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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주폭탄' 강동구도 전셋값 꿈틀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마저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면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심리가 작용하면서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오는 9월 고덕그라시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여 가구 입주물량이 쌓여 있어 당초 공급과잉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이 예상됐다. 하지만 잠시 나타나던 하락세는 최근 보합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서서히 반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신축 프리미엄 단지’ 전세가 떠받쳐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강남권이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맞춰 ‘로또 청약’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6월 넷째 주 0.03%에서 7월 셋째 주 0.12%로, 강남구는 같은 기간 0.03%에서 0.06%로 크게 올랐다. 강동구의 경우 6월 넷째 주 마이너스(-)0.18%, 7월 들어서는 첫째 주 -0.05%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강동구는 입주물량 ‘폭탄’ 영향에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았음에도 최근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시장 전망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강동구 시세를 이끄는 신축 대장주인 고덕그라시움을 보면 최근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가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을 호가(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엔 4억9000만~5억2000만원대였던 전셋값이 그새 5억원 초중반대로 올라섰다. 고덕동의 D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잔금을 못 맞출까봐 싸게 내놓은 물건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저층이 5억원이고 대체로 5억5000만원 수준에 A급은 호가가 6억원”이라고 전했다. K중개사무소 측은 “(집주인들이) 커뮤니티 까페에서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며 “조금씩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요샌 꺾이지가 않는다”고 혀를 내둘렀다.강동구에선 고덕그라시움과 같은 신축 물량이 전세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에 당장 매매 대신 전세로 대기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리란 기대 속에 ‘신축 프리미엄’ 단지들이 가격을 지탱하고 있단 해석이다.◇“대출규제 탓…매매값 계속 오르기 어려워”전셋값뿐 아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분양권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덕그라시움 전용 84㎡ 분양권은 이달 2일 12억380만원에 거래됐다. 5월24일 10억원(6층), 6월5일 11억원(10층)에 거래됐던 만큼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달 4일엔 14층과 22층이 각 11억원, 11억1139만원에 팔려 시세가 꺾이는 듯 싶었지만, 최근 반등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호가가 12억5000만원에서 13억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주 사이에 호가가 1억원 뛰어 13억원대”라며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더니 가격을 올리더라”고 전했다. H중개사무소 측도 “5층보다 높으면 12억9000만원 정도”라며 “2주 전에 10억원 좀 넘는 금액에 내놨던 주인도 말을 바꿨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강동구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함께 약세로 바뀔 수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은 “전세가격은 연말까지 주변 입주물량이 쏟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면서 “신축 매매가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계속되는 한 금전적 여력이 있는 이들이 뛰어들기 힘들어 계속 오르기 어렵다”고 봤다. 고덕동의 B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대출이 힘드니 호가만 오르지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격 흐름이 이대로 이어질지는 2, 3주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7.25 I 김미영 기자

매매거래 13년來 '최저'…집값 왜 오르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여러 매물이 안내돼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13 대책에 주택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집값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2%, 5년 평균치 대비 35.8% 줄었다. 상반기 거래량은 2015년 61만1000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46만8000건→2017년 45만8000건→2018년 43만7000건 등 4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특히 수도권의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14만23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5년 평균치보다 42.6% 각각 줄었다. 이는 2012년 12만6779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서도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0% 급감한 4만216건에 그쳤다. 이 역시 2012년 3만9334건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거래를 관망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거래가 줄었다”고 말했다. 매매거래시장이 한산한데도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6월 마지막 주 하락세를 멈췄고 7월 첫째 주 전주보다 0.02% 오르며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4470건으로 전월 3432건보다 늘긴 했지만 지난해 6월 4830건, 2017년 6월 1만4918건, 2016년 1만1974건 등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대출 규제를 포함한 9·13 대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등까지 겹치며 매물 잠김이 나타났지만 서울은 신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 하향 조정 폭이 제한적이었다”며 “한두 건 거래되면 그 값이 시세로 굳어져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오르고 매물은 부족하다보니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99만294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3%, 5년 평균치 대비 14.9% 각각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전월세 조사대상 범위를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등기소까지 확대하며 기준을 바꾼 이후 최대치다. 상반기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65만1598건,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32만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 5.7%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만건, 자료=국토교통부

2019.07.18 I 경계영 기자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은 바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총 세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 없이 안정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엔 6년만에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며 도입을 재차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13 대책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환제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책 발표 당시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의견을 밝힌 뒤 “최근에는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중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다”며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해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폐지론을 일축했다.

