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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국민 납득할 때까지 소명할 것”…기자회견문 전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1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윤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당선자 입장문 전문.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병마와 시달리면서도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가해국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진심으로 죄송합니다.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더욱 힘들었습니다.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알고 계시는 사항은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미리 양해 드립니다.먼저“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 는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균등하게 250만원 씩 나눠드렸습니다.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지원금 약 4천 3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공개한 바 있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일본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3. 공식사죄, 4. 법적배상,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활동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공개적으로 해왔으며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등 복지사업의 경우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1993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일부의 비난은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정의연(정대협) 활동에 관한 문제가. 안성 힐링센터 (안성쉼터)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의혹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매매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이 과정에서‘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의혹을 제기하나,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전혀 없었습니다.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정대협에‘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건물가치가 하락한 점,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전혀 관련이 없으며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진행한 것입니다.나.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인지 관련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확인되었습니다.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결과 보고서에“‘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브리핑한 바 있습니다.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매도해서는 안되며,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 남편의 신문사, 정의연 신문 제작 등 관련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그해 활동을 보고하고,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 류경식당 해외 여종업원 월북 권유 관련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월북을 권유하거나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저와 정대협측에,‘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2. 본인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활동 관련가. 개인명의 후원금 모금 관련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나비기금’이었습니다.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약 2억8,000만원이 모였고,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파악된 사항입니다.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나. 주택 매매 관련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과거 현금 흐름을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전세자금 1,50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4,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한국아파트를 7,900만원에 샀습니다.명진아트빌라는2002년 3,9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취득가액은 2억2,600만원이었습니다.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전혀 맞지 않습니다.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2013년에 매각되었는데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원 올라매각금액은 1억8,950만원이었습니다.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2017년에 1억 천만원에 팔고,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남편 명의로 8천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천 7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3. 가족 의혹 (딸 유학자금) 관련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충당되었습니다.그 외 부족한 비용은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총 약 2억4,000만원입니다.저는 급여를 받으면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다시 한 번 국민들과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열일곱 분 뿐입니다.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재발방지를 위해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인경 기자] “내년에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회복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감염과 같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짜야합니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25일 서울 서대문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서는 국내 손꼽히는 제태크 전문가들이 나와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높아진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5G 관련 통신소비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은 청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 회복된다..온라인·소비주 주목”이날(25일)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지난 5개월 간의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든 예는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 지난해 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주식 시장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던 지난 3월 고꾸라졌다. 