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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집값 안 떨어져’ 해명…“왜곡마라”(전문)
  • 진성준, ‘집값 안 떨어져’ 해명…“왜곡마라”(전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은 안 떨어질 것’ 발언이 논란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사진=진 의원 SNS)16일 ‘100분 토론’은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진 의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같은 당 손석준 의원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들은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송 후 진 의원의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것’ 발언은 논란이 됐고, 17일 진 의원은 SNS를 통해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마했다. 이어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진 의원 SNS 글 전문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어제 MBC ‘100분 토론’을 마친 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언론에서도 저의 진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고 답했습니다.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습니다.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07.17 I 김소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믿기에…정부 ‘미래차 뉴딜’ 속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7월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대차 믿기에…정부 ‘미래차 뉴딜’ 속도-“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번다…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관광수입 5월 78%↓ 코로나 쇼크…여행의 종말 아닌 변화의 시작-中 반도체굴기 주축 SMIC, 상장 첫날 3배↑-이재명 지사의 대권가도 열어준 대법원 판결-명문사학 체면 깎은 연세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줌인&-사법족쇄 벗은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독주체제 흔들까-불법체류 단속에…작년 외국인 출국 42.6만명 역대 최대△속도 내는 그린뉴딜-태양광·풍력 설비 3배로…재원 마련하려면 전기료 인상 불가피-신재생 11.3조 투입…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추진-기후위기 대응 핵심 ‘온실가스 감축’…아직 목표도 제시 못해△文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입법·협치 등 ‘국회’ 언급 57회 ‘최다’…연설 절반 ‘한국판 뉴딜’ 강조-검정 마스크에 규탄 리본 달았지만…대통령 입·퇴장땐 기립 ‘격식’ 갖춰-김종인 “한국판 뉴딜 160조 부족”…文 “과감한 재정투입 공감”△中 2분기 GDP 3.2% 성장-트럼프 ‘코로나 출구’ 헤맬 때 시진핑 ‘발빠른 재건’…V자 반등 이끌어-中 정부 자금력 업은 SMIC 상장에…삼성 주시-상하이증시 쥐락펴락하는 ‘청년 부추’…거품 우려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코로나發 관광위기 기회로…‘자연친화·밀레니얼·생활밀착’으로 극복하라-실시간으로 멜버른 거리 산책…‘랜선 해외여행’ 떠나볼까-5월 외국인 관광객 98% 급감…서울 경제 손실만 5.7兆△정치-176석 거대 여당에 싸늘해진 민심…통합당 ‘박원순·부동산 논란’ 총공세-이인영, 아들 해외체류비 공개…통합당 ‘이인영 저격팀’ 가동-“文대통령 못한다” 51.7%…“잘한다” 앞질러-與, 전해철 정보위원장 단독 선출…18개 상임위 독식-文대통령 등 8개국 정상 “코로나 백신, 공정하게 보급해야”△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시사한 한은…“부동산 불안해도 통화완화 유지”-종부세 인상 추진에…힘받는 증권거래세 폐지론-그린뉴딜 발맞춘 중부발전…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추진△금융-“복합금융그룹 6곳, 위험 대비해 자본 더 쌓아라”-“금융사 유치하려 법인세 낮추는 건 안돼”-주금공 vs HUG…전세금 반환 보증료 할인 경쟁-KB국민은행, 자영업자 위기관리 컨설팅 지원△산업&기업-전장용 MLCC 생산라인간 JY “선두에서 혁신”-첫 항공 M&A 좌초 위기…정부 중재 최후의 보루로-신재생에너지 기업 선언한 두산, 퓨얼셀·DMI 애지중지-설비 열어보지 않고 태블릿 점검…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확장-韓기업인 1500명에 빗장 푼 베트남△산업-5G 전국망 2022년 구축…‘농어촌 공동망’ 관건-“코로나 위기…개인용 체성분기 공략 기회로”-“입사원서도 카톡으로…전자문서 시장 주도할 것”-베트남 최고 공대와 손잡은 네이버…“글로벌 AI 연구벨트 조성”△소비자생활-대형마트 고정관념 깬 소포장·소형제품…오픈 첫날 ‘북적’-아이코스, 美서 ‘위험저감 담배’ 인가…‘궐련형 담배’ 규제 완화 신호탄 되나-순해진 술자리, 물 만난 토닉워터-올림픽 후원 4개 종목 티셔츠에 담은 휠라△Auto&Life-감성과 지능 아우른다…EQ 끌어올린 ‘E클래스’ 친환경 질주-시종일관 조용…어 브레이크 밟으니 배터리가 충전되네△이주현의 혁신@미술-“복제한 성화 팝니다”…교회, 블루오션에 뛰어들다△증권&마켓-코스닥 주도주로 등극한 ‘뉴딜 부품株’-한국 넘어 EU·미국도 친환경 투자 강화…풍력株 바람 타나-에이프로 공모가의 160%↑, 이지스밸류리츠 12% 하락…상장 첫날 희비 엇갈려△증권-‘리츠 최대어’ 켄달스퀘어…핵심자산 이탈에 상장 먹구름-잘나가는 금·구리, 고개 숙인 팔라듐-“펀드 공제 제외 등 보완해 금융세제 선진화해야”-불 붙은 코스닥 ‘빚투’…신용융자 사상 첫 7조△여행-죽죽 그린 쉼터…산소까지 맛있다-미술전시·문예카페…곡식 대신 예술로 가득 채웠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댓잎 품은 국수 한입에 ‘호로록’△스포츠-‘10대 돌풍’ 이어가나…첫날 2위 김민규 “5위 안에 드는게 목표”-동료 아픔 끌어안은 SON ‘감동 세레머니’-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 앞둔 임성재 “샷감 조금씩 살아나…다시 치고 올라갈 것”-김세영·최운정, 美 코다 자매와 스크린 샷 대결△피플-백복인 KT&G 사장 “상상플래닛, 청년사업가 소통공간 기대”-김윤 삼양그룹 회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국민들 건강한 일상 복귀할 날 빨리오길”-하나銀, 신탁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 강화나서-신한카드, 세브란스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MOU-최진희 대표, CJ ENM 영화·드라마 부문 도맡는다-11번가,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24만장 지원-‘아·태 스티비상’ 혁신경영부문 국민권익위원회 ‘금상’ 수상-임왕택 오픈핸즈 대표, 장애인 고용 촉진 ‘철탑산업훈장’-홍승기 해경 감사자문위원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코로나 끝난다고 실업 대란도 끝날까-기고 -‘스마트 농업’ 상상은 현실이 된다-기자수첩 -임대차3법 처리 언제쯤…속타는 세입자-전국 주말 날씨△부동산-서초·강남 그린벨트 보금자리…6년 만에 집값 두배 뛰었다-공제액보다 합산세율 더 높아…수익률 크게 줄어-꺾일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55주째 상승-5월 ‘법인 아파트 매입’ 文정부 들어 최고 기록△사회-증빙자료 없어도 학교명 수정하도록 허용…‘학생부 수정대란’ 막는다-해외유입 확진자 113일만에 최대…“이라크 입국자 별도 대책 마련 중”-“팔짱 낀 나도 권력형 성범죄”…檢, 진혜원 검사 징계 나선다-‘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양육비 미지급부 신상공개, 유죄 나와도 떳떳”-‘재난지원금 추가신청’ 속지마세요-‘초복맞이’ 삼계탕 집 앞 장사진
2020.07.16 I 김범준 기자
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7.16 I 김정현 기자
"부동산 대출규제, 현금부자만 더 부자로 만든 최악의 정책"
  • "부동산 대출규제, 현금부자만 더 부자로 만든 최악의 정책"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유시장경제에서 투기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투기를 잡는 것은 투자위험(risk) 뿐인데, 집값 하락 위험을 정부가 알아서 사전에 제거해주고 있으니 시장 수요가 줄어들긴 힘들다.”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당이득환수라는 정책목표에 매몰돼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들을 쏟아내 국민들을 ‘방어적 투기꾼’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정 교수는 최근 제51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조바심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들을 그는 ‘방어적 투기꾼’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들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미국의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코어로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집값이 0.1% 하락 전환하고 내년 5월 하락률이 1년 전 대비 6.6%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마지막 주 0.06%에서 7월 첫째 주 0.11%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에 육박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꾸준히 양도세를 올렸다. 경제원론 수준의 이론인데도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매수자에게 과세하는 취득세가 오르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의 세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해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정한 투기세력만 잡아내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서가 틀렸다”며 “시장 기능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도록 판을 짜야 투기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화국이다.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투기를 하고 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이건 값이 너무 급격히 올라서다. 규제가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한 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시장이 폭락하고 20년 동안 경제가 휘청였는데 부동산 급락사태는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건 초단기에만 가능할 뿐이다. 