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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점엔 가까워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임대주택,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분야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오늘 다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5일까지 협의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끝내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표’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가량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21억원 △영빈관 신축 497억원 등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지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깎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견해가 갈리는 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초부자감세를 철저하게 막아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나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관련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곤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외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서울에선 주택 보유자 260만명 가운데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명 중 3명 꼴로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을 밑돌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역시 10명 중 5명 꼴에 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 늘었고,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인가 고액자산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고,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중산층을 그만 괴롭히자”며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는데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 [기고] '3325, 5025'...외워두면 도움되는 연금재테크
-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연금을 활용한 투자 및 절세전략을 세울 때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세액 공제한도와 납입한도가 얼마인지 등 혼동될 때가 있다. 연금 재테크에 도움이 될만한 숫자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3325’와 ‘5025’다. ‘3325’이란 숫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000만원)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400만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원은 연금저축에 33만원은 IRP 저축해야 연간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계좌 전체는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난다. 결국,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계좌는 25만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5025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1200’이란 숫자도 많이 접하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만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연금이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IRP 추가납입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 및 이자수익은 연금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연 12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아니다. 애당초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하면 전체금액을 종합소득신고 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1300만원이라면 초과 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금액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만 내년부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이란 숫자도 눈여겨 봐야한다. 연금투자 설계관점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전환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ISA계좌 계약을 해지한 후 60일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전액을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연금전환 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 외 추가로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ISA계좌의 3천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로 10%(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총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단, 연금전환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마지막으로 ‘2000’이란 숫자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이하 또는 3억6000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요건 중 연 20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해서 연 1000만원 넘으면 전체금액을 합산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한다.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20~25일) 식품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장하는 한국 와인 시장을 거점 삼아 주변 아시아 국가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맥주 과세 체계 종량세 전환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던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원재료 상승 한계로 ‘클라우드’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류·음료 업계에서 제품 출고에 일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이 밖에 이번 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 관람과 함께 ‘국민 간식’ 치킨 수요가 특히 늘었다. 쌀쌀한 날씨의 겨울 밤 시간대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각종 음식점과 가정 등 실내에서 야식과 함께 경기 중계를 보는 ‘집관족’(집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佛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 참가자들이 와인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지난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는 내년 10월 5~6일(예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비넥스포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이너리와 이곳에서 생산한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보르도 지롱드 상공회의소가 시작한 국제 와인박람회다. 이탈리아의 ‘빈이탈리(Vinitaly)’, 독일의 ‘프로바인(Prowein)’과 함께 세계 3대 와인박람회로 꼽힌다.이번 행사에는 해외의 유명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약 100여곳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전문가와 와인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전문적인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넥스포는 내년 2월 파리 행사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중단했던 아시아지역 비넥스포는 2023년 재개키로 하면서 개최지를 홍콩에서 서울로 변경했다. 최근 와인 소비가 급증하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 대안 거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비넥스포는 한국을 아시아 와인시장의 새로운 관문이자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삼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 진출 확산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수입액은 약 5억5981만달러(약 7500억원)로 전년대비 약 69.6% 급증했다. 올해 1~9월까지 수입액은 4억3668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6% 늘었다. 연말까지 올해 와인 수입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시장(소비자 판매가 기준)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롯데칠성음료, 맥주 클라우드 출고가 최대 13% 인상클라우드 맥주. (사진=롯데칠성음료)지난 21일 롯데칠성음료(005300)에 따르면 이달 25일 이후 클라우드 제품 가격은 평균 8.2% 오른다. 맥주 가격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0년 1월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됐을 때 세금이 줄어든 만큼 클라우드 500㎖ 캔 제품 기준 가격을 16.8% 인하한 이후 이번 가격 인상 전까지 맥주 가격을 조정한 적이 없었다.이번 인상에 따라 ‘클라우드 오리지날’ 생맥주 케그 1통(20ℓ)출고가격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9.3% 오른다. 500㎖짜리 20개 출고가격은 2만6160원에서 2만8820원으로 10.2% 인상된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출고가격도 생맥주 1통(20ℓ)에 2만 9058원에서 3만2890원으로 13.2% 오른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가격 인상은 2020년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롯데는 이번에 맥주 값을 올린 이유로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000080)는 맥주 브랜드 ‘하이트’와 ‘테라’, 오비맥주도 ‘카스’ 등 출고가격을 각각 7.7% 올렸다.