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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와는 딴 세상… 반포동 전세시장 나홀로 ‘꿋꿋’, 왜?
  • 헬리오시티와는 딴 세상… 반포동 전세시장 나홀로 ‘꿋꿋’, 왜?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이 있냐고요? 여기는 딴 세상이에요. 집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눌러 앉는 분위기라 전셋값이 내릴 조짐을 안보여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지는 봄 이후로는 전셋값이 지금보다 최소 1억원 이상은 뛸 겁니다.”(서초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약 1만 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발(發) 입주 폭탄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일대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서초구 반포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주택시장 거래 절벽,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아파트 전셋값이 1억~2억원씩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초구 전세 시세는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다. 이는 세입자 진출입이 많지 않은데다 미미한 수준의 입주 물량, 학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 5000가구 규모의 입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올 봄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입주물량 줄고·진입장벽 높아… 반포 ‘그들만의 리그’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9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동남권 지역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달 셋째주 강동구(-0.29%), 강남구(-0.26%), 송파구(-0.26%) 등은 모두 큰 폭 주저앉았다. 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서초구 전셋값은 0.02% 떨어지는 데 그치며 서울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달 강남·강동·송파구 전셋값은 모두 하락 전환했지만, 서초구는 0.02% 오르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약세는 대규모 물량 압박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강도 규제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올해 강남4구 입주 물량은 1만6094가구다. 이는 1년 새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1만5889가구) 보다 200여가구 더 많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초구는 상황이 완전 딴 판이다. 올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을 포함해 소형아파트 총 773가구가 입주해 지난해보다 물량이 80% 가까이 줄었다. 강남4구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강남권에서 전세 시세가 가장 높은 것도 전셋값이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다. 반포동 H공인 관계자는 “서초구 내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반포동 일대는 학군을 이유로 이사와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전세 시세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 진입 장벽이 높다. 주변 대치동 말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그렇다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많지 않다”며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다른 지역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의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셋값(1㎡당) 840만원으로 지난해 말(㎡당 843만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전셋값은 절대값 기준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속한 송파구 평균 전셋값(㎡당 520만원)과 강동구(㎡당 420만원), 강남구(㎡당 650만원) 등에 비해서도 200만~400만원 가량 높다.◇올해 5000가구 이주 줄줄이… “봄 이후 전셋값 뛴다” 재건축 사업의 막바지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아파트 단지들의 이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것도 서초구 전셋값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미 올 들어 신반포14차(178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다. 이후로는 방배13구역(499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신반포4지구(2898가구), 신반포13차(180가구) 등이 줄줄이 이주할 예정이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아직 건축변경 심의가 남아 있지만 올 7월에는 이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세입자 중 상당수는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구 주요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다. 서초구 반포동 랜드마크로 꼽히는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84㎡형 전셋값은 이달 현재 12억~13억 원 수준이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반포써밋 등이 입주한 영향으로 연말과 연초 전셋값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해 12월에 비해 1500만원 가량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겨울 방학 특수로 나왔던 매물이 모두 들어가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올 봄 이후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다른 S공인 관계자는 “비슷한 입지에 속하지만 입주연도나 지하철역 거리 등을 이유로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의 순으로 전세가격이 1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최근 전세거래가 뜸하고 가격 변동도 거의 없는 편”이라며 “다만 이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에 30~40%는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어 이들 단지가 이사를 시작하면 전셋값이 최소 1~2억원 씩은 뛸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가 일시적으로 집중된 올 1분기 이후로는 강남권 전세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지역으로 세입자 이동이 많지 않은 편인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거셀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30 I 김기덕 기자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지방 주택시장이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 시가지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29일 사업지를 발표한다. 부동산시장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수혜지역 땅값이 오르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다,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건설만으로는 ‘경기 부양→고용 창출→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지방 숙원사업, 예타 면제시 수혜지 땅값 들썩지방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해 0.28% 떨어진 이후 2017년 0.41%, 지난해 3.09%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조선·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이 고꾸라지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져 갈수록 주택시장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분위기다.작년 한해만 놓고 보면 울산 아파트값은 9.93%나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울이 8.03 %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장이 초토화됐다.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으면서 중개사무소엔 매물만 쌓여 갔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8.68% 떨어졌고, 인접한 충청북도(-6.07%), 경상북도(-5.91%)은 물론 부산도 지난해 3.57%나 내리며 이전 활황기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는 경기침체 속도를 부추기는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통해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예타는 이러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 탈락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 61조 2518억원(서울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비 미포함) 규모다. 