2019.07.15 I 김용운 기자

[따져봤습니다]기존보다 대출한도 줄면 환승 불가..다주택자 '그림의 떡'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픽=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작년 2월 3.7% 금리로 3억원 가량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김하늘(가명)씨는 얼마 전 같은 대출상품의 이자가 2%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대출을 갈아 타 이자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도 걱정이 되고 종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다. 김씨처럼 요즘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환승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지난 2년 사이 8·2, 9·13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대출규제가 나와 거주 지역과 주택 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포함해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출이 많지않은 1주택 실수요자는 갈아타기도 수월하고 혜택도 큰 편이지만 다주택자나 LTV 한도를 꽉 채운 대출자라면 환승이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 급하강‥1년전보다 30% 가량 이자 부담 낮아져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이 판매하는 5년 고정형 주담대(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금리는 2.38~3.88%까지 하락했다. 1년 전(3.38~4.88%)보다 1%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았던 2월 말 3.54~5.04%와 현재 금리 차이는 1.2%포인트에 육박한다. NH농협, 우리은행을 포함해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하다. 시중은행에서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보통 직장인 기준으로 2.6~3.0% 수준이다. 장애인이나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맞추기 어려운 요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이나 카드사용 같은 우대조건을 맞추면 대부분 이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령 김씨의 경우 3.7% 금리를 2.7%로 갈아탄다면 연 300만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다. 한 달에 약 25만원의 과욋돈이 생기는 셈이다. 은행별로 KB와 우리, SC제일은행 등의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영업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대출환승 좁은문‥규제가 가장 큰 변수금리 매력에 이끌려 무턱대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다. 대출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가능여부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계산기를 두드려 새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적다면 대환을 거절한다. 최근 2년간 다양한 대출규제가 나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어떤 대출이건 기본적으로 DSR이나 LTV 같은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LTV의 경우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은 이 비율이 6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2주택자 이상은 LTV가 30%로 더 줄어든다. 작년 9·13대책 이후에는 더 복잡해졌다. 기존 주택처분이나 신규주택 구매자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특약이 붙은 경우도 많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다 따져봐야 한다. 주택 한채를 가진 실수요자이면서 LTV비율 자체도 여유있게 대출을 받아다면 갈아타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이전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LTV 40%)을 빌렸다면 지금도 부담없이 환승할 수 있다. 별다른 특약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줄어든 LTV를 상쇄하고도 남거나 비규제지역 거주자도 대환 대출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윳돈이나 다른 저금리 대출로 차액을 갚고 대출을 갈아타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담대 금액이 워낙 커 금리를 낮춰놓으면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 지역에 거주하며 LTV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은행 창구에 가봐야 실익이 없다. 집값이 두배 넘게 뛰지 않았다면 기존 대출을 갚을만큼의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등의 특약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갈아타기가 힘든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도 규제를 정리해 둔 표를 봐야 겨우 설명을 해 줄 정도로 복잡하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정책을 거스를 수 없으니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이사 계획 없다면 유리마지막 관문은 중도상환 수수료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로 자금 조달이나 운영계획을 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고객이 중간에 갚아버리면 기존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다. 은행별로 3년 내 대출을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린다. 주담대의 경우 1.2~1.5%로 시작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변동형이 낮고 혼합형(고정형)이 높은 편이다.김씨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났으니 수수료율도 절반 수준인 0.7~0.8%가 적용되는데 대출액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약 210만원 정도를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별로 매년 원금의 10~30%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 실제 상환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적다. 혼합형 주담대는 대출기간이 길어 단기간 내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갈아타 아낄 수 있는 이자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월등히 많거나 또 3년 내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수수료를 두번 내야해 되레 손해다. 다른 은행의 명동지점 직원은 “고정형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어 은행 직원들도 대환대출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며 “조건을 따져 할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2 I 장순원 기자

서울 오르는데 지방 내린다…더 커지는 집값 양극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따로노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가 역설적으로 집값 양극화를 부른 만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이후 지역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2015년부터 비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백인걸·최영상 연구위원이 2004년 1분기~2018년 3분기 6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구 단위와 경기도 시 단위 97개 지역의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전국 대부분의 집값은 초기 하락을 경험하다가 재차 상승했다. 국가적인 현상에 의해 결정되는 전국요인에 집값이 상당부분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지역 고유의 변화를 감안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백 연구위원은 “부산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집값 변동의 지역별 국지성이 더 강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 다만 서울(96.3%)과 경기(99.5%)는 100%를 밑도는 반면, 비수도권(107.9%)은 105%를 훌쩍 넘었다.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벌어진 이유다. 주거 트렌드 변화 속도의 차이도 한몫했다. 2006~2014년 수도권 1인 가구는 138만가구에서 214만가구로 증가(55.1%↑)했지만, 지방의 경우 118만에서 172만으로 46.0%↑ 늘어나는데 그쳤다.주목할 점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이 지역요인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테면 부산의 경우 전국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냉각되는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다.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7.10 I 김정남 기자

서울 오르는데 지방 내린다…점점 따로노는 집값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따로노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정책이 집값 양극화를 부른 만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이후 지역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2015년부터 비동조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백인걸·최영상 연구위원이 2004년 1분기~2018년 3분기 6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구 단위와 경기도 시 단위 97개 지역의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전국 대부분의 집값은 초기 하락을 경험하다 상승했다. 국가적인 현상에 의해 결정되는 전국요인에 집값이 상당부분 함께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지역 고유의 변화를 감안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백 연구위원은 “특히 경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집값의 지역별 국지성이 더 강해졌다.주목할 점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이 지역요인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테면 부산의 경우 전국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냉각되는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다.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7.10 I 김정남 기자

[사설] 부작용 뻔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실상 민간 확대 방침을 굳히고 시행 시기만 저울질하는 느낌이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가격 통제라는 초강수를 빼들겠다는 것이다.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부터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나타냄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위축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으로 적정이윤을 얻기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07년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며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이 13만 채 이상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다시 튀어오를 게 뻔하다.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커질 경우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생길 것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투기수요가 몰려 청약시장을 과열시키고, 그 결과 정작 실수요자의 몫은 줄어드는 등 엉뚱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상 옵션을 늘리거나 싸구려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주택 품질의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분양가를 누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독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자칫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9.07.10 I 허영섭 기자

