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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文정부에 등 돌리나?…생생한 청년 논객들의 목소리
- (사진=JTBC ‘밤샘토론’ 예고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탄생한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80%를 웃돌던 지지율이 사상 첫 40%대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 그리고 9주째 내림세. 원인은 무엇일까? JTBC ‘밤샘토론’이 9주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한다. 특히 20대, 자영업자, 영남 지지율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이영자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로운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밤샘토론’ 100회 특집을 함께 했던 각 당의 청년 올빼미 논객들과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함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한다.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소득격차, 사상 최고의 실업률, 고공 행진한 집값 등 경제적 요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부지만 ‘현대판 음서제’라 불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젠더 이슈,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에서 촉발된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 등 청년 지지층이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정현호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청년최고위원,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가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다. 집권 기간 중 지지율 50%가 무너진 후 다시 회복한 적 없는 역대 대통령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최근 70년대생 의원들 모임을 꾸려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민심탐방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날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청년 논객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인가. 30일 밤 12시20분 방송되는 JTBC ‘밤샘토론’에서 핵심지지층 20대 이탈에 주목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시장엔 毒 된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시장엔 毒 된다-GM, 글로벌 구조조정...韓 철수설 다시 불붙나-불법 점거 철거민...민간 용역 대신 경찰이 나선다-[이데일리 블록체인포럼 2018]오늘 코엑스서 공개-[사설]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 곱새겨야-[사설]남북 함께라서 더욱 반가운 ‘씨름 등재’△줌인&-지구 닮은 화서의 속살 파헤친다-여가부·법무부·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KT화재로 결제 안될땐 100번으로 전화”△3면 시장 혼란만 키우는 정부 가격개입-카드수수료·통신료 인하 팔비틀기…기업, 수익악화에 미래 대비 못 나서-‘요금 내려라’ 이통3사 때리니 알뜰폰이 죽을 맛-건설사 이윤감소→공급 축소→집값 상승... 악순환만 이어져△4면 GM 글로벌 구조조정 파장-GM, 실적 호조속 선제적 구조조정...현대車, 노조압박에 시동도 못 걸어-韓 경영정상화 나섰지만... 노사관계 악화땐 구조조정 1순위-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M서 배우자’△5면 강제집행제도 100년 만에 대수술-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자...‘공권력 대행’ 불법 철거용역 없앤다-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소속 현지현 변호사 “철거민 강제로 끌어내는 용역 불법행위...집행관 책임만 명확하게 해도 줄어들 것”△6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속도-금융사 떼내 금산분리 해결... ‘뉴롯데 완성’ 호텔롯데 상장만 남아-롯데카드 내부거래 비중 높고, 롯데손보 점유율 3.1% 그쳐...M&A 시장 ‘시큰둥’△8면 [청년 정치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쓴소리] “청년 비례대표에 청년문제만 맡기는 정치권...사고방식 자체가 코미디”△9면 정치-‘고위급 회담’ 침묵 길어지는 북·미...文대통령 ‘중재 카드’에 쏠리는 눈-與 ‘광주형 일자리 공모’ 거론... 예산 확보냐 vs 출구 전략이냐-3수 도전 나경원 ‘친박 끌어안기’...이번엔?-호남 간 손학규 “광주형 일자리, 다른 데선 안돼”△10면 경제-OECD는 ‘투자·고용 둔화’라 하는데... 靑 ‘아주 괜찮은 성적’으로 읽어-“韓 웰빙지수 OECD 최저수준...개선의지는 긍정 평가”-“빨간 김장김치 1㎖에 바실러스균 100만마리”△11면 금융-[금융권 ‘에코경영’ 바람]‘유엔 환경계획’ 참여하고 녹색산업에 20조원 투자-“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윤석헌 금감원장, 상호금융에 당부-은행 ‘핀테크 기업 인수’ 범위 넓어진다-[포토]KB금융, 대학 창업 동아리와 함께하는 ‘KB 앱 챌린지’ 개최△12면 산업&기업-GS그룹 4세 경영 본격화...허세홍 칼텍스 대표-최태원, 탄력받은 북미사업 챙긴다-구자은 회장 승진... LS그룹, 계열사 CEO 전원 유임-LG상사 대표이사에 윤춘성 부사장 내정-SK, 2차 전지 핵심부품 ‘동박’ 사업 진출-포스코, 亞 최대 오일·가스박람회 첫 참가-[포토]‘이불도 거뜬’...삼성 건조기 그랑데 16kg급 모델 출시△14면 산업-이름·얼굴 바꾼 ‘G90’...럭셔리 세단 승부수-SK바이오랜드, 의료소재 사업 확대-‘AWS’ 불안 틈타...네이버 클라우드 공공·금융 공략-LGU+ 5G 친환경 테마파크 구축△15면 소비자생활-대기업 김치 발목 잡힌 새...中 김치, 세계시장 다 먹을라-새콤달콤한 소주, 오세아니아 수출-허가제→등록제...화장품 中수출 빨라진다-아이스크림 품은 모니카·찹쌀떡...한겨울 입맛 당긴다△16면 중소기업·바이오-건설경기 침체에도 원자재값 올라...레미콘社 한숨-마이크로젠, 바이오사 쓰리빌리언과 맞손...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시장 공략 나서-“연내 사용자 1만명 확보...韓 대표 의료관광 플랫폼 될 것”-겨울가전 30여개 제품...신일산업 ‘이마트 트레이더스’서 로드쇼△18면 증권&마켓-한진칼·한진 ‘웃음’ 대한항공·진에어 ‘보통’-‘실적 성장+신인그룹 기대감’ 이달 에스엠 27%, 큐브 62%↑-JB금융지주·현대제철...‘저평가’ 실적개선株 주목-10월 고객 수익률 보니...