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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규제 땅’ 中 김포 독주…규제 없이 7월 넘긴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59.3㎡짜리가 이달 말 4억4900만원(28층)에 거래됐다. 6·17대책 전인 6월 13일 3억6700만원(13층)에 손바뀜했으나 불과 엿새 뒤 4억2000만원(18층)으로 뛴 뒤로 3억원대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 84.7㎡은 6·17대책 당일 4억3000만원에 팔렸으나 열흘 만에 5억원선을 돌파했다. 운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엔 투자자들 거래가 많았다면 요새는 서울의 신혼부부들 위주로 실거주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게 확실하다”고 했다.6·17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피해갔던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이 이달 역시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포와 파주는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도 약보합세를 이어왔으나 6·17대책 직후부터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파주 아파트가격은 이달 셋째 주 0.31%, 0.24%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 0.12%, 수도권 평균 0.13%을 웃도는 수치다.가격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정두리 기자)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대장주’는 단연 김포다. 6월 셋째 주에만 1.88% 급등했는데 이는 감정원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김포 최대 상승률이다. 6·17대책 발표 직전인 6월 둘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4.1%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6월 2903건이 거래돼 지난해 8월 이후 최고량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사들인 ‘큰 손’은 서울 사람들이었다. 거래량이 전달보다 두 배 넘게 많은 757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이 때문에 비규제지역 가운데서도 김포는 향후 규제지역 편입 불씨가 살아 있다는 평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속에 사실상 마이너스인 까닭에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량요건은 이미 갖췄다. 김현미 장관 역시 6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김포와 파주는 6·17 대책 당시엔 규제지역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7월 중)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규제지역인 김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란 강점이 있다”며 “투자, 실수요자 모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6·17대책 발표 후 2주간 급상승한 뒤에 상승폭이 줄고 있어 추가 상승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포, 파주와 함께 규제를 피한 지역들은 집값 변동률이 크지 않은 편이다. 동두천은 대책 직전부터 현재까지 0.1% 올랐고 포천과 이천은 변동이 없었다. 최근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여주는 오히려 0.22% 하락했다.정부는 6·17 대책에서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을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집값은 올라도…코로나에 오피스·상가 수익률↓ 공실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분기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료, 투자수익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공실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업용부동산 시장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이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 조사에서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 0.23% 하락했다. 상가는 중대형 0.26%, 소규모 0.25%, 집합 0.31%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와 신규 오피스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800원/㎡, 중대형 2만6600원/㎡, 소규모 1만99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오피스의 1~2층은 주로 로비나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층~최고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33%, 중대형 상가는 1.18%, 소규모 상가는 1.09%, 집합 상가는 1.27%로 집계됐다. 각각 전분기보다 0.26%, 0.14%, 0.08%, 0.18% 하락한 수치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51% 떨어졌다.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1.05%, 중대형 상가 0.95%, 소규모 상가 0.84%, 집합 상가 1.11%였다.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8%, 중대형 상가 0.23%, 소규모 상가 0.25%, 집합 상가 0.1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1.3%, 중대형 상가는 12.0%, 소규모 상가는 6.0%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명동,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줄고 오프라인 매장 수요 감소로 인한 입점업체의 매출부진 등으로 상권 침체가 지속되며 오피스 임대료가 0.22% 하락했다. 시청ㆍ명동 상권 등에서 오피스 공급 증가 및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 임차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시청 부근은 1.77%, 명동 인근은 0.85%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 임대료 역시 명동ㆍ남대문 상권 등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권에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상권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0.28%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받은 이태원이 1.62%, 공연계 불황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혜화동 0.99%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서울은 전반적으로 임차수요 및 공실률 수준이 안정적이나 최근 재택근무 확대로 신규임차수요가 다소 줄어 공실률도 9.1%로 전분기보다 0.5% 늘었다.
