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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아시아 넘어 세계 뉴트렌드 된 K콘텐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아시아 넘어 세계 뉴트렌드 된 K콘텐츠-9·13 대책후 강남 아파트값 첫 하락-건설·설비투자 곤두박질 탓 3분기 성장률 또 0.6% 그쳐-현대차, 3분기 최악 어닝쇼크-[사설]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 규제개혁-[사설]가정폭력 현주소 보여준 등촌동 살인사건△줌인&-제약사 한솥밥 먹던 CEO ‘뷰티 특허 전쟁’-7년 만에… 中 찾은 아베 ‘일대일로’ 협력 논의한다△증시, 브레이크 없는 추락-거센 외풍에도 실적전망도 먹구름… ‘내우외환’ 코스피, 바닥은 어디-애플 실적발표, 내달 1일은… 또 운명의 날-4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에 실망한 시장… 네이버株 6.3%↓ △경제·종합-성장 열쇠는 결국 기업투자… 정부 돈 쏟아붓기론 역부족-“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위고하 막론 엄벌”-사람까지 구별하는 ‘로봇 크레인’… 아시아 ‘허브항’의 꿈 이뤄줄 것-‘丙 이용해 乙에 갑질’ 롯데건설 조사키로△세계의 눈·귀 사로잡은 K콘텐츠-코리안 인베이전… 세계인들, BTS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서에 주목하고-K콘텐츠 인기에… 한국계 주연 캐스팅 잇따라-“BTS 노래 가사 알고 싶어요”… 한글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움츠러든 서울 주택시장-“호가 크게 낮춰도 콧방귀”… 8·2대책 때보다 시장 침체 길어질 듯-내달 기준 금리 인상 땐 투자심리 더 위축될 듯-집값 약세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 행진△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44m 초대형 바람개비 소음 걱정했더니… 철썩철썩 파도소리만 들리네-“해상풍력이 관광명소로… 도입 망설이는 마을에 강추”-“2030년, 제주도엔 전기차만 달릴 겁니다”△정치-“사법농단 근절” 여야 4당 뭉쳤지만… 한국당 설득이 관건-문턱 높고 처리과정 어려워… 국민 외면 받는 ‘국회청원’-68년 만에 빛본 인식표… “박재권 이등중사, 귀환 신고합니다”-文대통령 “경찰 정신의 뿌리는 임시정부·김구”-통일부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해제 사실 아냐”△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어디에 돈 쓰는지 상시 감사”-“공공성 강화 환영… 당장 내년 대책 빠져 아쉬워”-“국가가 사립유치원 버린셈… 폐원 속출할 것”△금융-정부 “마케팅비 줄여 원가 낮춰라”… 카드사 “영업력·순이익 악화 불보듯”-주주 의결권 행사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0만원 전달-바쁠땐 사이렌모드… 삼성카드, 칼퇴근 부르는 탁상시계 판매△산업&기업-현대차 영업이익 76% 후진 ‘빅 쇼크’-포스코, 청년인재 5500명 키운다-영업이익 6조 돌파… SK하이닉스 신기록 행진-코오롱, 獨바스프와 ‘첨단 소재’ 동맹-LG전자 가전·TV 쌍끌이… 3분기 매출 ‘역대 최대’△산업·소비자생활-中 수출길 막혀도… 韓 게임사, 日 엄지족 사로잡고 ‘방긋’-놀부·월향 손잡고… ‘북한식 집밥 맛보러 오세요’-日 ‘산토리’ 한국법인 설립… 위스키 포함 주류 17종 판매-패선 이어 인테리어·푸드까지 총망라… ‘스타일 플랫폼’ 변신△중소기업·벤처-‘삼한사미’ 예보에… 중견가전社 공기청정기 ‘겨울특수’ 노린다-캠시스·마스타자동차, 내년 초소형 전기차 출시-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3개월만에 하락세 전환-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보일러’ 시장 커진다△증권&마켓-‘개미는 한겨울’… 이달 집중매수 5개 종목 주가 20% 하락-한달새 아일랜드 빌딩 2개 인수… 하나금투, 부동산투자 물만났다-우량株도 와르르… 하루새 465개 종목 ‘무더기 신저가’-사학연금, 블라인드형 사모펀드에 2000억 출자△보험특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댄 보험료 납입 전액 면제-표준형 대비 최대 30% 저렴… 보험료 인상 없이 쭉~-‘알츠하이머·파킨슨병’ 중증치매 땐 최대 1억 보장-사업장에 ‘소화기’ 갖추면 보험료 깎아드립니다-단계별 당뇨 진단비 보장… 합병증도 걱정마세요-근로자 5명만 넘어도 ‘18종 특약’ 단체보장 가입-아토피·유치치료까지 OK… 자녀 건강 챙기세요-제휴병원 1600곳… 반려견만 만 20세까지 의료비 보장-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입원·수술 보장-사망보장에 20년간 생활자금 매년 자동 지급… ‘환급률 업계 최고’-유방암·자궁암도 주요 암과 똑같이 보험금 지급-보장 제외됐던 뇌혈관… 심장질환도 걱정 ‘뚝’-생전에 ‘생활자금·의료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나이·건강따라 맞춤 구성… 당뇨·중증치매도 보장-펀드운용으로 안정적인 학자금 마련하세요-최대 100세까지 생활자금·사망보장 ‘노후 든든’ -담배 끊고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 최대 10%’ 할인△여행-골목길 거닐다… 시간을 되감다-힐링·스릴·상쾌… 에버랜드 3色 단풍△스포츠 -투수 교체 ‘악수’… 류현진도 다저스도 울었다-로맥vs박병호… 이번엔 홈런왕 승부 내자-유효슈팅 3개… 손흥민 다시 감 잡았나-홀인원보다 160배 어려운데… 홀대 받는 알바트로스-자존심 구긴 FC서울… 2부리그 강등 위기△사람&나눔-47년간 모인 3231억원… 이공계 인재육성에 큰 힘-삼성 ‘빅스비’ 개발 일등공신 “스마트타운, LG와 만들겠다”-미래에셋대우 사회적책임委 출범…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투명성 높여-닷워치, 시청각장애인 ‘설리번 선생님’ 되길…-에스원·성균관大 정보통신대, IOT 보안서비스 개발 손잡아△오피니언-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방문의 전제조건-장관없는… 반쪽짜리 환경부 국감-軍 장교교육, 국방 개혁에 첫 단추△부동산-‘완판 행진’ 단독주택용지, 수도권서 연내 265필지 풀린다-강동구 고덕복합단지 명칭 ‘고덕 비즈밸리’ 로 불러요.-충북은 ‘태양관’ 경북은 ‘자동차’… 혁신도시 개발 밑그림 그려졌다-“연 수익률 5.5% 5년 보장” 별내역 상가 눈길△사회-하루에 고작 20명 타는 한강수산택시… 애물단지로 ‘표류’-‘황제 보석’ 이호진 2심만 세 번째-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가시밭길’ 예고-‘100억 수입 비리’ 최유정,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2018.10.25 I 권오석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 [마켓인]“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 증권사 수익성 추이(단위: 억원·%, 이미지: NICE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향 조정을 겪자 증권사 수익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는 수익성 저하를 야기해 증권사 신용도 주요 지표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상승으로 한국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채권평가손실 우려도 제기된다.