시장은 공급이 많으면 떨어진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은 하락하지만 수요감소는 시장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공급을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을 찾는 격이다.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은 시장에서 통할까.-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다. 가장 하수의 정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장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인기지역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다. 가장 상책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이다. 매물이 나오는 게 만드는 것이 공급정책이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속 올렸다. 집을 보유한 자들은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가장 양질의 원하는 곳의 공급이 나오게 된다. ▲공급 확대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다 -교통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원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가로 지불하도록 시장에 맡겨라. 전세계 어느 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교통 지옥은 맛봐야한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할 것이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가만 놔두면 된다. 노자가 말한 ‘무위이무불이(無爲而無不爲)’가 처방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목표가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당이득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 두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 가격을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그러나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안정화될까. -경제원론으로는 부가세나 판매세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같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들은 특히나 더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뿐이다. ▲투기를 정부 규제로 막는 게 가능한가.-튤립도 투기의 대상이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투기를 본원적으로 막지 못한다. 오직 리스크만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를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양도세를 올려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이것의 허점은 전문 투기꾼과 국민이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책을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해 성공한 역사가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번 돈을 다 뺏긴다고 해도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규제하면 가격은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올려놓으니 투기를 막는 매커니즘이 없어진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문제는 풀린 유동성이 생산성 있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했다. 그런데 대출규제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부자에게 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묶어놓는 모르핀 처방에 불과하다. 모르핀을 맞으면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오히려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들 뿐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학사ㆍ석사 졸업 ▲미국 플로리다대 대학원 박사 ▲미국 플로리다대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에모리대 경제학과 조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싱가포르 싱가폴경영대 교수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
2020.07.16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그린벨트 해제 급물살…당정, 주택공급대책 가닥-고삐 풀린 유동성…통화량 한달 새 35조 증가-일자리 찾기도 지쳤다…230만명 ‘쉬었음’ 역대 최다△줌인&-‘Mr.쓴소리’가 이끄는 뉴 경총…‘종합경제단체’ 역할 강화한다-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해법은 ‘작은 정부 큰 시장’”△그린벨트 해제 급물살-“서울 공급 늘린다는 확실한 신호” vs “신도시 효과 반감, 정비사업 먼저”-공급 부족한데…재건축 규제에 3.6만가구 후분양△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민국-규제완화·세제혜택으로 기업 경쟁력 높여줘야…‘투자매력’ 살아나-대기업 CVC 허용 논의 지지부진…속타는 벤처△항공업 구조조정 좌초 위기-공급과잉 해소 총대 멘 제주항공, 현산에 밀리고 코로나에 막혀 ‘불시착’ -이스타, 자본잠식에 체불임금 260억원 새 인수자 찾기 어려워 파산 전망 우세-꿈쩍않는 현산, 압박나선 금호…아시아나 M&A도 미궁△정치-이해찬 사과했지만 “피해호소인” 역풍…정의당 ‘朴 조문 거부’ 내홍 격화-文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 협조 당부할 듯-이인영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통일부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에 靑 “보안 거친 책은 보관 중”-박병석 의장 “시진핑 연내 방한, 韓·中관계 발전 기대”-원희룡 “진짜 親文 빼고 누구와도 손잡아야”△국제-美 모더나 “전원 항체반응”…코로나 백신 최종단계 임상시험만 남았다-미국 비자가 뭐길래…트럼프 한마디에 110만 유학생들 “휴”-이제서야…英·佛 마스크 착용 의무화△경제-일시휴직자 29만명 줄었지만…일터 복귀보다 실직 전환 가능성-상반기 외국인투자 76억달러…코로나 쇼크로 22% 뚝-첫 시행 공익직불금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금융-카뱅은 편의성 최우선…케뱅은 안정성에 무게-코픽스 하락에…年1% 주담대 등장-증시 활황에…보험사 2분기 실적 ‘장밋빛 전망’△산업&기업-삼성, LCD 공급망 다변화…샤프·LG패널 쓴다-이번엔 JY가 현대자동차 간다 이재용·정의선 21일 ‘2차 회동’-“자동성장 플레이 도입한 리니지, 하루 30분이면 충분”-현대·기아차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폴리실리콘값 반등에…OCI ‘그린뉴딜’ 빛보나△산업·바이오-최기영 “디지털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업계 “규제혁신 절실”-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5건 삼성바이오, 위탁개발 계약-프로바이오틱스·루테인시장 급성장 주목해야-박영선 “산골 상점도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봤다”△소비자생활-보양식도 언택트…포장·배달·간편식 뜬다-현대百, 업계 최초 ‘참치 전문 코너’ 선봬-MZ세대 잡아라…식품업계, e스포츠 마케팅 힘준다-이마트 신촌점 오늘 오픈…1~2인 가구 겨냥한 식료품에 집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코로나 추경, 35조로는 턱없이 부족…완전 회복까지 10년 걸릴 수도”△증권&마켓-주식투자자 ‘여름보너스’ 4년 만에 줄어든다-“중간배당, 우린 포기 안해”…케어젠, 상폐 위기 딛고 ‘주당 700원’-글로벌 자산운용사들 ‘포스트코로나’에 베팅△증권-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연장해야-경찰공제회 해외주식 ‘0’ 대신 국내 주식 사들여-‘미디어 블루오션 잡자’…뭉칫돈 몰리는 OTT-현대HCN 인수전에 통신3사 모두 뛰어들어△하반기 공연계 전망-취소된 공연 줄줄이 대기…경기 침체에 닫힌 지갑 열릴지 걱정-온라인 공연 성적표 D학점 겨우 턱걸이-‘마에스트로’ 정명훈의 귀환…‘슬의생’ 전미도, 뮤지컬 복귀△스포츠-최연소 2연승 도전 김주형 “방심하는 순간 무너져…골프채 못놓는 이유”-이글 5점, 버디 2점 ‘닥공’ KPGA 오픈-KLPGA 하반기 일정 차질 우려 커져-“단기간에 굉장히 압도적…류현진은 올시즌 최적의 투수”-“도박사가 꼽은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는 레반도프스키”△부동산-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포착…자금출처 파헤친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1200가구 공급-상반기 서울 청약경쟁률 4배 껑충…하반기는-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이달 중 1108가구 분양△피플-‘토마토짬뽕’ 대박 맛집 비결요?…호텔신라 덕이죠-에쓰오일, 부상 소방관 치료비 6000만원 전달-하나금융나눔재단,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우표 발행-“군인중의 군인”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서 영면-WTO 금융 서비스 무역委 의장에 양서진 주제네바 서기관 선출 △오피니언-AI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KPGA 파국 막은 배려와 양보△전국-‘박원순 의혹’ 민관조사단 구성…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뚜렷-‘한예종 모셔라’ 발벗고 나선 고양시-강남구·금천구, 감염병 센터 설립 중구·마포구, 무인 민원창구 운영△사회-박능후 “적은 규모부터 시작”…14년째 제자리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휘문고, 자사고 취소 8학군 부활 부추기나-뇌물수수 증거부족에 무죄 전병헌, 2심서 집유로 감형-“대통령이 직접 폭력환경 바꿔야”…인권위 ‘사후약방문’ 권고-“코로나 탓 급식 배식시간 3배로…방역업무 더해져 죽을 맛” -지식재산 투자 ‘크라우드펀딩’ 상품 첫 출시
2020.07.15 I 김보겸 기자
“집값 오른다”…6월 서울 주택 소비심리, 35개월새 최고