◇‘지주사 전환’ 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이명우 사장, 부회장 승진이명우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사진=동원)지난 24일 동원그룹은 동원산업(006040)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명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 연어 양식, 스마트 항만 사업 등 동원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동원그룹은 P&G 출신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민은홍 동원산업 경영총괄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부사장은 지난 2일 선임된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 박문서 사장과 함께 동원산업 각자 대표를 맡게 되며 수산물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또 김성용 동원홈푸드 식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동원F&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FS외식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식재·FS외식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동원홈푸드는 이를 통해 식재부문, FS외식부문, 축육부문 세 부문 체제에서 식재·FS외식부문, 축육부문 두 부문 체제로 변경된다.한편 동원F&B 대표이사였던 김재옥 사장은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원그룹 전반의 ESG 경영 강화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동원팜스 부회장은 동원홈푸드 부회장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된다.◇화물연대 ‘성수기 파업’…오비맥주 일부 출고 차질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청주 공장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제품 출고에 제동이 걸렸다. 오비맥주는 운송차주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이용해 제품 출고 중”이라고 밝혔다.업계는 이번 파업 예고 이후 제품 출고량을 미리 늘려 놓는 등 사전 대비를 하기도 했다. 올해 6개월이 넘는 노조의 파업 및 본사 점거로 몸살을 앓았던 하이트진로(000080)는 운송사 2곳을 추가로 계약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난을 겪었던 제주 삼다수는 내륙 물류센터에 비축 물량을 최대로 늘렸다. 삼다수는 제주에서 생산해 배편으로 육지로 유통한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월드컵 시즌에 맞춘 일종의 ‘성수기 파업’인 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 통관 배송 지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월드컵엔 역시 치맥…‘집관족’ 겨냥 ‘치킨대전’ 활활교촌치킨 ‘블랙시크릿콤보’(왼쪽)와 bhc-하이트진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 (사진=각 사)지난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첫 경기가 있었던 지난 24일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배달 주문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BBQ 등 개별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앱 들이 한때 먹통이 되며 아예 주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 교촌치킨은 월드컵 조별예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축구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전국 평균 가맹점 매출이 전주대비 2배 이상인 110% 증가했다. 저녁 늦게 시작한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국가 대표팀의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촌치킨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메뉴 ‘블랙시크릿’의 TV광고도 시작했다.bhc치킨도 지난 24일 전국 매장 당일 매출이 전월대비 200%, 전주대비 130%, 전년대비 140%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뿌링클’을 비롯해 ‘맛초킹’과 ‘골드킹’ 등 주요 메뉴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치킨 메뉴와 테라 병맥주 2병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를 출시했다.제너시스BBQ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최근 신제품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BBQ 대표 제품 황금올리브에 자메이카 저크 소스로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KFC는 월드컵을 맞아 집에서 혼자 혹은 지인·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 ‘치맥 승리콤보’와 ‘버맥 승리콤보’를 다음달 2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제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처기업이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쏟아지는데, 그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대학 산학협력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대학 스스로가 세제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국제축구연맹(FIFA)도 프로 축구 선수의 이적금 중 일부를 연대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수를 키운 학교 등에 나눠 줍니다. 우리 기업들도 자신들이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심충진 건국대 교수 (사진=이정훈 기자)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3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제52회 추계 세미나 둘쨋날에는 산학협력과 대학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24일 행사에서 첫 연사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인적용역 제공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용역, 직무발명 보상금 등 세금 처리를 둘러싼 논쟁적 이슈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 보고 대학 입장을 반영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대학 스스로가 합당한 논리를 들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부과되는지 논란이 있는 교수와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이 제공하는 산학협력단 인적용역에 대해 “고용관계나 일시적 용역 제공,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자의 연구용역도 “일시적 용역 제공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학 연구자의 직무 발명 보상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은 공익성이 더 큰 조직이고 최근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 연구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적 과세가 필요하다”며 여타 과세제도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 세미나 (사진=협의회)심 교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원만 비과세된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원고료와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만큼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양도하는데 따른 소득도 정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강연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대학부터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기업에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안팎의 산학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산학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류 원장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그는 FIFA의 연대기여금제도를 소개하며 “축구선수가 이적할 때 주고 받는 이적료 5%를 그 선수가 12~23세까지 뛰었던 모든 팀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단순히 대학의 인재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넘어 인재를 길러 내는 과정에도 적극 기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내년부터 시행할 교육부의 새로운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 가칭 ‘LAMP’(거점형 대학중점연구소)를 소개했다. 내년 1월 사업공고를 내고, 7~8월 쯤 지원 대학들을 선정해 9월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첫 해인 2023년 비수도권 대학 3곳을 선정해 연 40억원을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해 운영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학교는 이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데, 기존 모든 자연과학분야 연구소들을 편입시켜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하 과장은 “대학연구소가 5300여개나 되지만 후속 관리가 미흡하고 칸막이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학 내 연구기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첫 해 선정된 3개 대학은 공동 연구체계로 운영되도록 테마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재편, 조정하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신규성, 적합성 있는 분야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지원을 향후 8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