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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감세혜택 종료..'코스피 유탄 맞나'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미국의 감세혜택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증시에서의 미국계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이 이탈할 경우 국내증시에 수급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15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9조5730억원과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났다. 현재 국내주식에 대한 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이 161조1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0%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감세 연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감세혜택을 1년간 연장하자는 의견을, 공화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감세혜택을 연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는 것.▲美, 1년 이상 장치투자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변화(자료=LIG투자증권)문제는 감세혜택 기준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인 ‘경상소득’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인 ‘자본소득자’의 경우 일부 부유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감세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장기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은 현행 15%에서 2013년 20%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박해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세금시스템이 ‘세계주의 시스템’”이라며 “자국 기업이나 자국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 국내(한국)주식시장에서 투자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들 입장에서 올해 해외 주식을 파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4분기 미국계 투자자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조건부배당’ 소득 세율이 기존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도 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반배당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던 ‘조건부배당’은 종전의 5~15% 세율이 내년부터 15~39.6%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건부배당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일시적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미국인이 국내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은 ‘조건부배당’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동안 감세혜택을 받아왔던 국내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감세 혜택도 올해로 종료될 것으로 판단된다.박 연구원은 “조건부배당 감세 혜택으로 미국 내 부유층들의 소득세율이 일반 서민들 보다 낮았었다”면서 “미국에서 부자증세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배당 감세 혜택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한 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도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봤을때도 일정부분 차익실현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은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어 투자자들이 연말이 되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4분기 미국계 투자자를 중심으로한 매도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한다.환율 역시 외국계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 수익률에 더해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경우 그에 따른 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현재 달러원환율이 11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달러-원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아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2.10.10 I 임성영 기자
  • [국감]박재완 "무상보육·소득세제, 정부입장 변화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상욱 김보리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무상보육 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안에 소득세제 개편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상보육 수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 안을 국회에서 차근 차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결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권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을 정부가 7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하위 70% 무상보육이 국회에서 100%로 수정된 결과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 새 정부에서 여야가 논의해 달라”며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고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313조나 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을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내 면세점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에만 주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폭’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도주(高度酒)는 상당히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내수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012.10.08 I 김상욱 기자