분산투자 > 집중투자△19면 증권-[초대형IB 헤드③]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 “원스톱 토털금융 서비스 제공...증권업계 네이버 될 것”-라지캡 불라인드 펀드 운용사에... 국민연금, IMM·스틱 최종 선정-‘패키지→분할’ 맥쿼리PE, 건설 폐기물업체 매각 전략 수정-이번엔 부동산 신탁업 도전... PEF 큐캐피탈 ‘거침없는 행보’△20면 Book-[에세이집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출간 백영옥 작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장 처방해드려요”-有에서 無로 가는 창조의 기술...‘삭제’-200자 책꽂이△22면 스포츠-이정은·최혜진 ‘올시즌 가장 빛난 별’-신지애 “라이벌 안선주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었다”-주말 골퍼는 ‘핑 G400 맥스’... 프로는 ‘캘러웨이 로그’-조코비치 ‘화려한 복귀’...세계 1위로 시즌 마감△24면 사람&나눔-[경단녀서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김유라 씨] “‘미친 독서’ 덕에... 부동산 투자의 눈떴죠”-현대차 ‘팰리세이드’ 홍보대사 BTS-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자랑스런 출향강원인상’-오세정 명예교수,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에-‘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한국인 50명 선정-죽염제조 인산가 ‘IBK 베스트챔피언’ 인증 획득△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대치동 학원가 ‘공포 마케팅’-[데스크칼럼]슈뢰더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기자수첩]조희연의 학교살이...박원순 따라하나△26면 부동산-한강변 한남뉴타운 4구역, 소형 늘려 2257가구 대단지로-대출규제에 소액 투자 몰려...오피스텔 거래량 한달새 30%↑-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한다-45주년 대우건설, 새 비전 ‘빌드 투게더’ 선포△27면 사회-국가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습격...‘사법 불신’에 날아든 화염병-“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눈물 흘린 문무일-문신·피어싱까지...‘고삐 풀린’ 고3 교실-전 과목 최고 학점에 장학금까지...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사실로-음주사고 내고...“사망한 후배가 운전” 거짓말
- 서울 집값, 2주째 떨어지고 낙폭 확대..대전·대구·인천은 강세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낙폭도 확대됐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1월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전주(-0.01%) 대비 낙폭이 0.01%포인트 커진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부담과 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25개구별로 보면 8개구가 하락했고 10개구가 보합, 7개구가 상승했다. 강남구가 0.12% 내리며 낙폭이 가장 컸다. 송파(-0.11%)·용산(-0.09%)·서초(-0.08%)·서대문(-0.05%)·강동(-0.03%)·동작구(-0.03%)도 많이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제자리 걸음한 10개구는 종로·성동·동대문·은평·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다. 종로구와 동대문구는 작년 8월 이후 1년3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집값이 오른 7개구는 중(0.05%)·강북(0.05%)·노원(0.04%)·중랑(0.03%)·광진구(0.02%) 등이다. 중구는 직주근접 수요가, 강북구는 경전철 등 개발 호재가 소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그동안 크게 오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호가가 낮아졌는데도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하락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대부분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낙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 대구, 인천, 전남, 광주, 경기 등 6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은 신규 분양시장 호조와 우수학군 수요 등으로 유성구(0.26%)와 서구(0.11%) 등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구의 경우 중구(0.46%)에서 그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구축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와의 갭 메우기를 통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부평구(0.27%)가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고, 계양구(0.27%)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등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뛰었다.11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 교통망 개선의 힘…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망 개발은 최대 호재로 꼽힌다. 보통 교통망 확충 계획 발표, 착공, 완공(개통) 시점에 따라 개발 사업지 주변 집값이 한단계 레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종 규제로 바짝 움츠러든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전철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던 서울 주택시장은 11월 둘째 주 0.01% 하락하며 1년 2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176개 시·군·군 가운데 94곳이 하락하며 전주(88곳) 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교통망 개발을 앞둔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철 개통 등은 교통망 개선은 신규 수요 유입에 효과적이라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종합운동장~삼전~석촌고분~석촌~송파나루~한성백제~올림픽공원), 3단계(둔촌오륜~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송파구를 관통해 강동구 초입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송파 삼전동, 방이동, 오륜동, 가락동 강동 둔촌동 일대가 개통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종합운동장역(2호선, 9호선 환승) 역세권인 잠실엘스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서울시 최대 입주 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석촌역, 석촌고분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역시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둔촌주공이 수혜단지다. 