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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7명은 "결혼 않고 동거 가능"…'비혼 출산' 찬성 37%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꼴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도 37%까지 늘었다.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 9000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7.4%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보다 2.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이 비중은 2012년(45.9%)부터 △2014년 46.6% △2016년 48.0% △2018년 56.4% △2020년 59.7% △2022년 65.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이 비율 역시 2012년(22.4%)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성별로 보면 남자(39.1%)가 여자(3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단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3.1%포인트 늘어난 68.4%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8.7%포인트 컸다.자녀를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중은 40.3%로 2년 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입양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 비중은 2.3% 늘어난 21.7%였고,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은 0.5% 감소한 9.0%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년 전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52.5%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포인트 더 높은데, 특히 미혼남녀의 경우 견해 차이가 15.6%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졌다. 연령별로는 13~19세(33.7%)와 20대(29.7%) 둥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적어 젊은 층일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었다.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컸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2.9%)’ 등이 뒤를 이었다. 미혼남녀로 좁혀봐도 모두 결혼자금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미혼남자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2.4%), 미혼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를 두 번째 큰 비중으로 답했다.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1%로 2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1.1%로 2년 전보다 2.3%포인트 감소했으며, 그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6.1%포인트 더 높았다.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는 76.9%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혼 및 재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견해가 가장 높았다. 다만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8%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중이 7.1%포인트, 재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4.5%포인트 각각 높아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재혼에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3.5%로 2년 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9%로 4.2%포인트 늘었으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아내는 23.3%에 그쳤다. 부모님의 노후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16.4%로 3.8%포인트 증가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거지원을 선택한 사람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순이었다. 미혼남녀만 노고 보면 모두 주거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혼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지원(27.1%), 미혼여자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이 뒤따랐다.
- 사강 "사별 후 동정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선업튀' 변우석 보고 위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사강이 두 딸을 키우며 직장인으로 새 출발한 솔로 라이프를 공개한다.12일 방송하는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3회에서는 2MC 신동엽-황정음, ‘솔로 언니’ 윤세아, 채림이 자리한 가운데, 새로운 ‘솔로 언니’로 사강이 합류한다.이날 사강은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씩씩하게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며 모처럼 방송에 출연한 근황을 밝힌다. 이어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개월이다. 일련의 상황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라며 “원래 밝은 사람인데, (저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 신동엽은 이에 고개를 끄덕인 뒤, “앞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강의 어 깨를 그만 좀 토닥토닥(위로) 해주시고”라고 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든다. 사강도 웃으면서 “어깨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호응해 스튜디오 분위기를 띄운다.따뜻한 환대 속, 두 딸과 함께 하는 사강의 하루가 펼쳐진다. 아침 일찍 기상한 사강은 딸들의 아침밥을 챙긴 뒤 빠르게 집안 정리를 한다. 이후 집에서 거리가 먼 학교를 다니는 둘째 딸을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이에 대해 사강은 “(둘째 딸의) 학교가 왕복 35km다. 전학을 조언하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좋아하는 친구들마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매일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딸의 학교에 도착한 사강은 곧장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한다. 그런데 사강은 차에서 쿨의 노래 ‘아로하’를 듣던 중 갑자기 눈물을 쏟는다.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그런 사강의 모습에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사강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당시 울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들려준다.회사에 도착한 사강은 직장인 ‘홍유진’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눈빛을 발산한다. 현재의 직장에 대해 사강은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지인이자 회사 대표님이 (남편과의 사별 후) 힘든 상황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 당시 한 줄기 빛 같았다”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사강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그녀의 열일 현장에 관심이 쏠린다.그런가 하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사강은 “‘선재 업고 튀어’를 보며 유일하게 웃는다”며 ‘선업튀’ 정주행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특히 “변우석의 대사에 위안을 받았다”는 사강은 변우석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이에 신동엽은 “변우석 씨가 큰 일 했네”라고 너스레를 떨고, 황정음 역시 사강의 일상을 모두 지켜본 뒤, “언니(사강)를 많이 웃게 해주고 싶다. 