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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면 월 4만~5만원 준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가에 노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면당 4만~5만원의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조성 희망 신청을 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단, 토지 소유주 주차 목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4~5만원인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가운데 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와 보행안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면을 조성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소에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했다.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9개소에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나머지 28면은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연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조성된 자투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신 모씨는 “그동안 주차공간이 없어 집 근처에 차를 대면서도 늘 단속 걱정을 했다”며 “동네에 놀고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돼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근심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장소에 주차장을 별도로 짓지 않아도 주택가 주변의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0)로 문의하면 된다. ▲ 동대문구 청량리동 222-18번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 전과 후의 모습 (서울시 제공) ▶ 관련기사 ◀☞서울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공포☞`마흔살`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확 바꾼다☞서울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제 정착 팔걷어☞서울시, 세종로·종로 ‘차없는 거리’ 추진

2012.06.25 I 성문재 기자

"국세청, FIU 금융거래 정보 제한없이 활용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검찰고발 수반) 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전까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정보요청이 가능했으나 이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자료: 국세청>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선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금융거래 접근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연구원 주최의 2012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자금대출, 주식투자 등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접근권한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뿐 아니라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제한 없이 활용하고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세행정 포럼을 개최했다. FIU가 매달 국세청에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0년 기준 23만 6068건의 혐의거래보고 중 단 3%(7168건)만이 국세청에 제공됐을 정도로 미미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혐의거래에 해당할 때에만 국세청에 보고돼 정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FIU 정보를 100% 공유하는 호주 국세청(ATO)은 2009년 약 340만 건의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활용해 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우리나라 FIU정보는 약 692만 건으로 호주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금융거래의 기밀 훼손이나 과세관청의 정보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상당기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2010년 기준 법인 1.01%, 개인 0.10%→미국 1.33%, 0.24%) 만큼 늘리고 무기장 가산세를 2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왕, 구리왕` 등의 전형적인 역외탈세자를 막기 위해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거주자 기준을 국내에 183일을 체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고 절세 등을 위해 조세피난처로 회사 등록지를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2.06.25 I 최정희 기자

