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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17일이라는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올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올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규모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다만,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사업체별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이다.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조주현 차관은 “올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 (자료=서울시)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료=행안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블랙 먼데이’… 환율 1430원 뚫고 시총 71조 증발 -[사설]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 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일간스포츠 창간 53주년 사진전 ‘스포츠, 함께울고 함께웃다’ -스포츠 반세기 역사, 벅찬 감동 다시 한번-사진만 봐도 언제인지 딱 알죠, 영광의 순간 이제 후배들 차례◇금융시장 덮친 블랙먼데이 공포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 “코스피 1920선까지 꺼질 수도”-위안·엔화 모두 폭락… 급한 불 끄기 나선 中·日-英 파운드화 장중 5% 뚝… 이러다 ‘1달러=1파운드’ 갈라◇블랙먼데이 금융시장 패닉-美 긴축에 유럽통화 위기설까지… “달러당 1500원대 상승여력 충분” -“달러당 150엔 깨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이창용 “美 연준과 통화스와프 관련 정보 교환”◇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실무 중심’ 한기대·‘투자 늘린’ 창신대 취업도 잘돼… 명문대 안 부럽다 -“장학금 100만원에 노트북 무료로 드려요”-비수도권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없애달라”◇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김승연의 ‘방산 드림’ 화룡점정… 한화, 육해공 통합방산기업 도약한다 -한화 2조 유증 참여, 대우조선 지분 49.3%로 경영권 확보 -매각가, 공적자금 투입액의 3분의 1도 안돼…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 HMM 이어 KAI도 내놓나◇종합-OECD, 韓 올해 물가상승률 4.8→5.2% 상향… “고물가에 경기회복 지연” -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알아서 징계 수위 정하라는 감사원… 대상자 78% ‘부지정’ -반년 만에 시총 32조 사라져, 반토막 난 韓 가상자산 시장 ◇경제·금융-3高에 허리 휘는 서민들, 3세대 실손보험도 오르나 -점포 줄어드는데… 단축영업까지 하는 은행들 -자율규제vs법제화… 온플법 충돌 예고 -KB국민·BNK부산은행, 부산에 공동점포 열어◇정치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강경대응… 野 “적반하장·독재자” 맹비난 -野,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與, 김혜경으로 ‘맞대응’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인상 주면… 北 또 오판할 것”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확대키로 ◇글로벌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伊 총리로… 전쟁·경제난에 유럽 ‘극우 돌풍’ -논란의 아베 국장… G7 정상 불참에 조문외교도 ‘위기’-올해 IMF 구제금융 ‘역대 최고’-“월가 은행들 대만 위협에 中사업 비상대책 고심” -“인텔, 이탈리아에 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산업 -반도체난 엎친데 ‘포철 중단·美 IRA’ 덮쳐… 국내 완성차 ‘위기감’ 고조 -삼성전자 “美 IT 인재 찾습니다” -SK이노, 울산에 ‘행복의 숲’ 조성… 산불 피해 지역에 18만그루 식재 -모바일 로봇이 부품 나르고 협동로봇이 조립 “10명이 할 일, 2명이면 OK”-‘3중고’에도… 석유화학, 신사업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시동 -램시마SC 유럽서 호평 “효능·편의성 다 갖췄다”-바이오기업 ‘쪼개기 상장’에 경고음 -주인 바뀐 랩지노믹스 “美 진출로 매출 다변화” ◇Science&Future Tech -‘1억 가구 시청’ 오징어게임 대히트 ‘무한 업&다운’ 클라우드 없인 불가능했죠 -“아마존 독주 막아라” 네이버·NHN·KT 이어 카카오도 시장 진출 -기기·장소 제약없이 내 PC 이용… ‘클라우드 데스크톱’ 시장 뜬다◇증권 -무너지는 코스피 대피소 찾으셨나요 -내부회계꽌리제 위반 48건에 과태료 부과 -위기도 전쟁도 이겨냈다… 신재생에너지 ETF ‘쌩쌩’ -새주인 찾은 대우조선해양 13%↑ 자금조달 우려 한화에어로 11%↓-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 “적금처럼 소액투자 확대 기대” ◇부동산-‘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대형건설사 ‘환영’ 중견 ‘도산할라’ 불만 -‘용인 삼성1차’ 리모델링 시공 현대ENG, 첫 단독수주 성공 -부산 최대 재개발 ‘우동3구역’ 현대건설 따내… 공사비 1.3조 -‘대구의 강남’ 수성구 학원가 인접… 동대구역도 가까워 ◇문화 -휘어져도 부러지진 않았다… 늦깎이 작가의 ‘야자수’ -쉴새없이 움직이는 조각 바쁜 우리네 일상 닮았네 ◇삼성전자 스크린 3총사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삼성과 함께 ‘스크린 에브리웨어’-손흥민 경기 ‘집관’하며 실시간 소통… TV, MZ세대와 친구되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남발… ‘처벌 위주’ 과도한 기업형벌 완화해야“ -“규제개혁 특위 상설 운영 국회법 개정안 연내 발의”◇피플 -‘블링크’들이 만들어준 영광…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효성, 장애아동 가족과 가을맞이 여행 -마지막까지 환자 지킨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6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英 MRC와 공동연구 협약◇오피니언 -스토킹 범죄 재발 막으려면 -국가교육위, 정치에 휘둘리지 말길 -[e갤러리]권혁 ‘파도를 널어 햇볕에 말리다’ -[기자수첩]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보시스템 감사 ◇전국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해 각 분야 선도기업 유치할 것 -기업 지재권 표절에 무단배포까지 해봄프로젝트, 민간기업 피해 확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 정지선 현대百 회장 “무거운 책임 통감” 사죄 ◇사회 -NO 마스크… 어색해서 NO, 불안해서 NO -대검 간부들 불러 ‘불한당’ 꺼낸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들 이탈 줄잇는 공수처, 고발사주·공소유지 어쩌나 -주택 52채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프라·稅혜택 줄 것” -경찰, 제2 n번방 유포자 등 2명 구속… 주범 ‘엘’ 추적중
- [기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비과세 보험상품으로 대비를
- [연규빛 교보생명 강원FP지점 FP]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차이를 줄여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인 27만 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예금 이자나 배당금 등 합산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피부양자 소득 기준 산정 시 사적연금 소득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저축성보험은 보험의 기본 기능인 위험 보장에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저축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금급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돼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일시납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으로 나눠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일시납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1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이처럼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또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월소득 중 일정액을 떼어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용 비과세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비과세 혜택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끝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이처럼 종신형 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반면, 보험기간과 납입보험료 한도에 제한이 없어 비과세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월적립식·일시납 저축성보험에 우선 가입한 후 여유자금이 있다면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이외에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만 낼 수 있게 한 제도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한다.