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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식용유·커피에 0% 할당관세,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에 제로(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뿌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해 업계 식재료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이 맞물리면서 세계 에너지·식량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수입 원가 절감 방안으로 먹거리와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식품원료는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에 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 현재 0%를 적용 중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사료용근채류는 할당 물량을 30만t 추가한다.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등 7개 산업 원자재도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린다.커피·코코아원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돼지고기를 예로 들 경우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커피 원두 부가세를 면제하면 원가 9.1%가 줄어들게 된다.또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기준환율로 바꿔 수입 비용 경감에 보탤 예정이다.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선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600억원 늘린다.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밀가루의 경우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 사료구매 비용을 시중금리(2.9%)대비 1.0%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30% 지원한다,가공·외식업계의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50억원, 6억원으로 늘리고 적용금리를 2.0~2.5%에서 1.5~2.0%로 낮춘다.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현행 40~65%에서 내년말까지 50~75%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억5000만원의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1073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대비 초과분의 50%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해 어업인 유류비 부담을 낮춘다.
- [웰스투어]급변하는 금융시장, 바람직한 투자전략은?
- 박민수 더 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박)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으로 세계 주요 각국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했다.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마땅한 투자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이데일리씨앤비는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이비스앰배서더호텔 지오파트너스에서 ‘웰스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민수 더 스마트컴퍼니 대표,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참석해 변화된 시장 상황에 따른 부동산 전망과 절세 전략, 주식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 규제완화는 일종의 ‘보너스’ 이날 박민수 대표(필명 제네시스박)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박 대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기존에 세웠던 부동산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되 규제 완화는 일종의 ‘보너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공략을 두고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다주택 양도세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대출 규제 완화 등은 기대해도 된다”며 “반면 취득세율, 종부세 세율 개편, 재산세·종부세 일원화 등은 짧은 기간 내 해결되기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와 관련해서는 “3주택 이상이라도 처분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5월 말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양도차익이 큰 순서대로 매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알짜 매물은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부동산을 알아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는 4가지”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가 '새정부 출범 이우 부울경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이영래 대표는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서 부산 지역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났다. 사하구, 수영구 등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이 방향성을 잡으면 2~3년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그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높은 가격 △금리 △공급 증가 △대출 규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현재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주택가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산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55%까지 내려가면서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이 높아졌다. 