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경제상황 엄중,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합의 파기 국힘, 강행 재천명 민주…민생 외면한 국회 -[사설]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 처방 달라야 △종합-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 담보비율은 신용·재무능력 따라 조정-여의도~강남 ‘하늘길’로 10분…가까운 미래입니다 -현대차그룹 4개사 ‘RE100’ 가입…“2050년 全전력 재생에너지로” △외풍에 휘청이는 원화 -‘우크라·美긴축·中봉쇄’ 삼각파고에 휩쓸린 환율…2분기 1270원 갈수도 -이창용 “절하폭 심한 편 아냐”…당국 개입 약발 안 먹혀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피 다시 2650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시가 15억 2주택자 年1900만원 종부세 내는데…프랑스선 부유세 0원 -보유세 폭탄 막자…공시가 증가율 연 5% 상한 법안 추진 -새판짜는 尹정부…부동산세제 얼마나 완화될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韓, 주택수·지역따라 최고 82.5% 징벌…美·英은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英, 배우자 공제한도 없고…美, 자녀 12억 증여 허용 -“실현 안된 소득에 과세…집값 올랐다고 세금 올리는 건 곤란” △검수완박발 여야 극한대치 -국힘 “국민 우려 커 재논의 필요”…민주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尹정부 국정수행 차질 우려 -민주 ‘점수완박’ 단독 처리땐…檢, ‘권한쟁의심판’ 맞불 준비 △윤석열 인수위 -‘소주성→민관협력성장’ 전환…20년 먹거리 ‘6대 혁신산업’ 키운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성장동력 육성…2025년 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뜬다 -‘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내일부터 사전 예약 -尹정부 ‘롱코비드’ 빅데이터 구축한다 △종합 -文, 사면론 선긋고 ‘검수완박’은 중재안에 손…“주목받지 않는 삶 살 것” -“공저위 사전조사는 강제조사 수준 美·EU 수준 방어권 보장해야”-라면·과자업계 “서너달치 재고 확보”…장기화땐 가격 인상 불가피 -새정부 출범 맞춰 정책 보완 가능성…‘등록임대’ 살아나나 △정치 -대장동 걸려있는 성남시장 선거…이재명 ‘잡는다 vs 지킨다’ 후끈 -‘한국외교 중심’ 외교장관 공관 50년 한남동 시대 접고 종로로 -민주, 서울경선 닷새간 레이스…오늘부터 1차 경선 여론조사 -박진 외교장관 후보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몇백 번이고 사과…같은 잣대로 尹정부 검증” -문재인 대통령 내외,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경제-“현재는 성장보다 물가 걱정…장기적으론 비둘기 총재 되고파”-한은 “고물가, 하반기 임금 상승 부추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전세계가 年7000조원 투자해야” △금융-증권사에 퇴직연금 고객 뺏길라 ‘디폴트옵션’ 채비 분주한 은행들 -하나·우리銀, 업계 첫 공동점포 개설 -코로나 보복 소비에 웃은 카드업계 -1분기 순익 43% 증가…지주 계열 저축銀 잘나가네 △글로벌 -‘최악 대신 차악’ 선택…연임 성공했지만 ‘국민 대통합’ 과제 -머스크 자금조달 계획 공개후 입장 선회…이번주 최종 결정 -아침 7시 마트 문 열자마자 ‘우르르’…생필품 매대마다 텅텅 -우크라 간 블링컨·오스틴…8910억원 추가 지원 약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도 위기…대통령이 챙기는 민관위원회 만들어야-“스페셜리스트 잘 키워내야 국내기업 퍼스트무버 가능” △산업 -제네시스 끌고 카니발 밀고…고수익車 실적효자 노릇 톡톡 -“리더십 부재로…삼성 반도체 초격차 흔들” -유가·원자잿값 상승에 산업계 명암 정유·철강 ‘맑음’ vs 조선·석화 ‘흐림’-LNG선 발주 정점?…미래연료 시대 온다 -무인매장 보안 솔루션 라인업 에스원 현금도난 피해도 보상 △제약·바이오 -에이프로젠 MED, 증선위 출석하는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3상 성공 -16개 분야별 연구소…수백명 연구원들 협업 분주-바이오에프디엔씨, 멸종위기식물 ‘북극별꽃’ 세계 최초 복원 성공 △증권 -2600도 무너지나…불안감 커지는 코스피 ‘분할매수’는 유효 -인니 팜유 수출 중단에 식료품 일제히 급등 -작년 역대급 호황 누린 증권사…‘올해는 어쩌나?’ 걱정태산 △증권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에 고개든 공매도…‘투자자 아우성’ -유럽 탄소배출권 ETN 메리츠證, 국내 첫 출시 -코스피 ‘쏙’ 빠질때 리츠는 ‘쑥’…개인들도 투자 러시 -환율 요동치자…한은, 기관투자가에 외환거래 내역 주문 △문화 -“고덕동서 부산 거쳐 뉴욕까지 내가 자꾸 동쪽으로 간 이유” -얼음 조각 작품 서서히 녹는게 예술 △피플 ‘바이오 시장 하향세?…’저평가 알짜배기‘ 투자 적기죠 -“어머니가 그리워한 아버지”…71년 만에 돌아와 -대신證, IT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에 직원들 ’활짝‘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 -LF, 유튜브 채널 ’LF랑 놀자‘ 개설…MZ세대 소통 강화 -배우 김희선 “아픈 이웃위해” 서울아산대학병원에 1억원 기부 -KAIST 정명수 교수팀 ’비휘발성 컴퓨터‘ 개발 △오피니언 -우크라軍이 보여준 초급간부의 중요성 -금융산업 혁신, 운동장 관리가 먼저다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여야 △전국 -30년 후 지방 절반 사라질 판…지자체가 직접 ’소멸‘ 막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악성민원인 민형사 처벌한다 -잿더미 위에 세운 숲속 도서관…’책 읽는 구로‘ 만들어 -수소 글리스터 조성 위해 인천시 모든 역량 총결집 △사회 -다시 문 연 경로당선 윷놀이, KTX에선 도시락…“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주 ’실외 NO 마스크‘…인수위 반대는 ’변수‘ -경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조사 -’부모 찬스‘ 논문 82명 적발…조민 등 대입활용 5명 입학취소 -“영화감독이 성폭행” 18년만에 접수된 고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 "상속세 제도 손 볼 적기…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 대안"