이동선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5일 “증권산업은 외부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수익 변동성과 주가연계증권(ELS)·우발채무 등 위험부담 확대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NICE신평은 증권업 신용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증권업황 저하를 꼽았다.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분쟁 심화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지수 하락 시 거래대금 감소와 신용공여 감소를 동반해 주요 수익원인 이자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ELS 상환이 지연될 경우 파생결합증권 관련 이익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사들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실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보유 채권 규모는 약 193조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공식화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 평가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시중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기 안전성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금리 역전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가 줄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올해 연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 증권업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수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이면 거래대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지속과 무역분쟁 장기화로 투자심리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주식 거래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사 재무안정성 저하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 발행이 늘고 내부 리스크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관련 리스크는 감소되는 추세지만 H지수(홍콩항셍지수) 발행이 올해 비중이 올해 상반기 75% 가량으로 급증한 점이 부담이다. 그는 “H지수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증권사들의 대형화 추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발채무도 리스크 요인이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2015년 20조원에서 현재 30조원까지 늘었다. 특히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과 유상증자로 투자여력이 확대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우발채무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대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70% 수준에 달해 우발채무 현실화 시 자산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10.25 I 이명철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 [마켓인]“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 증권사 수익성 추이(단위: 억원·%, 이미지: NICE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향 조정을 겪자 증권사 수익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는 수익성 저하를 야기해 증권사 신용도 주요 지표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상승으로 한국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채권평가손실 우려도 제기된다.이동선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5일 “증권산업은 외부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수익 변동성과 주가연계증권(ELS)·우발채무 등 위험부담 확대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NICE신평은 증권업 신용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증권업황 저하를 꼽았다.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분쟁 심화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지수 하락 시 거래대금 감소와 신용공여 감소를 동반해 주요 수익원인 이자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ELS 상환이 지연될 경우 파생결합증권 관련 이익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사들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실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보유 채권 규모는 약 193조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공식화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 평가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시중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기 안전성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금리 역전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가 줄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올해 연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 증권업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수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이면 거래대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지속과 무역분쟁 장기화로 투자심리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주식 거래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사 재무안정성 저하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 발행이 늘고 내부 리스크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관련 리스크는 감소되는 추세지만 H지수(홍콩항셍지수) 발행이 올해 비중이 올해 상반기 75% 가량으로 급증한 점이 부담이다. 