[데스크의 눈]레버리지, 부의 추월차선인가 깡통 지름길인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있는 돈만 갖고 투자하면 투자 안 하는 사람보다 한걸음 앞서나갈 수 있지만, 대출을 쓰면 세 걸음 네 걸음 앞설 수 있어” 부·알·못(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던 2017년 가을쯤 연일 지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집값 상승 뉴스에 조급해졌다. 전세를 끼고라도 아파트를 사놔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천타천 부동산 전문가라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가용자금이 얼마냐”다. 딴에는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에 조금 허세를 부려 금액을 불렀는데 그 정도로는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 갭투자는 택도 없단다. 이어진 조언은 “대출을 쓰지 그래”다. 2007년 연 6%에 가까운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에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중도상환하겠다고 은행을 찾았더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돈 갚는다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하나 빈정상해 거치기간 3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상환하고, 이제 절대로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더랬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고 하자 지인은 “평생 돈은 못 벌겠네”라며 예적금을 추천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끝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크긴 하다. 대출을 적절히 활용했다면 아마 지금쯤 자산규모가 상당히 불었을 터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이라는 조건과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사실 집값 치솟을 때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샀는데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 눈덩이로 불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던 시기도 있었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증시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10조4710억원 수준이다. 한 달 전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식담보대출도 18조9778억원에 달한다.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다시 주식투자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국 빚 내서 주식투자한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주식연계 신용대출 ‘스탁론’까지 합하면 사실상 빚으로 주식투자한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다. 이자비용 내고 레버리지 일으켜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입게 된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 빌려준 곳이 임의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까지 이뤄진다. 부동산은 가치가 하락해도 이자 갚을 능력만 된다면 깔고 앉아서 살면 되지만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은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매도 당하는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를 쓴 만큼 손실도 더 크고, ‘존버’(견디고 버틴다는 뜻의 비속어)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쓰거나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깡통 차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악재에 8일 ‘블랙먼데이’를 겪고 9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증시를 보고 있자니 빚 내서 주식투자한 결론이 피눈물일까봐 걱정이다.

2019.07.10 I 권소현 기자

[단독]잠잠했던 서울 외곽 분양권 가격 '들썩'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공사현장.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세 또한 올초보다 1억원 가량 올랐다(사진=김기덕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급매물이요? 최근 한 달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입주 때까지 시세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요.”(서울 양천구 신월동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강남권부터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서울 외곽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뿐 아니라 아직 준공 전인 분양권 시장으로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올해 초 만해도 강력한 대출 규제와 연이은 전셋값 하락 영향으로 가격이 주춤했지만, 최근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분양권 시세가 껑충 뛰어올랐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 등 연이은 분양시장 규제가 되레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달새 호가 1억 ‘껑충’…매도자 우위 전환하나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2020년 3월 입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평균 6건이 매매거래될 정도로 거래 가뭄에 시달렸지만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 단지 분양권은 5월 17건, 6월 11건이 팔렸다. 신월동 S공인 관계자는 “이 단지 전용 84㎡형은 6억원 후반에서 7억 중반 정도에 팔렸는데 이달 들어 8억원으로 시세가 확 뛰었다”면서 “입주 때까지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집주인들이 시세를 높이려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곳은 서울에서 분양권 상태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단지다. 전체 3045가구 중 1130가구를 일반 분양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 정부는 기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로 한정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 조치를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서울에서 준공 전 분양권 상태로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32개 밖에 안돼 이미 희소가치가 높아진 상태다. 연말 입주하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에코자이’도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지는 △DMC센트럴아이파크(2018년 10월 입주) △래미안 DMC루센티아(2020년 2월 입주) △DMC롯데캐슬더퍼스트(2020년 6월 입주) 등과 함께 서울 서북권 가재울뉴타운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기반으로 2만여 가구의 브랜드 새 아파트 촌을 형성할 예정이다. 남가좌동 G공인 관계자는 “연말 입주를 앞두고 급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많지만 최근 전용 59㎡가 7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등 시세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는 등 주변 교육·생활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면서 갈아타는 유주택 수요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 내년 1월 집들이를 시작하는 ‘보라매 SK 뷰’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급상승했다. 이 단지 전용 84㎡형은 저층을 제외하고 올 3월 최저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9억9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0억45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달 현재 같은 평형대 시세는 10억~1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강화에 새 아파트 희소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이후 서울 지역 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4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예고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칼날을 한층 강화한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에 투기 과열이 심해질 경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분양시장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받쳐주는 요인은 또 있다. 최근 2~3년 새 서울 지역 내 분양권 시세가 급등 해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전세를 구하기만 해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연말 께 입주를 하는 서울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는 과거 분양가가 현 시세 보다 월등히 낮아 이미 냈던 계약금과 전세금을 합하면 무난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집 주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양도소득세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다 실거주 요건 강화(2년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분양권 시세가 강보합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다만 “정부가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만큼 특별공급 무자격 매물, 다운계약, 매수자가 세금을 떠안는 복등기 등은 철저히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9.07.10 I 김기덕 기자