투자자 및 실수요자 모두 주택 매수가 어려운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3~4차례 추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출 기준이 담보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됐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기 부담금 상승으로 하반기 매매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 책 보고 하지 말라”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가 '30억은 이렇게 번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이난희 전문가는 “주식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호가창을 많이 보고 주가 흐름을 감각적으로 익혀야 한다”며 “차트를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구조를 익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종목 선정하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그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종목선정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사는 것은 안된다”며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과거에는 테마가 생성되면 일주일은 유지됐지만, 지금은 하루면 끝난다. 테마의 순환이 빠르다. 예컨대 똑같은 바이오주 테마라도 파동이 많고 거래량이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한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보유 경험 7.5% 불과…규제는 대부분 찬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인지 및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8%가 암호자산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7.5%는 암호자산 보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한은이 25일 발표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중 암호자산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3536명)중 62.8%(2221명)가 암호자산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경우 암호자산 인지 비율이 70%대를 웃돌며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30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일 경우 인지 비율이 60~70%로 높았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7.5%만이 암호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92.5%)은 암호자산 보유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20~40대와 7000만원 이상 소득 수준에서 보유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4.5%로 암호자산 보유 비중이 가장 많았고 20대가 10.3%로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70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인 응답자들이 10.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암호자산을 보유 목적은 투자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암호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2.6%, ‘암호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3.9%로 주를 이뤘다. 암호자산 최초 보유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3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인 2020년이 39.1%로 가장 많았고, 2019년이 22.6%, 2021년이 16.9%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암호자산 최초 보유시기가 2017년~2018년에도 10% 안팎의 응답을 나타내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자산 보유자들의 자금 출처는 급여, 예적금, 용돈 등 기존 보유 자금이 89.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주위사람으로부터 차용 및 금융회사 부채도 각각 7.9%, 2.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20~40대와 소득수준이 1000~3000만원, 5000~7000만원인 응답자들은 부채를 활용하여 암호자산에 투자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암호자산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세,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업권법 도입 등 분야별로 규제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응답이 각각 76.4%, 79.5%, 71.5%, 66.4%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 불붙는 국내 상장리츠 ETF…미래·키움·한화 '3파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상장 리츠 활성화에 발 맞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 키움투자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내 상장리츠 2030년엔 150개…미래 이어 키움·한화 ETF 첫 선 키움투자운용은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이지스자산운용과 손 잡고 최초로 액티브형 상품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키움투자운용은 24일 이지스운용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 ETF’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액티브형 리츠 ETF로 이지스운용의 투자자문을 받아 국내 상장리츠에 선별 투자한다. 같은 날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패시브형 ‘ARIRANG Fn K리츠’를 상장했다. 리츠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지분에 투자하고, 발생한 임대 수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주식회사다. 리츠는 금리 인상을 비롯한 매크로 불확실성에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부각됐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국내 상장 리츠 시장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상장리츠는 총 19개로, 2030년엔 150개까지 늘 전망이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3배 이상 늘어나며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운용사들이 리츠 ETF 시장 선점에 나서는 이유다. 박준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츠운용팀장은 “2030년이면 한국도 일본 수준(2020년 말 상장 리츠 61개)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사모리츠가 공모리츠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SK리츠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존 개념에서, 이를 유동화하고 신성장 사업에 재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키움, 이지스 손잡고 최초 액티브형…“시장보다 초과 수익”국내 상장 리츠 ETF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상장된 ‘미래에셋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재간접형)’의 23일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시가총액이 268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고, 이 외 롯데리츠·SK리츠 등 우량 리츠를 담고 있다.