그는 “H지수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증권사들의 대형화 추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발채무도 리스크 요인이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2015년 20조원에서 현재 30조원까지 늘었다. 특히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과 유상증자로 투자여력이 확대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우발채무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대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70% 수준에 달해 우발채무 현실화 시 자산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10.25 I 이명철 기자
강남 집값 15주만에 하락..서울 매매가 상승폭 7주째 둔화
  • 강남 집값 15주만에 하락..서울 매매가 상승폭 7주째 둔화
  • 서울 및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 집값이 지난 7월 둘째주 이후 15주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로는 6주만이다. 이 여파로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은 7주째 둔화했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10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랐다. 전주(0.05%) 대비 0.02%포인트 축소된 수치다.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아 9·13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가 0.04% 떨어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0.02%씩 하락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3개월여만에, 서초구는 4개월여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3구는 9·13 대책과 9·21 공급대책 영향으로 호가 하락세가 확산되고 매물이 소폭 누적되면서 하락 전환했다”며 “마포·은평·서대문·도봉·노원구 등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와중에도 종로·중구는 중소형 아파트와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주상복합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성동·광진·영등포구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구별로 보면 종로(0.16%)·마포(0.15%)·성동(0.11%)·영등포(0.11%)·도봉구(0.11%) 등에서 전셋값이 많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셋값이 5주 연속 제자리걸음하던 종로구는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6주만에 상승 전환했다”며 “영등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구로구(0.06%)는 지하철 접근성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강남·송파구는 연말 9510가구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격 상승폭이 0.01%로 안정세를 보였고 서초구는 ‘노후단지 하락·외곽 신축 상승’이 함께 나타나며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10.25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신동빈 회장, 내년에만 사상 최대 12조 푼다-손태승 행장, 중소건설사 중동 진출 해결사로-車부품업계 “긴급자금 지원 없으면 절반이상 문닫을 판”-[사설]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사설]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줌인&-연일 으름장 놓는 VS 자력갱생 외치는 시진핑-美 빠진 CPTPP 내년 1월 발효…日 자동차 경쟁력 높아져-“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코스피 또 패닉…2100선 위태-新세계질서 충격파에 韓증시 흔들…美 중간선거가 ‘오아시스’ 될까-투자예탁금 연중 최저…증시서 돈 빼는 투자자들-‘하락’에 베팅하는 기관…‘반등’에 희망 거는 개미△車부품사 ‘3조 지원’ SOS-중견 1차 협력사까지 자금난…“은행 대출·만기연장 문턱 낮춰달라”-금리 우대 포함…車부품 없계 ‘특별지원금’ 검토-“구조조정펀드 투입, 중소 부품사 M&A로 덩치 키워야”△롯데 투자·고용 ‘신바람’-“어려울수록 통 큰 투자로 기업가치 제고” 신동빈, 유통·화학 미래먹거리에 다 건다-롯데카드 매각 결정…금융계열사 정리 ‘신호탄’△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2018 국정감사-‘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 비판에…국민연금 “주식 신규 대여 중단”-“국회에 미루지 마라” vs “국회가 최종 결정을”-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정치-대회 ‘속도 조절’ 나선 美…北, 김여정 보내 트럼프에 ‘친서 외교’할까-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野 ‘순서가 틀렸다“-한국당 침몰이 ‘경제민주화’ 슬로건 탓?…“실천 안한 게 문제”△경제-‘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 실험…노·사·정 머리 맞댄다-근로자 10명 중 4명 월급 200만원 미만-‘경제 신호등’ 잠재성장률 뚝…일본 저성장 조짐-김동연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호무역 극복”△금융-이자장사 오명 벗고…CIM 히주는 금융사-“농협카드, 인적 전문성 높여라”, “캐피탈, 리스크 관리 강화하라”-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이자 66% 넘어△산업&기업-‘삼성 출신’ 박근희 전면에 내세워…이재현 ‘그레이트 CJ’ 속도-中 건설경기 호황에 韓 굴착기 으랏차차-삼성 ‘사막의 다보스’ FII서 미래기술 뽐낸다-포스코 3분기 영업익 1.5조…7년 만에 최대-LG화학, 中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기공△산업-‘전봇대 점용료’ 오르나…통신·유료방송사 반발-SKT ‘IoT로 건물 내 화재위치 포착’-‘5개의 눈’ 달린 V40 씽큐폰…내달 ‘펜타샷’ 도입△소비자 생활-스무살 참이슬이 ‘두꺼비 왕관’ 썼어요-‘후’가 효자…LG생건 사상 최대 실적△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할수록·퍼스트무버는 돋보이죠”-기온 뚝…유럽산 구스다운 인기 쑥△성공異야기-PB 상품서 시작…아트 덧입은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도 반했죠-“공들이 베스트셀러 하나열 브랜드보다 낫다”△증권&마켓-흔들리는 亞증시에…3분기 ELS 조기상환 64% ‘뚝’-‘깜짝 실적’ SK머티리얼즈 4일새 8%↑…“더 오를 것”△증권-‘혁신기업 마중물’ 성장펀드 운용사, 추가 지금 모집 순항-국내 투자자, 3분기 美아마존 주식 가장 많이 사들여-거래소 “삼성전자 코스피200지수 비중 30%로 제한 추진”△BOOK-죽어라 일만 하는 ‘일벌레’ 저무는 하루 ‘나’를 찾다-‘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스타 BTS 만들어△스포츠-원정 부담, 낯선 구장, 추운 날씨…류현진 ‘3재’ 던져라-내년 BMW 챔피언십, 이 선수들 못 볼 수도…-고진영, LPGA서 신인상 恨 풀었다.