황 부장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봉쇄인데, 이 방법을 쓰면 경제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푸는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경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각국이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서 기업들의 연쇄도산 사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황 부장은 “5월이 되면서 중국 등 각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면서 “이젠 좋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것에 투자포커스를 맞추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게 황 부장의 조언이다. 그는 최근의 주식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했다. 시장에 돈이 넘치고 그 돈이 주식 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궁금해하고 있고, 언제든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주목받을 업종으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IT업종, 경기소비재, 헬스통신소비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 플랫폼으로 50~60대 중장년층의 유입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황 부장은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들 중장년층이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온라인 경제를 가속화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황 부장은 “지수를 전체 통으로 보는 것보다 오를 만한 것에 접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유망 주식 종목에 대해 강연한 황주성 이데일리맵 전문가도 ‘5G’와 ‘언택트’를 주식 투자에 있어 유념할 주요 키워드로 지목했다. 언택트 소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각 IT업체들이 인프라 확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이 깔려 있다.황 전문가는 “지금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우려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재감염 위험 여전..“변동성 헤지해야”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지역사회 내에서 재감염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공급망의 회복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하다. 오를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되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대비한 위험회피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황정하 부장은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 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환영받는 자산이란 게 매력이라고 그는 전했다. 주식을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채권과 금 등에도 분산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는 투자자의 위험 선호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황 부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긴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경제는 분명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유념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절세 강연, 청중들의 높은 관심행사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가 나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을,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웰스투어에 참석했던 청중들은 강연이 끝나고도 질문 세례를 강연자에 쏟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이 늘어난다”면서 “고가 1주택자는 공정시가 6억원 이하로 자산을 나누라”고 조언했다. 법인을 만들어 종부세 한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 세무사는 종부세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경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보다는 증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가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과세 고지서가 올해 12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현금이 시장에 풀렸다”면서 “오갈 데 없는 이들 부동자금 향방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2013년 이후 집값이 2배 가까이 늘어난만큼 집값 조정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웰스투어2020’에는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 100여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연장에 입장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뉴스새벽배송]경제정상화 기대감에…증시·유가 동반급등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글로벌 증시가 일희일비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간밤 시장엔 호재가 다수 전해졌다. 뉴욕증시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반전했고, 국제유가 역시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게 수치로 밝혀지며 강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이 65%라며 목표주가를 끌어올렸다.다만 한켠에는 불안함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편 글로벌 IT 업계의 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경제활동 재개에 기대 걸어볼까…다우 1.52%↑사진=AFP20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369.04포인트(1.52%) 상승한 24575.9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8.67포인트(1.67%) 오른 2971.61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은 190.67포인트(2.08%) 상승한 9375.78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모더나가 임상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증시가 하락했지만, 이날은 다시 상승한 것이다. 뉴욕 증시는 매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날은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재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주가 봉쇄 조치 완화에 돌입한 상태로 경제 활동 범위가점차 넓어지는 중이다.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규모 재확산 징후가 없는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저장고 동 안난다’…WTI 4.8%↑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4.8%(1.53달러) 상승한 33.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가 조심스레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재고는 약 500만 배럴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원유 저장고가 동이 나서 원유를 비축할 곳이 없다는 우려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 영국, 사상 첫 마이너스 국채 발행영란은행(BOE)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다. 2023년 만기 채권 37억 5000만 파운드(약 5조 7000억원)어치를 -0.003% 수익률로 발행한 것이다. 