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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조 피해 루나 사태’ 방지법 논의한다…오늘 첫 정무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28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위 회의다. 금융위는 민생안정대책, 금융규제 혁신,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자본시장 국정과제와 함께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을 밝힐 계획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지난 6월13일 당정 간담회에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폐 공통 항목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대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투자자 보호법 제정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감독기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진흥·육성·규율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수상한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 등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가 7조534억원(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법인과 개인 계좌로 흩어진 자금들이 최종 송금을 한 22개 기업의 계좌로 모여서 무역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전했다.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할지 여부 등 거래소 인수 소식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인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덴트(121800)는 지난 26일 조회공시에서 “공동매각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거래소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래소 현장방문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다.
- 추경호 "세제개편, 중소기업·중하위층에 더 큰 혜택…9~10월께 물가 안정"(종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부자 감세’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 개편 혜택도 중·하위층에 더 많이 돌아간단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는 9~10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 감세’ 지적에…“중소·중견기업, 중·하위층 상대적 혜택 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는 구조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 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감세의 정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소득세 개편 역시 중·하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설계했다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 부담이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도 혜택을 받게 돼있다”며 “고소득층이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아예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이 비율 커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했고 국민들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실질소득에 더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9, 10월쯤 밥상물가 안정…환율 인위적 개입땐 또다른 부작용”물가 상승세는 10월께부터 안정될 수 있딴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실득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세, 에너지가격 관련 세금, 비축물량 방출 등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이 이른 추석이니 그 이후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 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월을 필두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과 관련해선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이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흔히 ‘나홀로 달러 강세’ ‘킹달러’라고 한다.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며 “한국 혼자 힘으로 달러 추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유 권한을 가져 테이블에 직접 올릴 순 없고, 한미정상회담이나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확인하며 유사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올해 2% 중반, 내년 2% 안팎 성장…지금까지보다 훨씬 긴축재정해야”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중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7%, 기재부는 지난 6월 2.6%의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며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그러나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경기와 세수 전망 악화 속 긴축 재정에 대한 지적에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