외면받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연 7%대 예상 배당수익률을 제시하며 상장했던 이리츠코크렙은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 0.45대 1의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주가 역시 지난 11일 공모가(5000원) 대비 10.6% 빠진 4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용선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회사형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주식과 같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다”며 “이에 중수익을 추구하는 실물시장의 투자자들을 리츠 시장으로 견인해 내는 일이야말로 리츠 시장 성장을 위한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리츠 연도별 상장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
- 잠실·반포 재건축 이주 시동 ···주변 전셋값 하락 멈추나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압박에 미뤄졌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잇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장 이달부터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2673가구)가 이주를 시작한다. 여전히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단지가 적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세 물건의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오르고 있다. 최근 주저앉았던 강남권 전셋값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잇단 관리처분 인가에 전세 수요↑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 변동률(전월 대비 기준)은 3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3월 -0.13%, 4월 -0.30%, 5월 -0.41%, 6월 -0.53% 등 점차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하락세가 뚜렷했던 곳은 송파구다.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3월 0.2% 내린 이후 △4월 -0.8% △5월 -1.02% △6월 -1.33% 등 5월 이후엔 1% 넘게 떨어졌다. 시세로 따지면 3.3㎡당 1600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전셋값을 끌어내린 것은 신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영향이 컸다. 송파구에선 올 연말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95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초구에서도 잠원동 신반포자이,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방배아트자이 등 3000가구 가량이 올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여기에 등장한 변수는 길게는 1년 가까이 미뤄졌던 송파·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송파구의 경우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1월에서 7월로, 잠실 진주아파트는 1월에서 10월로 늦췄다. 이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 주변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도 5월 예정이던 인가 시기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7월로, 방배13구역은 9월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로 각각 분산됐다. 한신4지구도 당초 3월에서 12월로 인가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맞춰 지난 2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지난 5일엔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가 각각 서초·송파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와 서초구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도 시가 조정한 대로 차례차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반등 시작한 반포 전세시장…송파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이미 이주관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지원센터 운영 등 이주 채비를 마쳐 이달 중 이주에 돌입한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활을 앞두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서둘렀던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의 경우 다음달 하순 총회를 열고 이주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등을 포함해 인근 전세 물량 등을 감안해 이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이미 아파트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반포동 J공인 관계자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이주로 주변 아파트 전세 문의도 늘고 그만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 기준으로 전셋값이 작년 말 3억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4억원대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1만가구에 가까운 헬리오시티가 버티고 있는 송파구는 지역마다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 진주아파트 인근에 있는 S공인 관계자는 “잠실 파크리오 전셋값이 한창 빠지다가 저렴하게 나왔던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진주아파트까지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가락동 한 공인중개사는 “문의는 꽤 있지만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전용면적 70㎡ 이하 크기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 데 비해 109㎡대는 물량이 꽤 있어 추가로 전셋값이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그간 서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공급 자체도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내렸다”며 “대거 이주가 시작되는 서초·송파구에서 전셋값이 오를 순 있겠지만 국지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묶인 인터넷은행···“인력 지키기도 