채권을 산 투자자가 이자를 받긴 커녕 도리어 영란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입찰에서 응찰률은 2.15배까지 올랐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수수료를 내고도 그나마 안전한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틱톡’ 몸값 1000억불…日 벤처시장 시총, 도쿄2부 뛰어넘어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외부활동이 제한된 탓에 ‘집콕’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의 몸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다. 이날 미국의 복수 매체에 따르면 ‘틱톡’ 어플로 유명한 중국의 IT업체 바이트댄스는 최근 몸값이 1000억달러(약 123조원)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본 시장에서도 IT 등 벤처가 집중적으로 속해있는, 나스닥과 비슷한 시장인 마더스시장의 시가총액이 동경증권거래소2부(TSE2)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2부에는 도시바 등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 속해있는데, 이들의 시가총액을 벤처기업 중심 시장의 시가총액이 능가한 것이다. 마더스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6조 2846억엔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뛴 기업은 한국의 당근마켓과 비슷한 ‘메르카리’, 한국의 샌드박스와 같은 MCN회사 ‘UUUM’ 등이다. 이들은 두달 전에 비해 주가가 각각 80%, 56% 상승했다.◇ 모건스탠리 “모더나 백신 성공 가능성 65%”매튜 해리슨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성공 확률이 65%가 된다고 점쳤다. 이는 2단계 백신 후보자들의 성공가능성인 56%보다도 약간 높은 것이다. 그는 초기 결과를 보건대 해당 백신은 유망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모더나의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보다 26%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집값 오르고 전세 매물 말라…분당에 밀렸던 일산 집값 ‘기지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년 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억~6억원대였지만 이제 10억원대를 바라본다. 매물이 없다. 단지 바로 앞에 들어오는 GTX-A 때문인데 앞으로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호재들이 반영되면 2억~3억원은 더 오를 것이다.”(고양시 일산동구 원시티 인근 C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같은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과 극명히 벌어졌던 고양 일산의 집값이 최근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데다 GTX-A, 대곡~소사선 등 교통호재가 있어서다.일산 장항동 원시티 단지 모습(사진=김용운 기자)일산의 대장주로 꼽히는 장항동의 킨텍스원시티 3블록 전용 84㎡ 아파트가 지난달 9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시장매물은 호가가 최고 12억원까지 올라 있다. 도로 건너에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꿈에그린’ 아파트 전용 84㎡ 역시 지난해 5월 7억6000만원에서 연말 8억2500만원, 올 2월 9억원으로 꾸준히 가격이 오름세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일산동구, 서구의 아파트 매매가변동률은 지난해 각각 -1.12%, -1.74%에서 올해 1.43, 0.36%으로 바뀌었다. 일산의 집값이 꿈틀대는 첫째 이유는 교통호재다. 당장 내년에 일산까지 연장해 개통할 대곡~소사선이 꼽힌다. 여기에 2023년 개통예정인 GTX-A가 착공 1년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들 설명이다. 일산동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끄럽지도 않아서 집 보러 온 사람들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완공되면 강남까지 30분도 안 걸리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GTX가 정차할 일산 킨텍스역 인근에 들어설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도 호재로 꼽힌다. 최근에 일산테크노밸리 내 7.1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된 점도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전셋값도 뛰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일산동구는 2018년 4분기 시점부터 전세 재계약 비용이 2년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2020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2분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993만원 정도로 상승 전환했다. 2007년 말께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일산동구, 서구의 전세변동률이 작년 11월부터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산동구 백석동의 일산요진와이시티는 40층대의 전용 84.3㎡짜리 전세가격이 작년 9월 5억원에서 올해 2월 5억9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일산동구 T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많은 30평형대 전세매물부터 빠르게 나가고 있다”며 “후곡마을 쪽은 학군도 좋은 편이고, 서울 전셋값이 오르니 교통이 나아진다는 일산으로 빠지는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GTX-A 역 신설 공사가 진척되는 등 호재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 아파트값도 더 움직일 것”이라며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지만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역세권이나 학세권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열흘 간 해명자료만 14건…'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 또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에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실한 공시에 대한 지적에 이어 정부 보조금 미기재 논란,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을 둘러싼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계속해서 해명하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열흘 동안 여러 의혹에 대해 배포한 반박 또는 설명 자료만 14건에 달한다. 정의연은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객관적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안성 쉼터’ 논란에…정의연 “사려깊지 못한 일, 사과드린다”정의연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前) 정의연(옛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아버지에게 힐링센터의 관리를 맡기고 시세 하락으로 결국 손해를 본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할머니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2014년부터 6년 동안 관리를 맡으면서 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지난달 힐링센터를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힐링센터의 일상적 관리를 위해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관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총 7580만원을 지급했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최근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은 “오랫동안 주변 부동산업도 등에 건물을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가치가 떨어졌고) 현재의 시세로 결정됐다”며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 보조금 0원?