경남에서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건의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하는 총연장 330㎞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에 따른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이러한 SOC사업으로 지방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한해 SOC 사업, 택지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22조원에 달한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역균형·경기 부양” vs “부동산 투기 부작용”앞으로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결정이 나더라도 ‘토목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이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투자와 고용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경기를 부양하려는 수단으로 건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속셈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엔 땅값과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잠잠해진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금융연구실장은 “예타는 경제적 수익성에 치중해 분석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한없이 벗어날 수 없다”며 “도로·철도·병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인구 유입과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지방숙원사업이 예타면제 혜택으르 받더라도 곧바로 반등 국면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가하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01.28 I 박민 기자
“집값 하락” 심리 역대최고…소비심리 넉달째 ‘부진의 늪’
  • “집값 하락” 심리 역대최고…소비심리 넉달째 ‘부진의 늪’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계의 주택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문재인 정부이 집값을 억제하면서 가계의 주택 관련 심리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91이었다.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가계 인식을 설문한 결과다. 기준점 100을 상회하면 현재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주목할 점은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이 지수가 통계가 편제된 이후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9월 128로 사상 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각각 14포인트, 13포인트 6포인트, 4포인트씩 급락한 것이다.아울러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5로 기준값 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는 0.6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 10월(99.2) 이후 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그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소비심리가 부진한 것은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는 가계의 눈이 어두워서다. 이번달 현재경기판단 CSI는 65였다.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기준점 100은커녕 60포인트대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번달 향후경기전망 CSI(76)도 기준점 100을 대폭 하회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 CSI(90)와 생활형편전망 CSI(91), 가계수입전망 CSI(98)도 일제히 100 밑에서 등락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CCSI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경제 비관론이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 대비 0.1%포인트 내린 2.3%로 조사됐다. 2008년 7월 관련 통계가 편제된 이후 가장 낮았다.자료=한국은행
2019.01.25 I 김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SK하이닉스 영업익 2조 줄고 현대차는 2000억 당기순손실-서울 17.75%↑…전국 최고가 이명희 회장 용산 집, 100억 올라-사법부 ‘치욕의 날’ 내부 갈등 커지나-[사설]사법부 불신이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사설]오락가락 서울시 행정, 시민은 불안하다△줌인&-꼭 가입하고 싶은데…비싼 보증료에 한숨만-韓·中 미세먼지 협력 난산 끝 타결 “2~3일 전 조기경보 발령 가능해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자신 추천해준 기관 편들기 급급…쟁점은 다루지도 않는 수탁자전문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걸림돌 ‘10%룰’ 이르면 3월 개정-‘수익률, 경영 투명성 개선될 것’ vs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될 수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깨알수첩·김앤장 문건’에 뚫린 모르쇠 전략…“모함” 발언도 자충수-놀랍다, 부끄럽다, 국민께 죄송-수감복 입고 독방으로…식판·수저 직접 씻어△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공시가 7.5억→10.8억원 한남동 주택, 보유세는 206만→296만원-“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투자위축·조세저항 부를 듯”-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아파트 수준으로 맞춘다△정치-文대통령 “4차산업 3대기술 D·N·A 적극 지원”-친서 받은 김정은 “트럼프 믿어…북·미,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조해주 임명 후폭풍…한국당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김병준, 전대 불출마…“황교안, 보수 통합 걸림돌”△경제·금융-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성장 이어갈 것”-영업점 의미 사라진 ‘디지털 시대’…미래 고민할 때-저축銀, 대주주 고배당 논란에…금감원 ‘옐로카드’△산업&기업-현대차·SK하이닉스 영업익 ‘빅 쇼크’…경제 버팀목 ‘반·차’ 超비상-정의선 “수소경제 구현 정부 차원 규제완화를”-두산, 2시간 비행 ‘드론용 수소전지팩’ 국내 첫선-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382억원 인센티브△산업-SKC “친환경 HPPO 공법으로…年 100억 에너지 절감”-PC 누른 ‘모바일 게임’ 국내 점유율 50% 육박-넷플릭스 “韓콘텐츠, 전세계 팬들 연결 통로될 것”-‘누구나 채널 개설 가능’…네이버TV 바뀐다△소비자생활-고객맞춤 ‘동대문 패션’ 세계에 알릴 것-스타트업 키워 ‘일자리 창출’ 롯데·CJ ‘착한기업’ 거듭나-추억의 ‘과자선물세트’…소포장·한정판으로 만나요△중소기업·바이오-제2 벤처붐 왔나…작년 신규투자·펀드조성·회수 ‘사상최대’-면역함암 T세포치료제 유틸렉스, 신공장 증설-지나친 특허권 적용에 제약 새싹 시들어간다-휴메딕스, 1회제형 골관절염 치료제 세계 시장 진출△‘활력 충전’ 제약 특집-늘 피곤한 직장인엔 ‘비타민 B1’이 딱‘-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하루 한알‘-필수 영양소 28종…국내 최다 함유-홍삼 쓴맛 줄이고, 스틱형으로 간편하게-흡수 빨라 초기 감기 잡는 데 ’약발‘-약사가 추천…입소문 난 그 비타민-기억력 감퇴,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말 못한 고민 치질…’먹는 약‘으로 싹~-미세먼지로 답답한 목을 상쾌하게-피로 회복·항산화…50년 스테디셀러△Auto&Life-’아차‘ 하면 작동…운전자 지키는 첨단장치 러시-시속 100km까지 4.8초 ’짜릿‘ 소리없이 쭉쭉…KTX 탄 듯△증권&마켓-이름만 바꾸면 뭐하나…6개월 후 주가 평균 18% ’뚝‘-BTS “다우니 써요”에 KCI 주가 ’천당과 지옥‘-’신차·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현대차, 어닝쇼크에도 주가 웃다△증권-벤처캐피털 IPO 기지개…공모가 눈높이 낮출까-경찰공제회, 투자 전문가 채용나선 까닭-기업사냥꾼 무자본 M&A 판치는데…금융당국 ’뒷북 일쑤‘-거래소, 시가총액 요건만 맞아도 코스피 상장 허용 추진△여행-육지속 외딴섬 갇힌 ’소년임금‘…청령포 곳곳 애달픈 恨 절절-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관광창업 새내기‘ 모여라△스포츠-’여성 최초‘ 수식어 중요하지 않아…성별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겠다-최호성 프로암 초청 출전 묻자 우즈는 ’OK‘ 매킬로이 ’NO‘-맨시티, 리그컵 결승 진출-“시즌 2승·대상 목표…지난 2년 부진 털어낼래요”-벤투의 숙제…’손‘을 춤추게 하라△피플-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실형 판결, 정의 지켜져 안도감 느껴”-현대 ENG, 우즈베크 고려인 정착촌서 봉사-안건준 벤처협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폴리텍대 ’일자리특화 대학‘으로 탈바꿈-“자신에게 투자해 몸값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오피니언-[김징녀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목멱칼럼]전선엔 군인, 이웃엔 사회복무요원-[기자수첩]세운 재개발 중단…노포 뒤에 숨은 서울시△부동산-중도금 대출 규제에…’꼬마판교‘ 대장지구 대거 미계약-서울 아파트값 11주째 하락 강남구 일주일 새 0.25%↓-’남북관계 개선 기대‘…파주 땅값 9.5% 올랐다-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13조…역대 최대치△사회-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채권자 손해없이 내 집 지키는 길-’지방청 수사인력 20%↑‘ 警, 대형사건 대응 강화-빅데이터로 취약층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협상 타결…’설 택배대란‘ 막았다-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200만명 돌파-“女소방관 체력 평가기준 상향 검토”