  • “집값 오른다”…6월 서울 주택 소비심리, 35개월새 최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소비자 심리가 지난달 35개월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치솟은 것이다.15일 국토연구원의 ‘2020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9로,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약 2년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12.5)보다는 19.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표본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다. 국토연구원은 이 지수를 3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0∼95는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실시돼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집계됐다.특히 서울 부동산에선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50.1까지 치솟아 지난해 11월(150.8)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50을 넘어선 건 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단 5번뿐으로, 정부 규제 직전에만 나타났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0.2를 기록해 지난 2017년 7월(117.4)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주택매매·전세를 모두 합친 서울 주택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5.2로, 전월(114.2) 대비 21.0포인트 올라 2017년 7월(136.8) 이후 최고다. 한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0.2를 기록, 지난 2016년 10월(12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25.5로, 전월(111.9) 대비 13.6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14.1로 역시 전월(107.8)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이 134.3으로 전국 최고 기록을 보였다. 이외에 △대전(126.5) △대구(121.2) △충남(120.3) △충북(119.5) △울산(11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유일하게 90.8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020.07.15 I 김미영 기자
어떤 빌딩의 주인이 돼볼까
  • [빨강파랑]어떤 빌딩의 주인이 돼볼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츠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5000원만 있으면 나도 건물주. 이런 컨셉으로 작년 리츠 투자가 상당히 핫했었죠. 일단 리츠가 뭔데 5000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요새 서울에 집 한채 사려면 수억 있어야 하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을 넘어선지 좀 됐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문턱까지 높아져서 금수저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꼬마빌딩이나 중형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런 빌딩을 삽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거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거든요. 리츠를 샀다면 그 빌딩의 아주 손톱만큼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임대료의 일부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리츠가 도입된 건 지난 2001년인데요. 도입 초기만 해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리츠 투자해볼까 하면 상장폐지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리츠는 설립할 때부터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만료됐거나 투자했던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상폐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리츠 시장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관리 리츠였던 다산리츠가 2011년 상장 9개월 만에 횡령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건데요. 골든나래리츠는 주가조작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 정부와 거래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장 문턱을 높였죠. 그래서 리츠는 한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당수 리츠가 상장폐지된 후 2011년 상장한 에이리츠와 2012년 상장한 케이탑리츠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시 리츠는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이리츠코크렙이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해 상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 점포 5곳에 투자하는 리츠였습니다. 이어 8월에는 신한알파리츠도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신한알파리츠는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 빌딩 6-4블록을 유동화한 겁니다. 신한알파리츠 상장 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주택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리츠를 엄청 밀었었거든요. 기자단을 데리고 알파돔시티 팸투어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가 잇달아 상장하면서 리츠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 당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6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그때 시장 분위기로서는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상장 첫날 당당히 상한가인 6500원까지 올라서 더 핫했구요. 그다음에 상장한 NH프라임리츠를 볼까요. 롯데리츠가 다져놓은 리츠 흥행 열풍을 타고 무려 31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NH프라임리츠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구요. 그런데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리츠도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죠. 재택근무를 해보니 이제는 오피스 공간이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기업들 어려우니 임대료 제대로 못 내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가기 무서우니 죄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고, 여행은 언감생심. 집콕이 대세가 됐죠. 국내에 상장된 리츠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오피스빌딩이나 백화점, 마트, 쇼핑몰과 같은 리테일 건물, 혹은 호텔 등 레저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참 많고 해외 증시 보면 리츠의 기초자산도 참 다양한데 하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 들어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NH프라임리츠는 21% 넘게 떨어졌고 케이탑리츠도 20% 이상 하락입니다.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모두투어리츠도 두자릿수 하락률이고요. 에이리츠마저 3%대 하락. 국내 상장한 7개 리츠가 모두 마이너스인 겁니다.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리츠의 종류가 엄청나고 시장 규모도 큽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상장 리츠 시가총액은 1조735억달러, 한화로 약 1295조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는 584억달러로 70조원 정도 되고요. 미국에 상장된 리츠는 250여개 됩니다. 기초자산을 봅시다. 미국 아메리칸타워와 크라운캐슬은 코로나19로 더욱더 뜬 리츠를 보면 셀타워(통신기지국)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통신사가 개별 기지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지국 하나를 여러 통신사가 같이 쓰는데요. 통신사에게 전파설비 설치를 위한 통신타워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통신타워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사이러스원은 데이터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수혜 리츠죠. 에퀴닉스가 데이터센터 점유율 1위고 다음이 디지털리얼티인데요. 디지털리얼티를 예로 들면 12개국 198개 데이터센터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아마존 물류리츠인 프로로지스, 미국 전역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저온창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아메리콜드 등도 있고요. 코로나19 수혜로 꼽히는 이들 리츠의 올들어 수익률 한번 볼까요? 7월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에퀴닉스는 22.8% 올랐고 디지털리얼티와 크라운캐슬도 각각 22.6%, 19.1% 상승했습니다. 사이러스원, 아메리칸타워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국내 리츠 시장은 아직은 작습니다. 7개 리츠가 상장돼 있는데요.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1조750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하반기 상장 예정인 리츠는 무려 9개.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가 7개니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인 거죠. 9개 리츠의 공모금액을 합해보면 2조원이 넘는데요. 지금 상장 리츠 시총 합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오피스빌딩, 리테일에 치중해 있던 기초자산도 다양해집니다. 국내 첫 아파트 리츠로 불리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부평더샵에 투자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들어오려는 사람 많을 것이고, 그러면 공실률은 낮겠죠. 그리고 요새 집값 엄청 오르는데 부평더샵 가치도 오를 테니 매각차익을 기대할 만도 하구요. 또 눈에 띄는 리츠는 해외 빌딩에 투자하는 제이알글로벌리츠와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인데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에 투자합니다. 국내 첫 해외부동산 리츠인 셈입니다. 이 빌딩에는 벨기에 정부기관인 건물관리청이 입주해 있는데 벨기에 연방정부의 부동산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니 월세 밀리거나 떼먹을 가능성은 낮겠죠. 게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034년, 무려 14년이나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 옵션이 없어서 공실 리스크가 아주 낮다는 평가입니다.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크리스탈 파크에 투자하는데요. 