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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Talk] '불안한 깡통전세' 보도는 가짜 뉴스다?
-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및 전세 가격 폭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지난주 부동산시장에선 교보증권이 발행한 한 리포트가 화제였다. 백광제 연구원이 지난 13일 쓴 리포트로, 전셋값이나 집값 하락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9·13 대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평균 2.4%를 기록,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지난해 집값이 20%나 올랐는데, 9·13 및 후속 대책 효과로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깡통전세도 마찬가지로 봤다. 백 연구원은 “올 들어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단위 전세계약을 고려할 때 2016년 말 대비 2018년 말 전세 가격은 평균 8% 상승했다”며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과 과도한 대출액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지방에선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연구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기 분양가와 서울 전세가의 괴리가 완전히 사라져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 혹은 서울 내 전세이동을 선택할 여지가 더 높아져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백 연구원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백 연구원이 데이타를 활용한 부동산 114의 김은진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팀장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강북지역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중심으로 추가 오름새가 나타나면서 10월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아파트 평균값이 떨어진 것은 11월부터로, 지표상으로는 조정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경기권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크게 오르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평탄, 화성동탄, 용인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역전세난뿐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안심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강남권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갭투자를 많이 한 강북권,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 등은 전셋값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물량은 4만3106가구로 지난해 3만6698가구보다 6408가구 많다. 특히 강동구에선 고덕동 재건축아파트 등이 입주하며 1만1051가구가 쏟아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연체율이 높지 않고 미분양 주택도 6만 가구로 안정적이어서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 하락과 입주아파트 쏠림이 맞물리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지표상으로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안 떨어져 보이지만 하락세가 가파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다. 2017년부터 2년전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입주는 미분양과 다른 문제로, 집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안들어가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잔금대출체납, 기존주택 미처분, 악성미분양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지역에 따라 핀센 대책을 마련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잔금을 못치러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세퇴거자금대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깡통전세’ 걱정?…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가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값 하락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깡통전세·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4억원 전셋집이라면 반환보증 비용은 1년에 약 52만원, 2년이면 100만원이 넘어 일부 세입자들은 가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가입시점만 잘 조절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100% 보장받으면서 반환보증 비용을 절반가량 아낄 수 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아파트 0.128%, 그외 주택 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반영해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시한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다. 1년 계약을 했다면 만 6개월, 2년 계약의 경우 만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허용기한 막차 타면 보증료 반값 효과세입자로선 가입이 허용되는 가장 늦은 시점에 보증신청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24개월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12개월차에 가입하는 경우 12개월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4억원 짜리 전셋집에 들어간 세입자라면 첫달에 가입하나 12개월차에 가입하나 전세보증금 4억원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입 시점을 늦추면 비용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주의할 점도 있다. HUG는 12개월치를 넘어가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는데 분납 기한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분납 기한 전에 충분히 가입자에게 고지를 하지만 기한이 넘어가면 계약은 해지된다”며 “납부기한을 당장 맞추기 어렵다면 1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HUG의 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여야 보증신청할 수 있다. 