△사람&나눔-“싸이월드 엔지니어 경험은 자산…블록체인 주도 자신있어”-NCT127 “美빌보드200‘ 86위로 입성…K팝 보이그룹 역대 두 번째 최고 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 피카소가 질투한 자코메티-데스크의 눈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부동산-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임대주택 등록 때 세압자 계약갱신시 ‘5% 상한’ 적용 △사회-‘미용업계 1위’ 성공신화 쓴 강윤선 대표의 갑질 논란-가짜뉴스 만드는 엉터리 국감-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도 무산
2018.10.23 I 임정우 기자
서울 집값 상승에...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서울 집값 상승에...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 해지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과거 주택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던 가입자들이 ‘탈퇴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1788명 중 493명이 해지했다. 해지율이 27.6%로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 것이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이러한 주택연금의 중도 해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의 이유로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중도 해지 신청은 서울 외에 경기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다. 경기도의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 2016년 288건에서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과천, 성남, 광명 등 경기지역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 건수가 지난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중도 해지가 늘어나면 소비자들로서도 손해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를 고스란히 날리기 때문이다.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3 I 박민 기자
11월 광고시장, 보합세..의류·신발 증가 예상
  • 11월 광고시장, 보합세..의류·신발 증가 예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국내 광고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는 ‘KAI 지수’에 따르면 2018년 11월 종합 KAI는 102.2(전년동월 대비 종합 KAI는 94.1)로 전월과 비슷한 보합세로 전망한 광고주가 많았다. 최근 3년간 11월 종합광고경기는 다음해 1월까지 이어지는 비수기의 시작으로 전월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년동월 대비 익월 전망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TV(90.5)와 케이블TV(91.4)의 지수가 낮은 수준이었다.◇온라인-모바일을 제외한 전매체 보합세 전망매체별 KAI지수를 살펴보면 지상파TV 95.8, 케이블TV 100.2 종합편성TV 99.1, 라디오 96.9, 신문 96.7, 온라인-모바일 109.9로 조사됐다. 전년동월 대비 매체별 KAI지수는 지상파TV 90.5, 케이블TV 91.4, 종합편성TV 92.1, 라디오 93.0, 신문 94.1, 온라인-모바일 112.3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KAI 지수의 특이사항으로 지난달에 이어 아웃도어 의류 광고주를 중심으로 한“의류 및 신발”과 출판광고주 위주의“신문서적 및 문구류”업종을 중심으로 지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상파TV 광고비 집행을 늘릴 것으로 응답한 업종은“의류 및 신발(117.6)”과“주택·수도·전기·연료(105.9)”업종이며, 온라인-모바일 매체도“신문서적 및 문구류(150.0)”와“의류 및 신발(129.4)”업종이 광고비를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 ◇대형광고주 중심으로 광고비 증가 예상사업체 규모별 전망지수를 살펴보면,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중심으로 소형광고주(107.1)과 중형광고주(103.8)의 광고비 증가세가 예상된다.11월 KAI 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주류 소비트렌드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광고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주류소비 변화는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집에서 마시는 주류로는 맥주류(87.8%), 소주류(52.6%) 막걸리(탁주류)(24.8%)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맥주 브랜드는 카스(32.6%), 칭따오(24.8%), 아사히(23.9%), 하이네켄(23.7%) 순이며, 선호하는 소주 브랜드는 참이슬(56.7%),처음처럼(39.9%), 좋은 데이(15.6%) 순이었다. 주류 브랜드 선택시 영향 미친 채널은 지상파TV(59.0%), 주변의 추천(40.2%), 케이블/종편TV(33.1%) 순으로 나타났다.올해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광고경기전망지수(KAI)는 광고비 계층별주요 1,000대 사업체를 대상으로 웹조사 패널을 구축해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달 주요 광고매체별 광고비 증감여부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해당 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이 된다. 또한, 종합지수는 각 매체별 지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값이 아니고 매체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총광고비의 증감여부를 물어본 것이다.