우리 동네로 오셔라”고 제안한다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3회는 12일 화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 세곡천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홍제천, 도림천에 이어 세곡천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며 수(水)세권으로 바뀐다. 서울 곳곳에 흐르는 334㎞, 78개 소하천과 실개천 수변공간을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세곡천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을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선보인 △1호 홍제천 홍제폭포카페 △2호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 △3호 동작구 도림천 주민커뮤니티 △4호 홍제천 상류 역사문화 공간에 이은 것이다.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은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 산책은 물론 가족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천을 바라보며 쉬고 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가 설치된 ‘물맞이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테라스, 클라이밍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사면놀이터가 설치됐다. 세곡천 수변활력거점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세곡천 물맞이공원 수변스탠드에서 열린다. 개장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 등이 직접 참석해 시민 여가공간 탄생을 축하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경제, 휴식·여가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 마다 수변활성화거점 만든다는 목표로 내년까지 성북천, 구파발천, 우이천, 안양천 등 21개 자치구에 총 2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곡천 외에도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불광천, 강동구 고덕천이 올해 안에 조성을 끝낸다. 현재 운영 중인 수변활력거점은 시민은 물론 해외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1호 홍제천에 위치한 홍제폭포 인근에 조성된 ‘카페폭포’는 개장 후 약 1년 반만에 140만명이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을 흐르는 342㎞ 수변공간은 시민 일상과 연결되는 무한한 성장동력으로 수변감성도시는 서울의 한강과 지천을 보석으로 다듬어 시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비전”이라며 “내 집 가까이에서 휴식과 여가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문화생활과 자연환경을 즐기는 일상 속 힐링 공간이자 서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11월 14일 '수능'…서울시, 수험생 전방위적 교통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 △비상수송차량 무료 지원 △시험장 주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26개 시험장에 11만 734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입실할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와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늦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배차한다. 시내·마을버스도 수험생 입실 시간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시간까지 고려, 집중배차시간을 조정했다. 시는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운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시험장 인접 지하철 역사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및 응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역무 직원들도 등교시간대 개찰구 앞·대기실 등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한다. 시험장 경유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 시 운전원이 육성으로 안내한다. 여기에 25개 자치구에선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67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서 대기,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줄 계획이다.서울시설공단에선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험 당일 장애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인근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점검·공사들을 일시 중지할 계획이다. 버스·택시는 운행 중 경적, 급출발, 급제동 등 소음 유발행위를 자제토록 각 운송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험장 반경 2㎞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구도 시험장 200m 전방 도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한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에잇퍼센트, 내년 저축은행 인수…"긱워커 타깃 중금리 대출 강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저축은행, 캐피탈로 넘어가 대출금리가 5%에서 갑자기 20% 이상으로 뛴다. 우리나라 대출 시장은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2~5%의 저금리 대출과 2~3금융권에서 제공하는 20% 이상의 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은행원이었던 이효진 씨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이다. 이 씨는 “은행은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 생겼을 때 리스크로 간주하고, 그 리스크는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며 “그때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던 P2P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에잇퍼센트 본사 라운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에잇퍼센트)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가 은행을 퇴사하고 2014년 에잇퍼센트를 설립했던 이유다. 이달 13일, 10주년을 맞는 에잇퍼센트는 내년 기관투자가의 P2P대출 투자,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긱워커(Gig worker·단기 근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중신용자들에게 합리적인 금리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고객이 금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중금리 시장에 ‘저축은행’ 인수로 대응금리 단층을 해결하겠다는 이효진 대표의 출발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다. 2014년엔 P2P대출을 정의할 법체제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듬해 2월 수수료도 받지 않는 베타서비스임에도 ‘미등록 대부업’이라며 에잇퍼센트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석 달 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첫 투자로 에잇퍼센트를 택한 후였다. 그러나 에잇퍼센트와 같은 P2P대출이 제도권 안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5년이나 더 지난,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에잇퍼센트 대출잔액은 10월말 1200억원으로 2021년 6월 온투업 1호로 등록됐던 당시보다 무려 400% 증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꿈꿨던 중금리 대출 시장은 이제야 물꼬를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넣어두면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예약 거래’ 허용 등을 담은 온투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개인, 기관투자가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데 지금까지는 개인신용대출 채권에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이 취급된 경향이 있다. 