- [인터뷰]이원욱 "부동산 정책,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봐선 안 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20여년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쓴소리엔 거침이 없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로 도전장을 내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28일 “구태여 쓴소리를 했다기 보다는 우리 당의 현실을 진단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 지지도가 떨어져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고,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며 “누군가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중첩됐다”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식 태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을 통해 내놓은 반성문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이 이원은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 당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핵심을 잘 짚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자체도 문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맞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내로남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한 의원들에게도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비판했다.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코로나가 지나가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며 “지금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서 “시중 유동자금 1100조원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전당대회에 출마하는데 당에 쓴소리를 했다. 당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구태여 제가 쓴소리를 한 건 아니다. 현실을 진단했을 뿐이다. 총선이 끝난지 3개월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게 됐다. 누군가는 제대로 현실을 진단해야 위기 극복을 할 것 아닌가.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가.△부동산부터 해서 내로남불 식 태도, 여러가지가 중첩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당에 내로남불식 태도는 있었다. 자신에게 겨누는 잣대는 가볍고, 남에게 겨누는 잣대는 무거웠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의 ‘피해 호소인’ 논란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야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나. 똑같이 했으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에게도 ‘핵심을 짚었다’며 공감한다고 연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주말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위기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코로나19 극복,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위기 국면이 지나면 보통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중산층도 서민이 될 것이라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질려있다. 외환위기 후에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세대’가 생겨 취업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세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기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낼 생각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엔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정책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먼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우리 당 지지층 가운데 유주택자도 상당하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당이 궤멸로 가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하지, 특정 지역(강남) 집값 잡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신뢰를 위해선 고위 공무원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에 집 가진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최소한 법안소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 하는 사람은 주가에 관심을 갖듯,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볼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가 정책을 만들어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총선 때 다주택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매각 서약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주택 매각 서약을 받은 것 자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서약을 한 의원들은 지켜야 한다. 특히 지역구에 집은 남겨야 한다. 집이 있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기 지역구에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의원님도 다주택자인가.△저는 집이 없다. 저도 집값이 올라서 못 샀다. -앞으로 입법 방향은.△자본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대 국회 때 ‘가업 상속 및 자본 시장 세제 개편 TF’ 팀장을 맡아 복잡하게 돼 있는 자본 시장 과세 개편을 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또 시중 1100조~1200조원의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돈을 신산업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사모 펀드가 어느정도 공모 펀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유동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주당보다 더한 통합당 부동산부자들…열명중 넷 `다주택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던 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이 우리 국민 평균의 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3억원입니다. 통합당 의원 1명은 평균적으로 일반 국민의 7배 가까운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실련 제공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와 비교해 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했는데요. (총선 후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 현재 의석수는 176석이지만, 조사 시점 의석수인 180석으로 집계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80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17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77석 적은 의석을 보유했는데도 부동산 보유 총액은 379억원 더 많은 셈입니다.다주택자 비율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었고 이 중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주택자수는 42명으로 미래통합당보다 1명 많았지만 의석수가 월등히 많은 터라 전체 주택 보유인원(144명) 대비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의원 개인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는데요, 박 의원은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개 등 총 288억9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백종헌 의원 170억원 △김은혜 의원 168억5000만원 △한무경 의원 103억5000만원 △안병길 의원 67억1000만원 △김기현 의원 61억8000만원 △정점식 의원 60억1000만원 △강기윤 의원 52억원 △박성중 의원 49억7000만원 △김도읍 의원 41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당내 지도부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50억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이 단체는 지난 21일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8년간 25평(약 83㎡)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 올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정권 초와 말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1억8000만원 상승), 이명박 정부(1억1000만원 하락) 때보다 훨씬 많이 집값이 오른 수준입니다. 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벌어진 강남·북 격차는 1993년 격차의 100배에 달한다”며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해 여당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사실상 특정 정파를 번갈아 ‘저격’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특별한 의도는 없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재산이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0명 명단 (사진=경실련)
