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71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7·10 대책 열흘]아파트는 '주춤', 다세대·연립은 '훨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65.44㎡짜리 아파트(13층)는 지난 16일 35억원에 거래됐다. 보름 전인 지난달 30일 같은 평수의 18층 아파트가 36억9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9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층수와 향이 다르면 가격차가 벌어지긴 하는데, 앞으로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도 일부 조정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시장은 딴 판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축 빌라인 ‘드림힐7차’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홈씨아트 로얄’은 7·10 대책 직후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지크라운’도 지난 16일 하룻동안 무려 20건의 매매가 성사됐다. 정부가 사상 최대인 시중 유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가 중심의 아파트 시장이 눈치보기 속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는 갈 곳 잃은 자금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이데일리DB)◇매수우위로 돌아선 아파트시장, 조정 시작됐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136건이다. 바로 전 주(5~11일) 226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피해 집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느긋해진 매수자들은 급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으로, 거래가 멈추다시피 한 상태다. 고가주택은 일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 전용 139.6㎡짜리 아파트도 16억5000만원(19층)에 실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됐다. 바로 직전 거래는 지난 4월로 16억80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강북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다. 지난달만 해도 서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가 커져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7·10 대책 이후 거래가 실종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7일 기준 지난달 벽산라이브파크 매물이 거래된 건수는 25건이다. 지난 5월 거래건수(9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거래가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거래는 한 건도 없다. 인근에 있는 ‘SK북한산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다. 3830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거래건수가 80여건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거래량이 확 줄며 소강 상태다.미아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17대책 기점으로 투자자가 확 몰렸다가 7·10대책 이후 거래가 확실히 끊겼다”면서 “다만 대출이 가능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내년 6월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유예기간에 맞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급매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금부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면 6월 이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오피스텔·연립·다세대, 거래 늘고 가격 뛰고아파트 규제 강화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또 ‘풍선효과’다. 특히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주택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지난달 5748건으로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6월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대상은 아파트만이다. 올해 6·17대책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연립·다세대는 제외다. 비아파트 주택으로는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취득세도 오피스텔은 4.6%로 다주택자(8~12%)보다 저렴하다.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소폭 하락(-0.02%)했지만, 지난달(0.03%)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7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불필요 자산 팔고 신규투자 확대… 코스닥 기업, 체질개선 바빠졌다-文대통령 지시에… 주식양도세 수정안 22일 나온다-“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 뒤 2.4배”-[사설]주한미군 감축조짐, 팔짱 끼고 있어선 안 된다-[사설]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더 시급한 공매도 보완△줌인&-코로나가 부른 골프장 특수… 몸값 치솟아도 없어서 못 산다-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7·10 부동산대책 열흘-아파트시장 기세 한풀 꺾였지만… 오피스텔·연립주택으로 번진 열기-집값 35억 1주택자 보유세 1789만→2899만원-‘1주택+분양권=2주택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등록 시작-李, 압도적 승리로 대권가도 날개-金, ‘동진’ 이끌어 재집권 밑받침△코로나를 기회로… 투자 나선 코스닥사-“땅·건물 사들여 사업 확장”… “설비·공장 팔아 실탄 확보”-“코로나 장기화 대비” 코스닥사, 유상증자로 2586억 수혈-주가 오르자… 자사주 팔아 투자재원 마련 나선 상장사△정치-이인영 아들 의혹, 박지원 황제복무 논란… ‘송곳검증’ 벼르는 통합당-김정은 ‘핵’ 표현 자제했지만… 한·미훈련 중단 압박 속내도-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靑 ‘한국판 뉴딜’ 홍보 총력전-與 최고위원 경쟁 후끈… 키워드는 ‘혁신’-“부동산 정책 불신 책임” 靑 강민석 사표냈다 반려-주호영 “이승만,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초석 놓았다”△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하루 확진 26만명 폭증… 그 중심에 선 빈국들, 경제 위기 새 뇌관 부상-베이징 막으니 홍콩·신장서 재확산… 中, 끝나지 않는 악몽-美 코로나 지원금 ‘구멍’… 범죄·부패기업도 챙겨△경제-“배달앱과 전화주문은 경쟁 관계인가”… ‘배민+요기요’ 합병 쟁점 급부상-“설비투자 증가율 5년새 반토막… 기업 투자환경 조성해야”-‘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오늘 접수 마감△금융-시중은행 위협하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잔액 반년새 1.6조원 급증-라임사태 비켜간 KB금융, 1위 탈환하나-‘의리 영업’ 중시하던 日 보험에 지각변동△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7>-코로나로 격변기 맞은 보험시장… 설계사 퇴출 앞으로 더 빨라질 것-불확실성의 시대, 전략경영 대신 예술적 직관 살린 ‘촉감경영’ 뜬다△산업&기업-2분기 C쇼크 우려 현실로… 현대·기아차 급후진-그린뉴딜 날개 단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대표주자로 뜬다-韓디스플레이, 脫LCD 속도… OLED 앞세워 4분기 흑자 노려-노조·정치권 “모트롤 해외 매각 반대”… 자구안 속도내던 두산, 발목 잡히나-“현실 반영 안 된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산업-1.7조 vs 3조… 통신-정부, 주파수재할당 가격 갈등-20만원대 ‘갤A21s’ 오늘부터 사전판매-오픈뱅킹 도입 반년… 토스·네이버·카카오만 웃었다-“길어지는 장마, 꿉꿉함 못참겠다”… 제습기 불티△소비자생활-코로나 잊고 쉴 수 있다면 1박에 350만원도 OK-빵부터 조미료까지 비건족 공략 잰걸음-‘NO재팬’ 직격탄… 세븐일레븐 적자에 투자도 머뭇-홈캉스든 서핑여행이든… ‘배럴’ 하나면 휴가 준비 끝△건강-절개 최소 ‘복강경’, 정밀 봉합 ‘로봇’… 장점 접목한 ‘병합수술’ 분야 앞서-냉방병 막으려면… 실내외 온도차 5도 이내로 유지-퇴행성 관절염 치료시기 중요… 보존치료만 고집해선 안 돼△증권&마켓-마피아 채권까지 담아?