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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證, ‘연말정산 대비 중개형ISA·연금저축 ETF’ 이벤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내달 31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유진에서! 중개형ISA, 연금저축 ETF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을 순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 31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8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 및 2025년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개형ISA 계좌 ETF 이벤트’도 진행된다. KODEX, TIGER, RISE 3개 브랜드가 함께하며, 해당 브랜드의 이벤트 ETF 종목을 순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순매수 금액은 기간 내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브랜드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순매수 시 5,000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순매수 시 1만원, 5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2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브랜드 이벤트 종목을 모두 5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최대 6만원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KODEX와 TIGER 브랜드와 함께하는 ‘연금저축 계좌 ETF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KODEX, TIGER ETF 전 종목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50만원 이상 순매수 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랜드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 ETF의 순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문화상품권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브랜드별 지정된 ETF 종목의 합산 순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문화상품권 5,000원이 추가로 제공되어 브랜드별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일반 종합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총상금 매월 4,700만원 규모의 ‘ETF 실전투자대회’도 진행 중이다. 대회는 ‘ETF 통합 리그’와 ‘운용사별 ETF 리그’로 나뉘며, 11월과 12월 각 한 달간 수익률과 수익금을 기준으로 통합 리그 수상자와 운용사별 리그 수상자를 각각 선정한다.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 및 기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경제6단체 긴급 공동성명…“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가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실제로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억 4000만원으로 10년 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 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대한상의)경제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15% 대비 4.5배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뭐라도 해야지" 혼인공제·자녀공제 혜택 확대…법 개정 이뤄지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공제제도 혜택 확대 방안에 ‘실효성’ 부족 비판이 제기됐다. 공제혜택 확대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연말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에도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먼저 정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이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안을 냈다.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이면 연 35만원에서 55만원, 3명이라면 65만원에서 95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크게 늘리는 법안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1명에 50만원, 2명에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을 공제토록 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245억원에 이어 내년엔 934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법 개정시 지출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이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가 불확실하고, 공제액 상향으로 과세기반만 약화할 수 있단 점을 꼬집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영유아 연간 양육비용은 2018년 1339만원에서 2022년 1527만원까지 느는 등 나날이 심화하는데 세제지원을 일부 늘린대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저소득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단 점도 지적했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 혜택을 늘려도 누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보단 자녀장려금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단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결혼세액공제 신설방안에도 국회는 부정적이다.정부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단 계획이다. 정부 추산으론 향후 5년간 3855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같은 기간 2481억원 비용이 드는 대책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 결혼에 1000만원 소득공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인 이가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조세소위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상 올해 평균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에 달해 세금을 공제해줘도 ‘새 발의 피’ 수준의 도움밖에 되지 않아서다.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단 이유로 2008년 세법개정 때 폐지했단 점도 상기시켰다.그러나 여야는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제혜택 강화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며 “효과가 얼마가 되든 뭐라도 해야지,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韓, 상속세 실효세율 세계 1위…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4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효세율은 각종·공제 감면제도를 적용 후 산출한 세율로 실제로 낸 세금에 해당한다. 또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제금액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19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여야가 18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 성격이 짙은 토론회다.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며 주식 상속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에 달한다”며 “직계비속에 상속·증여세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주식을 할증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자료를 인용해 “각종·공제 감면을 적용한 후의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 41%로 세계에서 1위”며 “남아공(37%), 미국(34.8%), 독일(29.9%), 일본(26.9%)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대비로도 실효세율이 14%포인트(p)나 높은 셈이다. 또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이 0.68%로 프랑스(0.70%) 대비 2위다. 3위 일본(0.51%)과도 격차가 크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해외 대비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비교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우 활발한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활용(2017~2022년)이 연평균 이용건수 1만434건, 공제금액 138억8000만 유로(한화 약 20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05건, 2983억원에 그친다. 또 가업상속공제 이후 5년간 지분·업종유지 자산(40%) 및 고용(90%)을 유지토록 한 것도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대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 송언석 의원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 규모 확대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보니 정부가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며 “사후관리를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가업상속공제확대(600억원→1200억원)보다는 활용도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박 교수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낮추겠다고 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을 45%로 내린 뒤 이후 40%로 내리는 게 현실성이 있다. 