버거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규제묶인 인터넷은행···“인력 지키기도 버거워”-“감정노동자보다 못한 나는 주식담당자입니다”-美 2000억달러 관세폭탄···中 ‘필요한 보복할 것’-제조업 일자리 12만6000명 급감△줌인-문대통령, 인도까지 가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 언급한 사연-중국 보복관세 피해···테슬라 상하이공장 설립-반쪽짜리 최임위···기업·민노총 빠진 채 내년 최저임금 정하나△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이번엔 풀리나-배수진 친 최종구 “시대가 바뀌었다···은산분리 재점검 시점”-은산분리 규제 쟁점 살표보니 “완화 필요” vs “사금고 될 것”-與 “이대로 두면 메기는 커녕 미꾸라지 역할도 못해”△G2 사상 최대 무역전쟁-美 메가톤급 관세폭탄에 허찔린 中-원화값, 하루새 4원 급락···자본유출 공포 커진다-한국정부 대책팀, 민관·협의체 가동···전략 바꾸나△내우외환 최악의 제조업-관세·파업 핵펀치에···車 산업 10년 후퇴할 판-일감부족 여전한데···조선업도 파업 돌입 초읽기-심야전기료 인상땐 24시간 돌리는 철강·석유화학 직격탄△‘욕받이’ IR담당자의 애환-주식카페엔 IR담당자 실명·연락처 떠돌아-‘참으라’만 되뇌는 IR실무가이드···매뉴얼 만들면 그뿐△정치-홍일표 VS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놓고 경선-트럼프 “김정은에 선물 준비”-민생법안·특활비···숙제 쌓인 국회-‘기무사 계엄령 문건’ 송영무도 조사 대상△경제-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10만명대···정책 방향 수정 불가피-수입맥주값 오를듯···“소주는 검토 안해”-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개발△금융-주52시간 근로, 고용보험 확대···보험사 ‘이중고’-우리은행, 연내 인도법인 전환 마무리-서민보호 필요한데···관치논란만 자초한 금감원△산업&기업-LGD, 한중 OLED 패널 생산라인 확대-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파격···혁신의견 국민 공모-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4차혁명 시대,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급증”-GS리테일, 미국 유기농기업에 330억 투자-중국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견제에 2년째 보조금 못 받는 기업들-SKT, AI 탁상용 등 ‘누구캔들’ 출시-5G 상용화 한다는데···5G폰 출시는 ‘글쎄’-LG전자, 프랑스 제조사 ‘위코’에 특허소송△소비자생활-대형마트·창고형마트 결합···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 가보니-前 SK네트웍스 패션브랜드 ‘한섬스타일’로 갈아입는다-오리온연구소 미래상품개발팀장 “건강한 단맛 2년반 걸려”-서울 특급호텔 “복날 몸보신하러 오세요”△오토&라이프-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마세라티 ‘뉴 기블리’-2세대 벨로스터 타보니 ‘야생마 같은 질주본능’△증권&마켓-ELS 투자할까···“지금이 적기” “아직은 위험”-中 ABCP 디폴트에 한국 증권사 간 소송전-외국인 6개월 연속 순매도 ‘먹구름’-“국내 시장 좁다” 토종 PEF 동남아 진출 잰걸음-신한알파리츠 25~27일 청약-국민연금 ‘적극적 경영참여’ 내년부터 시행-금호에이치티, BW 공모청약 흥행△문화-‘김비서’ 정경윤 원작자 “취미로 썼던 소설이 드라마로···”-BTS 정규3집 ‘미국서 가장 많이 팔린 피지컬 앨범’ 9위△스포츠-프랑스, 여러 피부색 뭉쳐 ‘아트사커’ 다시 그렸다-음바페, 매너는 낙제점-추신수 48경기 연속 출루···MLB 현역 최다 타이-호날두, 유벤투스에 새 둥지···이적료 1375억원 ‘역대3위’-반환점 돈 KPGA 투어···명승부 속출에 흥행△부동산-“달동네라도 부촌 옆은 안돼”…이상한 ‘도시재생 뉴딜’ 신청 기준-잠실·반포 재건축 이주 시동 ···주변 전셋값 하락 멈추나-서울공릉·고양행신 등 14곳 행복주택 내일부터 청약접수-조합원에 금품 제공하다 걸리면 시공권 박탈·과징금 폭탄△사회-여직원 유니폼 강요 관행 여전···탈코르셋 운동 확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0월까지 5호선 환승통로 폐쇄-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편입 확인-최규선, 징역 9년 확정 ‘430억 횡령’-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대포폰 추정 유심’ 다량 발견
- “하반기 전국 집값 0.3% 하락..수도권·지방 양극화 지속”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지방 집값 하락폭 확대로 전국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과 거래, 공급이 동반 하락하는 본격 조정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집값이 0.1% 오르겠지만, 지방은 0.8%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주산연은 올 상반기를 ‘정책 발아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국면기’로 진단하고, 하반기는 불안한 상승 압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도권 중심의 안정적 하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급 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아파트 전세가격의 하락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착륙 및 역전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산연은 또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전국 주택 가격 하락 수준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금에 대한 주거 불안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 주택 매매 거래는 지방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41만 건 정도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거래 물량을 고려할 경우 올해 약 85만건(2017년 약 95만 건 대비 약 10% 감소)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택 공급은 큰 폭의 물량 감소가 예산된다. 하반기 인허가 물량은 26만7000가구, 착공 21만8000가구, 분양 15만5000가구, 준공 34만5000가구 등 총 98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최대 50% 물량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은 하반기 주택시장 5대 영향 변수로 △대출 규제 △금리 △입주량 △가계 부채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입주 물량 급증 지역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서울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양극화가 강화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수도권의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부동산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방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금융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