2019.01.24 I 박미애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폭 상승…세부담에 매물폭탄 우려
  •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폭 상승…세부담에 매물폭탄 우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세부담 확대로 부동산 투자심리는 더 위축되고 집값 하방 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9.13%, 서울 17.75%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은 33.9% 상승한 평균 18억5627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은 3012채로 전년(1911채) 대비 57.6% 늘어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169억원)보다 약 60% 오른 270억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큰폭으로 인상했다”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세부담 증가나 복지제도 관련 충격이 우려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부담만 커지면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가격하락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24 I 성문재 기자
공시가 현실화…“시장 혼선,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 공시가 현실화…“시장 혼선,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르고 서울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조세 형평성’과 ‘조세폭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혼선과 투자 위축에 당분간 시달릴 것으로 봤다. 우선 공시가격 상향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더라도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 원칙과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역이나 가격대, 주택 유형간의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며 “과세 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처럼 은퇴 후 투자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층의 고민이 일단 커질 것”이라며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공급 과잉으로 임대료는 하락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고가 단독주택 매도를 놓고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금 고지서를 막상 받아보면 더욱 세부담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 대규모 입주와 대출 규제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 심리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공시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다면 세부담이 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투자자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매물을 잇달아 내놓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지역에서 먼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대출 규제에 따라 고가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값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1.24 I 정병묵 기자
'청약 흥행불패' 춘천, 분양 열기 이어갈까
  • '청약 흥행불패' 춘천, 분양 열기 이어갈까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해 이어 ‘청약 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크다. 새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는 춘천 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해 온 가운데 편리한 주거환경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장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급 물량이 수요를 넘는 경우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작년 분양 전부 1순위 마감춘천은 지난해 분양한 3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1순위 접수에만 총 3만8513개의 통장이 몰렸다. 작년 말 기준 춘천 인구가 약 28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온의동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경쟁률 27.0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삼천동 ‘춘천 파크자이’도 17.31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했으며, 약사동 ‘모아엘가 센텀뷰’도 5.11 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최근 5년간 이렇다 할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점이 이 지역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춘천시의 춘천시 평균 아파트값은 1억80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5.6% 뛰었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아파트값은 2년 전 대비 7.0% 올랐는데 같은 기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원도의 아파트값 상승을 춘천시가 견인한 셈이다.특히 온의지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춘천의 신도심 온의지구가 위치한 온의동은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작년 말 아파트값 조정 와중에도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기준 온의동의 ㎡당 매매평균가는 227만원으로 9월 고점(22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2년 전 ㎡당 매매평균가(207만원)와 비교하면 9.7%나 상승한 수치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온의동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총 1556가구)’ 같은 단지는 ‘춘천의 강남’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교육특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됐으며 YBM과 연계한 영어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이다.◇비규제지역 ‘호재’…공급 물량이 관건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방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자에게 매력이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으며 청약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높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규제지역 40%보다 높은 60%를 적용 받는다. 유주택자 또한 1순위 가점제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거 분양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분양시장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지역들까지 청약 돌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춘천이 그 중 하나”라며 “규제지역의 압박에 못이긴 주택수요자들이 결국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적 우수성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향후 지속적인 공급 물량 증가가 청약 열기와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춘천에서는 올해 ‘양동 금호어울림’, ‘춘천 우두택지지구 EGthe1’, ‘약사3구역 롯데캐슬’ 등 50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및 비조정지역 호재를 통해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공급 예정 물량이 적지 않다. 춘천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11만7073가구인 주택 수는 2022년 13만9463가구로, 2만2390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춘천은 경춘선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주변 원주 혁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자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안정적이어서 청약 흥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이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지가 이 지역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4 I 정병묵 기자
이창무 한양대 교수 "억지로 쥐어짠 공급 계획…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
  • 이창무 한양대 교수 "억지로 쥐어짠 공급 계획…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