낮아지는 방향성만 보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화신의 정서진 대표이사(창업주 2세)는 “가업상속공제 후 제일 두려운 것은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상속받은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져 업종변환을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산업별 대분류로 완화돼 (업종변경 가능 범위가)넓어졌지만, 그럼에도 기업경영을 하게 되면 업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를 강조한 셈이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의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된 기업군으로, 회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한다”며 “국가 미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국가에서 자본을 확대 재생산 하느냐에 달렸으나, 우리는 1년에 수백명의 기업가와 부자가 (상속·증여세를 피해) 나라를 등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자료=한경협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해 주식시장 위축 야기(6.5%) 등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조사됐다.자료=한경협한경협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 통과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개선 보완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이 꼽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증권, ‘Made by You 중개형 ISA 이벤트’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최대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웰컴 이벤트 △스타트업 이벤트 △레벨업 이벤트 △붐업 이벤트 등 총 4가지로 진행되는데 타사 이전 금액은 2배로 인정된다.웰컴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최초 중개형 ISA 계좌개설시 상품권 5000원, 개설 후 100만원이상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단, 상품권 5000원권 혜택과 1만원권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스타트업 이벤트는 기존 고객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이 기간내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레벨업 이벤트는 기존,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되며, 1000만원 이상 순입금액은 상품권 3만원부터 단계적으로 9000만원 이상 순입금액은 상품권 30만원까지 전원 지급한다. 단 내년 1월 31일까지 순입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순입금 금액별 상품권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메이드바이유(Made by You) 이벤트는 웰컴, 스타트업, 레벨업 이벤트 당첨자 중, 5명을 추첨해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ISA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와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펀드 등 간접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상계 제도 등의 다양한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Made by You 중개형 ISA 이벤트’‘ 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 "韓, 트럼프 고관세 타깃될 수도…車 표적 가능성 대비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역적자국들이 우선순위일 것으로 본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트럼프 2기가 현재 미국 자동차 관세율(2.5%)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트럼프 1기 때 관료들을 만나면 그때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얘기가 많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한국 통상정책을 지휘했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당장 폐지하진 않겠지만,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리한 분야만 선별해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정치 성향을 떠나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입장이 일관된 만큼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조민정 기자)◇ “美 인플레 우려…보편관세 시행 미미할 듯”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통상정책 베테랑인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이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보편과세’다.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을 당연히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적자국 8위인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국제경제 이론으로 보면 (보편관세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인플레이션 탓에 곧바로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트럼프 1기를 보면 국가별, 품목별 등 유예조치를 많이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적대정책은 강하게 시행할 것이라는 뜻이다.◇ “FTA·IRA·칩스법 폐지 어려워…축소 가능성 有”이들은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 IRA 등을 즉각 폐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박태호 원장은 “전체 폐지보다는 보조금 감축 등이 예상된다”며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투자를 더 하는 등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의원은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건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이라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경협)트럼프표 고관세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으로는 자동차가 꼽혔다. 트럼프 1기에 비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만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간 자동차 관세는 거의 없으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자동차에 국가안보 우려를 걸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흐지부지된 바 있다.김종훈 전 의원은 “일본이 한창 자동차로 흑자를 볼 때 미국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수출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 팔지 말라고 암묵적인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며 “이런 방식이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더 강한 수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한구 위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물량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관세나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물류 기업들이 대비 전략을 다시 손볼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르는 미국 동남부 지역, 캐나다·멕시코 국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항만·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출처=대한상의)◇ “韓 없이 美제조업 어려워…협상으로 ‘윈윈’”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2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위원은 “이 상황은 모든 국가들이 겪는 것이어서 우리 스스로 타깃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미국이 제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들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희 교수는 “명분을 주면서 우리의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안을 다각적으로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원장은 “미국 수출량을 유지하려면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가 첨단 소부장 제품을 파는 나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미국을 파트너로 해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면서 제품을 전 세계에 파는 글로벌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겠지만 중국이 세계 2위 시장인 만큼 놓칠 수는 없다”고 제언했다.
- 김소영 부위원장 “韓 증시 다소 부진…밸류업 끈기 있게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세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밸류업 지원세제를 마련했다. 지난주에는 13종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돼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