이 리츠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9호의 수익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해고 삼성증권이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탈파크 셀다운 물량, 다른 미국 부동산펀드 수익증권도 담는데요. 크리스탈파크는 작년에 삼성증권이 9200억원 가량에 사들여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셀다운(쪼개서 재판매)했습니다. 크리스탈파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공원 같은 곳에 중앙 서비스 빌딩을 비롯해 16개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서부 뇌이쉬르센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프랑스 본사와 IFF, 암젠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도 특이한데요. 8월 5~7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8월31일 상장합니다. 코람코는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SK네트웍스 주유소 300여곳을 1조3000억여원에 인수했는데요. 코람코가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그때 인수한 주유소 중 187곳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상장하는 건데요. 주유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물류센터 리츠도 좀 특이하죠. 이에스알켄달스퀘어 리츠인데요. 하반기 공모시장 대어로 꼽히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부산의 물류창고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물류리츠인데요. 요새 물류센터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수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니까요. 쿠팡과 마켓컬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리츠의 목표 배당수익률은 10년간 평균 6~8% 수준입니다. 배당을 보고 리츠를 샀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면 바로 배당컷이겠죠. 코로나19로 어려워지니 공실도 발생하고 임대료 제때 못 내는 곳들이 생기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전 배당기록이 있는 상장 리츠 중 올해 상반기에 배당금을 더 낮춘 곳은 없었습니다. 신한알파리츠 모두투어리츠 에이리츠 케이탑리츠는 전보다 배당금을 더 늘렸는데요. 해외에서는 배당컷에 나서는 리츠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리츠는 대부분 배당을 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리테일 리츠는 대형 유통사라는 확실한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올 테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최대주주들이 배당을 깎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오피스 빌딩 리츠도 도심에 있는 대형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기초자산이라면 코로나19 경기위축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로프틀리에 따르면 NH프라임리츠는 임대율 97.5%고 신한알파리츠는 99.8%입니다. 이리츠코크렙과 롯데리츠는 임대율 100%네요.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두투어리츠는 좀 걱정이긴 한데요. 호텔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배당은 되레 늘렸으니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일단 배당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런데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기초자산을 봐야 합니다. 이 빌딩, 이 쇼핑몰 등에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가 줄거나 호텔 손님이 줄어 호텔 수익이 안나거나 하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빌딩은 특히 임차인이 확실한 곳인지, 임차계약은 얼마나 길게 맺었는지 등을 봐야 하고요. 임차기간이 짧아도 도심에 위치한 프라임 빌딩이라면 다음 임차인을 금방 찾을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빌딩의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지니 투자할 만 합니다. 임차한 이들 계약 만료기간이 일정 시점에 몰려 있는지, 분산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산돼 있어야 리스크가 좀 덜하겠죠.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날만한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는 리츠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요.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이죠. 또 리츠 상장 전에 프리 IPO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연기금이나 운용사, 건설사들이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2020.07.15 I 권소현 기자
경기회복 전망은 현재 진행형…다우 2%↑
  • [뉴스새벽배송]경기회복 전망은 현재 진행형…다우 2%↑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시장의 경기 회복 전망은 현재 진행형이다. 간밤 미국 증시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회복 전망 등으로 인해 지수는 상승했다. 전날 2%대 급락했던 나스닥도 다시 1%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최근 증시 변동성을 감안하면 다음날 상승을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 실적 등을 소화하면서 증시가 숨 고르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온다.미·중 갈등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반박에 이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제재 엄포로 한 층 격화됐다. 경기 회복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는 3분기까지 세계 정세는 복잡해지고 있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미국 메사츄세츠에 위치한 모더나 사옥.(사진=REUTERS)◇ 美 경기부양 지속 기대, 다우 2%↑1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3%(556.79포인트) 급등한 2만6642.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4%(42.30포인트) 오른 3197.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4%(97.73포인트) 상승한 1만0488.58에 장을 마감했다.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기업별로 결과가 다소 엇갈렸다. 대표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이 양호한 순익과 매출을 발표했으나 또 다른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등을 소화하면서 증시가 숨 고르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지나 테일러 멀티에셋 펀드 매니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경제지표도 다소 약화하는 등 증시가 그동안 양호한 상승세였다면 이번에는 시장이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전망을 뒷받침 해줄 만한 실물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같은 숨고르기 국면은 유지될 전망이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전원 항체반응“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한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국내 바이오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신 희소식에도…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문 닫는 美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미국이 다시 문을 닫고 있다고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전날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오리건주 등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를 내놨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술집 영업을 금지하고 식당 내 식사, 영화관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다.또한 이날 7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6만명을 넘었다는 CNBC 보도도 있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를 재선 지렛대로 삼으려는 셈법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CNN은 미국 주 정부들이 잇달아 부분적 봉쇄령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 대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통계청, 6월 고용 동향 발표통계청은 이날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기간 1.2%포인트 낮아진 60.4%다. 고용률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4.3%로 1년 새 0.3%포인트 상승했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5월 국내 통화 및 유동성을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 4월 기준 광의통화량이 3018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넘긴 뒤에도 부양책이 계속됐던 터라 유동성은 더 커졌으리란 전망이다. 고용 지표에 따라 경기 회복 전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국제유가 0.5%↑, 금값 소폭 하락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5%(0.19달러) 오른 40.29달러로 장을 마쳤다. 국제 금값은 소폭 내녔는데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4%(0.70달러) 내린 1,813.40달러를 기록했다.