… ‘국제 호구’된 한국형 헤지펀드-‘저항선’ 부딪친 코스피… 美 대형 IT주 실적 주목-“쉽게 사서 상장 초 팔아치워”… 외국인 ‘공모주 단타’ 논란△증권-“연예기획사처럼… 극초기기업 발굴해 투자하고 키워나가죠”-‘엔씨소프트’ 고점 찍고 내리막… 게임株 손 바뀌나-코스닥서 놀던 개미, 코스피로 눈돌려△문화-지독히 어긋나 더 닮은… 어디에도 없는 풍경, 美완성을 꿈꾸다-서양 구텐베르크보다 50년 앞섰다… 조선 최초 금속활자 ‘계미자’△스포츠-이수민 “우승 트로피 들고, 웨딩 촬영 해야죠”-박현경 “하반기엔 100점 활약 해야죠”-류현진, 토론토 홈구장서 마지막 등판-‘10대 돌풍’ 김주형 “꿈의 무대 PGA 챔피언십 경험하고 올게요”-기성용, 11년 만에 K리그 복귀… FC서울 유니폼 입는다△피플-삼성SDS-성균관대 “데이터 분석 전문가 키운다”-방문규 “‘소부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최선 다할 것”-‘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 한무경 의원 오늘 토론회-‘대작 무죄’ 조영남 “현대미술은 창의력 게임”-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 임영권 수석·김규헌 교수△오피니언-민주당, 권력에 취했나-檢, 수사심의위 권고 언제까지 뭉갤텐가-통합당, 반사이익에만 기대선 안 돼△부동산-서울시 “분상제 전 1만 1000가구 공급”… 주택부족 돌파구 여나-임대차3법 불안에… 서울 전셋값 신고가 행진-HDC현산·현대건설, 대전에 5366억원 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사회-피소사실 누가 알렸나… 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사건’ 놓고 난타전 예고-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 김경수 지사 재판 ‘닭갈비 식사’ 변수로-“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통상임금… 상여금 ‘신의칙 위배’ 지급 허용 불허”-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지방 공무원 갑질·채용비리 여전하네-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통합 플랫폼’ 만든다-서울시 전기버스 166대 더 달린다
- [이정훈의 마켓워치]<17>부실 징후 보이는 미국 `주담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추락했던 경제지표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젠 그 여파가 다 사라진 것 아닌가`하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낙관론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V자형 반등의 기폭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려스러운 대목을 끄집어 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순 있겠지만, 행여나 하는 노파심에서 최근 불안 징후를 보이고 있는 미국 모기지(우리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듯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기의 주범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미미해졌고, 그 때문에 미국 모기지는 시장을 논할 때 그리 관심있는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물론 기존 실업수당에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600달러의 수당까지 챙기긴 하지만) 그로 인해 소득이 줄다보니 따박따박 갚아 나가던 모기지를 상환할 여력이 사라진 가계가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체 모기지 중 30일 이하 연체율 비율. 최근 연체율은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치솟고 있다. (자료=코어로직)실제 며칠 전 나온 데이터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분석업체인 코어로직(CoreLogic)이 발표한 대출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모기지 연체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근 4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은 100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연체되거나 아예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깁니다. 코어로직은 미국 내 전체 모기지의 4분의3을 커버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직 5월 공식 집계는 안 나왔지만, 미국 모기지 대출기관인 블랙나이트가 공개한 자체 5월 연체율은 7.76%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이를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모기지 연체가 어떤 상황까지 진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4월말 기준으로 매달 내는 대출 상환금을 30일 미만으로 연체하는 비율은 3.4%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어로직은 이 30일 미만 연체를 `신규 연체(new delinquency)`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연체에 발을 내디뎠다는 뜻인데요. 이 수치는 불과 1년 전인 작년 4월엔 0.7%였구요. 주택시장 버블 붕괴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11월에도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기 단계 연체(early stage delinquency)`라고 부르는 30~59일 연체인데요. 이 단계 연체율 역시 4.2%를 찍어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4월에 1.7%였으니 1년 만에 비율이 2배 이상 훌쩍 높아진 겁니다. 그나마 다음 단계인 `부정적 연체(adverse delinquency)`라고 하는 60~89일 연체율은 0.7%로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1년 전 0.6%에서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또 `심각 연체(serious delinquency)`로 불리는 90일 이상 연체율은 오히려 1년 전 1.3%보다 낮아진 1.2%였습니다. 