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와 ARIRANG Fn K리츠는 오로지 국내 리츠에만 투자한다.3개 ETF 중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의 총보수가 0.52%로 가장 높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 상관계수에 맞춰 운용 역량을 더하는 액티브형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ETF(총보수 0.2%대)는 기초지수를 100% 추종하는 패시브형이다. 김도윤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국내 리츠 시장은 이제 태동기이고, 기존 종목들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량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규모를 키워 시총 순위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가치 판단을 통해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 “배당으로 年4~5% 수익률…전문가 자문·절세 혜택도”리츠 ETF의 투자 포인트로는 △배당 △균형잡힌 리츠 부동산 포트폴리오 △세금을 꼽았다. 김 팀장은 “리츠는 주식과 다르게 분기별로 배당하는 종목이 많고, 분기 분배금을 합산하면 연 기준으로 4~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액티브형의 경우 저평가 종목 비중을 늘리고 고평가 종목은 줄이며 우량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모 리츠 활성화와 맞물려 세금 혜택도 있다. 총 투자금액 5000만원 내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의 배당소득세가 15.4%에서 9.9%로 분리과세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는 “ETF 급성장과 다양한 상품군 투자 수요에 맞춰 상품을 마련했다”며 “자산증식과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정부는 상장 리츠를 활성화해 초고액 자산가나 기업·기금만 누렸던 우량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액으로도 리츠에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축, 장기적으로 리츠 투자 전문가를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 폐지하는데…한국은 주식양도세 폐지, 왜
-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자잿값 폭등…LH 건설현장도 멈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자잿값 폭등…LH 건설현장도 멈췄다-“민간 주도 경제안보 지원 필요 대미·대중 디테일 전략 세워야 ”-尹대통령 ‘안미경세’ 첫걸음 “IPEF, 한국 책임 다할 것”-‘제2 루나 막겠다’며…특금법 꺼내든 與△줌인&-꿈 이룬 SON, EPL 진출 7년 만에 아시아 전설로-칸 중심에 선 한국영화△루나 쇼크 일파만파-코인거래소, 깜깜이 심사로 셀프 상장…공인평가기관 2~3곳 만들어야-실명계좌 미확보…페이코인 서비스 지속 시험대-손절·존버·물타기…2030 코인족 엇갈린 선택△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증권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만든 日…점진적 세제개편으로 시장충격 최소화-주식양도세가 ‘소득에 과세’ 원칙에 더 맞기 때문-“세금지옥 프랑스서도 개미한테는 증권 거래세 안 걷어”△원자잿값 쇼크에 주택시장 ‘패닉’-공사비 증액땐 분양가 인상 불가피…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나-미뤄지는 서울 재건축…공급가뭄에 집값 급등 우려-위기 빠진 주택사업자 “보증료 내리고, 건축비 올려달라”△글로벌 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IPEF 참여, 한미 신뢰회복 계기돼 국제질서 전환점…세련된 외교 중요-韓 순응하면, 中 또 경제보복할 것 G2갈등 얽히지 말고 국익만 보고 가라△종합-최태원 “부정적인 것도 투명하게 알려라”…SK, 사회적 가치 측정 산식 첫 공개-‘당정청’ 대신 ‘여야정’ 외친 한덕수…盧 추도식 참석 ‘협치’ 행보-유류세 인하 약발 안받네…등유·휘발유, 1분기 물가 급등 견인-“국가간 연대·협력의 첫걸음” 경제안보·가치 동맹 연장선△경제-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금액 늘어난다-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비상TF·차관회의…尹경제팀, 인플레 대응 총력전-한은 “LTV 규제 완화,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부추길 것”△정치-서진 발판 vs 지지층 결집…‘봉하마을 총출동’ 여야 지도부 동상이몽-노무현과 약속 지킨 文 전 대통령 “감회 깊다”-국힘, 尹風 타고 “싹쓸이”…민주, ‘친노·친문’ 뭉쳐 반격-이재명 ‘이중고’ 돌파 부심-한미정상 강경 성명에도 침묵…北 도발 ‘폭풍전야’△EDAILY Strategy Forum-기초과학 외면하면 탄소중립 실패한다-“기후변화로 식량위기 가속…ICT·생명공학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금융-신용대출 금리 더 오른다…영끌족 곡소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의료자문 남발말라”…보험사에 자제령 내린 금감원-신한라이프,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22개월 만에△GLOBAL-기시다 만난 바이든, 中 정조준…“대만 위협 땐 美 군사 개입 약속”-스페이스X, 최대 2.2조원 신규 자금조달 계획-中견제 ‘IPEF’ 출범에…中, 브릭스 확대·RCEP 활성화 만지작-“우크라 영토 단 1cm도 희생해선 안돼”-시진핑 이을 中 차세대 지도자…‘치링허우’를 아시나요△산업-“전기차 격전지 美 선점” 치고 나가는 현대차…GM·폭스바겐 ‘긴장’-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서 승소-독자생존 나선 현대重 ‘신기술’에 승부-“LG 바꿀 인재 모십니다”-현대위아 협동·물류로봇 최초 공개-한화시스템, 伊 방산기업에 ‘항공기용 AESA레이다’ 수출 협력 MOU△제약·바이오-“내년부터 매출 1조 돌파 전망”…국내 첫 블록버스터 예약-지노믹트리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 작년比 매출 20배↑-에이치엘비 ‘간암 1차 치료제’…美시장 진출 타진-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필리핀 품목 허가 획득△증권-바이든 땡큐!…UAM·방산株 ‘훨훨’-‘덩치 키워 공격적 투자 나선다’…스타트업 AC, 잇따라 코스닥 상장 노크-KB자산운용 “변동성 장세 고배당ETF 분할매수 유리”-성큼 다가온 엔데믹…볕드는 M&A 시장-증시 위축에 허리띠 졸라맨 증권사들△부동산-내달 중 분상제 개정안,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할 것-아파트 입주 1만 767가구 전월 대비 물량 35% 급감-회복 더딘 해외건설…하반기엔 발주 확대 기대감-현대ENG 원자력사업실 신설…소형원자로 등 사업영역 확대△스포츠-토머스, 7타 차 뒤집고 역전 드라마 쓰다-PGA챔피언십 기권한 우즈, 6월 US오픈 출전도 ‘글쎄’-‘EPL 득점왕’ 손흥민, 6월엔 벤투호 선봉-임희정 “올해 메이저 퀸 도전…한화 클래식 우승 목표”-박항서 매직에 ‘또 베트남 들썩’…SEA게임 2연패 달성△문화-눈 큰 아이 vs 눈 큰 여인…5월 경매시장에 쏠린 ‘눈’-‘닥스2’·‘범죄도시2’ 쌍끌이 흥행…28개월 만에 月 1000만 관객 돌파△피플-다보스 특사 나경원 “새 정부 외교기조 적극 알릴 것”-송해 ‘최고령 MC’로 기네스북 등재-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독일 ‘궁정가수’ 칭호 받아-“참여민주주의 확대에 전자투표가 큰 역할할 것”-신한은행, 글로벌 e스포츠구단 ‘DRX’ 후원-강동야학 새 보금자리로 KT희망나눔재단 지원△오피니언-애플TV ‘파친코’는 K콘텐츠일까-열살 소녀 비극 부른 SNS의 방조-‘뉴스 아웃링크 강제’ 또다른 악법 될수도△전국-서울·경기 ‘집값 안정’…부울경 ‘메가시티 도약’…대전 ‘일자리 창출’-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청신호 켜졌다△사회-檢 인사 논란…‘권력비리 수사’ 성과로 돌파할까-유심정보 해킹해 돈 빼가…‘심 스와핑’ 주의보-1주일 만에 15개국 뚫었다…원숭이두창 국내로 퍼지나-서울 30.7도 올해 가장 더웠다…올 여름 ‘폭염’ 기승-경윳값 폭등에…화물노동자 운전대 놓는다