시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10개 산유국의 연대체) 회의에서의 감산 연장 및 감산 규모를 주시했는데 앞서 OPEC+는 지난 4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2020.07.15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60兆 한국판 뉴딜 선언…규제혁신 큰 숙제 남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60兆 한국판 뉴딜 선언…규제혁신 큰 숙제 남았다-국회 정상화 합의 순항 여부 미지수-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에 1·5% ↑-전세금 줄인상…세입자에 폭탄된 임대차3법-[사설] 오늘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전쟁 영웅’을 보낸다-[사설] 기업경영 심기일전하라는 최저임금 타결△줌인&-오프라인 공룡의 디지털 혁신…“70% 경제가 뉴노멀, 업무 효율성 높여라”-16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정부, 일본에 엄중 항의△내년 최저임금 8720원-저소득층 고용 위협에 코로나 경제위기 덮치자…뒤늦게 속도조절 나서-‘최소한 동결’ 호소하던 경영계 “아쉽지만 수용”-한달간 9번 회의해 결정…올해도 최저임금위 졸속 논란△한국판 뉴딜 선언-디지털·그린·안전망 3대축 대전환…코로나 딛고 ‘선도국가’ 도약한다-재원 대책 빠진 ‘160조 뉴딜’…증세 불가피할 듯-“한달 전 정책 이름만 바꿔 발표”… 정부 ‘재탕·짜깁기’ 논란△한국판 뉴딜 선언-정의선 “전기차 리더로 도약”…한성숙 “데이터 댐 열어 4차산업 마중물”-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여부 속도에 달려”-3면 대형 스크린서 홍남기·조정식 PT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 ‘테드’ 방식 눈길△7·10 부동산대책 후폭풍-보유세 폭탄에 임대차3법까지…다주택자, 월세로 稅충당 움직임-고삐풀린 아파트 전셋값…서울 ‘55주 연속 상승’ 기록 세우나-“소급적용 안돼” 뿔난 임대사업자들 거리로△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민국<中>-기업 살리려고 돈 풀었는데 부동산 폭등…고민 깊은 이주열-‘1경 8205조원’ 풀어 경제 심폐소생시켰지만…전 세계 ‘빚더미’ 부메랑△정치-김종인 “부동산 문제, 세금으론 못잡는다”…‘후분양제’ 해법 제시-국회 문 열지만…공수처·인사청문회 ‘시한폭탄’-통합당 ‘박원순 의혹’ 파상공세 청문회 요구…국조·특검도 거론-민감한 질문에 말아낀 이낙연…거침없이 발언한 김부겸-내일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무서운 상승세△국제-기업 도산 쓰나미에…美 대형은행들 2분기 순이익 ‘반토막’ 예고-코로나 방역성공 힘입어 中, 6월 수출 ‘깜짝 증가’-美 “회계협정 파기 임박”…中기업, 美증시 상장 어려워진다△경제-최저임금 역대최저 1·5% 올라도…‘3·1% 인상’ 고집하는 공무원노조-코로나 이후 카드결제 2%↓…금융위기 때보다 줄었다-‘팀코리아’ 꾸린 한수원…해외 원전사업 수주 총력적△금융-될성부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나선 금융사들-손병두 “아사아나 매각 시한 남았다”-금리 연 0·2%까지 하락…파킹통장, 예전같지 않네-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신용평가 점수 더 받는다△산업&기업-초격차로 초연결 경험…이재용 ‘6G 빅픽처’-“경영정상화 염원 담은 트레일블레이저, 북미 돌풍 자신”-농산물 사주고 물류기사엔 선물 최태원 ‘사회안전망’ 구축 온 힘-기술 혁신엔 ‘아군·적군’ 없다 LG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T맵 켜고 달린만큼 ‘쇼핑 포인트’ 쌓인다△소비자생활-2만원짜리 맥주 3일만에 완판…“신선함 무기로 수입맥주로 맞서겠다”-복날엔 보양식-신세계인터, 최고급 스킨케어 ‘스위스 퍼펙션’ 인수△수요 과학카페-화성 탐사 레이스, 모레 스타트…UAE·중국·미국 잇달아 탐사선 발사-8K 100배 화질…차세대 퀀텀닷 LED 핵심기술 개발-12월14일부터 이틀간 개기일식…11월30일엔 반영월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企 보조금 지원보다는 정부·민간이 펀드 조성, 투자 대폭 늘려야△증권&마켓기술株 사들이던 ‘해외 직구족’, 바이오株로 눈 돌렸다-세제개편에 움츠렸던 증권株…동학개미 덕에 ‘기지개’-잘나가던 그린뉴딜株 발표 당일엔 ‘우수수’△증권-기한 넘김 아시아나 M&A 표류…무산이냐 장기전이냐-특사경 첫돌…“수사력은 입증, 인력 보강됐으면”-소비 느는 아·태지역 성장 수혜주 투자해요-옵티머스 ‘포장’ 덕에 파산 면한 에스에프씨 상폐…주주들 “법적 대응”△Book-‘떼돈’ 번 23살 스타 유튜버의 기막힌 비밀-4·19와 5·18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지금 우리가 믿는 지동설이 틀렸다면…-200자 책꽂이△영화 ‘반도’ 오늘 개봉-‘부산행’ 후 폐허된 반도에 단비 내릴까…열차 밖으로 나온 K좀비의 진화-“좀비보다 잔혹한 인간…야만의 세계를 그리다”-2주 뒤 ‘강철비2’ 개봉 현 시국과 묘하게 닮아△오피니언-[목멱칼럼] 조여오는 부채 올가미-[데스크의 눈] 은행에 CTO를 許하라-[기자수첩] 코로나 백신 개발 정부 지원, 생색내기 안돼-[e갤러리] 오세중 ‘움찔거리는 분홍’△피플-백선엽 장군, 6·25 당시 전투복 입고 잠든다-“배우·가수 등 인재 모은 카카오M 한해 15편의 영화·드라마 만들 것”-“공유주방 확대해 외식업 창업자 성공 도울 것”-우리은행, 소외계층 위한 공모사업 실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공무상 비밀’인데 피소사실 미리 안 박원순…靑·警 ‘진실게임’ 벌어지나-“박원순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논란은 사적영역”-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어렵다-코로나 지역감염 안정세…장마·휴가철, 삼삼오오 안돼요-구립대 女교수 비율 25%까지 높인다-인천 서구 수돗물서 벌레유충 나와 조사
2020.07.14 I 김미영 기자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文대통령 지지율..데드크로스 우려
  •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文대통령 지지율..데드크로스 우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교차마저도 우려할 지경이 됐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불만에 뒤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리얼미터)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의 7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1.1%포인트 내린 48.7%(매우 잘함 27.4%, 잘 하는 편 21.3%)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46.5%(매우 잘못함 31%, 잘못하는 편 15.5%)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2%포인트로 16주 만에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5월 셋째 주 62.3%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부동산 세제·규제 강화 등 후속 대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부담이다. 박 시장의 혐의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9일 오후로 이번 집계에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조사에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더욱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들이 단기적 해소가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뾰족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 당시 청와대가 지키고자 했던 40% 지지율을 앞에 두고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성난 여론을 달랠 수 있었지만 집값이나 검찰 내 갈등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아파트 매각을 재권고 하면서 시한 내인 한 달 내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지지부진한 남북 및 북미 관계 속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모를 일”이라는 뉘앙스를 남겼던 만큼 상황이 변화된다면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7.14 I 김영환 기자
서울 집값, 6·17대책 후 3주 연속 올랐다
  • 서울 집값, 6·17대책 후 3주 연속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17부동산대책’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56%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은평구는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인 대조1구역을 비롯해 갈현1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독바위역세권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다. GTX-A 역세권 개발사업 및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 서울시 신전략거점개발 사업지 선정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송파구는 가락동은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천동, 오금동은 6억원 대 비교적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지동은 인접한 경기권 규제로 매수세가 역 유입되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33%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7%)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다. 고양시 덕양구(0.69%), 성남 중원구(0.65%), 성남 분당구(0.59%), 군포(0.50%), 수원 영통구(0.50%)이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1%)만 미미하게 하락했다. 인천(0.15%)은 연수구(0.39%), 서구(0.16%), 부평구(0.11%)가 전주대비 상승했다.고양 덕양구는 화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 이용으로 서울 진입이 편하고 빨라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있고, 삼송동, 원흥동은 이케아 및 스타필드 입점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심이 꾸준하다. 성남 중원구는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와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이 다수로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또한 8호선, 분당선 등을 이용 강남 진입이 수월하여 실수요자 관심도 높다. 6·17대책 전후로 공급 불안을 느낀 매수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선호하는 소형 평형 위주의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인천 연수구는 수요자 선호도 높은 송도동, 연수동 일대 신축 단지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도 수인선 8월 개통, 옥골 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9%을 기록했고, 경기(0.18%)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30%)과 울산(0.29%), 대구(0.05%), 부산(0.03%)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이다.
