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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 9.13 대책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 5개월만에 둔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시 25개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1% 올라 9월 상승폭(1.25%)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0.21%에서 6월 0.23%, 7월 0.32%, 8월 0.63%, 9월 1.25%로 매달 상승폭을 확대하다 5개월만에 꺾인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72%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월 1.15%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원구가 0.69% 올랐고 중(0.68%)·마포(0.67%)·도봉구(0.62%) 순으로 상승폭이 컸지만 전월보다는 일제히 축소됐다. 서초(0.51%)·강남(0.42%)·강동(0.57%)·송파구(0.45%) 등 강남4구도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률이 0.4~0.5%에 머물렀다. 영등포(0.49%)·동작(0.42%)·양천구(0.35%)도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2% 내려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0.04%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줄였다. 5대 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산·울산은 신규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8개도는 신규 공급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 전국 단독주택이 0.4% 올라 두드러졌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13%, 0.1% 올랐다. 특히 서울의 단독주택은 0.71%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5% 하락해 전월 0.08% 하락한 것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서울 전셋값은 0.17% 올라 전월 0.26%에 비해 상승폭을 줄였다. 마포와 중구 등의 전셋값은 직주근접 수요로 각각 0.53%, 0.36% 올랐고 성동구와 광진구도 신규 입주단지 물량 소진, 일부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등으로 0.41% 0.05% 올랐다. 영등포구와 관악구도 역세권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로 각각 0.42%, 0.15%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 전셋값은 각각 0.11%, 0.21% 올라 지난달대비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수도권은 0.06%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가을이사철 수요로 인천은 상승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지방 전셋값은 0.15% 하락해 0.19% 떨어진 지난달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다.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5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 대구와 그 외 세종, 전라권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월세 가격은 0.08% 하락해 전월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서울은 0.04%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0.14% 하락했지만 하락속도는 축소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내달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 기업들 감사비 부담 늘까 걱정-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자산디플레 현실화 하나-[사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복지 경쟁-[사설] 부끄러운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줌인&-독재 찬양, 여성 비하 ‘막말대장’...