[금융상품]신혼부부,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테크 상품은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심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 중에는 신입사원만 있는 게 아니다. 신혼부부도 `초년생`들인 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다가올 중·장년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현명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주위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신혼생활을 흘려보내기 일쑤다.그러나 2세를 보기 이전인 결혼 후 2~3년 이내에 이뤄진 재테크성과의 상당부분은 앞으로 재테크 방향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된다. 내 집 마련과 자녀교육, 윤택한 생활까지 손에 쥐려면 신혼 때부터 마음을 다잡아 재테크에 신경 써야 한다.재테크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에게 ▲가계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좌로 집중 관리 ▲맞벌이라면 부부 가운데 1명의 소득은 모두 저축(소득의 50% 저축) ▲예산과 계획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 ▲적정 범위 내에서의 대출 활용 등을 조언하고 있다.신혼부부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는 청약상품들이다. 다음으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도 인기다.일부 은행에서는 `신혼부부 맞춤형` 적금 상품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과 출산, 자동차, 내 집 마련 등 10가지 소원에 대한 목표금액을 설정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상품을 판매중이다. 기본이율은 3년제 기준 연 4.6%이다. 최고 연 5.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다. 최초가입금액 1만 원 납입 후 1000원 이상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지난달 말까지 총 6만4000좌가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950억 원에 달했다.신혼부부에게는 `빚`이 없어야겠지만 주택 마련 등 부득이 대출을 받을 상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적정한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규임차 용도로 최고 2억 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등급 5등급 고객의 잔액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6.34%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는 최대 1.4%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도 신혼부부 우대대출 `해피 커플 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결혼5년차 이하 직장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라 1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은 결혼 5년차 이하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로 만40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신혼부부들은 이밖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장성보험과 연금가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면 건강과 상해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06.21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성장 채택한 G20 정상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내일자(21일) 주요 경제신문 기사다. ◇ 매일경제 ▲1면 -한국 재정확대·금리인하 고려할 시점 -자문형랩 고객돈 20% 날렸다 -그랜저·제네시스 디젤車 나온다 -더 빨리 더 또렷하게 음성LTE 9월 서비스 ▲종합 -3G요금으로 두배 깨끗한 통화..네트워크게임도 -서울 도심서 문닫는 SSM ▲3면 -랩, 펀드, 직접투자서 모두 손실..개미들 재테크 아노미 -자문사, 삼성전자 50% 몰빵투자 화불러 ▲4면 -성장 채택한 G20 정상.."유럽은 위기 스스로 해결하라" -입장 바꾼 獨..무르익는 은행동맹 -유로존 해법은 독일의 재정확대 ▲5면 -반시장정책·루피화 25%↓...인도 브릭스서 탈락 위기 -외환보유 290배나 늘었지만 외부환경 악화가 회생 발목 -현대車 판매목표 반토막 우려 ▲경제금융 -은행들 하반기 경영전략 긴급 수정 -우리아비바 지분매각 급류 -보험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높인다 ▲국제 -일본국채 외국인비중 사상최대 -佛증세에 英총리 독설 -中광저우서 외국인 시위 -이집트 무바라크 "임상적으로 사망" -구카이라이 연인說 프랑스인 체포 ▲정치 -安 흔들어대는 민주, 왜? -非朴 "우리끼리 경선해 후보단일화" -경남 세일즈 위해 中가는 金 `중국통` 이미지 굳혀서 오나 -새 의원회관 전기 `펑펑` -與 당원명부 8명에 유출 1명은 당선 `파문 확대` -"지금 박근혜 능가할 후보는 없다" -방사청장 "전투기 입찰 미룰수도" ▲기업과 증권 -박상진의 특명 "ESS 키워라" -롯데 `新중국전략` ▲기업경영 -SK하이닉스, 美LAMD 인수 -디젤 강자 독일차에 선전포고 -화섬업계 車·전자소재로 위기돌파 ▲유통 -명품 패러디한 `페이크백 `뜬다 -치솟는 식탁물가 -롯데마트 생필품 반값행사 -고졸·술영업만 33년 오비맥주 사장되다 -소주 처음처럼, 영국 테스코서 판매 ▲기업과 증권 -중국 내수수혜株 차별화 심해진다 -옵션시장 거래 마르나 -슈넬생명과학, 바이넥스에 매각 추진 -MSCI선진지수 증시 영향은 별로 -KB금융·하나금융·삼성화재 선호주 -전선株 깜짝반등 -낙인효과vs후광효과 -리딩투자證 PE, 한국토지신탁 인수 유력 -여름보다 뜨거운 K-POP株 -KAI-하이마트 明暗 -자본시장법 부활에 바빠진 거래소 ▲부동산 -강남아파트 1+1 재건축 뜬다 -큰손들 도시형주택에 기웃 -서울스퀘어 운영사 경영권 분쟁 -5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또 하락 ◇ 서울경제 ▲1면 -서민信保 만든다 -불난 집 유럽서도 불티난 현대·기아차 -구제기금이 스페인·伊 국채 매입 -택시 86% 스톱 -롯데쇼핑·SK네트웍스·이마트 하이마트 인수 본입찰 참여 ▲종합 -부동산 중개업소 `불황의 역설` -자영업자 76% 연 매출 1억도 안돼 -부동산 소비심리 3개월째 내리막 -공정위, 한게임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3면 -추경 대신 기금·불용예산 등 동원 재정 확대 6조 넘을 듯 -경기부양 재정투입 찬성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위해 써야 ▲4면 -저신용 다중채무자 저리 대출 길 열린다 -`게이트키퍼` 공정위·권익위 자체감사 활동은 낙제점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내놔도 현상황 극적으로 바꾸지 못해" ▲종합 -아시아 공동 금융안정기구 설립 시급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구조 달라졌다 -정부 실물경제 현장점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중기에 세액공제 확대 ▲정치 -비박 3인 `주자 단일화` 카드 꺼냈다 -대권 레이스 슬슬 달아오른다 -2009년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의했었다 -새누리 당원 명부 유출 파문 일파만파 -민주당도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금융 -위기에도 외화조달 척척...어메이징 코리아뱅크 -카드사 얼어붙은 채용 -우울한 설계사들 -외환은행, 민족은행으로 거듭난다 -보험사 가계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국제 -말만 번지르...G20 무용론 제기 -헤지펀드, 독일 국채 내다판다 -무바라크 혼수상태...이집트 정국 안갯속 -그리스 사태 2년전 예측..제2의 닥터둠 주목 ▲산업 -삼성 사장단, 유로존 위기 대응책 만든다 -"낸드플래시 경쟁력 키우자" SK하이닉스, LAMD 인수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라" -동국제강 인천 철근공장 시운전 -SKT HD보이스로 보이스톡 잠재운다 -LG도 음성 인식폰 경쟁 가세 -잘나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TJ미디어, 글로벌 영토확장 가속 -LS전선, 맞춤형 인재 키운다 -엘크론그룹, 유럽 공략 강화 -캐주얼vs기능성 한판승부 -33년 주류영업 한우물...고졸신화 주역 -대형마트 삼중고 ▲증권 -외국인·기관 화학주 저가 매수 나섰다 -사조씨푸드 공모 청약 1조 이상 자금 몰려 -웅진씽크빅 첫 자사주 매입...주가 훨훨 -한라건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급등 -"수수료 안받을테니..."자문사 고객잡기 안간힘 -재미 못보는 분할매수 펀드 -한화증권·한화투자증권 합병 승인 ▲부동산 -아파트 상가, 건설사가 직접 관리한다 -대우산업개발 매각 적정성 논란 -SK건설,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자금 유치 -건물 일체형 디자인 태양광 모듈 개발 ◇ 한국경제 ▲1면 -SK하이닉스 `대반격` -"올해 3.3% 성장도 어려워" 60% -G20, 성장에 힘 실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면 세금 감면 ▲2면 -명품시계 연례행사처럼 가격 올리는 까닭은 -LG이노텍-2기갑여단, 취업지원·병영체험 민군교류 ▲3면 -"유로존 사태 대공황 안갈 것...중국경제 7%안팎 연착륙" -"태풍 부는데 우산이 무슨 소용 섣부른 부양책 쓸 때 아니다" -삼성사장단, 장기불황 대비 ▲4면 -은행 앞 분노한 사위대 "돈이 우리를 죽인다" -"스페인 신뢰회복, 정부 개혁의지에 달렸다" -"그리스 연정 오래 못가...유로존 탈퇴가 해답" ▲5면 -"일자리가 우선"...`긴축vs성장` 논란에 종지부 -MB "개도국 성장이 세계 경제회복 원동력" -英 "단일통화 의미있나"...獨 "유럽평화 위한 것" -`리우+@0` 개막...녹색경제, 새 패러다임으로 ▲정치 -非朴 3인, 그들만의 오픈프라이머리로 단일화? -"DJ가 홍어 좋아하셨죠" -새누리 당원명부 넘겨받은 1명 당선 -"일 안하는 의원 세비 반납하라" -리커창 등 고위급 만난다 ▲경제 -전력 불안 겨울까지 계속된다 -치킨집 왜 많은가 했더니...75%가 프랜차이즈 영업 -김중수 "美 경기부양책 내놔도 위기 해결책 안돼" -NHN `한게임`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금융 -신창재의 `착한 고객보장` 보험문화 바꿨다 -은행 점포의 `끝없는 진화` -금융지주 회장 `경남고 시대` ▲국제 -기업 옥죄는 佛...외국자본 유치, 10년만에 獨에 밀려 -"獨 국채가격 1년내 반토막" -"CEO없어도 잘 돌아가요"..`밸브`의 파격 -亞 백만장자 수 북미보다 많다 -무라바크 사망 임박...이집트 예측불허 -옥수수 가뭄 타격...에탄올 가격 반등 ▲14면 -"위기의 본질부터 파악...현장 뛰어드는 리더돼라" -인도 곳곳 공사...건축자재 공략을 -코카콜라·포드의 지원사격 "페이스북 광고 늘리겠다" -도요타, 자국내 생산 10% 줄인다 ▲산업 -철강-조선 "나부터 살자" 후판값 협상 결국 결렬 -GS칼텍스, 14년만에 `눈물의 구조조정` -양보는 없다...현대·기아차 `형제의 격돌` -크라이슬러에 무슨 일? ▲기업&CEO -반도체 업계 화두는 컨트롤러 기술 -철강왕 박태준, 철강 명예의 전당에 -하이마트 인수전 롯데쇼핑 등 참여 -한국산 고등 훈련기 필리핀에 수출 ▲IT·모바일 -SKT, 9월말부터 고품질 음성통화 -LG전자도 음성형 지능인식서비스 -구글-애플 3D 지도 경쟁...사생활 침해 `논란` -KT, 최고속도 와이파이 제공 ▲중소기업 벤처 -주가 급락 오성엘에스티..안 풀리네 -에쓰오일 월드클래스 기업 대상 -스마트폰으로 주차료 정산 -초전도성 유도원리 최초 규명 -중진공, 저소득층 해외인턴 지원 ▲생활경제 -주류업계 고졸신화 장인수 OB맥주 CEO로 전격 발탁 -별걸 다 하는 효성 분유도 만드네 -타미힐피거, 빈폴·헤지스 꺾고 캐주얼 여왕 -무려 38일...불황에 길어진 백화점 세일 ▲부동산 -"건설사, 건축비 부풀려 1500억 LH는 땅 매각으로 4300억 폭리" -"건축비 450만원? 어림도 없다 매각 차익으로 임대주택 건립" -내달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나홀로 고층`은 싫다...단지형 오피스텔 봇물 -한화건설, 태양광주택에 디자인을 입혔다