기존 5호선으로는 강남으로 이동이 매우 불편했지만 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으로 환승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 이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선은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강동), 미사강변도시(하남)를 거쳐 하남 덕풍동(신장동 등)으로 이어진다. 하남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덕풍동, 신장동 일대의 경우 5호선 이용이 한 결 수월해지는 셈이다. 구시가지인 신장동에서는 에코타운1~3단지, 덕풍동 센트럴뷰 등이 덕풍역을 이용할 수 있다.당초 올해 개통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는 내년 7월경으로 지연됐다.하지만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 구시가지 교통 불편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 운양역, 구래역 등 역주변 아파트들이 지역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촌에서는 캐슬앤파밀리에 시티3차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와 인천을 잇는 수인선 3차 구간(안산 한양대앞~화성 봉담~수원 고색동~수원역 연결)도 내년 개통될 예정이다. 수인선 3차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안산, 시흥, 인천 남동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해당 노선 일대 직장을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에서는 고등동에 대우건설과 GS건설이 4000여 가구를 짓고 이르면 연내 분양에 나서며, 대림산업은 안산 원곡동 원곡연립을 재건축해 내년 공급할 계획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철 사업은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착공하고 나면 개통되지 않는 일은 없다“며 ”최근과 같이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이라면 확실한 재료가 있는 개통예정 지역, 비규제 지역 내 부동산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시장 ‘후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강화된 대출, 세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청약시장 관련 규제도 덜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25개구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집값은 11월 현재(11월 16일 기준) 3.3㎡당 2585만원으로 지난 3주간(11월 2일~11월 16일) 동결된 상황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경우 지난 한주간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다.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은 크게 뛰고 있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를 빗겨간 경기 의왕시 ‘포일숲속마을3단지(2011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 하반기(7월~11월)에만 평균 매매가 시세가 1억1000만원(6억3500만원→7억45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평균 시세가 1500만원(6억1000만원→6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천 서구 ‘청라골드클래스커낼웨이(2016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2㎡는 올 하반기 평균 매매가 시세가 4500만원(4억2500만원→4억7000만원) 올랐다. 상반기 동안 500만원(4억2000만원→4억250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이러한 반사이익 효과는 청약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중 11월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가 1순위 평균 41.71대 1, 9월 안양시 만안구에서 분양한 ‘안양KCC스위첸’이 1순위 평균 32.69대 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나 청약에 제한이 생기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며 “추후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비규제지역 신규단지의 인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133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완성작이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에서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의 직동공원과 같은 녹지공간과 접하며, 백석천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전용면적 39~97㎡ 총 420가구 규모로 이중 3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쌍용건설은 12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2-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부평 더 플래티넘(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3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규모로 이중 4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8th SRE][Issue]`다시 드러난 취약성`…경제위기 먹구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음악이 멈추고 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한 우리 모두는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 지난 2007년 7월, 미국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을 이끌던 척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개탄했다.