  • 이창무 한양대 교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어차피 주택가격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늘려서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에 속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전체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19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시도 유휴부지 활용, 상업·준주거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연구실에서 만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이 60만 가구인데 이 중 20만 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전이라 추후 개발·공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공급 물량 규모가 아닌 실질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애매한 지역에 공급 숫자만 늘리기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고용 중심지에 압축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이 교수는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 이것저것 긁어모은 느낌”이라며 “당장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놓고선 증가하는 용적률 절반을 임대가구로 채우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가 나서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미 훼손된 강남권 고용중심지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심 고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만 놓고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 정도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2~3배 늘려 민간 부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라며 “이미 국제도시로 거듭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공공주택 비중이 각각 30%, 80%에 달하지만 민간 주택은 여전히 비싸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민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좋든 싫든 현재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압축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규제하는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도 외부 개방형의 중·소규모 블록형 단지 조성과 주변 교통망 조성을 대가로 초고층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毒… 서민 부담 전가 우려”이 교수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세 부담 계층을 명확히 고려치 않고, 정확한 가격 산정 등을 담보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빈도는 아파트 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과세기준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았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미래 운영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여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이 딸린 저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0가구 중 7~8가구는 은퇴자나 노년층이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속한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가구의 다가구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존 월세 비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표준주택 발표 이후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서민 은퇴자 상당수가 증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투자 기능과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하는 주택 소유자 40%에 대해 세금 강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매물 증가→ 자가주택 보유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현 상황과 같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1986년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사·1988년 서울대 도시공학 대학원 석사 졸업 △1994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 졸업 △2013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 위원 △2014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2017~2018년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2017년~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9.01.23 I 김기덕 기자
부동산시장, 현미경 처방전 필요하다
  • [데스크의 눈]부동산시장, 현미경 처방전 필요하다
  • “올해는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올해 집값 전망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해 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연초 서울 집값이 큰폭으로 떨어지자 상승 전망을 거둬들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만 집값 하락을 예측할 만 하다.“집값 상승 원천 차단”…규제 일변도 정책, 무리수우선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무주택자를 통해서도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최대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양도세 등 세 부담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조금만 집값 상승 불씨가 살아날 기미만 보여도 사전에 원천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내외적 경기 악화 우려도 시장 침체를 불러오는 요소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에 외국인 자금유출 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내수부진, 수출 위축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도 수출경기 둔화를 염려하는 이유다. 경기가 둔화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는 줄어들고, 집값은 하락한다. 급증한 가계 부채도 부동산시장엔 악재다. 15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입주아파트 잔금과 맞물리면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거친 정책은 시장에 ‘火’…사회적 저항 불러그렇지만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대대적인 규제부터 하고 보는 건 능사가 아니다. 연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것도 정부의 이러한 거친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토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토지나 단독주택 공시가를 시세(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은 당장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안 그래도 지난해 나온 강도 높은 규제대책에 집값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공시가 현실화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집값이 올라 웃었던 유주택자들은 올해 그 웃음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판이다. 집값은 1년 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올랐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가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대폭 커졌다. 공시가 산정은 전년도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고 조금만 고민했다면 조세 형평성 실현이란 거창한 이유를 들어 사회적 저항을 부르는 미흡한 방안을 내놓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거친 부동산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문제는 정부의 주관적 잣대로 어떤 곳은 제외하고, 어떤 곳은 포함했다는 점이다. 같은 구에서도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곳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 중 가계 부채와 연관된 대출 규제다.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가 38만 가구에 이르는데, 정부가 가계 대출 확대를 우려해 규제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급매물로 내놓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성공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을 점검하고 여기에 맞는 현실적 방안이 내놔야 한다. 현미경 처방이 필요하다.