- '대선 2라운드' 김동연 vs 김은혜…1기신도시·GTX문제 표심 좌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형태를 띠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필사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잊고 ‘수성’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탈환’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는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주요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 등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의견이 현저히 갈린다.6월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한목소리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후보는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기 신도시에 100%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해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야 후보, GTX사업 신속 추진김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평택, GTX B+는 남양주 마석~가평까지 연장한다. GTX C+ 구간은 남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GTX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늘리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 F노선 공약도 더했다.김은혜 후보도 GTX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조기 완공과 신설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하철은 3호선은 수원 구간까지, 8호선은 판교를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GTX노선 조기완공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기 연장 및 급행화, 광역·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등을 공동정책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정책, 엇갈리는 김동연 vs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는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운영대행사가 부패 의혹 한가운데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2만호 공급 △청년 면접수당 지금 기업에 가점 병역의무 이행 △경기 청년 연 100만원 퇴직금 지급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도 약속했다.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현행 6회→10회 확대 △연 5만원 상당 청년문화쿠폰 지급 △경기청년은행(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저축) 설립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김은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의지를 각각 표명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 “尹정부 성공하려면 삼성·네이버·배민 인재교육 배워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네이버·배달의 민족의 개발자 양성 같은 기업의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확실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IT 인재를 키우는 교육 지원·확산이 시급합니다.”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3D프린터 기술 관련 스타트업 에이팀벤처스를 2013년에 창업했다. 최근에는 3D프린팅, 금형사출 등 기계·부품 업체 견적 비교 서비스인 ‘카파(CAPA)’를 선보였다. △1976년생 부산 △서울대 수학 학사·인지과학협동과정 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중퇴)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원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최종 합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부 선임연구원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고산(사진·46)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에이팀벤처스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려면 IT 분야에서 청년 인재교육을 1순위로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로 선발됐던 고 대표는 30대에 스타트업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달 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아 윤석열정부의 스타트업·창업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삼성전자(005930)가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1년간 실전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교육생 상당수가 IT 회사에 입사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다. 네이버(035420)는 인공지능(AI) 개발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개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우아한테크코스’를 진행 중이다. ◇尹 “교육 개혁 과제”, 고산 “IT 교육부터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IT 분야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교육 개혁을 하자는 게 고 대표의 제언이다.