2018.10.23 I 김현아 기자
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
  • 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광주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 들어서 지방 5대 광역시(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남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그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었던 게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빠르게 치솟는 상승세를 타고 광주 남구의 한 특정 아파트는 불과 7개월만에 3억~4억원씩 가격이 폭주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自轉去來)’ 의혹까지 받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산·울산은 집값 하락했는데…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84%나 뛰었다. 이는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4.04% 올랐고, 대전은 2.1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울산과 부산과 각각 3.21%, 1.23% 하락했다.광주 아파트값 급등세는 명문 학군이 몰려 있어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 내 인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끌고 있다. 2년 전 입주한 봉선동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아파트는 올해 1월 전용면적 84㎡짜리가 4억 3000만원에 팔린 것을 시작으로 4월 6억 37000만원, 6월 7억 4000만원, 8월 8억 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단지 인근 ‘한국아델리움 3차’ 아파트(2014년 입주) 전용 84㎡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5억7000만~6억1000만원에 팔렸는데 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8월에는 8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이 단지 15층짜리 아파트는 9억 9000만원에 팔리면서 불과 7개월 만에 4억원 넘게 가격이 폭주했다. 봉선동 A공인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에 위치한 집으로 층고도 일반 세대에 비해 높고, 테라스도 있어 비싸게 팔린 것 같다”며 “이 단지뿐 아니라 올 들어 봉선동 일대 아파트 대부분이 수억원씩 올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 지역이 그간 공급 물량이 적어 ‘새 아파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최근 노후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집값이 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일대 단지들도 ‘갭 메우기’ 차원에서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서둘러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광주에서 입주한 물량는 올해 6197가구를 포함해 2만 8763가구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6만 2965가구, 부산 5만 8901가구 등으로 이와 비교하면 광주는 새 아파트 물량이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자 ‘규제 청정지역’인 광주에 외부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봉선동 아파트 10건 중 1건 거래 취소일각에서는 광주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일부 거래 물건 중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취소해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을 말한다.실제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봉선동의 주요 아파트에서 거래된 10건 중 1건 이상의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까지 낸 뒤 잔금 직전에 아파트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그간 광주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지역으로 가격 상승의 원동력은 충분했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새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일부 투기적 수요에 의해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값 급등세와 함께 자전거래 의혹까지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를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23 I 박민 기자
“호가 낮춰도 매수자가 없어요”...분위기 확 바뀐 서울 주택 시장
  • “호가 낮춰도 매수자가 없어요”...분위기 확 바뀐 서울 주택 시장
  •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걸린 아파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주택 시장이 지난 9·13대책 이후 눈치보기 장세가 짙어지고 있다.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뚝 끊겼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21일 현지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초 19억원을 넘어섰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이날 18억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84㎡가 최고 18억3000만원에 팔렸지만,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18억원 선에 머물고 있다.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호가는 17억∼18억원 선으로, 9·13 대책 전보다 1억원 이상 떨어졌다. 9월 실거래가는 18억∼18억5000만원이었다.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중개업소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 유인성 매물도 있다”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을 제외하곤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는데 그치며, 전주 상승률(0.05%)보다 축소됐다.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3%, 0.06%에서 각각 0.01%로 둔화했고, 서초구는 0.04%에서 0.03%로 강동구는 0.08%에서 0.06%로 오름폭이 줄었다.강북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용산, 마포 등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 급매물 중에는 13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낮춘 ‘특급매’ 매물도 나왔다. 기존 호가에서 1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지만,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여전히 15억원이 넘는 매물도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론이 나왔을 당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소화가 됐던 용산지역 아파트는 이달 셋째 주 상승률은 6월 4일(0.00%) 이후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다. 정부의 현장단속 첫 번째 타깃이었던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다가 최근 14억5000만원까지 물러났다.그동안 비교적 오름폭이 작았던 지역에서는 호가를 소폭 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도봉·강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0.08%로 서울 전체 평균(0.05%)보다 높았다. 일부 지역은 호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8.10.21 I 박민 기자
9·13 대책 이후 잠잠해진 목동 아파트값 소폭 상승
  • [주간 실거래가]9·13 대책 이후 잠잠해진 목동 아파트값 소폭 상승
  •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거래금액도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55건이다. 평균 거래금액은 6억1203만원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79.47㎡가 16억5000만원(6층)에 팔렸다. 거래가격은 8~9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1층과 2층 물건이 각각 16억5000만원에 팔린 적이 있고 8월에도 15억8000만~17억원에 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3단지 아파트 전용 70.73㎡는 8억5700만원(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8월 체결된 9건의 매매거래 가격이 낮게는 8억3000만원(4층)에서 높게는 10억1500만원(6층)까지 형성됐다. 층수를 감안하면 9·13 대책 이전보다 소폭 오른 셈이다.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아파트 전용 72.52㎡는 7억9000만원(13층)에 팔렸다. 지난달 초 23층 물건이 같은 금액에 거래된 바 있다.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단지 전용 114.84㎡는 4억1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9월 초 같은 층이 4억3500만원에 팔리는 등 9월 거래가격은 4억3500만~4억9000만원에 형성됐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59.91㎡는 6억6700만원(5층)에 팔렸다. 