2019.01.23 I 정수영 기자
"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줄잇는 아파트 급매물
  • "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줄잇는 아파트 급매물
  •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강남권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값 하락세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물결 퍼지듯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새 아파트가 대량 입주할 예정인 곳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전용면적 101㎡는 최근 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새 1억원 넘게 하락한 가격에 팔린 것이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더클래스’ 전용 59㎡도 두 달 새 8000만원이 빠진 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전용 84㎡는 한 달새 호가가 5000만원 빠진 2억4000만~2억5000만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수도권은 이달 평택시 동삭(2324가구)과 남양주시 다산(2227가구) 등 2만658가구에 이어 내달 화성 동탄2, 의왕 백운 등 2만5908가구, 3월 수원 영통, 용인기흥 등 1만92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막대한 입주 물량이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선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매매가 20억원을 찍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11월 18억4500만원까지 하락하더니 이달 들어선 17억원에 급매물이 실거래됐다. 잠실동 엘스 전용 59㎡는 작년 고점 대비 2억원 떨어진 12억800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0일 현재 163조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10월(166조6222억원)보다 3조5356억원 증발했다.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의 90% 이상 차지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이다.조성근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집을 사려는 실수요층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급매물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서울· 수도권 집값은 하락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9.01.21 I 정병묵 기자
거래 절벽에 공시가 인상 폭탄.. '급매물 홍수' 공포 수도권으로 확산
  • 거래 절벽에 공시가 인상 폭탄.. '급매물 홍수' 공포 수도권으로 확산
  • 고강도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급매물도 팔리지 않는 주택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강 선착장에 달리 고드름 뒤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꽁꽁 언 주택시장 현 상황을 보여주는 듯 하다.(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연초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물이 쌓이는데도 일부 급매물만 팔리고 대부분 소화가 안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집값 안정’ 상황을 넘어서 경기 침체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06% 내리며 10주째 하락세다. 지난 2014년 3~6월 12주 연속 내린 이후 최장 기간 약세다. 수도권도 파주·군포·광명·안양·평택·과천 등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 많은 곳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종부세 등 커진 세부담에 심리적 위축”전문가들은 잇따른 정부 규제와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최근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85%로 인상된데다 종부세 세율도 최대 3.2%로 오르고 공시가 인상도 예고돼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주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발표 등 강력한 공급 확대책도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거래량까지 급감하면서 급매물도 팔리지 않는 극도의 침체 분위기가 당분간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915건으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57.2건에 불과하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2013년 1월(일평균 38.6건)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은 맞게 설정했는데 그 속도가 문제다. 항상 과속이 문제인데 너무 속도를 냈다”면서 “정부가 한 번에 집값을 잡겠다며 무리하게 규제를 한 탓이 크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의 주택·토지 공시(지)가격 현실화 방침도 부동산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7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작년보다 50%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경우 상한선 제한이 300%여서 작년보다 3배까지 오른 보유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작년에 나온 세금 확대, 대출 규제 등은 시장에 알려진 재료인 만큼 이번 집값 급락은 공시가 현실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가 최대 3배까지 오른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작년에도 무역수지 악화 등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금리도 올라 집값이 오를 여건이 아니었는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뛰었던 것”이라며 “반면 올해는 그런 요소가 제거돼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냉랭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지나 봐야 진짜 침체인지 알 수 있다”올 한해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까. 우선 지금은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만큼 본격적인 이사철이 돼 봐야 지금 시장 침체가 진짜 침체인지 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1분기(1~3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함영진 랩장은 “올들어 강남권은 호가가 2억원 정도 떨어진 단지가 수두룩한데 비수기인데다 매수자 우위시장이어서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는 분위기”라며 “다만 봄 이사철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현재로선 거래량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조정장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원갑 위원은 “지금은 분명히 조정기다. 작년에 특히 많이 오른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를 중심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올 한 해 전망은 1분기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거래가 1분기 내내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은 완전히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경기에 대한 소비심리 회복 여부다. 변창흠 교수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고급아파트 등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다”며 “현재 극도로 위축된 구매 심리가 누그러지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을 사야겠다는 이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얼어붙은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21 I 정병묵 기자
송파·강동 입주폭탄에… 서울 전역으로 번진 전셋값 급락
  • 송파·강동 입주폭탄에… 서울 전역으로 번진 전셋값 급락
  • 서울 강남구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발(發) 전셋값 하락세가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역전세난(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례가 지방을 넘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로 내리며 지난 2008년(-1.75%)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최근 5개년 전셋값 평균 상승률(6.06%)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전셋값 약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월 첫째 주(1월7일 기준)와 둘째 주(1월 14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각각 0.12% 하락했다. 특히 강남4구는 올 들어 -0.2~0.3%대 약세를 보이며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 한국감정원 제공(단위: %)이같은 현상은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에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의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 4월 1월까지 입주하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2월·1957가구) △강동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6월·1900가구) △서초구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6월·475가구)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8월·1320가구)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9월·4932가구) △송파구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11월 697가구) 등 강남권 단지들이 줄줄이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다. 