서울 원룸 월세도 올랐네…강남구 11% 급등
(자료=다방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지역 원룸 시세가 6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특히 최근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강남권 월세 상승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6월 기준으로 원룸 및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후 분석해 9일 내놓은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6월 서울시 평균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월세는 53만원이었다. 서울의 원룸 월세 평균은 올 1월과 2월 각 53만원, 3월 52만원, 4월 51만원, 5월 50만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6월 들어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연 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상승세를 견인한 건 강남3구였다. 강남구는 전달보다 월세가 11%(6만원) 오른 63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11%(6만원) 가량 올라 60만원으로 집계됐고, 송파구는 4%(2만원) 올라 51만원이었다.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월세가 평균 10만원씩은 오른 것 같다”며 “예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받던 주인들도 90만원을 불러서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그는 “방이 나가지 않아도 월세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집주인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방은 월세가 이처럼 오르는 현상에 대해 신축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규호 파트장은 “원룸 월세 시장의 경우 실거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신축 매물이 많은 강남 등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아파트 등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단 분석도 내놓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분기 초반에 나타났던 전세값 하락 등이 2분기 들어 진정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짐작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세 변동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로 전달에 비해 21%(9만원) 하락한 31만원을 기록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 등 재건축 대상 지역이 속해 낡은 주택이 적잖은데다 지역 내 중앙대학교 여름방학과 맞물려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다. 이외 중구 역시 7%(5만원)떨어져 62만원이었다.서울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 시세는 63만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달보다 3%(3만원) 올라 101만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8%(5만원) 올라 68만원, 용산구는 6% (4만원) 올라 68만원이었다. 반면 구로구는 19%(10만원) 하락한 44만원으로 큰 낙폭을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2019.07.09 I 김미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보복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해운업, 뭉쳐야 산다”-美 금리 변수에 일본발 악재까지…“코스피 2000선도 위험”-[사설]미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사설]“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 경솔했다△2면-“정치적 타협 업다”는 보수주의자…“검찰 개혁에 저항 생각 없어”-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경제·재정 펀터멘털 견고”-“日정부 공작기계·탄소섬유 추가 수출규제 검토”△3면-“민관 공동대응 검토” 여론 달래고…“성의있는 협의 촉구” 日정부 압박-‘일본통’ 이재용·신동빈…현지서 돌파구 찾기 동분서주-아베의 믿는 구석은 ‘20대 콘트리트 지지율’△4면-日 수출규제, 기업실적 둔화, 경제지표 악화…기초 약해지니 충격 못견뎌-당분간 조정장…‘3분기 말~4분기’ 반등 모색할 듯-“투자기간은 짧게, 이익 기대치는 낮게 잡아라”△5면-‘해운동맹’으로 생존율 높인 현대상선…마지막 퍼즐은 SM상선과 통합-“글로벌 선사와 경쟁서 이기려면 1사 체제로 가야”-정화장치 설치속도 빠른 韓…환경 규제 속 수주 청신호△6면-‘재팬쇼크 대웅’ 모처럼 뭉치는 여야…이달중 초당적 방일단 파견-北, 김일성 유훈 ‘경제 강국’ 강조 ‘김정은 경제 노선’ 힘 싣기 전략-환노위 “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환경부 질타-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정치권 “엄벌” 한목소리-SNS 마켓 탈세 정조준…심기준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8면-美 과징금 폭탄이 결정적…메가뱅크 꿈꾸던 ‘도이체방크’의 몰락-中 매체 “아베, 선거 앞두고 한·일문제 이용” 비판 쏟아내-“日, 중·일전쟁대 독가스 사용”…軍보고서 첫 발견△9면-유명희 통상본부장 이달 중 美에 급파…韓·日 갈등 중내 SOS 요청-신산업 진출기업 특례 제외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신규 신청자수 소폭 감소△10면-日 금융규제도 속도전 가능성…달러·유로화 수급 점검을-반일 감정 불똥 튈라 일본계 저축銀 ‘속앓이’-최종구 “디지털 접목 보험에 인센티브…부작용 최소화”-기업은행 “미세먼지 감축 활동 고객에 우대금리”△12면-완성차 후진에…강판·소재업계 뒷걸음질-혜택 전혀 없고, 수익성은 낮아…정유업계 ‘공공의 적’ 알뜰주유소-공정위, KG그룹 동부제철 인수 승인-日노선 비중 늘렸는데…LCC, 3분기 실적 급하강 우려-[현장에서]반도체 소재, 국산화만이 해법 아니다△13면-택시면허 임대모델, 총량제하면 ‘우버 독식’ 우려-22만원 ‘갤럭시 M20’ 출시 ‘무신사’에서 단독 예약 판매-5G 1인당 데이터 사용량 한달새 2배…LTE 유저 이동 본격화-日 수출규제 中企 확대 대비 ‘100대 품목’ 대비책 마련 중△14면-주방 빌리고 배달앱 손잡고…‘실패 부담 없이 식당 열어요’-대형마트 ‘서비스품질지수’ 홈플러스 4년 연속 1위-‘굿샷’…골프대회에 빠진 식품업계-롯데, ‘양파데이’로 농가 돕기 나선다△15면-최고난도 안면경련 미세혈관감압술 4000건 돌파…합병증 ‘제로’ 도전-한국 홍산의 우수성 러시아에 전파-운동 중 ‘뚜두둑’ 무릎통증…반월상연골판 파열 의심해야△16면-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표현…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좌우하긴 어려워”-스튜어드십코드 도입사 104곳…의결권 반대 늘어△18면 -바이오株 주저앉자 외국인들 ‘저가쇼핑’…바닥 신호?-금리 하락에 웃는 증권株 KRX 증권지수 올들어 17%↑-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인보사 허위 기재 ‘고의성’에 달렸다△19면 -공룡 PEF 출격…M&A시장 ‘쩐의 전쟁’ 예고-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스마트 팩토리로 인도시장 개척 가속”-“혁신 신약물질 계속 개발해 바이오 플랫폼 대표기업 될 것”-日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콘텐츠·보안기술株 털썩△20면-한일갈등 그만…K팝 아이돌, 민간외교관으로 종횡무진-[현장에서]주문대로 한 이열음 입닫은 ‘정글의 법칙’-아바타 되어 함께 춤을…AR·VR로 만나는 지구촌 친구들△22면-스무살 울프 PGA 삼키고-여자월드컵 2연패 美선수들 백악관 가나-열여덟 살 예리미 LPGA 돌풍-SK 로맥, 올스타 최고 득표 영예△24면-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블랙리스트’로 의기소침해진 직원들 氣살리기 힘써-윤윤수 회장 “강동 시대, 새 각오 다지자”-BTS 선배처럼…美맨해튼 뒤흔든 아이돌 11팀-결혼도 미루고 파병…한빛부대 11진 남수단으로-엠허브, 영화관 스크린 광고 금액 1% 공동모금회에 기부△25면-[목멱칼럼]기준금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생생확대경]코웨이가 부평초 된 까닭-[기자수첩]광고의 음란함, 소비자 탓만 할텐가△26면-월세받는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않을땐…가산세 물어야-스마트시티 수출 위해 1조5000억 펀드 조성-‘민간 아파트토 분양가 상한제’…김현미 결제만 남았다-역세권도 ‘급’ 있다…‘급행’ 정차역 인근 집값이 더 올라△27면-민간·공공 안가리는 노조 줄파업…기업들 “정부는 뭐하나” 한숨만-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케아 들어설 고덕비즈밸리 11만면 고용창출 효과 기대”-서울 자사고 13곳 ‘운명의 날’ 탈락 학교·학부모 소송 예고-‘YG 성접대’ 수사, 핵심단서 못찾아 종결 가능성-‘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광명~인천 청학 18.5㎞ 구간