지난 8월에 같은 5층 물건이 팔린 가격과 같다. 9·13 대책 직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2018.10.21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0.13%…8·27 대책 이전 수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0.13%…8·27 대책 이전 수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세금부터 대출까지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특히 서울에선 영등포와 동작, 강북, 도봉, 성동 등 일부 자치구 아파트값이 보합권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0.03% 낮아졌을 뿐 아니라 8·27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 상승 폭도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08% 절반가량 둔화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8월 말 들어 아파트값이 빠르게 올랐던 데 대한 부담이 큰 데다 향후 집값 움직임을 보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수요자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매매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도 매도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아직 눈에 띄진 않아 당분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집값 하락 전환을 결정지을 변수로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과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꼽혔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3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 0.28% △구로 0.27% △노원 0.24% △관악 0.23% 등도 올랐지만 강북·도봉·동작·성동·영등포 등 5개 구는 이번주 들어 보합권으로 전환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17%)과 산본(0.15%), 광교(0.14%)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0.08%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의왕(0.17%)과 구리(0.16%), 광명·남양주(0.14%) 등이 오르며 0.04% 올랐다. 다만 안성(-0.10%)·안산(-0.05%)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전셋값 상승세도 주춤하다. 서울에서 관악(0.15%), 마포·종로(0.10%), 구로(0.09%) 등이 오르며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0.03%에 그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에서도 전셋값이 보합에 머물렀다. 신도시에서 광교(0.06%)와 분당(0.03%), 위례(0.02%)는 오른 반면 산본(-0.08%)과 평촌(-0.03%), 동탄(-0.01%) 등이 내렸다.
2018.10.20 I 경계영 기자
“집값 전망, 전세價 반드시 확인하라”
  • [웰스투어2018]“집값 전망, 전세價 반드시 확인하라”
  •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가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부산=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투자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인지 알고 싶을 때에는 전세가(價)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이란 강연을 통해 “전세가는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로, 전세가가 수년간 변동이 없거나 꾸준히 하락하는 지역은 결국 실(實)거주 수요가 없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대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매매가는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을 경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꼭 파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가격은 전세가를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꼽고 싶을 땐 전세가 동향을 살펴야 하는데,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반등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특히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창원·울산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향후 2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악재라는 판단이다.9·13 대책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전망박 대표는 특히 “모든 투자의 시작은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방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내 집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까닭에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화폐가치 하락을 수반하는 ‘상시 인플레이션’ 국가여서 하락한 돈 가치를 헷지하고자 부동자금이 실물로 옮겨 붙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박 대표는 지난 2010~2012년 꾸준히 거래된 아파트가 ‘안전자산’인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전세가를 파악한 후 담보인정비율(LTV)을 분석하라고 조언했다. 1주택자 이상이라면 추가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라고도 충고했다. 부동산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시세차익이 아닌 ‘양도소득세’라고 분석했다.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좋은 투자처라고 꼽협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은 물론 각급 광역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 두고 입주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대인 역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하는 중도금 대출에도 자유롭다. 적은 자금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박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인천, 의왕, 군포시를 추천했다. 다만 동탄·미사 등 비(非)산단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박 대표는 “부동산 투자의 출발은 거시경제 공부이며, 정부 정책은 늘 오락가락해 정책 방향이 ‘맞다 틀리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규제하고 어디를 푸는지 대응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옳다”면서 “부동산은 곧 세금 문제와 얽히므로 세금 관련 공부도 병행하라”고 권했다.
2018.10.19 I 박일경 기자
  • [2018국감]집값 많이 오른 '강남3구'보다 인천 건보료 더 많이 오른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선언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 등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 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과 대전, 부산, 광주, 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 급등할 전망이다. 평균 3만1113원이 인상되는 수치다. 대전집값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 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25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손꼽히는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탓”이라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 촘촘하게 나뉜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 두 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으나 공시지가가 현실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19 I 함정선 기자
서울 자치구 25개 중 9개, 매입임대주택 공급 '0'
  • [2018국감]서울 자치구 25개 중 9개, 매입임대주택 공급 '0'
  • 자료=김상훈 의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사들여 서민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가 25개 가운데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8일 서울시에서 받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매입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 기준 총 1만1721호 공급했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혹은 신규 주택을 사들여 조건을 갖춘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에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그 수는 2014년 1689호, 2015년 1762호, 2016년 2822호, 지난해 1786호 등 수준이었다가 올해 10월까지 3662호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매입 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는 2014년 8개 구에서 2015~16년 각 6개 구, 2017년 4개 구로 줄었다가 올해 9개 구로 다시 늘었다. 올해 매입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구는 강북·강서·마포·성동·용산·종로·중·중랑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26.6%를 기록했다. 2014~17년 평균 10% 초반대에 머물다가 올해 들어 53.9%로 껑충 뛰면서다. 아울러 시는 같은 기간 주택 매입 예산비용으로 1조5806억원을 배정했지만 762억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매입 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주택 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연도에 주택 재건축사업이 없거나 매도 수요에 따른 사들인 다가구·다세대·원룸이 없어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었다”며 “강남 3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에서 인수한 임대주택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원룸은 7880호로 이 가운데 강남 3구는 726호, 다른 자치구는 7154호였다”고 부연했다.