“反부패-일자리” 민심 잡아-무역전쟁 때문에...옥수수 심는 美 사료서 콩 빼는 中△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공포 휩싸인 개미에 기관 방어망도 뚫려-10월 반대매매 2.6배로 ‘껑충’...금융위기 수준 근접-6300억도 안 통한 증시에...5000억 ‘언발에 오줌 누기’△新외감법 시행...기업·회계법인 엇갈린 시선-“감사비용만 늘고 효과는 글쎄...” vs “투명성 강화, 투자로 이해해야”-“韓 감사비, 글로벌 기업 10분의 1...부실감사 한몫”-“잘못한 감사 책임져랴”...기업들 지난해 3200억 소송△청년정치가 없다-‘청년 공천 규정’ 있지만 선거철 되면 흐지부지...약속 안지키는 정치권-만 18세면 국방-납세 의무...선거권은 못준다?-청년, 선거 명함 돌릴 때부터 차별받아...한국정치, 50대 기혼 남자만 해야 하나요△웅진그룹, 코웨이 되찾았다-눈물 머금고 팔았지만 6년만에 다시 품어...윤석금 ‘뚝심’ 통했다-깜짝쇼 ‘코웨이 매각’ 숨은 공신은 스틱인베스트먼트△2018 국정감사-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는 제도 탓” 주장에...여야 “도덕적 해이” 질타-김동연 “내년 경제 불확실성 커져”...11월 금리인상론 흔들리나-“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SK케미컬·애경도 책임”△정치-시정연설 나서는 문대통령...‘평화·경제 여야 협치 이끌어내기’ 전략-일자리·남북경협 ‘예산전쟁’ 돌입-비건, 北에 대화 시그널...트럼프는 장기전 시사-‘6.13 선거 왜 참패했나’...한국당 오늘 의총서 대응방안 모색△경제-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새만금사업 탄력받나-“車업계 어려움 엄중히 인식 부품업체 대책 조만간 발표”-탈원전, 정치공방 프레임 깨야...한전 개편부터-투자쇼크에 성장둔화...장단기 금리차 2년來 최소 △금융-최종구 “車산업 금융지원은 일시적...자체 경쟁력 갖춰야”-산은 ‘제2호 펀드’ 조성 호남 유망 中企 돕는다-교보생명 IPO 3년째 지지부진...FI들, 1조원 넘는 투자금 빼나-증시 폭락에 수익류 곤두박질...변액보험 해약 ‘급증’△블록체인 어드벤처-가상화폐 담은 스마트카드 신용카드 단말기서도 환전·결제 한번에 OK-온라인 결제도 준비...카드 사용 늘면 FXT토큰값 뛸 것△산업&기업-디자인-미래차 방점...현대차 ‘새판짜기’-바라 회장 “GM, 한국에 오래 남고 싶어”-현대차, 中 수소차 시장 겨냥...칭화대에 1억 달러 펀드 조성-제조업 한파에 기업 체감경기 ‘뚝’-인도 평정한 ‘샤오미 포코폰’ 상륙△산업-소비자생활-삼성D ‘앞유리에 계기판’ ‘고화질 내비’ LGD-KT ICT 품은 보라카이 ‘스마트 관광지’로 변신-채 썰던 재료도 다르게 조리...‘한식의 가치’ 더하죠-재활용 쉽게...이마트 PL음료 페트병·뚜껑 색깔 없애 △건강-노인 위암환자 ‘내 나이가 어때서’...80대도 복강경 수술하면 합병증 적어-“인삼·홍삼, 항암 치료 피로도 낮춘다”-팔자걸음·양반다리...허리 통증 유발, 척추관 협착증 불러△‘氣UP’하면 퀸텀점프-양궁 꿈나무 키우고,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까지...1석2조 사회공헌 ‘업’-탁트인 조직문화로 직원이 행복해...기업 경쟁력 ‘업’-스마트에너지·디지털전환 확대...R&D투자 ‘업’-혁신·내실 통한 지속성장 기반 탄탄...글로벌 체력 ‘업’-”가짜 석유 꼼짝마“...찾아가는 품질검사 레벨 ‘업’△증권&마켓-헤알화 두달새 14% ↑ ...속썩이던 브라질 국채, 팔까-현대차 어닝쇼크에...부품사 ‘털썩’ 포메탈·티피씨글로벌 하루새 18% ↓-5일간 2.7조...하락장에 주식 사들인 증권사△문화&스포츠-황금반지 찾아라...바그너와 떠나는 ‘반지원정대’-의료인들의 용기 출판계도 움직였다-무용 넘어 안무·연기 도전...‘나를 표현하는 수단’ 달라진 것뿐이죠△스포츠-다저스와 함께한 6년, 굉장했다 거취는 글쎄...