송파구 G공인 관계자는 “불과 3개월 전 7억원대에 거래되던 헬리오시티 전용 84㎡형은 최근 5억7000만~5억8000만원에 내놓아도 매수자들이 많지 않아 아직 전세 물건 600여개가 남아 있다”면서 “입주 시기가 끝날 때까지 잔금을 완납 못하면 10%에 달하는 높은 연체이자율이 붙기 때문에 급한 건 집주인이다. 좀 더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지켜보자는 예비 수요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헬리오시티 입주에 따른 전세값 하락세는 인근 강동구와 하남시와 성남시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1월 둘째 주 강동구 전셋값은 -0.16%로 직전 주(-0.8%) 보다 두배로 낙폭을 늘렸다. 하남시와 성남시도 각각 -0.04%, -0.11%로 지난해 11월 이후 석달 째 하락 중이다. 강동구 K공인 관계자는 “올 여름 이후 입주할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나 고덕 그라시움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벌써부터 전세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들의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강서구 화곡동 D아파트는 강제경매에 들어가 감정가(2억4600만원)보다 4900만원 낮은 1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2억원이다. 경매에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깡통 전세인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전세시장 메커니즘은 자본 이득을 기대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세입자로부터 무이자 대출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 거래 실종 상황에서는 매매값보다 전셋값이 더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9.01.21 I 김기덕 기자
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너무 높은 게 사실…집값 안정대책 지속 추진”(종합)
  • 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너무 높은 게 사실…집값 안정대책 지속 추진”(종합)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관련해 현 상태 유지가 목표인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언론간담회는 지난해 11월초 정책실장 취임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김 실장은 약 40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에 들어갔다 했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세금폭탄 논란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지표 부진 및 가시적인 정책성과와 관련, “고용 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던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구조적 요인, 경기변동적 요인 등 몇 가지 분석이 있다.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포용국가 기본계획과 관련, “우리 정부 기간 중에 포용국가 정책의 달성 목표와 달성 수단을 정하는 것은 머지않은 시점에 곧 되리라 본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전 2030’처럼 좀 긴 차원에 우리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은 넓게 봐서 재정전략이 포함되리라 보인다. 그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마치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 틀은 대통령 마음과 머리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추진된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실 집행 논란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보완대책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다.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예측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막판 진통을 격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광주형일자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써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를 3등분으로 나누면 확실히 2기에 들어갔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에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있다.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각 경제주체와의 소통행보에 대해 “비밀이 아니고 너무 많이 뵀다. 경제인들도, 중소기업인들도 뵀다”며 “어디든 언제든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린대로 행동하고 있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나 다른 현장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20 I 김성곤 기자
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높은 게 사실…집값 안정대책 지속 추진”
  • 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높은 게 사실…집값 안정대책 지속 추진”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관련해 현 상태 유지가 목표인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언론간담회는 지난해 11월초 정책실장 취임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에 들어갔다 했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2019.01.20 I 김성곤 기자
입주 시작한 헬리오시티‥전세계약 언제가 좋을까
  • [성선화가 간다]입주 시작한 헬리오시티‥전세계약 언제가 좋을까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성선화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난해말 1만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며 강남 집값 하락의 트리거로 꼽히고 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향후 강남은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가 될 이 거대 아파트 단지 입주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송파구 헬리오시티까지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석촌역에서 내려 8호선으로 갈아탄 뒤 송파역에 내렸습니다. 3번 출구로 올라서자마자 ‘헬리오시티’ 단지를 알리는 거대한 문주가 보입니다. 텅빈 상가에는 ‘입주자를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었고 아직은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만세대 물량 폭탄의 위력, 전세가 2억원 하락 눈앞에 펼쳐진 거대 단지는 ‘아파트 공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단지 내에서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과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단지 끝에서 끝까지 1km를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니 거의 20여분이 걸립니다. 빌딩 숲 칼바람이 더욱 매섭듯 아파트 단지내 날선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9510세대 아파트 단지의 위엄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3년간 강남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연평균 50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한해 평균 공급물량의 2배 가까이가 한꺼번에 공급된 셈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죠. 실제 거주계획이 없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된 이후 전세가는 고점 대비 약 2억원이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현재 헬리오시티의 대표 평형인 84㎡의 전세가는 6억원 중반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세 초급매로 나왔던 5억원대 물량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정점 8억 7000만원 대비 2억원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날 방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들은 “이제 급매는 거의 소진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남아 있는 급매는 대출이 많은 집이고 이마저도 몇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송파역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들은 울려대는 전화통에 전세 매물을 브리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실수요자 전세 구하기 절호의 찬스그래도 강남권에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지금은 최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닥은 지났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권에서 6억원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인 30평형대 아파트 전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은 지 10년이 다 돼 가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 7~8억원대입니다. 이달초에는 헬리오시티 전세 계약자들이 5억원대에 강남권 30평형대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세가는 입주 초기 ‘입주장’이 가장 저렴합니다. 특히 헬리오시티처럼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84㎡보다 적은 원룸형 39㎡도 고려해볼만합니다. 18평형인 원룸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원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는 정식 등기까지 최장 1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소유자들은 4월 1일 잔금날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지만 조합 청산 절차가 마무리 돼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선례를 비춰볼 때 6개월 이내 등기가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금 보증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전에 집주인의 대출 상황을 확인하는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2019.01.19 I 성선화 기자