2018.10.18 I 경계영 기자
대전 집값 '껑충'..분양호조·학군 장점에 서구·유성구 수요↑
  • 대전 집값 '껑충'..분양호조·학군 장점에 서구·유성구 수요↑
  • 10월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방 집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집값이 급등했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주(10월 15일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뛰었다. 전주(0.04%)보다 10배가량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고 상승률이다.감정원 관계자는 “도안동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등 신규 분양시장 호조와 우수한 학군 등으로 인해 서구(0.91%), 유성구(0.49%)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며 “매물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나머지 지방 광역시 집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둔화했다.대구(0.14%)와 광주(0.12%)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주보다는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둔화했고 울산(-0.29%)과 부산(-0.06%)은 낙폭이 0.02%포인트, 0.01%포인트씩 확대됐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 침체 및 신규공급 증가로 인해 노후아파트 중심으로 북구(-0.38%), 동구(-0.37%)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전세가격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많이 뛰었다. 전주(0.50%)보다 0.19%포인트 상승폭이 커져 0.69%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3생활권과 다정·고운동 신규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고 BRT 및 정부청사 인근의 가을이사철 수요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10월3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8.10.18 I 성문재 기자
뜨겁던 용산도 넉달만에 보합..서울 집값 상승률 6주째 둔화
  • 뜨겁던 용산도 넉달만에 보합..서울 집값 상승률 6주째 둔화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이 6주째 둔화했다. 지난 여름 뜨거운 상승세를 나타냈던 용산구가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합세를 나타냈다. 용산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제자리걸음한 건 지난 6월 첫째주 이후 4개월여만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주(10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상승폭이 전주(0.07%) 대비 0.02%포인트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및 개발호재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9·13 대책과 9·21 공급대책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보합 또는 하락 혼조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종로구(0.15%), 금천구(0.14%), 구로구(0.1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금천구, 구로구 등에서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22개구는 모두 상승폭이 0.10%를 밑돌았다. 하락 전환한 구는 없었지만 용산구(0.00%)는 19주만에 제자리걸음했다.강남구와 송파구는 0.01%, 서초구는 0.03% 오르는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미쳤다. 강동구는 0.06% 올랐다.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줄었고 그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돼 가격이 떨어진 매물에도 관망세가 나타났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울 전세시장 상승폭도 축소됐다. 전주(0.03%) 대비 0.01%포인트 낮은 0.02% 상승에 그쳤다.성동구(0.14%)는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및 매물 부족으로, 강동구(0.08%)는 역세권이나 학군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송파·양천·강서·중구는 보합 전환했다. 용산구(-0.04%), 서대문구(-0.02%)는 매물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로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0.01%)는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졌다.
2018.10.18 I 성문재 기자
이주열 "금융안정에 유의할 단계 가까워졌다"
  • [일문일답]이주열 "금융안정에 유의할 단계 가까워졌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 목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 등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한은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존에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시장에 팽배하게 나오면서 11월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11월이 되면 지금보다 금리를 인상하기에 어떤 측면에서 적합해지나.△이번 전망에서 성장 전망치가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다.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11월이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인은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새는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경제의 성장이라든가 물가 등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고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한미 금리차의 경우 올해 11월에도 동결하면 연말에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로 확대된다. 그 경우 금융시장 영향은.△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00bp(1bp=0.01%포인트) 벌어지면 금융시장 괜찮겠느냐는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냐는 것이 있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 주가도 동반 급락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금융불안 겪는 국가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그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행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늘 유념하고 있다. 다만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한가.△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11월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갈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조나 스탠스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금융상황은 어떤지 보고 판단한다.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최근)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 할 때 유념을 해야 겠다. 그게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또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 예를 들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이 병행돼야 해소된다.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과 놓고 판단해나갈 것이다.-채권자금이 지난달 순유출됐다. 추세로 이어질지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나.△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이,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감소 전환했다. 9월달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있고,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됐던 점이 있다.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라든가 해서 4분기에는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국의 투자국의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가 소위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쳐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 투자행태가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이를 경기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낮춘 것은) 2분기 실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5월부터 금융불균형의 누적에 대해 언급했다. 여러 차례 언급했고, 금리 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 건지 궁금하다.△사실상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계부채도 정부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야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으로 봤을 때, 국내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통계청이 지난해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정점 이후에 올린 것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기조가 유효한가.△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경기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통계청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그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또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히’ 단어가 삭제됐다. 다음달 인상 신호인가. 또,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 단어가 금리인상의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돼왔는데, 이 단어가 삭제된 게 인상기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지고 견실히가 수정됐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수준도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긴 한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신중히라는 말의 경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것이 아니다. 