이 가격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보증은 아파트에 한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기타 주택의 경우 보증한도가 10억원이다.다만 서울보증은 보증료율이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0.218%로 HUG보다 높고 가입시점에 따른 보증료 절감 효과가 없다. 가입 가능한 기한은 1년 계약시 만 5개월, 2년 계약시 만 10개월이다. 언제 가입하더라도 전체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반환보증 자체가 전체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입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입 가능한 기한을 예전보다 늘린 것이고 늦게 가입하더라도 보증료는 동일하다”고 말했다.◇가입 시기 놓쳤다면 집주인과 사전 협의 중요이미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 반환보증 가입 시기를 놓친 세입자들로서는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작년 12월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작년 한해 집값 변동률이 주택종합 -0.86%, 아파트 -3.0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방 전셋값은 주택종합 2.08%, 아파트 3.25% 떨어졌다.가장 좋은 해결책은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로선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때 ‘임차권등기’ 조치를 해놔야 한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한편 작년 한해 HUG와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건수는 각각 8만9350건, 2만5115건으로 총 11만건을 넘고, 신규취급액은 총 23조원에 달한다. 모두 전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42% '껑충'…서울 13.87%로 1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으로 서울이 13.87% 오르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6.02%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08년(9.63%)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평균 64.8%)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오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에서 동남권 개발사업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시·군·구별 최고 변동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강남구로 무려 23.13%나 껑충 뛰었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중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1.93%, 19.86%나 오르며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을 보였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지방은 깡통전세 심각… 부동산 핀셋대책 언제 나오나
- 2년전 대비 전국 주요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년전에 2억원하던 집값이 5000만원 정도 떨어지다보니 전세보증금과 비슷해지는 깡통전세가 됐다. 인근 주요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84㎡ 정도면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정도 돌려주는 상황이다. 그것도 바로 못 주고 10집 중 2~3집은 세입자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저희 손님 중에는 1년동안 이사를 못나간 사례도 있었다.”(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D공인 관계자)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준비중인 대책은 없지만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집값 떨어지면서 전세시장 도미노 여파..지방 부동산 ‘경고등’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2월 첫째주 99.5에서 올해 2월 첫째주 95.9로 3.62% 하락했다. 쉽게 말해 2년전 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1억원이었다면 현 시점에서는 전세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362만원 낮은 9638만원에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경우에 따라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집주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상환이나 이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건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의 전세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2년전 101.5였던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2월 첫째주 84.7로 16.55% 떨어졌다. 울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조선경기가 2017년부터 2년째 기울어진 여파다. 현대중공업(009540)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인근 꽃바위 원룸촌은 한때 지역내 투자 1순위로 꼽혔지만 지금은 빈방이 넘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 동네 대장주로 새로 태어난 e편한세상전하, 울산전하푸르지오, 전하아이파크 등도 전셋값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그밖에 세종(-6.09%), 경기(-4.44%), 부산(-3.53%), 인천(-0.61%) 등이 하락했다.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에서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수(단위: 건, 자료: 지지옥션)*2019년 1월은 1~18일 기준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에서 낙찰가가 채권청구액 보다 낮은 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지지옥션)*2019년 1월은 1~18일 기준◇전세금 걱정에 경매 신청 증가..