이 이상 연체하면 은행으로부터 압류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압류단계는 0.3%로, 작년 4월의 0.4%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줄어든 소득을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쓰느라 모기지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게 한 두 달 남짓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정적`이나 `심각` 연체까지 진행되진 않았지만, 59일까지의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그 자체로 본격적인 연체 대란을 예고하는 선행지표로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미국 지역별 30일 이하 모기지 연체율 비교 (자료=코어로직)결국 현 단계에서 모기지 연체가 추가로 더 악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반짝 영향만 주고 사라질 것인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나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국내 확진자가 하루 7만7000여명을 기록하며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낙관보다는 우려에 무게를 둘 수밖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역별 연체율이 이런 추론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미국 북동부와 현재 가장 크게 확산되고 있는 남부지역에서 모기지 연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주의 모기지 연체율이 1년새 4.7%포인트나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뉴저지주가 4.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바다와 플로리다주가 그 뒤를 이어 각각 4.5%포인트, 4.0%포인트 높아졌습니다.물론 이 연체율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끼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긴급지원자금을 담은 케어스액트(CARES Act·코로나 지원구제법)를 발효했는데요. 이 중 일자리를 잃고 모기지를 상환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적격 주택 소유자(페이메이와 프레디맥 등 정부기관 보증을 받은 모기지를 가진 소유자)에 한해 최장 12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자신이 부적격자인지 몰라 상환 유예를 신청한 뒤 은행에 모기지를 제 때 상환하지 않은 사람이 꽤나 많다보니 부득이하게 연체자로 잡힌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만 없었다면 곧바로 연체자로 가야 할 사람들이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변수는 집값 그 자체입니다. 모기지의 담보가 되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대비 대출금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80%까지 LTV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달러(원화 약 12억원)에 집을 살 때 LTV를 80%로 적용한다면, 초기에 자기 돈으로 직접 지불하는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를 20만달러로 하고 나머지 80만달러를 모기지 대출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80만달러로 떨어질 경우 LTV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기지 80만달러 중 16만달러(=80만달러*0.8)를 갚아야만 합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연체와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랭크 노새프트 코어로직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택가격이 앞으로 1년간 6.6% 정도 하락할 것이고 이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연체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압류 비중도 높아질 겁니다”라고 점쳤습니다. 코어로직은 향후 1년 내에 압류절차를 밟게 되는 미국 가구가 최대 30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구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7~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내 압류 가구는 총 400만가구였습니다.미국 30년만기 모기지 금리 추이 (자료=프레디맥)물론 10여년 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기 떄와 달리 지금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전체 모기지 중 신용도가 극히 낮은 서브프라임 비율이 미미한데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의 경기 활황에 주택 소유자들의 에쿼티 비율(=집값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LTV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 관련지표도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주택매매나 신규착공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반등하고 있고,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덕에 지난주 30년만기 모기지금리는 2.98%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3%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미국은 모기지가 주로 고정금리 대출이라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때 저금리로 갈아타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또다른 주택시장 조사기관인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7월 첫째주 현재 미국 내 매각 가능 주택수는 1년 전에 비해 22%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체율이 더 높아져 주택 압류가 늘어나면 매각 주택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구요.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고 매수자가 줄어드는 건 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에쿼티 비율 하락으로 인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처분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에서 촉발되는 주택시장 불안은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미국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축업자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시장 기여는 통상 15~18%에 이릅니다. 주거용 주택투자가 GDP의 3~5% 수준이고, 그외 낡은 집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주택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이 12~13% 수준입니다. 그나마 미국 의회가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이라는 변수로 인해 이 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추이.끝으로 은행권의 수익 악화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 내 최대 모기지 대출은행인 웰스파고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모기지 제공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 모기지 집행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모기지 연체율 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단 웰스파고뿐 아니라 JP모건체이스나 씨티그룹 등 소매금융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2분기에 대손충당금을 크게 쌓으며 모기지 부실화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손충당금 확대는 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주에는 부정적 이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