- 코로나19, 신(新) 냉전, 기후변화 등으로 비롯된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에 발맞춰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겸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을 당장 30%로 낮추고 궁극적으론 폐지해야 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겸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까지 올라간다. 기업 규모가 커지며 자산 내 주식 비중이 커지는데 지분으로 상속세를 감당해야 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0년 지금의 세율로 고정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인 상속세제도를 현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상속세 과세에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하게 소득세를 내고 상속을 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추가로 세금을 내는 방식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보다 5%포인트 높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라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거두는 것인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거나 합리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면 기업 승계과정에서 곤란해진다”며 “장기적인 목표는 상속세 폐지로 둬야 하며 자본이득세(일종의 양도소득세)로의 대체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오 교수는 “그간 상속세 완화·폐지가 언급될 때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좌절됐지만 최근 집값이 올라 더 많은 국민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역설했다.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시 혜택으로 적용되는 가업상속제도의 상속공제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 같은 제도 탓에 2011~2019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이용건수는 85건, 공제금액은 2365억원에 그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형평성을 위해 현행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재산을 분할 받기 전의 유산총액을 누진세율에 적용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논리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국뿐이다. 이를 토대로 입법조사처는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세는 부자만의 세금' 옛말…"사회적 대타협 나설 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재계 고위 관계자)상속세율 인하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55%), 미국(40%), 프랑스(45%) 등과 비교했을 때 겉으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최대주주인 경우 20%의 할증과세가 붙는데, 이 경우 최고세율은 60%로 껑충 뛰어버린다. 우리나라 20대 그룹 최대주주의 평균 보유지분인 1조8000억원을 상속할 때 한국은 1조1035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일본(1조112억원), 미국(7395억원), 프랑스(8277억원)와 비교조차 되지 않은 압도적 수준이다.그럼에도 ‘상속세=그들(부자)만의 세금’이란 한국 특유의 반(反) 기업 정서가 워낙 크다 보니 공론화 자체가 쉽지 않다. 그간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이나 학자는 금세 ‘삼성 장학생’이란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물론 경제계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처럼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상속세 과세를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는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 정도로 인하하자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 상속세제도 조정이 세수 축소를 야기, 향후 재정지출·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 우려, 환율 변동 등의 대내외적 악재는 국가 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무엇보다 지금은 한국 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리쇼어링은 미·중 신냉전 등으로 불거진 전 세계적 공급망 대란 문제를 푸는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리쇼어링을 위해선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더욱이 상속세는 더는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조차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전 재산 10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원)·배우자상속공제(5억원)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시대도 변했다. 한국 경제(명목 GDP)는 현행 상속세의 큰 틀이 적용된 2000년 651조6340억원에서 2020년 1898조1930억원으로 3배나 커졌다. 그만큼 소득 투명성도 크게 향상됐다.
