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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등한 집값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 마포에 위치한,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A 아파트. 요즘 이 아파트의 30평대 매도 호가는 9억원 중후반대에 나온다.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2016년 이맘때만 해도 매매가는 5억원 초중반대였다.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릴 것도 없다. 겨우 두 달 전 거래가가 8억원이 채 안 됐다. 상승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미친 집값’이다.그러나 A 아파트의 전세 가격 기류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30평대 전세가 4억원 중반대에 나오는데,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다.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B씨는 “매매값과 전셋값이 의아할 정도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요즘 이례적인 부동산 광풍(狂風) 와중에도 공식적으로는 저물가 시대인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있다.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가 상승률 , 석달째 전체 상승률 밑돌아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식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상에서 자주 소비되는 460개 품목을 정하고, 그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소비자물가 흐름을 산출한다. 하지만 토지·아파트·주택·상가 등의 매매는 여기서 배제돼 있다. 일상에서는 “집도 결국 내 돈 들여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경제학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소비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전·월셋값 상승은 소비자 서비스의 하나인 주거비로 집계돼 포함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에 그치는, 다시 말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치(2.0%)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전월세 둔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 부문 상승률은 올해 4월 이후 1.7%→1.6%→1.4%→1.3%→1.2%로 하락세다. 2009년 12월(1.2%)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3%대였다. 특히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석달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거의 7년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둔화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했다. 월셋값 내림세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해 그 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전월세값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도 높다.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가 각각 49.6, 43.6이다. 두 품목의 비중이 각각 1위와 2위다. 전체 1000에 대한 비중인데, 이는 둘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재에서 10% 가까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문제는 ‘미친’ 부동산 시장 탓에 공식 물가가 뒤틀려질 가능성이다.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로 사회 전체가 호들갑이지만, 정작 지표 물가는 이를 ‘딴세상 얘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기대인플레이션율 1년반새 최고치 상승실제 가계의 물가 심리는 공식 통계와 괴리가 있다. 한은이 매달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공식 통계상 저물가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7년 2월 이후 1년반 만에 최고치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2.6%를 기록했다.지난달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기준값(100)을 훌쩍 넘는 143을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 CSI(98→109)가 한 달 새 11포인트 급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예상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 탓에 ‘물가 착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전까지는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간 괴리도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용어설명>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중요한 거시 통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이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 [국회 말말말]부동산대첩…野 “9.13, 완벽한 실패” vs 與 “보수정권서 폭등”
-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정치권이 요동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완벽한 실패”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반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또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김병준 “9.13, 완벽 실패” vs 손학규 “사과도 않고 또 대책?”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9.13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혹평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현아 의원은 “두더지잡기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잠시 스톱 되겠지만,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작년 8.2 대책 발표 때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었고 또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정동영 대표는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며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더 걷는게 대책이 되겠나”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여당, 김병준 ‘과거 어록’ 들고 반격… “부동산 불로소득 생각 그만” 경고도민주당도 야당들의 공세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참여당시 종부세 입안에 관여한 때의 발언을 가져와, ‘말바꾸기’ 행태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이 2005년 8.31 대책 발표 전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취지로 언급한 발언들이다.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반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단 것이지,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투기세력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시장에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정도 대책에도)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주 연속 최고치…1%대 처음 넘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둘째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1.20% 올라 KB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대를 넘었다. 8월27일 0.92% 오른 이후 3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은 0.35%, 수도권은 0.65%, 인천 제외 5개 광역시는 0.05% 올랐다. 기타지방은 0.08% 내렸다.서울·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1% 넘게 뛰었다. 강북구(1.79%), 구로구(1.79%), 노원구(1.78%), 과천(1.63%), 성남 분당구(1.61%), 도봉구(1.61%), 양천구(1.54%), 금천구(1.49%), 안양 만안구(1.44%), 성동구(1.44%) 순으로 올랐다. 반면 평택(-0.48%), 오산(-0.31%), 인천 연수구(-0.06%), 파주(-0.04%), 안산 단원구(-0.04%), 이천(-0.03%), 시흥(-0.03%) 등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3일에는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 서울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8월 둘째주 서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전국은 0.01%, 수도권은 0.05%, 5개 광역시는 0.01% 상승했으며 기타지방은 0.08%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0.40%), 중랑구(0.35%), 금천구(0.35%), 관악구(0.29%), 성남 중원구(0.25%), 과천(0.25%), 은평구(0.24%), 동작구(0.2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오산(-0.36%), 안산 단원구(-0.35%), 평택(-0.25%), 하남(-0.11%), 인천 연수구(-0.07%), 군포(-0.07%), 파주(-0.06%), 광명(-0.06%) 등은 전주 대비 내렸다.
- 경기 둔화發 '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변수는 가계빚
- 지난해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통화정책 목표치(2.0%)를 하회하더니, 이후 1%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출처=통계청[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 모드’로 갈까. 저(低)물가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나오면서, 연내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금리 조정, 물가 확인하며 진행해야”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은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경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한은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넘어서면 긴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한은은 2.0%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신 위원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저속’은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가계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그 조정 과정은 물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만큼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 위원의 이날 발언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는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추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의 확대 과정은 완만할 것”이라며 “동시에 잠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이라고 판단했다.중립 성향으로 평가됐던 신 위원이 ‘비둘기 색채’를 보이자,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0bp(1bp=0.01%포인트) 내린 1.893%에 마감했다.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9월29일(1.888%) 이후 처음 1.8%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9bp 떨어진 2.254%를 나타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고용 참사 지표에 신 위원의 발언까지 겹치다보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는 관측이 생겼다”고 했다.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변수는 가계부채…1년來 최대폭 증가다만 변수는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다. 한은이 흔히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곧 가계부채 급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대 폭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정부의 주담대 조이기도 약발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0호로, 전월(약 6000호)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 폭도 2조5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이 급증할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