2012.06.20 I 김자영 기자

‘일감 몰아주기’ 벼르는 재계..정부 “소송 대비 제도보완”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9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당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재계의 불만을 수렴하면서도 소송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 당국은 세법개정안에 대비해 가동했던 상속증여세 태스크포스(TF)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보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에 불복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재계 건의 중 타당한 부분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때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분(간접 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관련제도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손질할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없애거나 적어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종 특성에 따라 정상거래비율(30%)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전산 업종은 보안이나 안전성 문제 탓에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 또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계열사와 대주주 이익은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낸 뒤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돼도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1000억원이 더 걷힌다는 세수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2012.06.19 I 장순원 기자

[재테크]변동성 장세서 자산배분전략
[한인자 신한 분당중앙PB센터 팀장] 2분기 미국 경제지표 개선 흐름의 둔화와 중국 경기둔화,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등 글로벌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증시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대외부문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선 물가상승률 플러스 2~3%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자산을 배분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투자전략은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저성장 상황에서 연간 목표수익률 5~6%를 거두려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위험자산 비중을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맞춰 8:2~9:1 수준으로 배분할 것을 추천한다. 다시 말해 안전자산을 통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10~20% 정도를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해 전체적으로 연간 목표수익률 5~6%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전자산으로는 대안상품인 주가연계예금(ELD)을 비롯해 파생연계예금(DLD), 채권 관련 단기 회사채, 물가연동채권, 해외 채권형 펀드 등이 있다. ELD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 판매예금이다. 투자원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나 전부를 주가지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다. 주가지수연계증권(ELS)와 비슷하지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최대 연 12%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DLD는 원금보장과 함께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최대 연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 자산의 종류에 따라 금과 은, 위안화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상품이 있다. 수익률 결정방식과 기대수익률, 원금보장 조건을 확인하고 최장 투자기간이나 조기상환 조건등에 주의해야 한다. 채권 관련 상품으로는 단기채인 신용등급 A2 이상인 회사채(CP)에 투자하면 연 4%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운용할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상승 헤지(Hedge·위험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권으로 원리금이 고정된 일반국채와 달리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돼 3개월에 한 번씩 원리금이 조정되며, 원금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최고세율 대상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해외 채권형 펀드는 신흥시장 채권 위주로 구성된 상품을 추천한다. 세계 주요국의 재정문제로 향후 국가보다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가능성 및 미국 경제 약화에 따른 비달러 자산에 대한 일부 헤지 기능도 제공될 수 있다. 위험자산으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원금비보장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하이일드 채권펀드 등이 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인덱스펀드 또는 대형주 위주로 편입돼 있는 펀드를 선택해 주가 하락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인덱스펀드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주가지수(인덱스) 편입 종목에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보수도 일반주식형 펀드에 비해 저렴하다. 또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식 투자를 이용한 장기투자도 효과적이다. 적립식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분산시키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락이나 하락장에서도 위험분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립식 투자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시간과 금액을 분산하기 때문에 하나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3~4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LS는 기초자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으나 개별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지수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노낙인 스텝다운형 ELS(기초자산의 상승보다 하락에 따라 수익결정)와 수익발생이 월단위로 분산되는 월지급형 ELS를 추천한다. ELS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클수록 기대수익이 커지지만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ELS 선정 할 때는 제시 수익률보다는 수익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ELS 종목 간 분산과 시점별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해외 하이일드 채권펀드는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미국 투기등급 채권를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대신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일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추가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채권형 상품이다. 주의할 점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확대, 부도율 상승, 달러·원 환율급변에 따른 환 헤지 비용 과다 발생 등의 주요 위험이 있으며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투자에 따른 위험이 높은 편으로 위험을 정확히 판단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2012.06.18 I 문영재 기자

[신상품 다이어리] 보험료 인상없는 100세 간병보험 外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간병비 등 장기요양비용을 보험료 인상없이 100세까지 주는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주는 예금과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2배로 주는 카드도 나왔다. 현대해상은 장기요양, 상해, 질병 등 노년층에 유용한 주요 담보들을 100세까지 종합 보장하는 `100세시대간병보험`을 판매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시 1억원, 2등급 7000만원, 3등급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우리 스마트 공동구매예금`을 판매한다. 500억원 이상이 모집되면 기본금리에 연 0.1% 포인트, 1000억원 이상 모집되면 연 0.2% 포인트를 우대하고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가입고객 300만명 달성 땐 특별우대이율 연 0.2% 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해 최고 연 0.4% 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1년제 뿐만 아니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 가입도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외환 2X 카드`를 내놨다. 고객의 연령, 니즈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중 하나를 골라 6개월간 연속해 사용하면 해당 카드의 모든 할인 혜택이 2배 커지고 서비스 종류도 추가된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알파`는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지혜로운 알뜰족을 위한`베타`는 아파트관리비와 교육비, 중·장년의 웰빙라이프를 위한 `감마`는 의료업종 및 골프업종에서 특화된 할인 혜택을 특화했다. KB국민카드는  `중국공상은행 KB국민 Be*Twin 체크카드`를 내놨다. 발급 대상은 서울·대림·부산지점 등 국내에 있는 중국공상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중국인이다. 중국공상은행 영업점에서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의 국민은행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체크카드 결제 및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의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현대캐피탈은 화물차, 승합차 등의 상용차를 편리하게 리스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차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개인사업자도 상용차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이며 리스 이용료는 100%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는다.