  • [국감]박재완 "무상보육 수정, 정부 입장 변화 없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입장차이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상위 30% 계층에는 일부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모든 계층의 무상보육을 요구하고 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상보육 수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 안을 국회에서 차근 차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결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권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을 정부가 7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하위 70% 무상보육이 국회에서 100%로 수정된 결과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313조나 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사내유보금을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내 면세점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에만 주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폭’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도주(高度酒)는 상당히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내수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012.10.08 I 김보리 기자
  • [국감]기재위, 복지·성장률 도마에..의원간 설전 '눈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무상보육,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꾸준히 논란이 됐던 이슈를 집중 질문했다. 공격수인 의원과 수비수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증인신청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간 의견대립도 팽팽했다. ◇복지예산 , 장밋빛 경제전망 등 십자포화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복지확대”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전체 예산 증가율(5.3%)보다 복지예산 증가율(4.8%)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8.5%에서 내년 오히려 28.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에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정부도 내년 복지 예산 굉장히 늘렸다”고 맞받아쳤다. 또 이차보전 전환분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은 10.7%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빠듯한 재정 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복지 예산 확대에 노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사실상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문 후보는 “정부가 처음부터 0~2세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지 예측과 예산 추계를 잘못해 그러한 파탄이 생긴 것 아니냐”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 됐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작년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공급능력 한정돼있기 때문에 제도를 확대해 수혜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늘리더라도 수혜자가 늘어나는 데 한계 있을거라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들이 쏟아졌다. “너무 과도하게 전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여당 간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전망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방위험은 있다고 본다”며 “계속 유로존 동향 봐가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장률이) 정합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단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로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 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확실하긴 한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장관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는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의원간 날선 공방도 주목이날 국감에선 박 장관과 의원간 설전뿐 아니라, 의원간 공방도 주목됐다. 우선 박원석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형부,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했고, 수천억원대의 부동산재벌이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나성린 의원은 “왜 국감 중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며 “기재위 국감대상도 아닌 사건을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도와준다고..”란 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자, 박 의원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과하라”며 “40년 전의 일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질문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의원은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인 재벌특혜 과세감면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해왔지만,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나성린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름 고통받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있냐”고 고집하자,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재벌의 수호천사”라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재벌총수를 옹호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박 장관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삼성증권 등 국고채 전문딜러에 3년간 최소 국고여유자금 384억원을 지원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며 “장관의 고시로 준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내가 관여하지 않고, 장관 마음대로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 고시에 의해 투명하게 하고 있고 우수회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며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자기금관리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만큼 지원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10.05 I 황수연 기자