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신청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 최고 8.84대 1 경쟁률 기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가 분양 중인 가운데, 이 단지가 지난 9월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단지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가 들어서는 경남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여기에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1, 2, 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 5, 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지상 44층의 양산 최고층 단지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금호건설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초고층 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듯한 전망과 타 단지들보다 10㎝가량 높은 천정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더욱 용이하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해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타입에 따라 고급 욕실, 대형 펜트리장 등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설계와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주거 품격을 향상시키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시설부터 멀티라운지, 멀티룸, 비즈니스 센터 등 입주민 간의 친목 도모가 가능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구성된다. 한편 금호건설이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경남 양산시 중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 위치한다.
-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 부과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유튜버들 문자 폭탄 왜?…구글 망무임승차방지법 대응 문제없나[이슈분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구글 유튜브가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트위터 화면 캡처구글이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거세게 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시작된 이슈가 구글의 참전으로 확대된 셈이다. 구글은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에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글을 올려 반대를 분명히 했고,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9월 22일까지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청원 안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구글 주장은 한마디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니 반대해 달라는 것’이다. 안내던 망 사용료를 내면, 유튜브의 한국 비즈니스가 망가지며, 이는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바꿔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협박으로 들린다.이 때문인지, 국내 유튜버(크리에이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구글이 메타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망 사용료를 내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망가질까.①망사용료 내는 메타·네이버·카카오는 상생 안 하나구글은 대한민국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회사지만,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한 기업은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였다. 구글 주장대로라면, 사용료를 내는 메타, 네이버, 카카오는 크리에이터들과 상생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르다. ‘만화계 오스카’로 불리는 하비상에서 2년 연속 후보작을 배출한 네이버웹툰은 원고료 외에도 콘텐츠 유료 판매, 광고 수익,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수익 등을 공유하는 창작자 상생 모델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②돈 있는 구글…망 사용료 때문에 창작자 투자 위축은 과도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낼 만한 돈이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할만 하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1년 4분기 매출 753억 달러(한화 105조1188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매출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209개)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 9846억원이었다. 외국 기업이 지난해 국내 소비자에게 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구글은 망사용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유튜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승래 의원은 “제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그런듯하다”고 말했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구글이 망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망사용료 관련 법안 청원 안내’글③4천만 명 이상 보는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여론몰이 괜찮을까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으로 ‘망사용료 관련 법안 청원 안내’ 글을 올렸다. 유튜브는 한국인 4천만 명 이상이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고객센터에서 구글은 자사에 불리한 정책 이슈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통신사든 방송사든 인터넷기업이든 문자나 TV화면, 인터넷을 통해 자사에 불리한 규제가 들어오려 할 때 입법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고 국내 CP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갖춰 놓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앱 요금을 인상하게 만드는 갑질을 했다”면서 “이젠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사 블로그와 고객센터에서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국감 증인 제1호 채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