2012.06.18 I 김보경 기자

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폐지돼야"‥정부에 건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기업들이 정부에 일감몰아주기 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관련 세제공제와 세제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4%(‘89~’97)→4.7%(‘98~’07)→3.8(‘08~’12)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오는 18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일감몰아주기는 이중과세이니 폐지돼야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해치는 반기업적 세제인 만큼 폐지돼야 하다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전경련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인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세액공제액 이월기간(5년→10년) 확대도 요구했다. 법인세법상 지분율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니 법인세법상의 대주주도 3%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 2012 세제개편 종합건의 주요 내용 중 발췌(출처: 전경련)◇기업투자에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또한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R&D)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돼야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고투세 공제율을 인상하고 항공업 등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동반성장·사회공헌 세제는 인센티브 확대돼야 끝으로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종업원 창업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2.06.17 I 김현아 기자

중산층부터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최정희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이되 고소득층은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에서 깎아진 세금을 고소득층에게 거둬 세수엔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중산층 이상은 지금보다 소득세가 늘어나고 중산층 이하는 줄어드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구간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되, 최고구간인 3억원을 1억원 중반대로 끌어내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가 2007년 말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때 방식을 적용하면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구간별로 15~20%가량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200만원은 1400만~1500만원, 4600만원은 5500만~6000만원, 8800만원은 1억원으로 조정하되, 3억원을 1억 5000만원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4600만원 이하구간까지는 상향조정하되 8800만원 구간은 그냥 두거나 소폭 올리고 3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세금을 깎아주되 높은 계층에서 더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세수엔 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부담이 2008년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수준보다 더 늘어나진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 정권과 비교해 유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정부는 당초 소득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세수에는 변함이 없도록 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사실상 비과세·감면 축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즉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근로자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은 이번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2.06.13 I 최정희 기자