 집값이 궁금하다고? '공급'만 제대로 봐라
  • [부동산 인사이트] 집값이 궁금하다고? '공급'만 제대로 봐라
  • △주택 공급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우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우미건설[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 정책, 금리, 인구 변동…. 부동산 가격(집값)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 바로 ‘공급’이다.지난 2000년 이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3개 도시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 기간 이들 도시의 주택시장은 완전히 따로 놀았다.지난 2006~2007년 서울 집값은 들썩였는데 부산과 대구 주택시장은 꿈쩍도 안했다. 부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2009년 서울과 대구 주택시장은 잠잠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쏟아졌던 2012년부터 몇 년간은 대구만 집값이 올랐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집값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부동산 정책, 인구, 금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산과 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 도시이다. 그런데도 2010년 이후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 도시의 인구 증감과 집값 변동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경제 여건과 금리 요인도 마찬가지다. 이들 변수는 도시별로 다른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변수다. 즉 경기 및 금리 변동과 별개로 어느 도시는 집값이 오르는데, 어떤 도시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집값은 공급량에 따라 움직인다그렇다면 서울·부산·대구의 집값이 같은 기간 따로 움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다. 특히 공급이야말로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다. 주택도 예외일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이따금 ‘배추 대란’이 발생한다. 여름철 이상기후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어떤 재화의 공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사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재화가 아니다.배추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도 쉽지 않다.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니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가격이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한 번 오른 배춧값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추가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추는 가격이 뛴다고 해서 쉽게 공급하기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배추 생산량이 부족한 해에는 어김없이 ‘금(金)배추 파동’이 일어난다.주택도 배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지역과 도시를 막론하고 매년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긴다. 결혼 또는 이혼, 분가 등의 이유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낡고 오래된 주택의 멸실도 계속 진행되고, 소득 상승으로 새 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신규 주택 수요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수요다. 수요 창출로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추가 완성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집을 지을 땅을 찾아야 하고 공사기간도 꽤 길다. 게다가 주택은 공급 측면에서 배추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배추는 90일이면 재배가 기능하지만 아파트는 짓는 데만 최소한 2~3년이 필요하다. 공급이 달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몇 년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들쑥날쑥’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배추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듯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 주택 수요도 지역별로 일정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 결혼, 이혼, 분가, 주택 멸실 등 신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거의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신규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될까.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리는 앞으로 매년 40만채 가량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 총 인구의 0.8% 수준이다. 그래야 가구 증가나 멸실 주택, 새 집 선호로 인한 신규 주택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은 해마다 7만~8만채(0.7~0.8%)의 새 집이 지어져야 한다. 그래야 신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반면, 공급은 일정하지 않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정부 정책,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급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역·시기별로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할수록(또는 충분할수록), 그 부족한(또는 충분한) 기간이 오래 누적될수록 집값 상승폭(하락폭)이 커진다. 배춧값이 올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집도 값이 뛴다 해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도 들쑥날쑥이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 공급이 늘다가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거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부족(또는 충분)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또는 내릴) 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이 사이클을 일으키는 최대 동력은 단연 공급이다. 집값이 내릴 때는 집을 짓지 않고, 집값이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수급(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택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공급’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집값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급을 도외시한 어떠한 시장 전망도 무의미하다. 집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공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19.01.18 I 조철현 기자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하락…2014년 이후 '최장'
  •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하락…2014년 이후 '최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떨어졌다. 2014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내림세가 이어진 것이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1주 새 0.06%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벌써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는 2014년 3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12주 연속 내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조성근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돼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을 사려는 수요층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급매물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 아파트값이 0.26%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강남(-0.22%), 성북(-0.13%), 강동(-0.09%) 등도 아파트 매매값이 뒷걸음질쳤다. 이에 비해 종로 아파트값은 0.08% 올랐고 △은평 0.04% △용산·구로 0.02% 등도 저가 매물 위주로 소화되며 오름세를 나타냈다. 분당, 평촌 등이 내린 신도시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 역시 파주(-0.18%), 군포(-0.12%), 광명·안양(-0.10%) 등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0%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전세가격도 각각 0.12%, 0.11% 내렸다.