  • [生生부동산]알짜 미분양 3박자 '입지·가격·수요'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면서 분양시장 ‘천덕꾸러기’였던 미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분양이 괜히 미분양이겠냐”는 타박이 나오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입지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 잘 찾아보면 내집마련 실거주용으로나 전월세 임대용으로 매입해 세제혜택까지 볼 수 있는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미분양 선택의 최우선 조건은 가격이다. 분양 초기 분양가가 높았더라도 입주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준공을 마친 단지에서는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나 주상복합 가운데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분양가격이 떨어졌다면 매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무이자나 선납할인 등 추가로 비용을 줄일 조건도 꼭 따져야 한다.다만 할인폭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파격 할인에도 오랫동안 안 팔리는 중대형 미분양보다는 할인폭이 작더라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팔리는 중소형 중심 단지가 향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귀띔이다. 입지도 가격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편 등 현재 생활권과 연계된 입지도 중요하지만 차후 개선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가 본격화되는 서울 가재울뉴타운,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이 주목할 지역으로 꼽힌다.최근 지방 분양시장 형편이 나아지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관심이 간다면 입지와 함께 분양가가 최근 들어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 과장은 “부산이나 세종시에 최근 나온 미분양은 초기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시세와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번 5년 면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더 혜택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지역인지 잘 살펴야 한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주변을 봤을 때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지역이 거주수요가 튼튼해 향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우선 중소형 위주로 살펴보고 층이나 방향, 시공사 안정성 등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2.10.04 I 윤도진 기자
  • “취득세·양도세 한시감면,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신축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도세의 경우 3분기 분양 예정물량을 미분양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양일정 등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양도세 감면 조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소형 평형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절반이상이 85㎡초과의 대형 아파트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한 위원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득세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투자의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거래량을 늘린다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다음으로는 양도세 인하 및 중과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을 제시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장동향 파악과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객관성보다는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춰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2.10.04 I 김상욱 기자
얼어붙은 주택시장 제대로 살리자
  • [生生부동산]얼어붙은 주택시장 제대로 살리자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4개월만에 9·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여전히 먹구름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집을 팔 사람도 처분에 곤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집 살 때 낸 빚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는 오히려 늘고 있다. ◇ 찔끔 찔끔 규제 완화..