[알기 쉬운 경제]①세금 덜 걷힐까 걱정? “국세청이 있잖아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2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종종 꺼내는 자랑거리 중 하나는 ‘세수 추계 오차가 적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세수를 잘못 추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는 그런 실수가 없다는 너스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국세예산과 실제 거둬들인 세수 간의 평균 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2007년에 세수가 예산보다 14조원 넘게 거쳐 9.6%의 오차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세수 추계 오차는 매우 적은 편이다.재정부는 회귀분석식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런 모형보단 사람의 ‘감’이 더 적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통계적으로 똑 떨어지는 정확한 추계란 없단 얘기다. 이런 배경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 비결이 있다”고 웃음을 짓는다. 특히 경기둔화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올해 같은 해엔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평소 신경을 안 썼던 분야의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 대기업 세무조사…정권 말엔 더 심해 삼성전자, LG전자는 공교롭게도 정권 말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7년 11년 만에 전격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 4년 주기’를 적용받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조사를 받았다. LG전자는 2007년 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 5년 주기’를 적용받아 지난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에선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작년 4년에서 올해 5년으로 늘린 만큼 원칙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세무조사를 두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를 더 확보하려는 조치이거나 정권 말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SK 건설,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말에도 LG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조사를 받았다. 정권 말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도 다른 해보다 많다. 2007년은 법인 세무조사로 4조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해 최근 10년 중 액수가 가장 컸다.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삼성전자가 5000억원 가량을 추징당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세권 종료될 때마다 팔 걷어붙인다세무업계에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일반적으로 5년이다. 국세청이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기간이 끝날 때쯤 세무조사를 하거나 지금까지 낸 세금이 잘못됐으니 다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올해는 대기업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대출 지급보증을 서면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이 문제가 됐다. 이 수수료에 대해선 2006사업연도부터 과세했는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되는 올해, 국세청은 갑자기 그동안 수수료가 적게 부과됐다며 2006~2011년 사업연도의 관련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보증하면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해외 자회사는 이 대가로 지급보증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본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 수수료를 일반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과세가 현실화되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확보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권 종료시점을 앞두고 갑자기 5년 치 세금을 다시 내라는 조치는 납세자에겐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자동차 등 20개 대기업은 불복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06.12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럽 위기 다음은 이탈리아?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ELS 판매현장의 `불편한 진실` -"대·中企 1073건 성과공유" -박근혜와 양자대결 1강 1중 2약 -미얀마 비상사태 선포 -실물경제 악화땐 은행 공동대처 ▲종합 -중산층 부담덜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미니골드바` 선물용으로 딱 -교과부2차관 조율래, 고용부 차관 이재갑 ▲가계부채 1000조 시대③ -복지·보건 일자리 키워 `빚320조 자영업자`이직 유도 -경제뇌관 가계빚 금융당국 딜레마 ▲종합 -싱가포르 `카지노` 결단…일자리 3만개 창출 -ELS 수수료 최고 1.5% 고객에게 안 알려줘 -두바이 사막에 외국大 모여든다 ▲스페인 구제금융 4대 궁금증 -①1000억유로론 부족하다? 스페인 구제금융 GDP의 9% `코끼리에 비스킷` -②리더십 흔들? 스페인총리 구제금융 발표 떠넘기고 축구관람 -③이탈리아도 위험하다? ▲경제·금융 -"자율 협약" 자사 이기주의 앞에 효과 의문 -가교저축은행 직원도 영업잘하면 인센티브 -실물 악화때 금융지원 카드는 中企 대출 보증기간 연장 -KTX가 안전성 세계 1위라고? ▲국제 -베트남 4개월 연속 금리인하 -물동량 중국 2위 저장성 닝보항 가보니 -日 정치인 낚시대회에 中 발칵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과반 확보 ▲정치 -민주 非盧 11인 "김두관 출마 하라"…`DK계` 결집 -이해찬 "민생경제 챙기자" -孫, 출마선언 앞당겨 선점효과 노려, 文 `국민참여·소통형` 출정식 예정 -민주당 다음주 경선준비委 구성 -눈치보는 黃…무능한 지도부 도마에 -현행 경선룰 만든 홍준표 前대표 "지금 방식도 국민 뜻 충분히 반영" ▲머니플러스 -휴가비 아껴줄 베스트카드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美딜러 "차 좀 빨리 줘요" -SK·정책금융公 손잡고 1000억원 동반성장펀드 -대우인터 `검은 황금` 캤다 ▲기업·경영 -삼성전자 사장단 실리콘밸리 총집결 -동부라이텍, LED사업 확장 -갤럭시S3 오늘부터 예약 판매 ▲기업과 증권 -"오너가 M&A 결정해도 공시 못해" -출렁장세에 실물펀드 강세 -운용사 평가, 수익률만 본다는데… ▲부동산 -우면산 산사태 1년…집값 원상복구 -대한전선 안양 공장터 첨단 R&D센터로 변신 -비운의 성지건설 재기 시동 ▲사회 -욕하며 겉돌던 아이들 탑 쌓기·족구에 웃음꽃 -IAEA "고리원전 1호기 이상무" -모텔 개조해 기숙형 학원 -"출입문 닫으란건 장사 말란 얘기" -경찰, 내부비리 전담반 둔다 -페루 헬기사고 탑승자 시신 14구 모두 수습 -`상한가 굳히기` 첫 기소 ◇서울경제 ▲1면 -분양권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위기 속 名家의 부활 -가락시영도 소형 30%이상 불가피 -시장상황 더 악화땐 대출만기 일괄 연장 -`파산법, 채권자 재산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종합 -중·국·평·정 이랜드의 야망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 폐지 검토 -300만원 이상 송금땐 10분 지난 후 출금 가능 -저축-국책은행 금리 역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분양권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중도금 대출 편법 승계 기승…전매제한 완화 땐 재앙 부를수도 ▲종합 -물가 안정 신호인가 통계 착시인가 -실물경기 악화 대비 중기 지원 총력 -삼성전자, 거래없는 업체에도 성과공유제 문연다 -KTX 정시운행률·안전성 세계 최고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 이후 -다음은 이탈리아?…정부 빚 GDP의 120% 달해 우려 고조 -한숨 돌린 스페인…4대 리스크 여전 ▲기로에 선 유로화 -옛소련 루블존 등 대부분 실패…"재정·정치 통합 안되면 붕괴" ▲산업계 명가의 부활 -틈새시장 공략·기술력·글로벌시장 확대 3대 전략 빛 보다 ▲정치 -줄잇는 출사표…야 대선레이스 본격화 -경선 룰 한목소리 비박 3인방 경제공약은 제각각 -이해찬 대표 취임 일성 여야정 경제협의체 만들자 -룰 논의 봉쇄…새누리 경선 무산되나 -내곡동 사저 무혐의에 여야 모두 반발 ▲금융 -수은 여신 한도 완화 재추진 -이자도 굴려라…예금상품 끝없는 진화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국제 -굿바이 미국 하이 신흥국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과반 확보 -소 숭배 인도,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OPEC 하루 원유 생산량 3,000만 배럴 유지할 듯 ▲산업 -경차 아니면 수입차 자동차 구매 양극화 뚜렷해졌다 -조세·준조세·노동규제까지 기업부담 작년보다 커졌다 -대우인터, 호주서 유연탄 양산 시작 -SK, 동반성장펀드 1,000억 조성 -동부라이텍, 산업용 천장 LED 조명 선봬 ▲산업(정보기술) -NHN 지분 전량 매각 또 다른 사업 준비? -8000억 여윳돈 마련 다음 인수설 솔솔 -앱 결제 요금 폭탄 막는다 -스마트폰으로 건강검진·관리 OK ▲산업(중기·벤처) -섬유 산업의 미래 벤텍스 기능성 섬유소재 세계가 인정 -10g짜리 금괴 -LS전선 교육기부 나섰다 ▲산업(생활) -아웃렛, 유통업계 주전으로 부상 -1,00만원대 와인 속속 국내 상륙 -남양유업, 나주에 커피공장 짓는다 ▲증권 -중국업체 콩카, 웅진코웨이에 거액 베팅 가능성 -넥센타이어-미쉐린 제휴협상 틀어지나 -"종목형 못 믿겠다" 지수형 ELS로 쏠림 심화 -중국 내수 진작 겨냥 펀드 봇물 -사조씨푸드 "종합 수산물 유통사 도약" ▲네오스타즈 -케이맥, 검사장비사업 바이오까지 확대…올 매출 30% 늘 것 -참엔지니어링, 중국에 LCD모듈 합작사 설립 ▲사회 -산업 전사들…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동산·채권 담보로 첫 등기 신청 -위례 지구 등에 쪽방·벌통 설치해 판매 200억대 재개발 사기 일당 적발 ▲사회Ⅱ -일 손 넘치는 코레일 -장마철 약수는 세균물? -주5일 수업 악용 불법학원 기승 -지하철 9호선 공사 최대 고비 넘겼다 ▲부동산 -`소형 폭탄` 강남권 전체로 번지나 -래미안 강남 힐즈 분양 성적표는… -울산, 집값 상승률 두달째 전국 1위 ◇한국경제 ▲1면 -MB "유럽충격 흡수 가능…추경 안해" -기업들 "노동규제 부담 커져" -유럽계銀 PF금융 올스톱 플랜트수출·자원개발 `비상` ▲굿모닝 -지경부 관료들 민간기업서 `승승장구` -교과 2차관 조율래, 고용부 차관 이재갑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 -①더 큰 위협은 `그리스 총선`…시리자 "우리도 긴축 철회하라" -김석동 "하반기는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亞증시 일단 안도…코스피·닛케이·항셍 동반 상승 ▲이명박 대통령 특별 인터뷰 -"한국 경제 2009년보다 펀더멘털 좋다…자본 유출입 제한 안해" -"北 도발 없을 것이라고 단정 못해" -"가해자 일본, 피해자에 인도적 조치해야" -"反성장·反기업 정서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에 편승한 것" -"한·콜롬비아 FTA 협상 이달 중 타결될 것" -"부동산 투기 가능성 적어 투기억제책 인식 전환 필요" -"기업경쟁력 타격 없게 다각적 방안 검토" ▲정치 -손학규·문재인, 이번주 출정식…`대권레이스` 시작 -민주 후보 `나꼼수`가 결정? -박근혜 `반쪽 경선` 압박에도 왜 꿈쩍않나 -`허허실실` 黃- `버럭` 李, 킹메이커는 누구? ▲핫이슈 -`갤럭시S3` 유럽·中·美 찍고 한국 상륙…몸 단 통신사 "예약부터 받자" -"2% 부족하던 터치감 확 달라졌네" -이통 3社 하반기 성적 `갤스3`에 물어봐 ▲경제 -파생상품 내년부터 거래세 매긴다 -소프트웨어 R&D 멀리보고 지원 `팍팍` -사공일, 美 국제회의서 기조연설 -대기업 45곳 참여 성과공유제 협약 -소비자물가 안정 `청신호` ▲금융 -한국씨티銀, 퇴직연금 사업서 손뗀다 -금융지주, 수익형 부동산 `눈독` -300만원 이상 이체때 ATM서 10분 뒤 인출 -농협은행, 佛은행과 7000만유로 차입 약정 ▲국제 -`제2 푸둥` 꿈꾸는 `中 저장성 닝보` 가보니 -지갑 닫은 유럽…美 제조업 속탄다 -실리콘밸리 파티에 `찬물` 끼얹은 페이스북 -올랑드 주도 좌파연합, 과반정당 유력 -美 백만장자는 마이너 야구광 -中, 돈 궁한 유럽기업 `사냥` ▲해외산업 -`미래형 공장`이 제조업 판도 바꾼다 -GE, 신용카드 사업 매각 검토 -런던, 불황에 `짝퉁 패션` 인기 -日 히타치의 실험…외국인 직원 확 늘려 ▲산업 -두께 3.4mm K9 카드키 만든 콘티넨탈 -국내 최대 법무법인은 삼성전자? -7개월 만에 또…대한항공 희망퇴직 -SK, 1000억 동반성장 펀드 조성 -"미니 금괴 사세요" LS니꼬동제련 ▲기업&IT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IT 공룡`이 몰려온다 -SKT, 건강관리 `헬스-온` 서비스 시작 ▲중소기업·지방산업 -`기업가 정신` 전도사 오트만스 카우프만재단 이사 -노루그룹, 中에 도료 수지 합작사 -덕성SI, 인명구조용 보트사업 진출 -바닷속에서도 30년 녹슬지 않는 철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관 확대 ▲프랜차이즈가 미래 먹여살린다 -A급 상권 진입만 집착하면 실패…업종 궁합부터 살펴야 -"나들가게 1만곳 육성·소상공인방송 활성화 ▲생활경제 -남양유업, 나주에 국내 최대 커피공장 -로마네꽁띠 와인 국내 첫 경매 1300만원에 팔려 -롯데백화점 "공모전 열어 신규 패션 브랜드 키우겠다" ▲증권 -반등 분위기 메이커 `전·화·기` 들까 말까 -음원 사용료 인상…제작사 `콧노래` -외국인 쇼핑 리스트엔 `電·車 군단+화·정` -넥슨+엔씨 `잘못된 만남` 아니지? -변동성 증시 `분할매수펀드` 대세라는데… -기업은 리모델링중 ⑮한진그룹 ▲사회 -여수엑스포 흥행부진…장마·올림픽땐 어쩌나 -경찰 내부 비리, 시민이 감찰 -중부 가뭄, 34년만에 최악…수확철 마늘·양파 피해 심각 -페루 헬기사고 한국인 8명 시신 수습 ▲부동산 -거품 빠진 지방 분양시장 `호조` 여전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2호선 밑으로 -고시원에 싱크대·취사도구…불법 주거시설로 `고수익` -빌딩 매매 동향 지수 나왔다