2019.01.18 I 경계영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발전소 건축허가 사과…행정절차 중단"
  •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발전소 건축허가 사과…행정절차 중단"
  • 허인환(가운데) 동구청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택상(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지역위원장, 남궁형 인천시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동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연료전지발전소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발전소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허인환 동구청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허 구청장은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사업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환경문제, 집값 하락 등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며 “구민의 동의가 없으면 발전소 건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지난 17일 인천연료전지㈜에 동구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며 “앞으로 동구는 주거형태별, 계층별, 연령별로 공론화해 주민 전체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허 구청장은 “발전소 건설의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해 충분한 확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해 발전소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 등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두산건설은 2017년 6월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인천시,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8월 발전소 사업을 허가했다.지난해 8월에는 두산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가 투자해 특수목적법인 인천연료전지㈜를 설립했고 이 법인은 동구, 동구의회, 송림풍림아파트 주민 등 일부에게만 사업설명회를 한 뒤 동구에 연료전지발전소 사무동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이를 허가했다.발전소 부지는 주택가와 150여m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주민은 지난 15일 동구청 앞에서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인환(가운데) 동구청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택상(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지역위원장, 남궁형 인천시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동구 제공)허 구청장은 “동구가 허가한 사무동은 발전소가 아니다”며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공장물이 필요한데 이는 신고·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구는 주민 동의가 없으면 공장물 신고 수리, 토지 굴착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2월 사무동 건축 허가는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문제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지난해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대처가 부족했다.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허 구청장의 기자회견에는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지역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9.01.18 I 이종일 기자
국토硏 "올해 수도권 집값 0.1% 보합…지방 집값 1.1% 하락"
  • 국토硏 "올해 수도권 집값 0.1% 보합…지방 집값 1.1% 하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1% 안팎의 보합세에 그치고 지방 집값은 1.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올해 주택시장을 이같이 전망한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둔해진 국내 경기와 올해 39만2000가구로 예년보다 많은 준공물량, 잇단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 발표와 같은 정책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다. 매매 거래가 78만건 안팎으로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연구원은 부연했다. 지난해 매매거래가 86만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연구원은 2017년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 등으로 주택 관련 금융 규제가 강화했고, 세 부담도 커져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택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1.1% 정도 내릴 것이라며 수도권 0.8%, 지방 1.3% 각각 하락률을 예상했다. 다만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등 전세가격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장기평균 수준인 50만가구 안팎, 미분양 주택은 6만~7만가구로 각각 점쳐졌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 간 차별화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 호재가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요 검증 강화, 공급 조절 등 지자체가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이 과도한 지역엔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집값 급락 방지책을 수립하고 ‘깡통 전세’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7 I 경계영 기자
작년 집값 폭등에…전세살이 확 늘었다
  • 작년 집값 폭등에…전세살이 확 늘었다
  • 단위=만건,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지난 한 해 집값 변동 폭이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85만6000건을 기록했다. 매매거래량은 2015년 이후 3년째 줄며 2013년 85만2000건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지역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이 47만1000건으로 같은 기간 6.6%, 지방이 38만6000건으로 13.0% 각각 감소했다. 집값이 3.3% 오른 수도권보다 0.9% 떨어진 지방에서의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주택(17만1078건·12.1%↓)과 단독·다가구주택(12만1669건·13.8%↓)이 아파트(56만3472건·7.8%↓)보다 더 큰 폭으로 매매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급’이었다.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4년 전월세 조사대상 범위를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등기소까지 확대하며 기준을 바꾼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전년 대비 9.7% 늘어난 121만8000건, 지방 전월세 거래는 8.7% 증가한 61만3000건을 각각 기록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85만6000건으로 1년 새 11.0% 늘어났고 아파트 외 전월세 거래량은 97만5000건으로 8.0% 증가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내린 40.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거래량이 2017년 12월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2월 14만3000건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월세 비중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축소됐다. 이처럼 매매 거래가 줄고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와 금리 인상으로 투자자의 주택구입 보류와 구입시기 조정 등이 예상된다”며 올해 주택 매매거래를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81만건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역시 이날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잇단 규제와 세 부담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78만건 정도로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01.1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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