효과 미미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아 ‘다음엔 뭐가 있을까’하는 기대심리로 관망세만 키운다는 것이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도 3개월 정도로 너무 짧아 감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은 되레 떨어지는 등 시장을 살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에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20·30대의 직장인과 고정 수입이 없지만 여윳돈이 있는 은퇴자로, DTI 산정 방식에 적용하지 않던 향후 10년간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한도를 늘리도록 한 조치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젊은 층과 고정 수입이 없어 대출 제한을 받은 은퇴자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또 다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연내 주택 거래 때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의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취득세 감면은 중소형 아파트 거래를 늘리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중대형에는 온기를 불어넣기 힘들 전망이다.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시장이 상승 국면을 맞아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효용 떨어진 남은 규제, 다 풀어라이에 따라 남아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채훈식 부동산연구소 실장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양도세를 무겁게 물렸지만 지금은 집값이 하락해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며 “양도세를 낮춰야 다주택자의 퇴로가 열리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 중인 재건축 부담금 제도도 수술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재건축 아파트 거래 실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9월 민간 주택으로 확대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도 효용이 떨어진 규제다.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미분양이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규제는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대출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신용 좋은 사람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과 입주시기가 2기 신도시와 겹치기 때문에 2기 신도시는 ‘찬밥 신세’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를 전용 60㎡ 이하의 소형 중심으로 바꾸고 임대주택 비율도 현재 40%정도에서 60~70%로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지역을 푸는 특혜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규제들
2012.10.04 I 강경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웅진, 후폭풍 거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일자리·성장 이끌 ‘미래 동력부’ 만들라-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내년 영업익 20조 낸다-한국 성장 밀어붙여라-웅진 후폭풍…중견기업 자금조달 비상▲종합-빌딩부자 100명이 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세종시 주변 부동산이 가장 유망”-인수합병 JP모간 채권 우리투자 주식 동양 1위-루비니가 보는 ‘향후 글로벌경제’는 美 QE3로 최악 모면…강한 회복 어려워-스페인 11월 중 전면 구제금융 신청-중·일 영토분쟁 세계경제 암초로 中, 도쿄IMF 총회 불참▲정부조직 개편-設設 끓는 개편안 컨트롤타워 부재…정통·과기부 부활 서둘러야-정권 입맛대로 부처 손질 정부수립 이후 존속 3곳뿐-해수부? 중기부? 술렁이는 관가-대선주자 공약은 기회균등·일자리委 구상에 공수처 신설 한목소리-전문가 의견은 거대 부처 쪼개서 전문성 강화 흩어진 국내·국제 금융은 통합-정부 개편의 핵 ‘예산실’ 미국선 대통령직속 편성▲정치-문재인·안철수 좁혀지는 지지율…단일화 논의 개시 언제 文 “10월 중순” 安 “11월은 돼야”-安 호남서 기선 잡기-중앙선대위원장 인선 7일 발표 朴 ‘적임자 찾기’ 고심-문재인 시민캠프 인성 시인 안도현·작곡가 김형석 합류-후보 대리전 변질된 ‘대선 앞 국감’-국감 최대이슈 ‘후보 검증’ 쟁점은? ‘못다푼 과거’ 朴 ‘리더의 자격’ 文 ‘찜찜한 경력’ 安-지금 캠프에선 朴 기상시간 4시…黨 ‘전투모드’ 文 숨죽였던 친노 “전진 앞으로” 安 상징색 확정…파란물결 넘실▲경제 종합-국회로 간 세법개정안 누더기되나 소득세 구간·파생상품·주식차익 과세…-세무조사 추징금 공시 기피하는 기업들-日 “한국 요청없으면 통화스왑 중단”-신세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국제-도요타·혼다 수출車 일본생산 포기-폴로어 400만명 지닌 장신 총재 “베이징 임대료 급등의미 알아야”-M&A하러 인도로 간 미쓰비시重 韓中 조선업계에 가격경쟁 맞불-美국가안보 내세워 사업중단시키자 中풍력회사, 오바마에 소송-캐나다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잡스 떠난 1년 ‘애플 순항중’▲금융·재테크-부르면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우리카드 내년초 분사한다-KB 혜담카드 서비스 대폭 줄여-즉시연금 열풍에 손보사 저축성보험 급감-유족 보험금 찾아가세요▲기업&증권-모바일 부문서 내년 20조 영업이익…삼성전자의 야망 “숫자는 기업의 인격이다” 신기록 도전-3분기 실적 내일 발표…주가 향방은-대졸 신입사원 끈기가 없다-테마주 유혹에 빚 떠안는 개미들-대선주자 정책 따라 테마주 ‘롤러코스터’-하이일드채권 가격 급락-고수익 중소형株펀드 따로있네-아슬아슬 ‘엔터기술’-현대·기아차 브랜드 상향의 가치-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QE3 효과로 2000 다시 돌파할까▲기업&경영-세계경제 침체되는데 중국은 공장 증설 국내 화섬업체 가동중단 검토-한국벤처에 꽂힌 인텔 모바일 게임업체 투자-한화의 불꽃축제는 계속된다-여객은 넘치는데 화물은 없네-대우조선 드릴십 수주 美서 한꺼번에 4척▲과학기술-내년 정부 R&D예산 17조원 어디에 쓰나 우주발사체 투자 늘려 로켓 국산화-쓰레기로 에너지 만들어 환경오염 해결-현대차·만도/‘하이브리드車 제동 시스템’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배터리 충전-수소로 그래핀 반도체 만든다▲유통-농협 상표권 함부로 못쓴다-치킨, 나트륨 주의보-강남스타일과 함께 뜨는 ‘싸이 신발’-못판 추석선물 70%까지 할인판매-편의점도 팝업스토어…CU업계 첫 도입-화장품 미니어처 불황에 수요 넘쳐▲부동산-‘알짜’ 강동구마저…재건축 줄포기-‘이사철 실종’ 9월 집값 8년만에 하락-연휴 끝 아파트 분양 시작!