2012.06.11 I 김기훈 기자

현대캐피탈 "화물·승합車도 리스 이용하세요"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현대캐피탈은 화물차, 승합차 등의 상용차를 편리하게 리스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리스의 대상은 고가의 수입차 위주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 효과와 차량관리의 편의성이 부각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차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개인사업자도 상용차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이며 리스 이용료는 100%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는다. 또 냉장·냉동탑차, 파워게이트, 캠핑카, 고소작업차 등 특장 및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든 비용을 리스로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리스 이용 고객은 차량 반납, 만기 연장, 매입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현대캐피탈은 만기 매입 시 최초 차량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고객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준다.현대캐피탈은 이 밖에도 무료 선팅 서비스와 차량 등록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06.11 I 이현정 기자

19대 국회 열리자마자 “세금 깎아달라" 벌써 4조원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1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국회에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규모가 무려 4조원을 넘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9대 국회가 열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그러나 이들 법 개정안이 5년간 요구하는 세금감면규모는 4조861억원에 달한다.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이를 웃돌 전망이다.   정부에선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을 흑자로 만들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교육비 소득공제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면 그 비용이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같은 양육비인데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기에서 제외돼 이를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등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방과 후부터 부모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세금감면 규모가 가장 큰 법 개정안은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연간 48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3조 2289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폐기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법 개정안은 한두 건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역시 말로만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자고 했지,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만 해도 17개에 달한다. 그 중엔 연간 2조6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되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포함) 세액공제도 있다. 결국 정부도 비과세·감면제도를 늘린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12.06.11 I 최정희 기자

민주 “캐나다 ISD 패소, 한미 FTA 미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소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캐나다 주정부가 뉴펀들랜드주 내 유정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는데 미국계 정유업체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정부의 패소를 이끌어냈다는 것.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패소는 ISD소송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현지법에 따라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승소 결정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최근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제기할 예정인 투자자 국가 소송도 국내에서 정당한 과세라는 결정이 나와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엑손모빌이 문제 삼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한미 FTA에도 포함돼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나 현지인 채용,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한미 FTA 이행점검 회의..ISD도 논의☞한덕수 무협 회장 "한미FTA가 충북 대미수출 해소"☞농촌 방문한 MB "한·중 FTA 걱정 안 해도 된다"☞[사설] FTA 효과 삼키는 게 수입다리미 뿐인가☞한-미 FTA 효과 못 본 미국車..`뭘 해도 안 팔리네`☞박태호 "ISD 간과했는지 보고 보호장치 발굴하겠다"