…“외부 회계기관 통해 투명성 검증 받을 것”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 수익을 회계상 ‘0원’으로 기재한 것도 정의연 관련 논란의 큰 줄기 중 하나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억원, 7억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 공시에는 각각 0원, 5억3796만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정대협 역시 정부보조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위안부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별도의 전용계좌로 수령과 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수익과 지출에 포함하지 못했었다”며 “보조금 수입 0원 기재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정의연은 외부 회계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회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외부 회계검증을 통해 그 투명성을 검증받고자 한다”며 “공시입력이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연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개인 횡령 의혹’ 등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치솟는 인천 아파트값…서울은 ‘보합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5월셋째주(11일 기준)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부분 지역이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도 보합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4%), 서초구(-0.03%), 양천구(-0.03%), 송파구(-0.02%)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코로나 여파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난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대문구(0.08%), 구로구(0.08%), 관악구(0.05%) 정도만 소폭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코로나 및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하는 상태이나, 30대 실수요자들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매수 움직임은 꾸준한 편이다. 홍은동과 홍제동의 일부 재건축 진행 단지들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구로구는 가산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워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고 9억 이하 서울 외곽 아파트 투자 수요도 관심을 보이는 지역으로 역세권 단지들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 상록구(0.38%), 용인 기흥구(0.29%), 부천(0.28%) 정도가 상승했고, 일산서구(-0.17%), 과천(-0.09%), 양주(-0.06%)는 하락했다. 인천(0.15%)은 연수구(0.37%), 서구(0.20%)의 상승세가 높아 전주대비 소폭 증가했다. 용인 기흥구는 코로나19로 거래가 많지는 않으나 GTX노선과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용인 세브란스병원 개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삼성SDI본사, 기흥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있어 실수요자 매수 문의도 꾸준한 편이다.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옥련동 일대 단지들도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2%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3%)과 5개 광역시(0.03%)는 전주대비 미미하게 상승했고, 기타 지방(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 김용범 기재차관 “집값 국지적 상승세, 투기 적극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기조로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흐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고가 주택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담긴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다섯째주부터 지금까지 7주 연속 하락세다.김 차관은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 마포·용산 등 하락세도 뚜렷하다”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됐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투기적 주택 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가구 추가 공급 등 주택 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12·16 대책에 담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등은 차질 없이 이행 중이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김 차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법은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페셜리포트]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총선 대승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잘 마치면, 6공화국 최초로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실망스러웠다. ◇법치 확립 및 경제 구조개혁 필요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앞으로 2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겼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법의 처벌은 너무 무뎠다. 둘째,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재차 외환위기 등 세 번 전염력이 강한 금융위기를 겪고도 대한민국은 메르스사태에서만큼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 재벌은 아직도 세습을 계속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엄벌해야 한다. 셋째, 정책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부처의 인사와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업무와 재정업무는 분리해야 한다. 정책기획업무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의 전권을 부여하고 금융위는 없애면 된다.◇부동산, 이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문재인정부가 가장 주력한 경제분야가 부동산대책이다. 지난해 12·16대책까지 무려 18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기준 50%나 급등하였다. 올해초에 ‘원상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대통령 취임시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현재 폭등한 수준에서 방치하려고 한다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서울의 주택 소유자는 15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확보하는 셈이다. 주택등 부동산 가격은 주식가격과 펀더멘탈이 비슷하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와 부동산값은 오른다. 그런데 한국은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낮고, PRR(부동산가격임대료비율, Price Rental Ratio)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주식자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동산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이익이 줄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서울의 집값은 0.1-0.2% 하락했다고 한다. 매우 왜곡된 부동산 시장구조를 반영한다. 1997년,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강남등 거품지역 집값이 꽤 많이 떨어졌었다. 그때보다 부동산시장 반응이 늦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코로나19 비극의 단 한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련 부처에 무주택자를 기용하라. 거품지역에 토목사업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지방정부, 국세청, 금융회사 등이 매매와 소유, 자금,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라. 