2020.07.11 I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 稅폭탄…"집값상승 기대감에 매물잠김 확대"
  • 다주택자 稅폭탄…"집값상승 기대감에 매물잠김 확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 사도, 팔아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낸다. 다만 정부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비싸게 집 내놔도 무주택자가 산다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유세율 인상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시장에 던지는 매물들을 결국 ‘똘똘한 한채’ 수요층들이 가져간다”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아파트들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하락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정부는 이번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세율 0.6%~3.2%인 점을 2~3배로 뛴 셈이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유예기간을 준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자)~30%포인트(3주택자)가 중과된다. 중과되는 양도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종부세 적용 시기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그 전에 팔면 늘어난 양도세를 피하게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차라리 5~10년을 바라보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책임연구원도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추후 기대차익을 져버리고 양도세 절감을 위해 급매를 내놓는 매물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집값 상승 원인은 무주택자의 ‘패닉바잉’취득세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추가 구입할 시 대폭 늘어난 취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자는 주택가액의 8%, 3주택자·4주택자·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지금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매입이 주 원인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때문이다”라며 “다주택자들을 핀셋으로 한 세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오히려 부작용도 거론된다. 매각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 방식이 성행할 가능성이다. 증여세가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데다가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커지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버티기 수요 등으로 오히려 매물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여를 통한 세제 회피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20.07.10 I 황현규 기자
  • [기자수첩]정책 신뢰는 커녕 '재테크 꿀팁' 알려주는 與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강남에 똘똘한 한 채’, ‘아들에 증여 후 월세 지급’, ‘싼 집 먼저 팔아 양도세 절세’..최근 여권 실세들의 똑소리 나는 재테크다.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하나같이 ‘강남 똘똘한 한 채’는 남겼다. 박 의장은 강남 재건축과 대전 가운데 대전을, 노 실장은 강남과 청주 가운데 청주를, 은 위원장은 강남과 세종 가운데 세종을 먼저 팔았다. 박 의장은 이마저도 아들에게 증여해놓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까지 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덕에 세금까지 아낀 것은 덤이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며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자신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실세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덕에 정책 효과는 커녕 ‘문재인 정권의 재테크 비법을 배워야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팽배하다.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3억대 빌라가 어디인지를 묻는 글이 쇄도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평범한 빌라를 아들에게 줬을리 없으며,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함께 “집권 여당에서 오를 지역을 찍어주는데 알려줘도 못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조롱이 난무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에 찼다. 문제는 이런 확신의 배경엔 여당 실세들의 재테크와 편법 거래가 한 몫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한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막히기 전에 사자’며 불이 붙는 게 당연할 정도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진정성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2020.07.10 I 김겨레 기자
“최고세율 6%되면…종부세 118% 오른다”
  • “최고세율 6%되면…종부세 118%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황현규 기자] 정부여당이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로선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여당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세부담 강화는 두려움보단 조세저항감만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최고세율 6%로 인상시 종부세 두 배 넘게 올라”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린단 방침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은 최고 4.0% 인상안보다 더 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이 162억1000만원을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의 합이 157억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면 세부담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269㎡), 강남구 은마아파트(84㎡) 등 아파트 3채를 가진 A씨는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가 3억4765만원에 이른다. 공시가격도 10%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억5877만원으로, 세율 인상 시 종부세는 두 배 넘게 오르는 셈이다. 종부세율 인상은 종부세로만 끝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등과도 연동된다. 이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보유세 합계는 올해 2억2646만원에서 내년 4억5800만원으로 폭증한다. 정부여당은 그간의 ‘핀셋규제’ 기조에서 전환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올릴 예정이어서, 최고세율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보유자의 세부담도 줄줄이 오른 전망이다.빼곡하게 들어선 강남권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9·13대책서 종부세율 올렸지만 집값 또 폭등…세금으로 못잡아”정부여당은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율 인상이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라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를 봐도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문재인정부는 이미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한 차례 올렸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세율 인상만이 아닌 9·13대책의 전반적인 규제 강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을 인상한다해도 대책 발표시점과 부과 시점이 달라 매도시점이 분산돼 효과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꾸준하게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등 세부담을 늘렸음에도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제로 집값잡기는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선 반발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까페에선 “월세 수익률이 2%인데 세금을 6%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코로나19든 뭐든 진짜 시위라도 하고 싶다”는 등 당정의 종부세 인상 추진을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C씨는 “한 해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인상에 걱낭보험료 인상,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며 “재산세 고지서 받고 놀랐는데 내년에 종부세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시장에 ‘앞으로 주택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택을 팔라는 신호를 주기엔 약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세금 세게 물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다”며 “종부세를 아무리 세게 매겨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낮춰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정부에선 양도세도 높인다고 해 결국 조세저항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0 I 김미영 기자
 로또가 된 공모주
  • [빨강 파랑] 로또가 된 공모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 7월 2일 상장. 공모가 두 배인 9만8000원에 시초가 결정.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12만7000원으로 마감. 3일 또 상한가. 주말 쉬고 6일 또 상한가. 7일 장중 2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줄여 21만6500원에 마감. 상장일 시초가가 상한에서 정해지고, 거래 시작후 상한가 가면 더블(따블) 상한가. 그래서 따상이라고 하는데요. 따상에다가 이틀 더 상한가. 그래서 이 된 겁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상장 후 따상상을 친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모주를 받아서 7일 장중 고가에 팔았다면 수익률 450%이구요. 못 팔았다고 해도 종가 기준으로는 평가차익 기준으로 수익률이 341%에 달합니다. 요새 이런 수익률 올릴만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봅시다. 주간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달랐는데 평균 323대1.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SK증권에 증거금 1억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면 16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7일 종가를 기준으로 268만원을 번 건데요. 단 나흘 사이에. 이쯤 되면 공모주 청약 못한 사람들 배가 좀 아프죠. 상한가에라도 사고 싶었던 수많은 개미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식은 주문하면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SK바이오팜 거래 두번째날에는 개장 전 동시호가 때 상한가에 매수주문 낸 투자자는 워낙 많고 팔겠다는 투자자가 없어서 찔끔찔끔 매도주문 나오는 물량만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그럼 동시호가에서 다 같이 상한가로 매수주문 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고 항의할 수 있을텐데요. 스타벅스 섬머 레디백은 새벽부터 매장 문 앞에서 줄 서면 받을 수라도 있지, 이 주식은 먼저 주문 낸다고 옛다 하고 주식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매물을 배분하는 원칙이 다 있습니다. 동시호가 때 주문 수량이 많은 투자자부터 차례로 100주씩 나눠주고 이후 남은 물량은 또 500주 단위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1000주 단위로, 2000주 단위로 나눠줍니다. 그러니 무조건 많은 수량의 매수주문을 내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의도치 않게 모두 체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 상장 전까지는 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SK바이오팜 팀장님, 대출 없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요신의 직장이 따로 없습니다.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집 한채 값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또 계산을 해볼까요. SK바이오팜은 상장 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했습니다. 총 244만6931주. SK바이오팜 직원이 4월말 기준으로 임원 6명, 직원 201명으로 총 207명이에요.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만1820주를 배정받았겠죠. 팀장급은 2만주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7일 종가가 21만6500원이니 한주당 차익이 16만7500원. 2만주 받은 팀장님은 무려 33억5000만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셈입니다. 대표적인 부촌인 반포의 대장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 시대를 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최근이 5월인데요. 최고가가 5월31일 20층이 3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겠지만 로열동 로열층 아니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우리사주는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당장 팔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SK바이오팜 주가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평가차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팔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퇴사. 