2012.06.08 I 김성곤 기자

[재송]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다. ▲흥국화재(000540)=4월 당기순이익 96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했다고 공시. ▲웅진홀딩스(016880)=자회사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후보자들의 실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공시. ▲대우송도개발(004550)=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한솔케미칼(014680)=신규 투자자금 사용을 위해 242억원 규모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 주식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현대백화점(069960)=신규아울렛 설립을 위한 유형자산(토지) 취득에 대한 조회공시에 "현대백화점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추진 중인 내용"이라고 답변. ▲디아이(003160)=삼성전자와 22억원 규모 반도체 비메모리용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한진피앤씨(0614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코데즈컴바인(047770)=동대문세무서로부터 2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이며, 과세 대상기간은 2008~2010년.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세법 해석의 이견에 따른 법인세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루멘스(038060)=유태경 대표이사가 16만479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 행사가격은 1386원. 유 대표의 지분율은 종전 0.33%에서 0.73%로 증가. ▲모아텍(033200)=최대주주인 미네베아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91만8205주(3.37%)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 ▲알파칩스(117670)=텔레칩스와 22억5500만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15% 규모. ▲웨스테이트(016140)=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추진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최대주주인 신석우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 할 것을 공고했고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힘.▲크루셜텍(114120)=주요주주였던 노무라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외 1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 82만7729주(3.52%)를 장내 처분했다고 공시. ▲테스(095610)=주가안정을 위해 자사주 12만5000주를 장내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금액은 8억7375만원이고, 취득 기간은 오는 9월7일까지. ▲에임하이(043580)=10억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 98만300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금호산업(002990)=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에서 박삼구 외 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어울림 네트(042820)=횡령배임설, 가장납입설,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관련기관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 ▲혜인(003010)=주가하락에 의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5233원에서 3903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관련기사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흥국화재, 4월 당기순이익 96억..전년比 11.4%↑

2012.06.08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럽 금리인하·美 3차 양적완화 초읽기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가계부채 1000조..3대 폭탄 째깍째깍 -삼성 미래전략실장에 최지성 부회장 -미 부동산·소비 서서히 회복 -여야 "추경 편성해야" ▲종합 -공공주택 8천가구 더 착공..일감 1조원 늘린다 -사후 피임약 처반전없이 약국서 구입 -LG유플러스 모든 고객에 카카오 보이스톡 허용한다 ▲글로벌 경제 어디로 -EU "조건없는 특혜대출로 스페인은 살리고 보자" -"양적완화" 목소리 커진 美연준 -유럽위기 방심해선 안돼 ▲중국경제 긴급진단 -中라이터 90% 만들던 윈저우 공장, 10곳 중 9곳 문닫았다 -"中 고속성장 끝" 전략 바꾸는 한국 기업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부채비율 200%..자영업자 57% "월 100만원도 못벌어" -빚도 악성화..생계형대출 급증 ▲경제종합 -정부, 정치권 요구에 다각도 검토 -유로존 위기로 국민 살림도 ''팍팍'' -中파견 한국근로자 연금·고용보험 면제 ▲국제 -글로벌 무역금융시장 패권 이동 -브렌트유 큰 손 부상한 한국 -SCO에 중국 원조 우산 -이란, 중국가더니 돌변 ▲정치 -김두관 "이장서 청와대로" -文, 日서 손정의 만나 -孫, 전국구 강연 정치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결론낼까 ▲금융·재테크 -9월부터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한눈에 -신충식 농협금융회장 사임 ▲기업과 증권 -삼성, 중국·동남아서만 작년 3만7000명 뽑았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라인 또 만든다 -이별준비 "박삼구, 다했다" "박찬구, 아직은" ▲기업·경영 -정몽구의 3대 아메리칸드림 이뤄졌다 -디스플레이는 코리아 -SPP조선 MR탱커 15척 수주 ▲모바일 -SKT·KT "네트워크 블랙아웃 우려" -애플, 삼성 갤럭시S3 판금 요청 -집전화로 HDTV 시청 ▲중소기업·벤처 -LG하우시스 고효율 창호 인기 -휘어지는 메모리 패키징 개발 -동산·채권 담보 등기제 11일 실시 ▲유통 -수입맥주의 공세..가격할인 나섰다 -롯데百 "푸드코트 확 바꿔봐" -셔츠 슬림하게 색상 화사하게 ▲기업과 증권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6개월 20개중 11개 수익률 마이너스 -상장사 4곳중 1곳 이자비용 > 영업이익 -유럽발 훈풍 코스피 1840선 회복 ▲부동산 -파주 땅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다 -건설사 "워크아웃보다 차리리 법정관리를" -"잔금납부 2년간 유예" 미분양 아파트 파격 세일 ▲사회 -작년 정전대란 이후 첫 비상발령 -3대재해 손실액 30조 넘었다 -건설현장 ''폭염 의무휴식'' 도입 ◇서울경제 ▲1면 -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삭제 검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미래전략실 이끈다 -유럽 금리인하·美 3차 양적완화 초읽기 -농협 금융지주 신충식 회장 돌연 사의 ▲종합 -어린이 키미테·사전 피임약 의사 처방 받아야 -LG유플러스 보이스톡 전면허용..통신시장 후폭풍 거셀듯 -운전중 DMB 보면 벌금 최고 7만원 -공제 3~4년만 안늘려도 과세자 비율 70%..세수 낭비 막아 -3자 배정 허용..대주주에 몰아주기 가능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전자 대표 교체..체질개선 위한 제2 신경영 -올 주택공급 물량 18% 줄어 45만 가구 -때이른 무더위..전력 비상 ▲금융 -농협금융 회장 사의 왜..노조 파업 잡음·최원병 회장 알력설 도져 -변액보험 수익률·사업비 내달부터 한눈에 비교 -KB국민 혜담카드 서비스 축소 결국 없던 일로 ▲국제 -스페인 제한적 구제금융 급물살 -엔고에 일본 환시장 개입 초읽기 -중국 핵공업집단 사상 최대 IPO 추진 ▲산업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비메모리 중심 재편한다 -SK, 호주 가스전 개발 3억1000만달러 투자 -대우조선, LNG설비 첫 수주 -집전화도 스마트폰처럼 쓴다 -KT `키봇` 해외 진출 전담조직 구성 -애플, 갤시S3도 미국 판금 가처분 신청 -신용회복위 재창업 지원 1호 탄생.."묻힐뻔한 신기술 연말께 햇빛" -"바이오시밀러 언제 시판하나" 문의 쇄도 -패션업계 올림픽 마케팅 닻 올렸다 -날개돋친 수입맥주 ▲증권 -경기부양 기대 불구 걸림돌 산적..불안한 급등 -개인 "추세 전환 못믿겠다" -중국 콩가 인수전 가세..웅진코웨이 강세 -바이오주, 셀트리온 타고 주도주 부상 -웨스테이트, 자진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돌입 -선물사 고배당에 증권사 방긋 ▲부동산 -서부 이촌동 용산 개발 보상 본격화..융자·보상비 등 주민 혜택 더 늘린다 -부산 청약시장 훈풍 이어가 ◇한국경제 ▲1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대형마트 일자리 3000개 줄었다 -LG유플러스 `카톡 공짜 통화` 전면 허용 -사후 피임약 처방없이 살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브렌트油 가격 올린 한국..수입 `큰 손`됐다 -아시아 유사 떨어뜨린 美 `셰일가스 혁명` ▲국제 -유로존 위기 소방수 나선 드라기 총재와 버냉키 의장 -"달러 풀린다"..금값 꿈틀 -스페인 구제금융 받나 -中 원자력公, 사상 최대 IPO 추진 ▲경제 -론스타 등 해외 사모펀드 조세회피 막는다 -임기 2개월 남기고 왜? 강영원 석유公 사장 돌연 사의 -GDP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바닥` ▲금융·재테크 -변액보험 가입前 예상수익률 공개된다 -"대·중소기업 상생대출 활성화로 2·3차 협력업체 자금지원 늘려야"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영향..금융지주사 BIS 비율 급락 ▲산업 -이건희, 유럽 방문 중 인사 결심..제2의 신경영 `충격카드` -"야전형 CEO 최지성 위기돌파 적임" -삼성, 화성에 시스템 반도체 7조 투입 -日 공략 강화하는 현대모비스 스즈키 본사에서 기술전시회 -에버랜드, 범삼성家 보유 자사주 매입 -LG유플러스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걸려온 전화도 데이터 소모 `요금주의` -`보이스톡` 어쩌나..커지는 방통위 고민 -애플 또 `딴지`..갤럭시S3 `판금` 신청 -줄기세포로 당뇨치료 가능해진다 -이마트의 외출..강남역에 첫 길거리 매장 -마트 수입맥주 판매, 막걸리·과실주 `추월` ▲증권 -"1780 바닥 확인..1800대 박스권 등락할 듯" -상장사 4곳 중 1곳 돈 벌어 이자도 못낸다 -해외채권형 펀드 `인기몰이`..올들어 4500억 유입 -셀트리온 덕분에..바이오주 동반 강세 -웨스테이트, 자진 상장폐지 결정 -M&A `수 싸움` 이마트에 물어봐 -건설주 2분기 중동 수주 청신호..반등 기대감 `솔솔` -회사채 대표주관 계약 실적..증권사 `희비` 엇갈려 ▲부동산 -보금자리 지구 하반기 1~2곳 추가 지정 -골프장 많은 용인 `아파트 단지 안에 미니 골프장` -中업체, 대우산업개발 경영권 인수