2019.07.08 I 이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증시 안심할 때 아닌…빚내 투자 30조원 육박-동물약품 세계시장 37조…전담부서도 없어-“대북 3국 공조 바라는 미국, 한·일 관계 개입할 것”-[사설]한·일 무역분쟁 정상회담으로 푸는 게 옳다-[사설]최저임금논의, 문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다△줌인&-금융수장 2년 성공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보천리 다짐-청소년 근로자 61% “최저임금도 못 받아”△민간에까지 퍼지는 한·일 갈등-日수출규제에 기업과 머리 맞댄 정부…文대통령 모레 기업인 간담회-서둘러 日건너간 이재용…제재 해법 찾아낼까-선거용 퍼포먼스냐 확전 돌입 수순이냐…日속내 몰라 속 끓이는 정부△찬밥신세 동물약품-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 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동물약품 인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지원책 펴야”-글로벌 시장 규모 37조원…글로벌 제약사들이 쥐락펴락△다시 늘어나는 ‘빚 투자’-상승장 투자할 맘 굴뚝인데…싸게 돈 빌려주는 증권사 ‘불감청 고소원’-미·중 무역분쟁 여전, 경제지표도 불확실…한 방에 훅 갈수도△정치-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이도훈·비건, 독일서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준비 본격화-“파격안 없네”…한국당 공천혁신·인재 모시기 ‘난기류’-‘월북’ 최덕신·류미영 아들 최인국씨도 월북…“공화당에 영주”-北목선에 둘린 NLL, 중·대형 군함 추가 배치△국제·경제-美캘리포니아 이틀간 강진 두 차례…‘불의 고리’ 속해 ‘빅원’ 공포 엄습-모바일시대, 취재·편집 등 멀티 기본…AI첨단기술 힘입어 독자 70% 청년-한은 “무역분쟁 장기화로 中 ‘제조 2025’ 차질 빚을 수도”△경제-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조>철>화…“법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먼저다”-홍남기 이어 최종구도 “금리 인하가 낫다”-GDP 세계 12위 유지…1인당 GNI 30위로 한 계단 상승△금융-벤처·대기업 이어주는 ‘한국판 슬러시’ 만들 것-손자녀 양육까지 떠맡은 5060-변호사만 15명 투입…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총력전-론스타와 소송 결과 연내 나올 듯…금융위 TF가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북·미 실무협상 최고 시나리오는 단계별 합의…‘핵동결’ 첫 목표 삼아야-“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내년 美대선 직전 이뤄질 것”△산업&기업-孫잡고…삼성·현대차·LG, AI판 키울 채비-무역전쟁에 日수출 제재 덮쳐…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 제로’-SKTI, 저유황유 생산 6배 늘린다-현대차, 상반기 인도시장 주춤…현지형 SUV로 돌파구-5년간 61개사 유턴…81% “인건비 상승 탓”△산업-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검색광고로 노출…손 놓은 구글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망분리도 안심 못해…지능형 해킹 기승-“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허용”…국토부 ‘상생안’마련-S펜 품은 가성비 갑 태블릿 PC ‘갤럭시탭A 8.0 2019’ 출시△소비자생활-해외직구 ‘단골숍’ 상륙 앞두고…전열 가다듬는 K뷰티-PGA 사로잡은 ‘비비고 만두’…CJ제일제당, 3M 오픈 후원-장어부터 삼계탕까지…편의점 ‘보양식 열전’-‘끌로 판다’는 옛말…주 52시간제에 확 바뀐 광고업계△중소기업·바이오-“정직하게 균주 발견하고, 제제 직접 개발한 보톡스 업체만 살아남을 것”-中企는 R&D역량 높이고…대학·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글로벌 상류층 시장 공략△증권&마켓-공급계약해지·자금조달 무산…잇단 ‘날벼락’에 투자주의보-2분기 실적 둔화 우려에 코스피 2130~2170예상-일주일 수익률 3.7%…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솔깃’△증권-투심 회복 언제쯤…바이오기업 ‘백약무효’-반일 감정 확산…‘애국테마주’ 주의-수주 증가 예상 ‘한국조선해양’…핀테크 성과 기대 ‘카카오’-시중금리 하락에 수익성 우려…외국인들 은행株 집중 매각△문화-공연계 대세 자리 잡은 ‘젠더 프리 캐스팅’-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람답게 사는 법…서원은 가치의 공간”-이집트 알라딘, 흑인 인어공주…디즈니, 편견을 깨다△스포츠-난코스에 강한 이다연, 6타 차 ‘완벽 우승’-분명 컷오프 없는 대회인데…선수들 도중에 짐 싼 이유는-해저드 빠져 더블 보기…박성현, 그래도 ‘선두’ -‘통한의 더블 보기’ 황중곤, 연장 접전 끝 패배-이민영 연장전 아쉽게 준우승-패더러-나달 나란히 윔블던 16강 진출…4강서 맞붙나△피플-‘3만달러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근로자 평생교육’으로 생산성 높여야-신한은행 ‘가족만원나눔기부’ 상반기 68곳 3억 전달-‘조총 체험하며 파일럿 꿈 키워요’ 대한항공, 초등생 초청 항공 교실-신부화장, 음식대접…농천마을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도왔어요△오피니언-[목멱칼럼] 들리나요, 우리 아이들의 비명이-[전문기자 칼럼]박물관·미술관 진흥, 숫자가 다 아니다-[기자수첩]신약개발, 비아냥 아닌 격려가 필요한 때△부동산-다시 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건설사-입주민 갈등확산-“서울집값 1년새 상승할 것” 석달 새 입장바뀐 전문가들-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 분양 전 착공 줄이어…왜-현대건설, 싱가포르 항만 매립공사에 ‘케이슨’ 227함 설치△사회-불매운동 이어 ‘보복요청’ 靑청원 3만건 돌파…들불처럼 번지는 ‘보이콧 재팬’-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검찰개혁 적임자’ 검증은 뒷전-박원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매년 2.5만가구 공급”-11월 14일 올해 수능…내달 22일부터 접수-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체포-내일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재지정 여부 촉각

