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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금호건설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호건설이 경상남도 양산시에 공급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가 8월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경남 양산시 중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80가구 △84㎡B 79가구 △84㎡C 39가구 △84㎡D 39가구로, 전 타입이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약은 오는 9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 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1, 2, 3회차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4, 5, 6회차는 이자 후불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양산시 및 경남·부산·울산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이름을 올린 금호건설의 고급 주상복합 브랜드 리첸시아가 적용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지상 44층의 양산 최고층 단지로 조성돼 쾌적한 조망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양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햇빛과 바람이 잘 들며,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비즈니스 센터, 멀티룸, 멀티 라운지 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세대 내부 설계도 우수하다. 전용 84㎡ 단일면적에 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4BAY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가 고루 구성되며 고급 욕실, 대형 펜트리장 등 고급 인테리어 스타일로 주거 품격을 향상시켰다. 또한 마감재를 적용하지 않은 기준층 층고가 3m며 마감재를 적용한 경우 천정고 2.4m, 우물 천정고 2.55m의 높은 천정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점도 돋보인다. 새 아파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첨단 기술도 대거 도입했다. 터치스크린 월패드, 침실 통합스위치, 욕실 스피커폰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번호판 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디지털 도어록, 고화질 CCTV 등으로 안전과 보안을 강화했다. 에너지 손실 없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환기스위치 등 에너지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적으로는 도보 약 3분 거리에 양산종합운동장역(예정)이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양산선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까지 2개 노선이 개통을 앞둬 환승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등 진입을 편리하게 하는 남양산 IC도 가까이 있다. 이 외에도 도보권에 양산제일고, 양주초, 양산여중, 양산여고 등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며, 양산천, 양산천 수변공원, 춘추공원, 양산워터파크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남부재래시장, 이마트, 양산시청 제2청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한편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 위치한다.
- 중기 옴부즈만, ‘위기의 지하상가’ 찾아 고충 청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대전·충청지역 전통상인·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로 상인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지원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은 오전 11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상인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도 상가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인회 측은 2022년 지하상가 고객 수가 35.6% 감소하고, 구매액도 3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구매패턴의 변화로 유동 인구가 있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호소다. 또 전국 대부분의 지하도상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접근성, 열악한 쇼핑환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상인회 측은 전국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19 회복 시 까지 임대료 50% 지원 유지 △공용관리비 지원(공용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등이다.이에 박 옴부즈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대전시와 면밀히 검토해 경영위기 사항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 옴부즈만은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본부 3층 회의실에서 대전·충청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5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안부용 대전 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방법 일원화 △숙박업소 객실 내 TV수신료 부담 경감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시행 방법 개선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권 부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내 업종코드 추가 등 다양한 애로를 건의했다.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수해까지 겹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6월 광주·호남을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거쳐 경기·인천, 서울·강원, 대구·경북지역까지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세계 최고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범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그만큼 오르는 탓에 기업들이 주가 관리에 소홀하고, 이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24일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24일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 세미나는 6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며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자들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은 높은 상속세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를 크게 웃돈다. 여기에 기업승계를 할 때 최대주주 주식 가격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와 상속세를 연동시킨 상속법 아래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올라가며 이는 순조로운 기업승계를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징벌적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넘게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해 운영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면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의 원인을 제거해 기업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7440만원" 근로자 연봉, 가장 높은 지역은?…서울 강남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 시·군·구 가운데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강남구(주소지 기준)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인 3830만원의 1.94배 수준으로, 특히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 중구의 252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강남구에 이어 2~10위는 ▲서울 서초구(7410만원), ▲서울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서울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서울 종로구(4880만원), ▲서울 성동구(4800만원), ▲서울 마포구(4780만원), ▲서울 중구(4710만원)가 차지했다.상위 10개 시·군·구가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경기 과천시와 경기 성남시를 제외하면 8곳이 서울이다.반면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시·군·구는 ▲부산 중구(2520만원), ▲대구 서구(2590만원), ▲경기 동두천시(2800만원), ▲경기 포천시·경북 의성군(각각 2820만원), ▲전북 부안군·대구 남구(각각 2860만원), ▲부산 사상구(2890만원), ▲경북 영덕군·전북 김제시(각각 2900만원)였다.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울산시는 5개 군·구 모두에서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강원, 충북, 광주, 전북, 제주에는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구가 전혀 없었다.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 10순위 지자체.(사진=김회재 의원실 제공)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곳은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많거나 같았으며 10곳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부산은 16개 구·군 중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 2곳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