고 대표는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다양한 펀드도 있어 지금은 창업하기 좋은 상황이지만, IT 업계의 최대 고민은 인재 부족”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IT 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IT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은 대학이 아니라 삼성·네이버·배민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이라며 “IT 인재들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한국판 ‘에콜42’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에콜42는 2년간 무료로 실전용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학교다. 고 대표는 “최근에는 미래 IT 인재들이 에콜42를 벤치마킹해 국내 도입된 ‘42서울’에서 교육 받고 있다”며 “정부의 IT 정책은 이같은 교육을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재교육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고 대표의 지론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 스톡옵션 비과세는 공격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창’으로 비유된다.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고 대표는 복수의결권의 경우 최대주주 편법 승계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에 대책을 만들되, 정치인들이 스타트업 분위기를 확 살리는 ‘큰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호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지난달 26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R&D 개선 방안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이 IT 챙기는 관심 중요”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혁신도 고 대표가 뽑은 주요 과제다. 고 대표는 지난달 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R&D 예타 기준(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을 개편하는 R&D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했다. 필요한 R&D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 대표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R&D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면 ‘기술 사업화 전담기관’ 신설도 추진하길 기대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있는 기술 세일즈 전담 조직인 이숨(Yissum)처럼 기술 연구를 넘어 기술 사업화로 가기 위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처럼 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로 하는데 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돼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문제 등 정부출연연 조직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IT 인재교육, 제도개선, 조직 신설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심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인정해야 더 빨리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다 폭넓게 보는 큰 정치로 국민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극한대치 치닫나-한국콜마, 美본사 콜마 브랜드 인수-‘루나사태’ 원인 파악 나선 금융당국, 법·제도 없어 막막-[사설]깜깜이·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사설]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줌인&-K방역, 오직 과학으로 말한다-상장도 폐지도 거래소 마음이죠-주미대사 조태용…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루나·테라 폭락 후폭풍-폰지 사기, 거래소 수수료 장사 도마에…‘디지털자산 기본법’ 속도낼 듯-“영끌 자본 유입 가능성…금융권 불똥 우려”-권도형 “새 코인 만들겠다”…전문가 “아무 가치 없을 것”△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국 급랭에 총리 인준 ‘가시밭길’…정호영 낙마카드로 한덕수 살릴까-“재정 쿠데타”…53조 초과세수에 輿野 질타-공수전환 운영위…巨野, 대통령실 인사 포함 전방위 공세△GAIC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구글도 반한 인니·인도 시장…모빌리티·5G 투자 기회 여전히 많다-“ESG·행동주의 결합해 대체투자 확장될 것”-2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참가자 열띤 토론, 투자 아이디어 쏟아내△종합-원자잿값 폭등 여파…삼성·LG전자, ‘마른수건 짜기’ 전략 고심-輿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내 입법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 가열 “소상공인에 필요”vs“최저임금 낮춰”△정치-‘윤심’ 김은혜, ‘명심’ 김동연 초박빙…‘완주냐 단일화냐’ 강용석 변수로-개딸들의 나비효과…국회의장 선거 ‘선명성’ 경쟁-“韓, 미국 주도 IPEF 가입 검토”vs“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좋지 않아”-국힘 ‘외연 확장’vs민주 ‘집토끼 사수’-中엔 “도와달라” 韓에는 ‘모른 척’△경제-화물차 경유보조금 ℓ당 50원 더 준다-환율 치솟는데…‘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네-신남방·신북방·유럽 시장 개척 올해 농식품 90억弗 수출 목표-밀키트 부대찌개 드셨나요…하루치 소금 초과했네요△금융-우리銀, 주담대 0.4%p 인하…대출자 선택폭 넓혀-인터넷은행 ‘사장님 대출’ 경쟁 후끈-“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13%p나 낮출수 있어”-AI가 대출해주고 민원처리…“금융AI 시장규모 4년후 3.2조”△Global-버냉키의 경고 “긴축시기 놓친 파월의 실수…스태그, 1~2년내 올수도”-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러 대응 시나리오 3가지-러, 전쟁 82일 만에 마리우폴 완전 점령…하르키우선 패퇴-“트위터 인수가 낮춰야” 머스크, 재협상 나서나-美IT대장주 연일 추락에 팔아치우는 월가 큰손들△산업-지상낙원 이름 딴 ‘토레스’…외관·기능·공간 3박자로 SUV 판 흔든다-SK,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사업 진출-화물이 가른 1분기 항공사 실적 대형항공사 ‘웃고’ LCC ‘울고’-인도 진출 14년 만에…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월 판매량 1위△ICT-민트로켓이 쏘아올린 ‘넥슨의 미래’-LGU+도 메타버스·NFT 사업 진출-ICT 전문가 변재일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CJ올리브네트웍스, 네덜란드 회사 손잡고 스마트 물류사업 본격화△소비자생활-美콜마 인지도 적극 활용…해외시장 공략 속도-현대百, 이달말 ‘지누스’ 인수 매듭-8가지 프레시포인트 공법…풍미 잡고 신선도 높였네-쟈뎅 茶 브랜드 ‘아워티’ 누적 판매량 4000만개 돌파△증권-“예비 총알도 바닥”…韓 증시, 호실적에도 거래·수급 ‘실종’-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뿐…2분기 실적 선방 업종은?