-챔프, PGA 첫 챔프에-‘상금왕 불씨’ 살린 배선우 투어 최종전서 역전 노린다-씨름, 남북한 공동 인류문화유산 되나△사람&나눔-헬멧 녹이는 불구덩이 뚫고 아이 구한 용감한 소방관들-‘노사 전문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SKB, 美 ‘데이터주’와 광고협력 MOU-사진 촬영하고 선물주고...윤종규의 소통법-JT친애저축銀, 창립 6주년 헌혈·물품기부-[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여가부 폐지하라’ 댓글에 유감-[생생확대경] 밥그릇싸움으로 번진 청약업무 이관-[기자수첩]흔들리는 車산업, 노조 발목잡기 지나치다-[갤러리] 한경원 ‘집이 있는 풍경’△부동산-북위례, 3.3㎡=1850만원 ‘로또아파트’ 대장지구, 개발호재 풍부한 ‘꼬마판교’-내달 입주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매각 놓고 뒤늦은 분쟁...왜-신당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역세권 10년 거주’ 매력△사회-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률 0.99%...가정 못 지키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별법 -강서PC방 살인 사건 ‘동생 공범’ 집중 수사-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 오늘 선고...日도 예의주시-2.7조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적발-“서비스 불만” 매장 점원에 돈다발 던진 50대 벌금형-친인척 교직원 채용한 어린이집 일반 교사와 월급 ‘최대 3배’ 차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기 침체 속 '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몰려 온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경기 침체 속 ‘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몰려 온다- K유통, 국내 성공 DNA 해외에 이식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통가 반발에 법제화 표류- “韓클라우드 시장 진입 문턱 낮춰라”…美 IT도 통상압박-[사설]위기의 한국 경제 한가한 정부 대응-[사설]‘정쟁 국감’ 아닌 ‘정책 국감’ 지향해야△줌인&-[Zoom人] 인터넷銀·사립유치원…내편 네편 안가리는 ‘뚝심 저격수’- “학부모 사전동의 없이 유치원 휴·폐원 못한다”- 조세범에 관대한 한국, 열 중 넷은 ‘집행유예’△‘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온다- 주가·집값 하락이 경제위기 부추길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경고음- “시장 기대감 꺽인 다음엔 늦어, 기업 활력 살릴 특단책 급하다”- 일본 땅값, 27년 만에 상승…아베 ‘관광 승부수’ 통했다△‘韓클라우드 시장 개방’…美 통상압박 가시화- 韓 “국민정보 해외 서버 보관 안돼” vs 美 “국제 보안기준 지켜, 문턱 낮춰야”- ‘러스트벨트’ 다음은 ‘실리콘밸리’ 챙기기- “클라우드 개방 압박에 대비책 서두를 때”△세계로 뻗는 K유통- ‘쇼’ 보듯 흥미진진한 한국형 홈쇼핑…태국·베트남 ‘안방 채널 고정’- 반품 캠페인, VIP 고객 초청 행사…현지인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였죠△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란- □통신요금은 싸지고 □휴대폰값 중장기 하락 □유통점은 타격 불가피- 정부 “자급제 활성화”…여야 구분없이 ‘갑론을박’- 알뜰폰·통신3사 유리…제조사는 부담 늘듯△정치- 민주당도, 한국당도 타협 불가피…국정조사·특별재판부 ‘빅딜론’ 솔솔- 文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원하면 한라산 구경”- 비건 美 특별대표 방한, 북·미 협상 속도내나- 65년 만에 JSA 비무장화…개인화기 대신 ‘민사경찰’ 완장찬 北 경비병△경제- 中 의존도 점점 높아지는 韓경제, 경기 둔화세도 놀랍도록 ‘닮은꼴’- ‘대표 선물마련 돈 갹출’ 준오헤어…“법 위반 소지”- 한국은행 “국제유가 높은 변동성 당분간 지속될 것”△금융- 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 가세…‘1%대 수익률’ 탈출할까- ‘라인’ 손잡은 하나금융…印尼 디지털뱅크 시동- 현대캐피탈, 기아차 K9·스팅어 