2019.07.07 I 황현규 기자

"1년뒤 서울 집값 오른다" 전문가 '16.0%→53.8%'..고개드는 바닥론

"1년뒤 서울 집값 오른다" 전문가 '16.0%→53.8%'..고개드는 바닥론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1년 후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한동안 조정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현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1분기 39.6%에서 2분기 41.5%로 늘었다. 또한 서울의 1년 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올 1분기 16.0%에서 2분기 53.8%로 크게 확대됐다.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음’이라는 응답은 1분기 31.1%에서 2분기 39.6%로 늘었고, ‘적정’도 같은기간 28.3%에서 34.0%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에 비해 ‘낮음’이라는 응답은 29.2%에서 23.6%으로 비중이 줄었다. 1년 후 매매가격에 대한 응답도 상승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소폭 상승(매맷값 상승률 0~2.5%)’에 대한 응답 비중이 1분기 11.3%에서 2분기 37.7%로 크게 확대됐다. 2.5~5% 상승 전망 비중도 3.8%에서 14.2%로 늘었다. 5% 이상 상승 전망 비중도 0.9%에서 1.9%로 확대됐다. 반대로 ‘소폭 하락(0~-2.5%)’에 대한 응답 비중은 같은기간 38.7%에서 17.0%로 축소됐다.전문가들은 현행 수준의 금융규제와 세제 관련 부동산정책을 대체로 지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응답 비중이 각각 70.8%, 67.9%,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유세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57.5%, 44.3%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58.5%였으며,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46.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완화’(41.5%)해야 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019년부터 재시행된 전·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7.0%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4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강구의 3가지 원칙에 의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DI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2019년 2분기)

2019.07.07 I 이진철 기자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올라…비강남권까지 상승세 확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4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다. 6월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0.01%→0.03%→0.03%→0.07% 등 점차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봐도 도봉구 아파트값만 0.02% 내렸을 뿐 16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8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보합을 기록했다.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14%), 양천(0.13%), 강동(0.12%), 노원(0.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한 달 가까이 오르며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매수 심리가 회복되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하려는 동향도 감지된다”면서도 “일부 주요 단지의 거래 사례에 편승한 호가 상승이 감지되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역시 실거주 수요가 나타나며 분당(0.04%)과 김포한강·위례(0.01%)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다만 평촌(-0.04%)과 동탄(-0.03%), 일산(-0.01%) 등은 아파트값 약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광명(0.11%)·부천(0.07%)·구리(0.05%) 등이 오른 데 비해 이천(-0.12%)·평택·시흥(-0.07%) 등이 내리며 전체적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2% 오르며 3주 연속 강보합세를 보였다. 입주가 예정돼있긴 하지만 대기수요가 풍부해 전셋값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랐고,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0% 내렸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하반기 강동구에서만 1만여가구가 입주해 국지적으로 전셋값 약보합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7.05 I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3주째 보합세
7월 첫째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째 하락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이다.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 서울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한 반면, 5개 광역시(-0.01%), 수도권(-0.03%), 기타 지방(-0.05%)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 중에서 대구(0.06%)와 대전(0.01%)는 소폭 올랐고,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이었다. 울산(-0.20%), 부산(-0.01%)는 하락했다.서울은 전셋값 하락이 멈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전월세 시장의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0.05%), 금천구(0.03%) 등 상승한 반면, 영등포구(-0.05%), 관악구(-0.03%), 광진구(-0.02%) 등은 하락했다. 서초구는 잠원동 ‘한신13차’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주 예정으로 이주 수요가 인근 전세를 찾으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주 수요 외 전세를 찾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여름 비수기도 시작되어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금천구는 여름 비수기로 수요 움직임이 적어 전세 거래 동향에 큰 변동은 없으나 시흥동, 독산동 등 금천구 대부분 지역이 전세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회 물건은 귀한 편이다. 영등포구는 여름 비수기 시작으로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 전월세 문의가 한산하다. 시세보다 낮은 저가 매물 또는 수리된 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입주를 시작한 ‘신길뉴타운아이파크’ 영향으로 인접 단지들의 전세가가 소폭 하락하고, 여의도 한강변 일대 재건축 진행 예정인 노후 단지들 전세가도 하락 추세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의 내렸다. 수원 권선구(-0.24%), 용인 기흥구(-0.21%), 고양 일산서구(-0.17%), 광주(-0.12%) 등이 하락했다. 수원 권선구는 ‘호매실금호어울림에듀포레’ 및 인접 동탄2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내림세다. 매도자들이 전세로 돌리는 물건들과 대단지에서 출회되는 전세 물건들이 임차수요를 찾지 못해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 기흥구는 영덕동 ‘용인기흥해링턴플레이스’, 처인구 고림동 ‘2차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 수지구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등이 입주 예정이어서 전세 매물 소진이 더디다.광주는 태전동은 올 8~9월에 전세 만기 2년차인 대단지들이 많아 집주인들이 미리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 매물로 전세물량이 여유가 있다.