퇴사하면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개인 주식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벌써 SK바이오팜 직원 1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회사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사주는 직원에 대한 복지, 그리고 주인의식 고취, 좋은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큰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평가차익이 너무 커서 퇴사를 고민한다니요. SK바이오팜 닷새만에 하락상승 기염을 토하던 SK바이오팜이 8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마이너스로 거래를 시작해서 점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11시 현재 전일대비 7.39% 하락. 이 정도면 급락인 거죠. 주가도 20만원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날 팔 걸, 하며 후회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사야 한다고 매수주문 넣는 이들도 있을텐데요. 과연 SK바이오팜은 적정주가는 어느정도일까요. 주가는 신도 모르는 예측불가의 영역입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던 날 증권사 두 곳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11만원, 삼성증권은 10만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이미 목표주가를 넘어버린 애매한 상황. 보통은 목표주가를 넘어버리면 증권사는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표주가를 더 높이거나, 투자의견을 낮추거나. 물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SK바이오팜에 대해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지켜보지요”라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합니다. SK바이오팜이 얼마까지 갈 거 같아? 그런데 왜 증권사들은 다 침묵하고 있을까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지금은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실 바이오업체들은 적정가치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는 지금 생산라인으로 얼마 생산해서 얼마 판매하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 각종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은 얼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바이오업체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을 통과할지, 상용화되서 실제 돈을 벌어들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사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임상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게요. 바이오업체는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실제 가시화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여럿 있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주식은 펀더멘털 말고 수급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거든요. 코스피200 지수편입지금 SK바이오팜이 하락세를 보일 때 사야 할까. 적정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 사람들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방경직성은 좀 보일 듯 합니다. 바로 코스피200지수 조기편입입니다.코스피200지수는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됩니다. 즉,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펀드들이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펀드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200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펀드들이 SK바이오팜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담아야 합니다. 코스피200 지수는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해 코스피 상위 50위(보통주 기준) 이내일 경우 이 가능합니다. SK바이오팜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이미 26위였고, 그 뒤로 기차아 LG전자 한국전략 삼성SDS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 다 제치고 쭉쭉 올라가서 한때 13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8일 하락해서 다시 18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50위권은 ‘안정적’입니다. 만일 SK바이오팜의 조기 편입이 현실화되면 오는 9월 10일 장 마감 후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라리 계속 상한가고 매물이 나오지 않아 살 수가 없다면 고민이 안 될텐데 하락하니까 살까 말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020.07.09 I 권소현 기자
文통 '추가공급 발굴' 지시 일주일…집값, 전국이 올랐다
  • 文통 '추가공급 발굴' 지시 일주일…집값, 전국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적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6·17대책에서 정조준했던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6일 기준)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6%에서 0.11%로, 서울과 인천경기를 더한 수도권은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세종시는 1.48%에서 2.06%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컸다.먼저 서울은 6·17대책의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안정화 정책에도 저금리·대체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18%)가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늘었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선 중저가단지가 많은 도봉(0.14%)ㆍ강북(0.13%)ㆍ노원구(0.13%) 등의 오름세가 확대됐다.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0%)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올랐다.경기는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24% 올랐다. 6·17대책 후 광주(0.36%)ㆍ평택(0.24%)ㆍ화성(0.23%)ㆍ오산시(0.22%) 등에서 상승세 축소된 데 비해 하남시(0.65%)는 다음달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큰 폭 상승했다. 광명시(0.36%)는 뉴타운 진척호조에 따른 기대감 및 하안동 저가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등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인천의 경우 6·17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변동률이 0.34%에서 0.07%, 이번주 0.05%로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지방에선 단연 세종(2.06%)의 상승세가 독보적이다.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고운ㆍ아름ㆍ종촌동 등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담동은 이달 충남대병원 개원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광역시 가운데선 울산(0.14%)과 부산(0.11%)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부산진(0.25%)ㆍ해운대구(0.23%)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0.18%)는 대연ㆍ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울산의 경우 남구(0.27%)는 주거 및 교육환경 우수한 옥ㆍ신정동 위주로, 중구(0.15%)는 재개발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청주는 이번주 0.07% 올라, 6·17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10%로 동일했지만 수도권은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10%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의 경우 0.81%에서 1.31%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외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서울(0.10%), 충북(0.10%),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2020.07.09 I 김미영 기자
우상호 “부동산 정책 지켜봐야” vs 홍문표 “대국민 사과해야”
  • 우상호 “부동산 정책 지켜봐야” vs 홍문표 “대국민 사과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고 여당과 야당 측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먼저 연일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야당 인사인 홍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그는 “주택 문제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21번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다”며 “이건 장관의 문제나 또 이 부분의 각론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깨져 버렸는데 지금 이 보다 더 들끓는 현안이 어디 있느냐”며 “총체적인 잘못된 건 뒤로 제쳐 놓고 한 부분만 떼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우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남 집값 6주째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이 적어도 강남에선 먹히고 있다”며 “또 어떤 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매매가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 적도 있는데, 갑자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마치 지난 3년간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보도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어떤 특정한 단지나 또 풍선효과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갑자기 소위 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책이 냉탕, 온탕으로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정책기조가 변경된 바는 없다”며 “6·17 대책 같은 경우 실제로 정부는 꾸준하게 실천을 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이 좀 제대로 추진력을 더 못 받고 있다”며 의회로 공을 넘겼다.우 의원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사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인데,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6·17 대책은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야당도 같이 협주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날 부동산대책 TF격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물을 것을 예고했다.홍 의원은 “국토부 1차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 없고 온탕, 냉탕 한 게 없다고 했음에도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의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우 의원이 언급한 6주째 하라했다는 보도는 장관실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고 쓴 것이지, 기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땜빵식으로, 또는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풍선식으로 하다 보니 강남을 잡는다고 시작한 게 수도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에 대해 설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여당 측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에도 재개발지역이 3~4개 있는데,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주소가 강남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집을 구입을 한다”며 “이는 투기 수요가 이미 강북을 점령하는 것인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공주택의 비중이 23~25%를 차지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단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0.07.09 I 박태진 기자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모두 강세