부동산거품이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이다.◇일자리,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미국의 4월 실업률이 14.7%로 나타났다.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한국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대를 넘어설지 여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 소위 ‘기간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조건이 후퇴한 것은 의외이다. 결사의 지유, 강제노동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이천 화재참사에서 보듯, 위험의 외주화, 생명경시는 현재진행형이다. 총선뒤 대통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꼭 실현되기 바란다. 전주시에서의 노사민정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해고 없는도시’ 운동에 기대가 크다.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공공부문은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흔히 ‘비영리사업’으로 불리우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적돌봄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동체정신에 따라 시장경제의 단점을 교정하는 ‘한국형 포스트-코로나 경제민주화’모델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동 교수는?>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기획 경험이 많은 경제 분야의 거목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을 추구하는 학현학파를 전면에서 이끌었던 학자로 유명하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경제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경제분야 자문역할을 해온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교수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학현학파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오랜 세월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과감한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고 제10대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47년 충남 부여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서울 아파트값 하락 브레이크 걸리나?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급매’가 일부 소진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의 5월 2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주 0.06% 대비 하락폭이 0.02% 감소했다. 5월 2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그래픽=한국감정원)강남 4구의 경우 서초(-0.16%)ㆍ강남(-0.15%)ㆍ송파(-0.08%)ㆍ강동구(-0.05%)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주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강북지역의 경우 용산구(-0.06%)는 용산역 철도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며 이촌동 재건축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마포구(-0.07%)는 아현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보합세 유지하던 도봉(-0.02%)ㆍ강북구(-0.01%)는 약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경우 정부규제 및 경기 침체와 6월 1일 보유세 납부를 앞두고 막바지 절세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매수 우위시장을 유지했다”며 “대체로 매수문의가 줄어들고 매도ㆍ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남 4구의 하락폭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내놓은 사이 인천지역의 아파트는 전주 대비 0.02% 오른 0.24%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부평구(0.38%)는 교통호재(7호선 연장·GTX-B 등)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며 계양구(0.32%)는 효성·계산동 등 가격 수준 낮거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남동구(0.29%)는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논현·구월동 등 위주로 올랐다. 경기지역은 0.10% 올라 전주의 상승폭을 이어갔다. 구리시(0.38%)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인창동 일대 위주로, 안양 만안구(0.29%)ㆍ안산 상록구(0.27%)는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남양주시(0.27%)는 교통호재가 있는 호평동ㆍ진접읍 등 위주로 상승했다. 이 외에 대전(0.15%) 충북(0.11%) 세종(0.09%) 등은 상승했고 대구(0.00%)는 보합, 제주(-0.07%) 광주(-0.03%) 부산(-0.02%)등은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값은 0.0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02%→0.03%)은 상승폭 확대를 각각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전(0.19%), 충북(0.13%), 인천(0.12%), 경기(0.08%), 울산(0.07%), 전남(0.05%), 세종(0.03%), 강원(0.03%) 등은 상승, 광주(0.00%), 부산(0.00%)은 보합, 제주(-0.03%)는 하락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대 코로나 직격탄…고용불안 늪 빠지나-이태원 쇼크에 초중고 등교개학 일주일씩 미룬다-이재갑 “특고·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中 OLED 맹추격…韓 ‘초격차 기술’로 따돌려야-5월 수출 반토막…반도체도 17.8%↓-[사설]각급학교 등교수업 유예 불가피한 결정이다-[사설]‘위안부 성금’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줌인&-사이버 수사 20년 한우물…갓갓도 다크웹도 그의 손에 걸리면 잡힌다-구직자 열 중 일곱 “공채보다 수시채용 선호”-코로나 봉쇄령에…승용차 수출 80% 급감△코로나發 고용쇼크 가속화-기업들 신규채용 줄취소에…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째 뒷걸음-4월 구직급여 지급액 9933억원 ‘역대 최대’-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술인 보험가입 ‘첫발’△이태원發 ‘코로나 재확산’-‘전화 안받는 3000여명 찾아라’…당국, 카드조회·익명검사 등 총력전-등교 또 미뤄져…대입 앞둔 고3 ‘혼란’-“영업 재개하려고 페인트칠 새로 했는데…다 도루묵”△위기의 한국 디스플레이-삼성, 초격차 ‘퀀텀닷’ 내년 양산…LG, ‘롤러볼’로 신수요 창출-인센티브 합리화, 뚜렷한 비전 줘야 ‘핵심인재 사수’-핵심산업인데 정부 지원 미미…세제 혜택·자금 지원 늘려야△국제-美·中, 코로나 위기 틈타 반도체 자급자족 노린다-“3350만명 실직 끝 아니다”…美 ‘실업 쓰나미’ 공포-中 실업률 현실 반영 못해…9.4%까지 치솟을수도△정치-‘야당 몫’ 법사위 노리는 민주당…알짜배기 국토위·산자위 내주나-방위비 타결 난항 속…굳건한 한·미 동맹, 협상원칙론 재확인-靑 “4차 남북 정상회담…文대통령 의지 변함 없어”-與 요직 꿰찬 ‘백팔번뇌’…열린우리당 트라우마 극복할까-소수정당, 21대 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경제-‘광고비 떠넘기기 논란’ 애플…자진시정안 이번엔 통과되나-코로나에 널뛰는 곡물값…쌀 한달새 7% 올라-[현장에서]‘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은 왜 사라졌을까△금융-퇴직자 월평균 생활비 252만원…희망 생활비는 400~500만원-재난지원금 카드 혜택 주나 안주나…소비자 혼란-금융정보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문 열었다-코로나 2차 대출금리 연 3~4%…개인 신용따라 차등 적용△산업&기업-매력적인데…코로나로 수주절벽, 한진重·대우조선 새 주인 찾을까-협회장 명함만 ‘4장’ 구자균…업계·LS 동시 성장 ‘빅픽처’-칼텍스만 1조 적자…GS, 영업익 역대 최저-생산라인 가다 서다…C쇼크에 속타는 車업계-속도 못내는 전기차 시장…韓배터리 ‘울상’△산업·바이오-진단키트 ‘스마트공장’ 도입…삼성, 팔 걷었다-온라인 ‘LoL 한·중전’ 열린다-2200곳 실시간 관제…코로나 틈탄 해킹 ‘철벽방어’-밥솥 넘어 공기청정기·정수기까지…쿠쿠 ‘가전 강자’ 우뚝△소비자생활-식품 넘어 패션까지…망설이던 ‘비건 사업’ 속도낸다-다시 부는 ‘코로나 포비아’…이태원 편의점 매출 ‘뚝’-“환경보호 좋지만 음료 닿으면 흐물”…편의점 종이빨대, 소비자·점주 외면-‘정관장’ 中서 ‘저명상표’ 인정…상표권 보호받는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모래에서 찾아낸 실리콘…반도체산업 키우고 실리콘밸리 명칭 기원 돼-로마 시멘트, 2000년 버티고도 단단…현대 기술은 얼마나 오만한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길게 보면 평생 안전 수익…불확실성 시대 ‘동학펀드운동’ 기대”-“신성장 동력 ‘개인형 퇴직연금’ 장착…이르면 2년 내 흑자 전환”△증권&마켓-반짝하다 주춤한 은행株…‘싸긴 싼데, 살까 말까’-등교 연기론 재점화…온라인교육株 ‘후끈’-코스피 상승에 베팅?