2019.07.05 I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양천·영등포·동대문↑
7월 첫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르며 반등 기미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를 올랐다.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01%, 0.06% 오른데 이어 3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양천·영등포·동대문·도봉·마포구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주 강남3구가 일제히 상승한 이후 강북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양천구(0.20%)는 강남권 급매물 소진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 대기 수요층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밀집한 목동, 신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 급매물이 소진되고, 새로 나오는 매물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7~8월 여름방학 이사 수요층의 상담도 증가해 소형 평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평형도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동대문구(0.19%)는 청량리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영돼 매도자들이 가격을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거래 건수는 많지 않다. 답십리동, 이문동 일대 입주 10년 미만의 신축 단지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나 추격 매수세는 아직 없는 편이다.도봉구(0.17%)는 아레나 건설,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부지 개발 예정, 서울대병원 유치계획 등의 개발 호재로 창동을 중심으로 가격대 높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창동이 움직이면서 인근 방학동·도봉동· 쌍문동 일대도 기대 심리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내리며 하락폭이 둔화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0.02%)는 대전(0.06%)는 상승한 반면, 대구와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을 나타냈다. 울산(-0.16%), 부산(-0.04%)은 하락세다. 기타 지방(-0.07%)은 전주와 비슷한 변동률을 나타냈다.경기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돌아섰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0.21%), 광명(0.11%), 부천(0.09%) 등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입주물량이 증가한 안성(-0.13%), 고양 일산동구(-0.09%), 수원 장안구(-0.06%), 의왕(-0.04%) 등은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과천은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C노선 신설 확정,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의 호재로 5월부터 상승세다. 관망하던 투자수요가 움직이면서 급매물이 팔리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림동 일대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상승했다.광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덜고 신안산선 착공 가시화 등 교통 호재까지 겹쳐 매매 문의가 늘었다.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귀한데다 광명동 재건축 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철산동 주공 12,13단지는 호가가 뛰었다.안성은 지난해 5045가구의 신규 입주가 진행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매물이 쌓인 상태다. 공도읍 ‘서해그랑블’ 1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후 단지 거래도 침체돼 저가 매물과 빈 집이 늘면서 새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07.05 I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상승…전세도 36주 만에 올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8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동반 하락장을 펼쳐온 전세값도 나란히 상승 전환했다.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0.0%)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이다.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부터 상승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한 이후 32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다 3월 중순부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팔려나가며 서울 전역으로 회복세가 퍼져나가면서 지난주 보합을 기록, 한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지역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단지 매수세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이번주 강남구 0.05%, 서초구 0.03%, 송파구 0.04% 등 강남3구가 상승 폭을 확대하거나 유지했고 인근 동작구도 0.02% 올랐다. 양천구도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고 영등포구(0.06%)도 올랐다. 강남 지역의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강동구는 입주물량 여파로 0.04% 하락했고 강서구도 -0.04%를 기록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0.04%), 마포구(0.03%), 용산구(0.05%) 등이 올랐다. 반면 성동구와 중랑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거나 관망세를 이어가며 0.01%씩 하락했다.이번 감정원 발표에 앞서 민간 통계 기관인 부동산114나 KB국민은행의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주까지 3∼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01% 오르며 지난해 10월 넷째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3~5월 사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누적된 매물이 소화된 영향”이라며 “다만 신축 단지 입주 등으로 전세 물량이 풍부하거나 노후 단지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대문구(0.06%)는 일부 하락폭 컸던 단지에서 회복세 보이며, 마포구(0.05%)는 역세권 단지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동작구(0.08%)는 작년 4분기 대규모 신규입주 영향으로 하락폭 컸던 단지의 저가 수요로, 송파구(0.06%)는 문정·송파동 저가단지 위주로, 서초구(0.06%)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2019.07.04 I 박민 기자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하반기 서울 집값 보합"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이 전국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7.5%가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값이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 전망에 이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많았고 상승하리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 8.2%에 그쳤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주택 매매값이 보합세를 나타내리란 응답은 68.7%에 달했다. 수도권(63.2%)과 지방(52.3%) 역시 보합을 점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서울 집값이 상승하리라고 본 응답은 19.3%로 하락 전망 응답(12.0%)보다도 더 많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견줘서도 상승 전망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지방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이 43.1%로 보합 전망 응답을 바짝 뒤쫓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6%에 머물렀다. 집값 하락을 전망한 이유로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차입여력 축소로 수요 감소’(41.3%)를 꼽았다. △입주 등 공급물량 증가 34.7% △지역 주요산업 및 경기 침체 12.3% △보유세 등 세제강화 영향에 따른 시장 위축 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락세 지속에 따른 가격 저점 인식’ 때문에 집값 상승을 점친 응답자는 3분의 1(30.0%)로 집계됐다. △개발호재(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19.1% △대체투자처 부재로 부동자금 지속 유입 15.0% △신규 분양시장 호조 영향으로 기존 주택가격 동반상승 등도 상승 근거로 꼽혔다. 전세시장은 보합 응답이 64.3%로 우세했다. 수도권(65.6%)과 서울(71.1%), 지방(63.1%) 모두 보합 응답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상승보다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역시 동일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전세 공급물량이 증가(49.7%)하는 데다 매매값 하락에 따른 전셋값 동반 하락(31.7%)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월세시장도 전세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가 66.3%가 월세가격 보합을 내다봤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4~24일 수도권 1300명·지방 1378명 등 응답자 26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료=한국감정원