금융위기라는 피 튀기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귓가에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홀려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게 인간이다.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이 받아들이는 합리성의 전제를 뒤엎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성이 소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설득력있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이데일리 SRE‘금융위기 처방약’ 통화부양정책이 부메랑으로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2018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 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부양 기조를 거둬 들이면서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취약성은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실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국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까지 가해진 중국 등지에서는 실물경제 위축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8회 SRE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원인은 분분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이 가장 많은 48표를 얻었지만, ‘신흥국 경제 불안’(45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44표),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36표) 등도 그 못지 않게 많은 표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10년간 일어난 변화로 가장 많은 93표를 얻은 ‘유동성(대출)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그 만큼 여러 원인들이 난맥상처럼 꼬여 또 한번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료:이데일리 SRE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 흔들리는 신흥국 경제‘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 문제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결과물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적완화(QE)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댔고 이는 세계 경제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세계 총부채는 사상 최대인 247조달러에 이른다. 10년전인 2008년 172조달러에 비해 75조달러나 불어난 셈이다. 연준의 돈 풀기에 달러화가 장기 약세로 가자 신흥국들은 값싼 달러로 외화부채도 마구 일으켰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다. 불어난 유동성이 흘러 들면서 부동산시장도 뜨거워졌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의 부동산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다”며 2008년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거품이 다시 글로벌 경제에 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패신화를 써온 런던과 뉴욕 맨해튼 집값이 최근 5분기, 3분기째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불안의 전조다.‘신흥국 경제 불안’은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올들어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다음달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도 2~4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50여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크든 작든 금융위기가 동반됐다. 앞서 IMF가 언급한 ‘취약성’은 신흥국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이미 국가부도에 직면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린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위태롭긴 매한가지다. 특히 연준의 통화긴축이 신흥국에서의 ‘머니 엑소더스(Money Exodus)’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각 신흥국에 숙제로 주어져 있다. IMF가 가정한 연준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 신흥국 자본유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가 잉태한 자국우선주의, 거대한 불확실성이런 점에서 미 연준과 BOE 외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언제, 어떤 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말 양적완화를 끝내는 ECB가 내년중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BOJ도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장기금리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스텔스식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한 만큼 내년중 양적완화를 일단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 등의 통화긴축 동참이 달러화 강세 압력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끝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10년 전 금융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충격이 미치는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대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국제 교역 및 글로벌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되면서 과거 1930년대 글로벌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과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