다만, 중금리 대출에 주력해 온 에잇퍼센트의 신용평가 모형은 해를 거듭하며 고도화됐고,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중금리 대출 채권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에잇퍼센트 본사 라운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에잇퍼센트)이 대표는 “기관투자는 7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됐고 현재 시스템을 연결,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라며 “기관투자가는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넓게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자금은 중신용자 다수에게 한꺼번에 집행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선 일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지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응해 에잇퍼센트는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곤 IT투자 등이 약한 반면, 에잇퍼센트는 IT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에잇퍼센트의 노하우를 이식하면 더 많은 중금리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4곳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잇퍼센트 “긱워커·외국인에 적합한 신용평가할 것”에잇퍼센트는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직장인 시대는 끝나가고 평생직장도 없어졌다. 그러나 긱워커와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에잇퍼센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에잇퍼센트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하고 있는 긱워커 등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에 ‘임베디드 파이낸스(Embedded Finance)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파이낸스는 음식 배달앱 등에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일을 매칭하고 수입도 확인하는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들끼리 사용하는 앱이 있을 텐데 에잇퍼센트는 ‘서비스형 대출(LaaS·Lending as a Services)’로서 해당앱에 에잇퍼센트의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붙여 앱 안에서 대출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신용평가가 중요하다. 에잇퍼센트는 10년간 200만건 이상의 대출 신청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체류시간이나 사용 시간대, 대출 계약 진행 단계별 체류 시간 등 비금융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더니 이전모형 대비 신모형으로 부실률을 57% 낮췄다”며 “이 모든 것은 ‘사기(Fraud)’와의 싸움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밝혀질수록 금리 측정이 정교해져 금융 소외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구글 타임라인서 발견한 아내 불륜...이혼소송은?[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5년 차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몇 달 전, 아내의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사이트를 둘러보다 우연히 구글 타임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곤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한 날이 있었는데. 회사 근처 모텔에 있었더군요. 알고보니 우연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 했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며 큰 소리를 냈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산 집이니 너가 나가”라 했더니 그날로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는 양가 부모님께 아내가 바람을 펴 못살겠다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내가 짐 때문에 연락해 오는 것도 싫어 처가댁으로 아내의 큰 짐을 보내고, 아내의 직장으로도 몇 박스의 짐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문자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 짐을 왜 함부로 보내냐, 부모님이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근거린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으니 저보고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아내와의 질긴 인연 이제는 끝내야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이혼 이유를 알리고 아내 짐을 챙겨서 보낸 게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저희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vs 아내를 내쫓은 남편’ 누가 유책배우자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중 누가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살펴서 유책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연에서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것이 부부 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연의 아내는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남편을 자극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별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즉, 사연의 남편과 아내가 별거와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알리고, 아내의 회사로 짐을 보낸 남편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뤄졌다면, 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배우자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연에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이혼 요구 및 별거 상황이 초래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즉, 남편의 행동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된 것이므로, 남편의 행동과 혼인 파탄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남편을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소송은 과연 인용될 수 있을까요?△사연을 보면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려면,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남편에게 아내와 대등한 정도의 잘못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느 일방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유책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 가혹할 정도로 폭행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끊임없이 추궁, 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유책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며 혼인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 등을 쌍방의 파탄 책임이 동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내 잘못을 알리고, 회사에 짐을 보내는 행동이 명예훼손이 되진 않을까요? △명예훼손이 성립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되고 그 사실관계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로 짐을 보낸 행동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고,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문자로 적어서 전송한 행위는 가족에 관한 일로 비밀의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내면서 택배 박스에 모욕적인 언사를 기재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연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가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