국토부 “시장 모니터링중”지방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시장에서는 깡통전세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2017년 308건에서 2018년 437건으로 41.9% 증가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만 총 61건이 신청됐다. 낙찰가가 채권최고액보다 낮은 사례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1159건에서 1753건으로 51.3% 늘었다. 작년 12월에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에도 1~18일까지 138건이 집계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달에는 350건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수도 최근 몇달간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0일 홍남기 부총리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현상과 관련해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확대 등 세입자 보호방안을 그간 꾸준히 개선해왔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향후 추가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선업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700여 기업 머리 맞댄 대덕 단지...고용, 수출 시너지 발휘-법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 마련검찰 수사, 입찰담합 및 시효 1년 미만 사건만-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물꼬-[사설]‘518망언’ 암초에 부딪친 자유한국당-[사설]애물단지 평창올림픽 시설 그대로 둘 건가△줌인&-부총리급 의전받는 ‘중통령’...정계 진출 등용문 되기도-먼지털이식 별건수사 못하게...檢 예규에 안전장치 마련키로△인터넷은행 도전 나선 토스-①인증서 없앤 혁신성 ②타업종과 함께 성장 ③성과만큼 보상 화끈-“금융서비스 확장 한계” vs “빅데이터 경쟁력 충분”-신한금융 ‘자금력’+토스 ‘혁신성’...인터넷은행 판도 흔드나△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 승인-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시내버스는 LED광고판 달고 달린다-비의료기관서도 암, 파킨슨병 유전자 검사-정의선 ‘2030년 수소차 年 50만대 생산’ 로드맵 속도△제약 바이오 클러스터를 가다-서울서 20분...벤처/대기업 한데 모여 선진국식 혁신 클러스터 실현-지식 교류의 장 열었더니...투자, 협력도 하더라-“판교와 궁합 딱 맞아...회사 옮기고 매출 5배 성장”△부동산 ‘갭투자’ 부메랑-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반환 힘들자...급매물 내놔 집값 하락 부채질-2억짜리 울산 아파트 2년새 ‘깡통전세’ 신세...정부 ‘핀셋 대책’ 언제 나오나-서울 전셋값 내렸는데 전세가율은 올랐다고?△新외감법 도입 마무리 국면-‘최소 감사시간’ 없애고 적용그룹 세분화...표준감사시간 초안보다 완화-“감사시간 늘어...비용 두 세배 뛰는 건 예사”△정치-지지율에 취해...계파 분열, 극우성향 ‘고질병’ 도진 한국당-홍준표 불출마 선언...전당대회 ‘황교안 추대식’ 될라-예산정국, 선거개혁에 틀어졌던 범여권...오랜만에 ‘훈풍’-靑 “권태오, 이동욱, 5·18조사위원 미달”-文대통령 “70년 불신의 바다 건너는 미북 지도자 결단에 경의”△경제-최저임금은커녕...특수고용직 월소득 ‘102만원’-청년 눈물 흘리면...체감경기 악화된다-성장하지 않는 시대...‘채권왕’ 무릎 꿇다△금융-저축銀, 캐피털 ‘P2P 상품 투자’ 허용...법제화도 적극 추진-부산銀, 해양금융부 신설 “조선, 해운산업 지원 강화”-‘조직 다이어트’ 금감원, 국제협력국엔 힘실은 이유-기업銀, 자회사 ‘IBK서비스’ 출범...파견, 용역직 ‘정규직화’ 속도△산업&기업-노사갈등, 고임금에...‘무늬만 국산차’ 날뛴다-삼성전자, R&D 투자 세계 1위 등극-“대우조선 매각 취소 안 하면 파업”노조 암초 만난 ‘조선 빅딜’-기아차, 전기차 고객 충전소까지 챙긴다-노선 확대 제주항공 상반기 300명 뽑는다-네이버 노조 “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파업”△산업-대법 “퀄컴, 휴대폰 제조사별 조건부 리베이트는 불공정”-고객 주행스타일따라 타이어 빌려드립니다-‘수소차’ 확대에...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 증설-폴리실리콘값 급락 직격탄...OCI, 지난해 실적 ‘털썩’△소비자생활-“비싸도 안심 먹거리”...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북적북적-아이키, 체중관리 스마트폰으로 OK-“본전 뽑고도 남아요”...호텔 멤버십 ‘가성비 전쟁’-정체된 H&B업계, 특화매장으로 ‘숨통’ 튼다△건강-남은 명절음식 처리 땐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노인층 면역력 높이려면 예방접종 필수-서울성모병원 ‘비만수술 협진클리닉’ 개설13개 임상과 고도비만 수술 협진 수술 후 1년 내 목표 체중에 도달△증건&마켓-코스닥 랠리 타고...되살아나는 중소형주펀드-배당주 투자, 수익률만 따지나요-‘CJ헬로 인수’ 호재에도...LG유플러스株 시들, 왜△증권-패션 불황에 매각 불발...중소업체들, 법정행 ‘땡처리’ 잇달아-우본, 해외 인프라에 최대 2억달러 출자-KG제로인 ‘2019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대상 박재희 NH아문다운용 대표“100세 시대 ‘인덱스펀드’ 장기투자로 걱정 더세요”-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다시 본격화△문화-연극 ‘대학살의 신’으로 1년 만에 컴백...26년차 배우 이지하“가식 벗어던진 난장판 싸움...폭죽같은 에너지 쏟아부어”-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15년 만에 80%대 진입-윤대녕, 소설집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출간“삶이 주는 상실감...날 버티게 한 건 글”△스포츠-오심 내린 심판 보란 듯...손흥민 60m 질주 골-서울, 부산 제치고 2032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신치용 신임 촌장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선수촌 만들겠다”-작년 한일 투어서 준우승만 네번...황중곤의 각오“준우승도 좋지만...올해는 우승할래요”△피플-“전원주택에 취미 공간 반영...트렌드 읽으니 고객들 따라와”-응급, 외상의료체계 마련한 고 윤한덕 센터장 ‘LG의인상’-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이한준 중앙대병원장-‘공석’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이충훈 LG화학 연구위원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실업, 고졸 취업 활성화에서 길찾자-[생생확대경]강사법 혼란 피하려면-[기자수첩]통계청 ‘물타기 통계’ 언제까지-[e갤러리]박미례 ‘무작위의 기술’△부동산-“임대주택 稅혜택 받으려면 8년전 세입자 신분증도 내라고요?”-서울 아파트 사는 세입자, 주거비로 월 90만원 쓴다-지난해 인천 청약자 10명 중 7명 ‘서구’에 몰린 까닭- 1~2인 가구 급증세에...50m2미만 ‘꼬마아파트’ 덩달아 인기△사회 -의사들은 업무량 2배로 일하는데, 진찰 못받는 환자 수두룩...손 모자란 응급실, 의사도 환자도 못 살릴 판-‘혐의만 47개’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첫 피고인 오명-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시민단체 ‘518 비하’ 김진태 의원 등 고발-‘카풀반대’ 세 번째 분신...택시 불 붙여 국회 돌진-‘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 심리