리스·렌터카 최대 100만원 혜택- 내달부터 최고금리 내려가면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동인하 △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기업 웅진씽크빅- 아이·학부모와 눈높이 맞출 ‘엄마 우대’…여직원 3명 중 1명은 ‘워킹맘’- IT학도가 의료공학도 열공…“자격증 3개 취득, 직업 선택 폭 넓혀요”△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3D프린팅- 3D 도면 넣으면 각종 소재 층층이 쌓아 뚝딱…갈비뼈·비행기도 찍어내죠- “다품종 소량생산…제조업 패러다임 바꿔”- 글로벌 8위 오른 ‘캐리마’ 亞 첫 산업용 생산 ‘센트롤’△산업&기업- 구광모 회장 첫 계열사 ‘사업보고회’ 주재…‘뉴 LG 밑그림’ 그린다- 현대차 ‘빅 쇼크’에…부품 계열사도 급후진- “아시아 기업 공격 헤지펀드 급증”-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2022년 매출 100억 달러 달성”-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바올리에 지게차 엔진 공급- KT삼성전자, 인도 5G 시장 협공- 대구~나리타·마카오·다낭…제주항공, 대구발 국제선 운항 횟수 크게 늘려 △산업·소비자생활- ‘사드 뒤끝’ 여전…K패션·뷰티도 ‘中 엑소더스’- LG전자 ‘물과학연구소’ 수질분석 능력 최고-숯불에 지글지글…1등급 한우 ‘반값에 즐기세요’- 44세 ‘맛동산’ 더 건강해졌다△중소기업·벤처- 폐열발전·ESS 설비 갖춰 年125억 전력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 큰 기대- [현장에서]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긴호흡이 필요해- 대교에듀캠프 유아합창대회 성료, 경원유치원 대상- 일룸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됐으면”…가구 전달△증권&마켓- ‘대어급’ 없어 쪼그라든 IPO 시장…대신증권, 주관사 성적 ‘깜짝1위’- 코스피 2000선 ‘공방’…연말 앞둔 배당주가 ‘피난처’- 美 테슬라 흑자소식에 2차전지株 ‘쌩쌩’-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증시 ‘몸살’에…해외주식형펀드 1주일새 2.7%↓△증권- “주식비중 줄인 덕…올 수익률 5%대 전망”- ‘증시 급락장 예의주시’ 금융위, 오늘 대책회의 주재- 국내1호 ‘게임SNS’ 게임덕 파산이 남긴 숙제- 우본, 위탁사 4곳 뽑아 SRI 강화 잰걸음△문화&스포츠-나는 매니저다- ‘내 스타’ 성공 위해 오늘도 달려…‘악역’ 취급 억울해- “새벽 3시 일어나, 밤 11시에 일정 끝…고되지만 내 꿈은 한류스타 제작자”△스포츠- 트럼프도 분통 “힐, 왜 안바꿔”- 홈런포 3방 시원함 지워버린…손가락질 한 방- 9년만에 태극기 휘날렸다…시상대 오른 ‘피겨 로미오’- 300경기까지 ‘-3’ 김보경 “500경기까지 뛸래요”- 10월 데뷔, 10월 첫승…박결, 4년 만에 첫 우승컵△사람&나눔- ‘황의 법칙’ 황창규, 스마트에너지 도전…“2022년까지 매출 1조”- 포스코대우, 봅슬레이·스켈레톤 4년 더 뒷바라지- 우리銀 손태승 행장 ‘2018 한국전문경영인 대상’- 백형렬 KAIST 교수 ‘2018 상산젊은수학자상’- 현대차 “대형트럭 연비 개선법 알려드려요”- 슈뢰더·김소연, 서울서 결혼 축하연- 삼성생명, 10개 중학교 선발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개최△오피니언- [목멱칼럼]美, 110개월 연속 성장…일관성 있는 정책 배워야- [데스크의눈]택시요금 인상, 승차거부 해법 아니다- [기자수첩]갈등 중재없이 혁신만 외치는 정부△부동산- 지하철 9호선 3단계 12월 개통…노선따라 송파·강동구 집값 ‘高高’- 영세상인 보호위해 ‘환산보증금’ 올렸지만…서울 3명 중 1명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 인천 가정동에 2400가구, 초·중·고교 걸어서 통학△사회- 대학가 ‘총여학생회’ 폐지되자…여성주의 소모임 ‘우후죽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짝퉁 활개…작년에만 1000건 적발- 法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 임종헌 구속…양승태 수사 급물살- 음주운전 2번만 걸려도 바로 ‘면허취소’ 됩니다- ‘꽃의 도시’ 고양시, 화훼종합센터 유치- 유아 학원비 年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