2019.07.03 I 경계영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4.6조' 화성 테마파크 조기착공…건설경기 부양엔 한계
화성 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규모 놀이공원과 특급호텔, 리조트, 골프장과 쇼핑몰, 아웃렛,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여의도 1.4배 규모(418만㎡) 테마파크 도시’정부가 꺼져가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예상 총투자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기착공 지원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단기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꾀하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도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다.그러나 ‘단발성 이벤트’로 규제에 꽉 막힌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완공 이후에는 경제성·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조원+α 민간 투자 물꼬 터 건설·관광 활성화 모색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성 테마파크를 포함해 ‘10조원+α’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화성 테마파크는 신세계(004170)그룹이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장(2031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건설 규모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 신세계는 이번 사업으로 70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직접 고용 1만5000여명을 포함한 11만명의 직·간접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곳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고려해 여의도에서 출발 예정인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각종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정부는 이미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곳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었다. 올 1~5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수는 696만명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그러나 1~4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전히 90억9000만달러(10조6000억원)에 이른다.개장 땐 동아시아 국제 테마파크 경쟁에 우리도 본격 가세하는 효과도 있다. 중국은 2016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에 이어 2021년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문 연다. 일본도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 확장에 나선 데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개장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건설 경기부양 효과도 꾀한다. 국내 건설투자(건설기성)액은 2017년 이후 월 10조원 전후에 이르렀으나 올 들어 9조원 전후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하락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7.2%를 기록했다.정부는 현대케미칼이 2조7000억원을 투자 예정인 대산산업단지(충남 서산)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연내 착공을 위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또 서울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5000억을 들여 연구개발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과 5000억~2조5000억원 규모 수도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사업도 연내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했던 공공기관의 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원 이상 앞당기고 앞서 추진해 온 생활 SOC 사업도 최대한 단축기로 했다.◇단발성 이벤트 한계…규제에 막힌 건설경기 부양 역부족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대체로 국지적이고 단발성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고대해 온 부동산 규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6조원 규모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에 대해서도 2년 남짓 이어져 온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정부 역시 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집값 안정이란 또 다른 명제 때문에 전면 규제완화란 정공법 대신 테마파크나 생활형 SOC 같은 ‘우회로’를 택한 모양새다. 그만큼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손을 거의 안댔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이런 ‘우회 대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화성 테마파크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해도 2021년에나 착공할 수 있는데다 개장 이후에도 견제성이나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광 산업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하려도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제공

2019.07.03 I 김형욱 기자

하락세 멈춘 서울 아파트값 하반기 3大 변수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근 보합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주 만에 멈춘 것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자치구는 8곳이었고 5개 구는 보합이었다. 반면 12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 3가지를 꼽아봤다. ◇“금리 인하 영향력 이전보다 낮을 것” 전망도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6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로 올 2월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 하겠다”며 금리 완화를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대출과 임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변수다.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낮아져 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자금이 예금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다면 언제든지 집값 상승은 재현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짧은 시간에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이 아직 남아 있고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갭투자 여건이 약화했다”며 “대출규제 등이 아직 완고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력은 이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의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월 ‘고덕 그라시움’ 5000가구 입주강남 3구의 대체 거주지로 부상한 강동구 입주물량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 변수 중 하나다. 강동구는 최근 1~2년 사이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3.89% 하락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강동구의 입주 가구는 채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1900가구 규모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고덕 그라시움’(4932가구)이 입주하고 12월에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1745가구)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1859가구) 등 약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뒀기 때문이다. 강동구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강남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동구는 5000가구에 가까운 고덕 그라시움 물량이 9월 쏟아질 경우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세에 파급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등 후분양 결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분양가 산정에 압박을 가하자 아예 후분양을 선택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 2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후분양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신반포3차·반포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후분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남권뿐 아니라 하반기 분양을 앞둔 강동구의 둔촌 주공이나 중구의 힐스테이트 세운도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가 산정 시 주변 분양가의 100~105%를 넘지 않도록 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강화를 피해 향후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재건축 단지의 후분양이 증가하면 일반 분양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을 선택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강남발 재건축 후분양 확산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9.07.02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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