- [집Talk] 주택거래 '꽁꽁'…취득·양도세 낮추면 풀릴까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놨다. 증권 거래세는 낮춘다는데,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검토조차 안하나.”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며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24% 하락하며 역대 1월 등락률 기준 2003년 1월 -0.46%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세 낮추면 거래 늘어날까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늘어난다해도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뿐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낮춘다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사실상 8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장은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것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올렸으니 양도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적자금 투입' 산은 보유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종룡 “자금회수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둬야”-홍남기표 규제완화, 1호부터 없던 일로-문 대통령 “반기업정서, 투명경영 확산돼 곧 없어질 것”-빌 포드 GA 회장 “한국, 매력적 투자처”-화장품·꽃·자동차···별걸 다 구독하네△줌인& : 3·1정신 잇는 사람들-정상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조명-서영해 선생은···파리에 고려통신사 설립-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고소득층 최대 57만원 오른다△공적자금 투입 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임종룡 “현대상선·대우건설도 신속하게 민영화해야”-다음 민영화 대상으로 떠오른 현대상선-현대상선 정상화 안간힘···친환경 선박 인수로 ‘몸집 불리기’△별걸 다 구독하는 시대-옷도 그림도 받아보는 재미 ‘쏠쏠’-전자책, 베스트셀러 무제한 제공···콘텐츠 선택 실패 부담 없애△문 대통령,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주52시간, 또 하나의 규제”···대통령 향한 쓴소리-“차량공유 이슈까지 다뤘으면 더 좋았을텐데···”-성공한 1세대 벤처인 다 왔는데···초청조차 못받은 김정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빌 포드 제너럴애틀랜틱 회장-“미국 경제침체 없다···성장 속도 줄었지만 기업전망·고용 양호”-성장률 0% 안팎 문제는 유럽이다△정치-‘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정조사’ 포기 못하는 野···수용 못하는 與-오세훈 “박근혜 굴레 벗어나야”-손학규·유승민 끝장토론 예고···결별 수순?△경제-기업 氣 살려준다더니···‘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백지화-신세계·카카오·네이버 ‘전자상거래 재편’ 활발-“서비스업 비중 커질 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도시민 열에 넷 “농촌 중요하지만···가격 싸면 수입산 먹을래”△금융-‘농협’ 이름값 1년새 100억원↑ ‘실적악화’ 농협생명 속앓이-금융사 절반 ‘지배구조 공시’ 엉터리-직업군인 모시는 카드사들···왜△산업·기업-佛 르노 부회장 “르노 삼성에 신차 못 준다”-창립 20돌 현대아산, 금강산서 기념행사-‘명품’ 버린 애플 시총 1위 되찾았다-작년 반도체 장비 구입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1위△산업-같은 ‘커브드’인데···모니터 판매는 고공행진, TV는 고사 직전-LG ‘G8 씽큐’ 카메라 똑똑해진다-암호화폐 이슈화보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이 먼저-엠게임 ‘나이트 온라인’ 미국·터키서 日 매출 6억원 돌파△소비자생활-신남방 눈돌린 ‘롯데’···중국사업 회복한 ‘오리온’-33살 辛라면, 건강 담은 ‘건면’ 나온다-설 연휴에 식당·약국 역할 톡톡···편의점은 바빴다△중소기업·바이오-근적외선으로 비만·유방암 진단···손안의 건강관리사 될 것-청소년 창업교육 ‘비즈쿨’ 이론->실습 위주로 개편-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 재개 남북한만의 일 아냐”-신성이엔지 사장에 ‘태양광 1세대’ 김동섭△오토&라이프-제네바 모터쇼 3월7일 개막···데뷔전 치르는 신차는-현대차 ‘벨로스터N’ 타보니△증권·마켓-‘주식 모자라’ 상장사 154곳, 감사·감사위원 못 뽑을 판-美 자산운용사 블랙록 삼성전자 3대주주로-“설 지나니 일주일 남았네”···외부감사인 선임 발등의 불△증권-중국 춘절 특수에도 일본·한국 화장품업계 주식 희비-중기부 “BDC에 벤처캐피털 참여” 압박△여행-욕심쟁이여 울진으로 오라-곰치국 ‘정약전이 인정한 해장의 왕’△스포츠-평창올림픽 1년 씁쓸한 현주소-되레 퇴보한 동계스포츠-애물단지 돼버린 경기장-박성현 “타이거 우즈 동반 CF 잊지 못할 것”-‘원조 장타자’ 김대현 KPGA 컴백-신임 진천선수촌장에 신치용△피플-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임명-‘트럼프 충성파’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후보 낙점-염정아 “출산과 양육 놀라운 경험, 연기에 큰 영향 줘”-성윤모 산자부 장관 “산업구조 고도화, 체질개선 매진할 때”-대한항공, 인니서 집짓기 봉사△오피니언-글로벌 금융시장,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일본 회전스시 업계의 딜레마(김인권 칼럼니스트)-나라 망신에도 모르쇠 일관하는 환경 당국(박일경 사회부 기자)△부동산-예타면제·GTX·비핵화 훈풍에···포천·파주 부동산 매물 사라져-올해 철도·고속도로 토지 보상금 1.5조 풀린다-건설 체감경기 5개월 만에 하락···“계절 요인”△사회-‘男=이사급, 여=비서’ 공식인가요···‘性 고정관념’ 조장하는 드라마-막바지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 내주 양승태 등 4명 기소-정부 레미콘 입찰 ‘짬짜미’ 충청권 조합 147억 과징금-광화문 ‘세월호 상설 추모공간’ 설치 놓고 논쟁-대법 “불법수사 피해, 시효 지나도 국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