  • [뉴스새벽배송]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모두 강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날 다소 주춤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강세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만명을 기록해 최고 기록을 쓰는 등 재확산 양상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도 올랐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함께 강세를 보인 것이다.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만큼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나스닥 다시 최고치… 하루만의 반등전날 모두 하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모두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6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8% 올랐다. 나스닥 지수는 ‘언택트’ 관련 기술주의 강세로 1.44% 올라 1만492.50으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2%대 오르며 모두 신고가를 다시 쓰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제와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이며 퇴직연금도 늘어나고 있다”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제 지표에 따르는 낙관, 그와 반대되는 주가와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빚어내는 우려 등은 한동안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잡히지 않는 美 코로나 확산세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만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미국이 다시 한 번 기록을 깼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을 기록해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 “모임 단속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다시 허용하려고 했던 식당 영업, 술집 야외영업 등을 전면 보류하고, 테네시주에서는 다시 술집을 폐쇄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1차 확산 당시보다 더욱 커질 위험성도 존재해 불안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 비건 방한 일정 마무리… 대통령 만날까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다. 이날 오전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의 ‘깜짝 만남’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번 방한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번 방한은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해 추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美 국방장관 “북한은 불량국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불량 국가’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위를 억제해왔다”고 자평했다. 이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 중 ‘대화’를 거론했던 것과도 반대되는 양상이다.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에 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등을 촉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항의한 것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다. 동시에 미국 CNN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 평양 월로리에 위치한 시설에서 핵 탄투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북미 관계는 다시 긴장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금값은 계속 강세…유가도↑전날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간밤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 대비 0.6%(10.70달러) 올라 1820.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9년여 만에 1800달러 선을 기록한 후 또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현재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같은 날 유가 역시 소폭 올랐다.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 당 0.7%(0.28달러) 오른 40.9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 하루 880만 배럴을 기록,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았던 수준이라고 밝히며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2020.07.09 I 권효중 기자
 국민이 바라는 진보정부 주택정책
  • [임병식의 창과 방패] 국민이 바라는 진보정부 주택정책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분노하는 지점은 크게 두 곳이다. 첫째, 평생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아득한 절망감. 둘째, 이 와중에도 힘 있는 이들은 수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배신감과 박탈감. 두 가지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쏟아지는 대책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는다. 실효는 있을지, 또 얼마나 지속될 지다.시민들이 말하는 부동산 대책을 종합하면 상당히 공감이 간다.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집을 보유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 둘째, 다주택일수록 불이익을 받는다. 셋째, 교육, 일자리, 인사정책 혁신과 경제정책 방향 수정이다. 이를 염두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먼저 집이 많으면 돈벌이는커녕 고통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대신 1가구와 다주택을 분리해 차등 과세해야 한다. 실 거주자라면 서울 강남에 살던 전남 해남에 살던 동일하게 낮은 세금을 부과하되, 다주택자는 누진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질 필요가 없다.역대 정부마다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다. 감당할만한 인상폭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충격적일만큼 세금 인상을 검토할 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활용하면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가려낼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IT강국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매매 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을 따져 1년 미만 80%, 1년~2년 미만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큰 방향에서는 맞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 매물 급감이 예상된다. 세금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팔도록 출구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일정 기한 내 팔면 강화되기 이전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정밀한 다주택 실태 파악, 차등 과세, 유예기간 설정이다.이와 함께 교육, 일자리, 인사정책을 혁신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지방에 좋은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안이다. 지방에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국립대학 통폐합을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는 것을 백안시할 이유가 없다. 교육과 일자리가 해결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경제성장률 지상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GDP와 경제성장률에 목을 맸다. 경제정책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 수단으로써 주택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해온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정책 또한 다주택 보유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해 주택건설경기 부양에 앞장섰다. 경제성장률이란 허울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끝으로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상승은 진보정부, 세금완화는 보수정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진보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강남부자들이 속으로 웃고 있다는 역설은 이래서 나온다. 진보정부답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경실련은 최근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8명이다. 현 정부에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평균 3억2,000만원(40%) 올랐다. 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원(57%) 상승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곤 하지만 씁쓸하다. 이들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는 자명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내재된 문제점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팽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과감해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 때문에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20.07.09 I e뉴스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삼성전자 ‘위기속 진짜 실력’ 2분기 영업이익 26% 뛰었다- 메디톡스 회생 불씨…보톡스 균주전쟁서 승기- 정의선·최태원 ‘미래차 연합’ 손잡았다- [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사설]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줌인&- 마을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해져-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정의선·최태원 ‘배터리 회동’- 삼성·LG 이어 SK 배터리 개발현황 경청…‘K배터리 동맹’ 밑그림 완성- 최태원의 ‘모빌리티 혁신’…현대차와 시너지 기대- 배터리 생산설비 공격 투자…SK이노베이션 세계시장 점유율 ‘쑥’△ 불안한 전·월세시장- 매매 누르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전셋값…수도권 전세대란 오나- 脫서울 세입자 몰리며…하남·고양 전세가 꿈틀- 특별공급 늘려봐야 300가구…신혼부부 내집마련 해소될까△ 발표만 남은 부동산 ‘패키지 과세’- 1주택자·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포함…‘증세 3종세트’ 밀어붙인다- 서울시 반대에도…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재산세 또 30% 뛰었다”…마포·송파 주민들 분통△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코로나 뚫은 반도체 ‘2분기 영업익만 5조’…스마트폰·생활가전 선방- 이재용 ‘현장 리더십’, 위기 속 반전 이끌었다- 깜짝실적 무색 ‘주가 하락’…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탓△ 정치- 이낙연 출사표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광주 간 김부겸 “노무현처럼”- 北 “美와 대화안해” 거듭 퇴짜 美 “北에 FFVD 조율” 압박- 오세훈 대권 기지개…“준비됐다 평가받으려 노력”-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불발 아쉬워 경사노위서 합의 정신 살려나가야”- 정의연 폭로 후 두달 윤미향 “그저 다 수용”△ 국제- 中관영매체 증시 띄우기…강세장 진입인가, 거품인가- 美, 온라인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비자 취소-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獨와이어카드, 금융사기집단 전락…왜△ 경제- 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78조 ‘나라살림 비상’- 5월 경상수지 23억달러 흑자…‘코로나 여파’ 작년 반토막- 해고자도 노조 가입…국무회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금융-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반발에…은성수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재난지원금 85% 소진…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기안기금 출범 40일 만에 지원접수…첫 대상은 대한항공 유력- 금감원 16일 ‘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의위 △ 산업&기업- 조원태의 결단…캐시카우 기내식 사업 내놨다- “이스타 책임 회피, 신뢰 깨” 제주항공, M&A 파기 수순- 코로나 악재에도 신가전 성장…LG전자 2분기 ‘선방’-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 ‘수주절벽’ 조선업계, 믿을건 LNG선△ 소비자생활- ‘외국동전 환전하세요’ 홈플러스, 무인서비스- 간편한 밀키트·조미료…캠핑 갈때 꼭 챙기세요- 롯데주류, 신제품 앞세워 ‘적자 탈출’ 안간힘- 캘리포니아 명물 샌드위치 ‘에그슬럿’ 한국 1호점 연다△ 중소기업·바이오- 4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 사실상 종지부 주름편 ‘메디톡스’ 사업 철수 몰린 ‘대웅’- “중기 살리고 일자리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송 길어지면 양측 모두 타격…타협 가능성 커- “한국서 창업 할래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 건강- 가공식품이 부르는 ‘젊은 위암’…소화불량·체중감소 방치하지 마세요- 단짠단짠 즐기는 당신…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쿨쿨 쑤시는 무릎 관절염…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기득구너이 반대 안하는 개혁은 없어…4차산업위, 비대면진료 밀고 나가야- “공공데이터 개방해 스타트업 지원을…대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증권&마켓- 글로벌 부동산 공모펀드, 부진한 성적표에 자금 ‘줄줄’- 젠투펀드 운용 문제 군공은 알고 있었다- 中증시 연일 들썩이자…펀드 수익률 한달새 9% ‘환호’△ 증권- 사모펀드 전수조사 압두고…‘조치명령권’ 행사 채비- SK바이오팜 적정가 분석 안하나 못하나- “난소암 환자 간절함에 치료제 개발 사명감 커져”- 하타금투,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에 1000억 투자△ Book- “사람이 하늘이다”…동학농민운동의 참뜻 새기다- 16세기 매독 환자 대다수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탱크, 원자폭탄, 드론, 사이버전쟁…그 다음은△ ICT 날개 단 엔터산업- 12m 거인 시원오빠가 갑툭튀…XR콘서트, 안방 1ㅇ려이 최고야- 중소기획사 투자비용 빠듯 정부지원 플랫폼 공유해야- 이수만 ‘문화기술’ 열망 10년…8년 전 이미 엑소 AR 영상쇼 선봬△ 오피니언- [목멱칼럼] ‘민식이법’ 개정 안된다- [생생확대경] 민주노총 ‘닥치고 투쟁’ 고질병 깨라- [e갤러리] 윤지하 ‘두개의 밤’- [기자수업] 부동산대책 실패, 노영민 실장도 책임 있다△ 피플- “부자 되려면 사교육비, 주식·펀드에 투자하라”- “육종·종자연구소 설치 기금에 써달라”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에 30억원 쾌척- “소비자 혼란 계속되는 전자담배, 과학적 근거로 규제해야”- SSG닷컴, 김포복지재단에 1억 기부…‘나눔명문기업’ 가입- 국회 입법차장에 전상수…사무차장에 조용복 △ 사회- 코로나 위기에 지방교부세 1조9500억 감액…엎친데 덮친 기초 지자체- 최후통첩 秋 침묵하는 尹- “온라인 수업에 교육격차 더 심화 수업량 조절·등교간격 조정 필요”-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새단장- “제2 최숙현 방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0.07.07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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