-트와이스·NCT·보아까지 해외 출격 엔터株 ‘훨훨’△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무색…강남 재건축 ‘신고가’ 행진-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국민 48%가 “3채부터”-“안전진단 통과 후엔 내집 팔지 못하게 규정”-IPO 앞둔 SK에코, 부채비율 개선…재무안정성 ‘박차’△엔터테인먼트-‘칸의 밤’ 달굴 K무비…필름마켓 잭팟 터트리나-월드 스타 이정재, 첫 연출작 ‘헌트’ 들고 칸까지 직진△Book-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요-서울의 밤 떠도는 20대 청춘의 성장기-영업은 발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건강-젊은층도 백내장 급증…레이저 수술 10분이면 눈앞에 낀 먹구름 ‘싹~’-입맛 돋는 봄,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다면?-손가락 저리고 힘 빠진다면…‘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퍼펙트 스톰 앞에 선 한국…‘경제 체질·정책·통상’ 모두 리셋하라-“자원 전쟁 시대…상설화 된 경제 안보 조직 필요해”△오피니언-가정의달에 떠올리는 ‘가족’-광주서 함께 부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제약강국 도약, 앞으로 5년에 달렸다△피플-전례 없다고?…능력있으면 관행 깨서라도 인재 등용-尹,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파견-“증권업, 고객 자산에 꿈 불어 넣는 일”-이재용 부회장, UAE 대사관 찾아 할리파 대통령 조문-발레리나 김주원 “발레가 나를 살게 해줬죠”-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년 만에 해외 IR 실시-佛 총리에 엘리자베트 보른 여성으론 30년 만에 두번째-NHN, 사랑의 PC 나눔-하이투자증권, 도서세트 기부△사회-①조직 재정비 ②검수완박 위헌소송 ③합수단 부활…韓 장관의 3대 과제-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압수수색-장애인 이동권 시위 100일…관심 끌었지만, 반감도 키워-새 정부에 정시확대 물어보니…“지금처럼”-‘뉴욕 변이’ 이어 ‘남아공 변이’ 상륙
- "정부, 어민 보호대책 마련 후 CPTPP 가입 추진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전국 수산인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00%에 가까운 관세 철폐율은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뿐더러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CPTPP 가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CPTPP 대책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날 오후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협은 이날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연이어 갖고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다른 FTA와 달리 전면 개방 수준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 철폐와 정부 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20년 기준 CPTPP에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10조7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13%를 차지한다. 무역 규모는 5조2000억달러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수산업계는 CPTPP에 가입하면 관세 철폐로 수입 수산물이 늘어 국산 수산물의 소비 침체가 심화하고 면세유 폐지, 정책 자금 지원 제한 등으로 인한 어업의 경영난이 가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수협중앙회)CPTPP는 과잉어획상태 어족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과잉 어획상태라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가입국과의 개별 협상 과정에서 수산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산인들은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돼 향후 면세유와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면 어업 경영비가 상승해 어업인들이 도산하고 이는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하다.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99.4%로 100%에 가깝다. 이는 85.1%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을 크게 웃도는 개방률이다.또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다. 수산인들은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과다한 통상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대만이 CPTPP 가입을 희망하자 대만의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대만은 이를 수용했다. 수산업계는 정부 태도도 문제로 삼고 있다. 대책위는 “산업부와 해수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피해 영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외교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정보는 비공개이고 절차는 형식적이다”고 지적했다. 농어민 단체가 산업부와 해수부가 주관한 CPTPP 관련 간담회를 보이콧해 온 이유다. ◇정부 CPTPP 밀실가입 추진 비판수산업계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전국 수산인은 이날 건의문에서 “면세유와 정책 자금 지원 등 수산보조금 지원 제도를 유지해 안정적인 어업경영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CPTPP에 가입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 현재의 지원이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시장 전면개방보다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국산 수산물 민감 품목 설정 등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로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산인들은 필요한 어업인 보호 대책으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 대신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 사회보험 성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수산인들은 또 “수산업의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대책 등 수산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추진하되, 관련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