- [생생확대경]`바담 풍 해도 바람 풍` 하라는 여권(與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나는 바담 풍(風)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바람 풍(風)이라 해라.` `ㄹ` 발음을 못하는 훈장 선생님이 서당 학동들에게 `바람 풍(風)`을 설명하면서 `버럭`했다는 우스갯소리다. 자신이 설혹 잘못했더라도 남에겐 제대로 하라거나,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마치 이 훈장 선생님의 호통을 연상케 한다.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당정 간 이견이 없는데 (언론이)갈등을 조장한다` `앞뒤 문맥 자르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다`는 등 죄다 야당 탓 아니면 언론 탓이다. 결과적으로 숱은 논란만 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제 검토 발언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뒤집더니,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도 혼선만 일으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은 가중됐고, 청와대가 나선 뒤에서 겨우 매듭지어졌다.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 문제 및 재산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란 해명처럼, 대한민국 수도이자 제1 도시인 서울을 깎아내리려 한 말은 아닐 것이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민심까지 들썩이는 데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산을 두고 `초라한 도시`라고 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던가. “`부초서천`(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하태경 통합당 의원)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테다.당정청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실언 탓일까. 정권 심판론을 삼켜버린 `코로나 총선`과 `야당 복`에 힙입어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에 이어 오차 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총선 직후 52.1%였던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37.5%까지 추락했다. 총선 승리 불과 3개월 여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빠진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이었고 내로남불식 태도`라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진보 꼰대`가 돼버렸다는 탄식도 나온다. 지난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새 지도부 출범 후엔 말로만 위기 극복,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176석을 갖고도 발목잡는 야당 탓, 왜곡 보도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야당 복`이 있다한들, 이대로라면 정권재창출은커녕 내년 재보선 참패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될 수 있다.
- [리얼미터]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더니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집값 하락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주인 5월 3주차 조사(긍정 44.8% vs. 부정 51.0%)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또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호남 지역(6.0%포인트↑)과 경인 지역(4.0%포인트↑), 20대(7.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올라간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도 0.7%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5.8%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던 지난 주(4.3%)보단 벌어졌다. 무당층은 양대 정당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코로나發 경기침체에도 집값만 '쑥'…정부 대책 약발 받을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27일~8월1일)에는 산업활동과 기업·소비자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얼마나 회복됐을지 관심이다.최근 집값 상승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통계청은 31일 현재 실물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 하락 기조가 이어졌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 전환 효과로 소비가 반등하면서 경기 낙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30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내놓는다. BSI는 기업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지수가 100 아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많고,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답을 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업황 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올랐다. 두 달째 상승이지만 지수 자체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3월(58)보다도 낮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6월까지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5월 두자릿수 감소율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7월에도 여전히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한은은 29일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지난 2월 96.9였던 CCS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78.4로 급락한 뒤 4월 70.8까지 떨어졌다.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77.6으로 반등했고 지난달에는 상승세를 이어가 81.8까지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96)대비 16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지난달 조사는 6·17 부동산대책이 6월 10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7일까지 이뤄졌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최대였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서울시내 공공 재건축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군 시설 이전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추가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서울아파트 매수문의 ‘뚝’…상승세 꺾였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집값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 매수문의도 줄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25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8% 올라 전주(0.63%)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1.38%), 도봉구(1.16%), 노원구(0.88%), 양천구(0.84%) 등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매수 문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도봉구는 7·10대책 발표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유입은 줄었으나 실입주자 및 예비실입주자들의 매수세는 지속하고 있다. 창동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해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으며 매수자는 매물이 없으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상황이다.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로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2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5%)보다는 둔화됐다. 남양주(0.67%), 안양 만안구(0.60%), 광명(0.57%), 수원 영통구(0.51%), 구리(0.48%)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5%)은 남동구(0.28%), 연수구(0.28%), 부평구(0.2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19%)과 5개 광역시(0.05%), 기타 지방(0.04%)은 전주대비 상승했다.서울은 전주대비 0.26%을 기록했고, 경기(0.19%)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07%), 대구(0.06%), 울산(0.06%), 부산(0.05%)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를 기록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33.0으로 지난주(136.5)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5.3)보다 하락한 137.2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28.8에서 129.3으로 비슷한 추세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0.6을 기록해 지난주(82.6)보다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