- 상속세율 세계 최고, 공제받기도 어려워…韓가업승계 포기 속출
- 코로나19, 신(新) 냉전, 기후변화 등으로 비롯된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에 발맞춰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송공석(70) 와토스코리아 회장은 사실상 가업승계를 포기했다. 양변기·욕실 부품 사업으로 50여 년간 외길을 걸은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지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로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복잡한 사후관리제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등 저가 부품 공세에 플라스틱 부품만으로 한계를 느껴 세라믹 양변기, 수도꼭지 등 신제품에 손을 댔으나 이 경우 제조업 분류상 업종이 바뀌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상속세에 더해 가산세 폭탄까지 맞으면 회사는 타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상속세는 높고 사후관리제도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할 엄두도 안 난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사진=이미지투데이◇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명목기준)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어 가장 높은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2등일까? 답부터 공개하자면 ‘1등’이다.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할 경우 평가가액의 20%를 할증,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탓에 한국 대기업 대주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벨기에·독일은 30% 세율을 부과한다. 물론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 관계 등을 고려해 상속세 명목세율만 단순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에는 재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의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 같은 제도가 발목을 잡는 탓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한 뒤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시행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후계자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유예 및 면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업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으로 가업상속 이후 신사업을 펼칠 수도 없어 혁신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가업승계 전·후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해 공제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인 동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과도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가업승계 인정요건, 사후관리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울타리 덧칠 말고 새 울타리 지어야”이미 역할을 잃은 상속세 울타리에 덧칠만 할 게 아니라 새 울타리를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에 그치지 말고 상속세 부과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게 유산취득세 부과방식 도입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처럼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에 과세할 경우 삼성처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능력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경제적 적자생존의 흐름에 따라 주인이 바뀌고 인수합병(M&A)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 지분을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미래운용,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 거래 이벤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9일 신규 상장한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주요 밸류체인이며, 특히 논리, 연산, 제어 등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국 점유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국가적 정책을 강화, 미국 최우선 투자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ETF 기초지수는 NASDAQ OMX 그룹에서 산출하는 ‘PHLX Semiconductor Sector’ 지수다. 해당 지수는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등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등 산업분류벤치마크(ICB) 기준 반도체에 속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된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는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 2배 추종을 목표로 한다.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는 원화로 매매돼 투자자들이 환전할 필요가 없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9시에서 3시 30분까지 실시간 매매 가능한 장점도 있다. 환 헤지 전략은 시행하지 않으며, 원-달러 환율 일간 변동률의 2배 영향 받는 특징이 있다.이벤트는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키움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키움증권, KB증권에서는 대상 ETF 일간 3억원 이상 거래고객 중 선착순 1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대상 ETF 거래금액 1억원 이상 달성 시 문화상품권 2만원을, 3억원 이상 달성 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지연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 선임매니저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는 변동성 효과로 장기 투자에 부적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 우상향 할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며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를 비롯한 국내 상장주식 및 ETF 투자가 가능하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계좌해지 시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기본공제 후 9.9% 저율 분리과세 된다.
- 청약문턱 낮은 비규제·추첨·전국구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반기 청약 문턱이 낮은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거나 추첨제 물량, 전국구 청약 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청약 부담이 가장 덜한 곳은 우선 비규제지역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에 물려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더불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면 당첨 확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오피스텔은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반면 전국구 청약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현재 평택, 세종, 기업도시(충주·원주), 산업입지법을 적용 받는 지역에서 전국구 청약단지가 대기 중이다. 도청이전신도시(경북도청신도시·내포신도시·남악신도시), 혁신도시(원주·나주·김천 등)도 전국구 청약 지역이지만 공급이 마무리됐거나 일부 블록만 분양이 남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은 새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최선의 전략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당첨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비규제지역, 추첨제, 전국구 청약 지역 등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당첨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비규제·추첨·전국구’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도 이어진다.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22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파트(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데다 추첨제 물량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충주기업도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투시도제천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가 시선을 끈다.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로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추첨제 물량이 있으며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에서는 KCC건설이 ‘아산 벨코어 스위첸’ 분양에 돌입했다. 아파트 전용 84·92㎡ 총 299가구 내 추첨제 물량이 있고, 오피스텔 84㎡ 20실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포항 북구에서 이달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1㎡ 총 2994가구 대단지다. 북구는 비규제지역이라 타입별로 추첨제 물량이 대기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