잠재 수준의 성장세,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와 같은 것들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말했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한은법 1장 1절 목적조항에 물가안정 명시돼 있다.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수준이라면, 금융안정과 성장지원 중 어떤게 중심인가.△한은법보면 물가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 취지에 담겨있다. 경기와 물가를 늘 본다고 말씀 드렸다. 그 안정이 바탕된 위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은법상 부여된 책무가 저희 스탠스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그런데 물가안정됐을때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먼저고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적절하다. 성장과 금융안정 서로 연계되어있다 아주 경직적으로 할수 없고 그때 상황에 맞게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봐야 한다.) 지금 현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한다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둬야겠다. 금융불균형이 돌고돌아 결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오늘 새벽에 재무부가 교역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총재의 논평을 듣고 싶다.△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길 중국 또는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은도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위해 금리인상을 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때 주택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하락하는 것인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느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효과가 있나.△통화정책에 있어서 자산가격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 즉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가령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다. 주택가격의 동향을 통화정책시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고, 금리인상 시기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7%로 수정됐다. 올해 올린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인가. IMF나 민간연구소 전망은 2.7%보다 낮은데, 이 정도라도 필요시 인상할 수 있나.△2.7%가 잠재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다른 기관은 더 낮게 보기도 하지만, 2.7% 성장의 평가는 오후에 설명하겠다.-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잠재 수준 성장률 언급했다. 한은이 제시하는 잠재성장률이 2.8~2.9%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잠재성장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조금 더 낮게 볼 필요가 있나.△공식적으로 볼 때 2.8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했다. 이는 2010~2016년까지의 평균 개념이다. 이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후에 하겠다.-내년 2.7%인데, 올해도 성장률 전망이 하향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나.△2.7% 하회해도 금리 올릴 수 있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연관이 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온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가 되면 금리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당시의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향후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 변수 중에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하나는 뭔가.△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으로 금융안정 고려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즉 물가와 경기상황을 무엇보다 보고, 신중이라는 표현을 뺄 때, 전제조건에 따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전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나.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신중히라는 것을 뺐다. 금융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다. -통방 문구를 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 물가 목표치인 2.0%까지 상당 기간 못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가.△지난달까지는, 쭉 올라가서 목표수준 근접할 거라고 했다. 그 때는 물가가 1% 초중반일 때다. 지금은 중반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문구를 바꾼 것이다.-여전히 시장에서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다. 그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가겠다고 말해왔다. 두 번 정도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인가.△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판단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팩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올렸을 때, 완화적이냐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 2회를 인상한다면 그 때의 경제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냐를 봐야 한다.
2018.10.18 I 김정현 기자
전세 선호하는 집주인…월세 비중 근 4년 만에 40% 밑돌아
  • 전세 선호하는 집주인…월세 비중 근 4년 만에 40% 밑돌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임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 4년 만에 40% 밑으로 떨어졌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나 신규 입주단지 전세계약 등으로 전세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 대비 1.1%포인트, 전월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4년 12월 38.2%를 기록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다시 40%를 하회했다. 2015~2016년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았지만 새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전세 끼고 집 사는 수요가 늘면서 다시 전세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올해 1월 42.5%였던 월세 비중은 40%대에서 머물다 7~8월 41%로 회복되는 듯 했지만 9월 39%로 떨어졌다. 여기에 입주물량이 상당했던 것도 월세 비중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아파트는 11만105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단지 입주할 때 보통 잔금 치르고 중도금 대출 갚기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때문에 전세비중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국토부]
2018.10.18 I 권소현 기자
집값 전망 매번 틀리는 한국감정원.."정확성 갖춰야"
  • [2018국감]집값 전망 매번 틀리는 한국감정원.."정확성 갖춰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연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이 계속 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에 달했다.감정원은 매년 1월 연간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1년치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 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올랐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더해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 뛰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2017년 한해 매매가는 2.4% 치솟은 반면,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 올랐고, 뒤늦게 20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감정원은 2018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지난 7월 2018년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자료: 김상훈 의원실
2018.10.18 I 성문재 기자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 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건의
  •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 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건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1월 공시가격 산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내용이지만, 올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지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단독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300만여가구의 가격을 전부 책정한다. 집값은 실시간으로 올랐다 내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70%대인 반면 강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계속 건의했는데 그 일환으로 정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실거래가와 항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간 격차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가 어느 수준으로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일 지 관심을 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 역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관행혁신위는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이상까지 공시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8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는 주택시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8.10.18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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