…외국인, 주식 파는 와중에 ETF 담아△증권-갑질 논란·비방은 그만…‘착한기업’ 투자하는 ESG가 대세-예탁결제원 비전2030 수립…조직개편·인사 단행-‘美호텔 계약 불발’ 미래에셋-안방보험 본격 소송전-게으른 20대 국회 탓에…자본시장법 개정안 셋 중 둘 ‘폐기’ 처지△문화-40만권 팔린 책 작가료 고작 1850만원…양도·출판계약 범위 확실히 해야-‘구름빵 법적공방’ 3라운드 궁금증…2차 저작권 양도·한솔수북 수익금·저작권료 지급액△스포츠-첫 단추 잘 꿰서 ‘2020 첫 우승’ 꿰차겠다-패배 잊은 롯데의 반란…개막 5연승 ‘단독 선두’-지난해 오프라인 매장…골프클럽 매출 5%↑-코로나도 못말린 女골프 인기…‘팀’ 창단 봇물-‘월드 클래스’ 손흥민…메시와 어깨 나란히△피플-‘명의’라도 병원 자리 잘못 잡으면 오래 못버티죠-“사스·메르스 겪지 않은 이탈리아…코로나 대응 한국보다 훨씬 늦어”-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 아덴만으로 출항-농협 ‘비전 2025 선포식’ 개최-김소연 아이스텀 자산운용 대표-장완호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오피니언-주가보다 위험한 유가 하락-코로나發 국방예산 삭감 들여다보니-[기자수첩]‘투표조작’ 음모론 이제 그만둘 때다-e갤러리 신재호 ‘화가’△부동산-규제 카드 또 꺼낸 정부…수도권·광역시, 등기 시까지 분양권 못판다-법인도 집 살 때 자금출처 밝혀야-사전청약으로 나올 ‘3기 신도시’ 단지 어디-현대엔지니어링,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 돌파△사회-청소년에 호텔 취업 허용…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차단-‘갓갓’ 잡은 경찰 ‘사마귀’만 남았다-7월 출범 앞둔 공수처…여야 이견에 가동 불투명-“22억중 9억 피해자 지원…현장모금액 전액 집회 사용”-마스크 안쓰면 서울 지하철 못타요
- [文정부 3주년]‘투기와의 전쟁’ 일단락했지만 불씨는 여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껏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무려 20차례나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대책→집값 상승→대책’ 식의 도돌이표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은 ‘계속된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 ‘집값 상승 피로도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회복에 따른 집값 불안 불씨는 여전해 적시·적기(適時適期)의 공급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참여정부 ‘데자뷔’와 ‘롤러코스터 집값’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 시절과 닮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참여정부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4년 차에는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2006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더욱이 부동산 정책도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 초기 과거 정책과 판박이였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와 LTV·DTI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핵폭탄급 규제라 불리는 ‘8·2 대책’까지 참여정부 시절 규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후 2018년 들어 ‘규제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 9·13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까지 100% 인상)을 올렸다.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1주택자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대출 문을 열어뒀다. 빚을 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러한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한듯 대책 직후에만 잠시 조용하다 계속 요동쳤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일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신드롬까지 일었다. 또 수도권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며 ‘풍선효과’까지 빚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한해 4.69% 올랐고, 이듬 해인 2018년에는 8.03%로 더 치고 올랐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이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보였다. 15년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을 201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동시에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세금·대출 규제를 융단폭격 식으로 가하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도 2019년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그러다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시화되면서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을 미연에 잡기 위해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뜸했지만 한 두건 거래가 될 때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그러자 정부는 그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신규 전세자금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도 참여정부 시절을 가뿐히 뛰어넘는 최대 4%까지 끌어올렸다. 이 여파로 서울 전역에는 다시 관망세가 짙어졌고, 그러던 차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서울 집값은 10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21대 총선 여당 압승과 주택 공급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을 표명하며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취임 초,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특히 이달 들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도 강화했다. 주택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중 핵심 지역인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청약도 받을 계획이다. 단순히 수요 억제만 가하지 않고,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여기에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정책 기조 합을 맞추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집값 안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권 초기에 투기수요 규제에만 매달려 공급계획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에라도 공급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를 유도하고, 조기 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 효과를 주겠다는 점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신축 단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며 “특히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대감을 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이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