2012.06.07 I 정재웅 기자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다. ▲흥국화재(000540)=4월 당기순이익 96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했다고 7일 공시. ▲웅진홀딩스(016880)=자회사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후보자들의 실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공시.▲대우송도개발(004550)=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한솔케미칼(014680)=신규 투자자금 사용을 위해 242억원 규모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 주식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현대백화점(069960)=신규아울렛 설립을 위한 유형자산(토지) 취득에 대한 조회공시에 "현대백화점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추진 중인 내용"이라고 답변. ▲디아이(003160)=삼성전자와 22억원 규모 반도체 비메모리용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한진피앤씨(0614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코데즈컴바인(047770)=동대문세무서로부터 2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이며, 과세 대상기간은 2008~2010년. 회사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세법 해석의 이견에 따른 법인세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루멘스(038060)=유태경 대표이사가 16만479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 행사가격은 1386원. 유 대표의 지분율은 종전 0.33%에서 0.73%로 증가.▲모아텍(033200)=최대주주인 미네베아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91만8205주(3.37%)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 ▲알파칩스(117670)=텔레칩스와 22억5500만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15% 규모. ▲웨스테이트(016140)=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추진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최대주주인 신석우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 할 것을 공고했고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다"고 답변.▲크루셜텍(114120)=주요주주였던 노무라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외 1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 82만7729주(3.52%)를 장내 처분했다고 공시. ▲테스(095610)=주가안정을 위해 자사주 12만5000주를 장내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취득 예정금액은 8억7375만원이고, 취득 기간은 오는 9월7일까지.▲에임하이(043580)=10억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 98만300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금호산업(002990)=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에서 박삼구 외 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어울림 네트(042820)=횡령배임설, 가장납입설,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관련기관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 ▲혜인(003010)=주가하락에 의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5233원에서 3903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 관련기사 ◀☞흥국화재, 4월 당기순이익 96억..전년比 11.4%↑

2012.06.07 I 김유성 기자

국세청은 지금?…''일감 몰아주기'' 과세 준비 ''착착''
[조세일보 제공] 정부가 지난해 도입에 성공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작동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제도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지난해 말 정부가 낸 제도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 현재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소급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다가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을 앞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최근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수집, 특정법인들과 관련한 '가계도'를 구축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맞춰진 세액계산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7월 이후 구축된 가계도와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과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과세대상자 확정, 세액계산, 신고안내 등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문제점을 추려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2.06.06 I 조세일보 기자

김석동 "기업銀 민영화 반대..론스타 소송 자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990년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은행만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지 않게 적극 나선 반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외면했다"며 유럽발 금융위기의 장기화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위한 국책은행은 남겨둬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 카드를 포기할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의 68.6%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기 재정계획에 기업은행 민영화를 포함시켜 추진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초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120%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을 처리했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한국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론스타는 지난달 한국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조치했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자의적이고 보수적으로 과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투자 대행사이기 때문에 배임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내외 최고의 변호사진과 실력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내부 팀이 전력투구해 향후 발생할 소송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6.05 I 송이라 기자

관세청,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 찾는다..11개사 조사 착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해외 본사인 영국 디아지오에서 저가로 위스키를 수입하다 수 천억 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2010년엔 1940억 원, 지난해엔 2167억 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를 찾기 위해 해외 수출사와 본사, 지사로 엮인 11개 특수관계 수입업체를 조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4만 개 수입업체 중 해외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인 수입업체는 약 5000개로 지난해 1834억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이들은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손쉽게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생각이다. 최근 4년간 관세를 적게 내 추징한 세액 1조 7억 원 중 70%(7013억 원)가 특수관계 수입업체에서 발생했을 정도. 특히 2010년과 2011년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0억 원대의 관세를 추징당하면서 추징세액이 2009년보다 1.5배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의 원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용역비용(관세 없음)으로 취급해 수입신고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본사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수입가격을 낮추는 일이 많았다. 또 관세법상 해외 본사(수출업체)의 중개수수료(수입원가에 포함)는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지사(수입업체)의 구매수수료는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중개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한 수입업체를 선정했다"며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 신고 등 세액누락 여부 및 외환거래, 원산지 표시 등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2.06.03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