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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 서울 토지·주택 재산세, 전년 대비 9.6% 증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3일 밝혔다.자치구별 2022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사진=서울시)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 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이다.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9월분 재산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서울시 이택스(E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또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우량빌딩 현금화한다"…리츠에 속속 발들이는 대기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기업들의 자산유동화 수단인 ‘리츠’(REITs)들이 영업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리츠가 이달 내 영업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리츠는 늦어도 16일 국토교통부에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기업들이 리츠를 활용하면 보유 빌딩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고, 향후 상장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화리츠, 이달 영업인가 받을 듯…삼성리츠도 준비 중8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화리츠’는 현재 국토부에서 영업인가 관련 검토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영업인가가 나올 경우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7월 29일 영업인가를 신청한 지 1개월여 만에 받게 된다. 리츠(REITs)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처분, 개발사업, 임대차 등 각종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한화리츠는 설립자본금 3억원, 자본금 3740억원, 총 사업비 7562억원 규모다. 투자대상은 △한화손해보험빌딩(여의도동 23-5) △한화생명 노원사옥(노원구 상계동 731) △한화생명 평촌사옥(안양시 호계동 1043) △한화생명 중동사옥(부천시 중동 1132-3) △한화생명 구리사옥(구리시 교문동 205-3)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은 향후 바뀔 수 있다.금융회사가 리츠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서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할 사항은 △사업성 검증 △자산가치평가 △민감도 분석 등 여러 가지다. (자료=리츠정보시스템)이때 ‘민감도’란 금리에 대한 민감도, 주택가격 상승·하락에 대한 민감도, 공실률에 대한 민감도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각종 제반사안을 확인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올리면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리츠 영업인가를 위한 심사기간이 대략 46일 정도 걸렸다”며 “리츠별로 차이가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어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리츠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내 영업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삼성SRA자산운용도 ‘삼성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오는 13~14일쯤 한국부동산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주 중(늦어도 16일) 영업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에 영업인가 신청을 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올해 태풍으로 삼성SRA자산운용의 대구 방문 일정이 한 주 늦춰졌다.삼성SRA자산운용이 삼성리츠 투자대상으로 검토했던 부동산은 △삼성생명 대치타워(강남구 테헤란로 424) △태평로 에스원빌딩(중구 세종대로 7길 25)이다. ◇ 리츠, 빌딩 현금화·자산건전성 개선·절세혜택 ‘일석삼조’ 기업들이 리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와 ‘절세 혜택’ 때문이다. 서울 주요 업무단지 빌딩과 같은 우량 부동산은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특히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가치 하락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리츠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 100%를 넘겨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그런데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다수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했다. 매도가능 채권의 경우 시가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값이 하락했고, 그 결과 채권평가이익 감소로 RBC비율 하락이 발생한 것이다.게다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되면 현행 RBC 제도보다 쌓아야 할 준비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을 미리 개선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사옥이 리츠에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것도 자산 유동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향후 리츠를 상장하면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공모리츠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펀드·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신규 사모펀드·사모리츠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공모펀드·공모리츠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실장은 “보험사들의 경우 리츠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RBC비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공모리츠는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기부, 올 2Q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이달 말 신청 시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단, 지난 6월 올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