◇서울경제▲1면-10대 그룹 “인위적 구조조정도 고려”-상장사 실적 눈높이 낮아졌다-이한구 대표 “통합도산법 맹점 전면 손질하라”-여, 동서통합 경제지대 만든다-이란 수사 후폭풍…중기, 100억대 수출 무산▲종합-국부 유출인가 관광한류 첨병인가-못믿을 윤석금 회장의 입-극동건설 부도 불똥,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튀나-동북아 긴장감 갈수록 고조-잡스 사망 1주기, 주가 올랐다지만…“혁신 사라졌다” 불안한 미래-의무지출 복지 예산 향후 4년간 20조 급증-전기시설 갈등, 지역·계층간 확산-‘대기업 빵집’ 첫 과징금-무역·외자유치 지원 내년 48% 늘린다▲커지는 웅진 파열음…수술 앞둔 도산법-부도낸 기업인, 채권단 동의 없으면 경영권 유지 못하게 해야-DIP, 태생부터 졸속·짝퉁▲10대 그룹 내년 경영계획 설문-투자 안 늘리고 현금 확보해 체질 강화…정치 리스크 최대 복병-“해외 경쟁기업 특허공세 거세질 것” 60%-“소폭 성장” 20% 그쳐…50%가 “성적 안 좋다”▲정치-朴, 취약지 호남표심 끌어안기-文 “장관·위원회 30% 이상 여성 임명”-安 “국토개발, 전체 틀 보고 개별사업 짜야”-서병수 “안철수는 하얀국물 라면”▲금융-조기상환땐 자본비율 하락 우려-은행권 순이익 비상-저축성보험 세제 혜택 줄면 설계사 생계난-저축은행 뱅크런 없었다-OTP 온라인 등록 모든 금융사 가능▲국제-선진국, 추가 부양 발목-아시아, 부양 카드 만지작-유럽판 볼커룰 나올까-도요타 혼다, 엔고 탓에 수출용 차 현지 생산▲산업-현대차,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대우조선, 3조 규모 드릴십 5척 수주-이건희의 ‘특별한 사업구상’-LG, 전극없는 PLS 신기술제품 인증▲산업(정보기술)-소송 걸릴라…디자인 차별화 뚜렷-“분사 1년…SK플래닛 체질 개선은 계속”-카카오스토리 가입자수, 싸이월드 추월-갤럭시S3 LTE에 ‘HD보이스’ 지원▲산업(중기·벤처)-수요자 눈높이 맞게 기술·마케팅 다 바꿔-초기기업 투자 생태계 실리콘밸리처럼 만들 것-“낮은 신용도 회사채 발행 큰 걸림돌”-국제 특허분쟁, 공동 해결책 마련해야▲산업(생활)-유통가도 응답하라 1997-명동은 화장품 쇼핑 1번지-호텔 투숙하면 북한산 둘레길 엄홍길과 등반-특급호텔, 추석 장사 짭짤했다-식품업계·커피전문점도 피자시장 도전장▲증권-통신·전기가스·기계 초라한 성적…잘나가던 전자·車도 주춤-오리온 이번엔 100만원 돌파할까-“금펀드 비중 늘리기 아직 안 늦었다”▲네오스타즈-동아화성 “신성장 동력 연료전지로 글로벌시장 공략”-한전, 원재료값 내려 흑자 기대-글로벌 자금, 주식형펀드 유입 뚝▲부동산-역세권 개발 정상화…광명 부동산시장 훈풍-9월 집값 8년만에 하락-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30% 늘려-주택기금 이자 내렸지만…민간 임대주택 덜 지어▲과학기술-딱정벌레 날개 섬모 모방 나노 벨크로 개발-아리랑3호 영상촬영 기술 전세계 바이어에 알린다◇한국경제▲1면-ETF 10년 이젠 ‘증시 스타’-갈수록 꼬이는 용산 개발 서부이촌동 주민까지 ‘반발’-커피숍으로 전락한 창덕궁 ‘빈청’-삼일회계법인, M&A 자문 1위▲굿모닝-애써 뽑고 나니…대졸신입 30% ‘1년내 사표’-대우조선-해군교육사 “충무공 정신으로 하나됐죠”▲뉴스&분석-용산 밑그림부터 ‘흔들’…정비창 先개발 후 이촌동 보상 힘 실릴 듯-웅진 채권단 “코웨이, MBK에 팔아야”▲정치-대선캠프 경제통에 듣는 경제정책 방향은?-朴캠프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스마트뉴딜’로 일자리 창출-文캠프 ‘작은 정부론’ 용도 폐기 자영업·사회적기업 활성화-安캠프 혁신경제로 한단계 도약 나라곳간 흔들면 안돼-‘50대 보수’ 옛말…중도 32% 여권 성향 PK도 이념 옅어져-여심 잡는 文, 호남 잡는 安 ‘단일화 싸움’ 팽팽▲뉴스 포커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는 합리적 변화 추구하는 사람 재벌개혁 위해 무리한 정책 안쓸 것”-‘재벌 빵집’ 첫 제재▲기획-MB “高환율 책임 묻는다면?”…박병원 “강만수 대신 최중경을…”-高환율의 명암…수출 늘려 금융위기 극복 vs 물가 올라 양극화 심화▲국제-300만원대 파격가 ‘닷선’ 닛산 곤회장 ‘도박’ 통할까-美단기자금, 유럽서 빠져나와 일본으로-달러당 70엔대론 경쟁 못해 엔고 허덕 도요타 ‘일본 탈출’-“탄소배출권 시장 붕괴 임박”▲경제-대선用? 4000억 ‘사료기금’ 부활하나-‘수출에 힘 싣기’…내년 예산 48% 늘려-내일부터 국감…재정부 ‘긴장모드’ “레임덕이란 말 안나오게 준비”-복지분야 고정지출 4년 뒤 78조로 증가▲금융-보험사 카드수수료 ‘들쑥날쑥’…대형사 더 높기도-은행들 “외국인 고객 잡아라”-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수수료 높여라”-신창재 회장이 향로 들고 온 까닭은?▲산업-삼성 “내년 위기 올 수도”…보수적 사업계획 짠다-이건희, 日·中·동남아 출장길-현대·기아차, 美판매 사상 최대…도요타는 42% 급증-SKC, 하이닉스와 반도체 사업 ‘시너지’ 노린다▲기업&CEO-“쌍용차 부활 신병기는 소형 SUV”-“컨티넨털과 합병 2년 만에 흑자전환”-삼성전자, 美대학 출신 석·박사 뽑는다-“품질검사도 안 받고”…중고 철강재 사용 건설사 ‘덜미’▲IT·모바일-SNS 타고 프로슈머 2.0 시대 열렸다-“렉서스 모델로 적합한 올림픽 스타는?”-삼성·LG·팬텍 “VoLTE로 아이폰5 따돌릴 것”-삼성 “애플소송 배심원단 평결 파기해달라”▲중소기업·벤처-광명전기, 유럽 5개사 꺾고 190억원 수출 ‘대박’-GIS로 강력범죄 막는다-車 중량 25% 줄이는 신소재 개발-한투파트너스, 메이플에 20억 투자▲생활경제-버거킹, 개인 가맹점 사업 나선다-롯데, 중국 충칭에 마트·백화점-치킨 4조각, 하루 소금 섭취량-“추석 상품권 쓰세요” 포스트 명절 마케팅▲증권-증시 ‘3가지 법칙’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현대그린푸드, 리바트 ‘물타기’-中샨다게임즈, 깜작 베팅하더니…-“통신株 실적우려”…증권사 ‘뒷북’ 보고서 느려도 너무~느려-주가 띄우기 ‘신사업 진출’ 기업 주의보-녹십자, 찬바람이 불면 오르네-상장된 저축은행 단 2곳만 살았다▲부동산-오피스가 호텔로…건물 용도변경 활발-빌딩 팔아 30억 번 연예인은?-아파트 분양시장 ‘A타입’이 인기…청약 경쟁률 높아-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모 내년 30% 증가
2012.10.03 I 경계영 기자
  • 뉴욕증시, 또 반락..3분기론 `2년래 최대랠리`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9월과 3분기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증시가 또다시 반락했다. 스페인이 전날 긴축 예산안에 이어 긍정적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놓았지만, 4분기에 대한 우려를 이겨내진 못했다.2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8.84포인트, 0.36% 하락한 1만3437.13으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20.37포인트, 0.65% 떨어진 3116.2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일보다 6.48포인트, 0.45% 낮은 1440.67을 기록했다. 그러나 3대 지수는 분기 기준으로 4~6%씩 올라 2010년 이후 가장 좋았다.개장전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이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었지만, 지출 증가가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라는분석이 나오며 큰 힘이 되진 못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반등했지만, 시장 예상에 못미친 것도 마찬가지였다. 유로존에서는 프랑스가 내년 예산안에서 300억유로를 긴축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오후에 스페인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우호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수 낙폭을 줄였다. 그러나 4분기에 있을 미국 대선과 재정절벽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소재주가 약했던 반면 유틸리티주는 강했다.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은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아이폰5’ 맵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2% 이상 하락했다. 주가는 660달러대로 떨어졌다. 구글은 약보합권이었다.아마존닷컴은 와인 판매를 위한 온라인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지만 0.88% 하락했다. 맥도날드는 제니캐피탈로부터 투자의견을 강등당한 뒤 1.64% 하락했고, 경쟁사인 얌 브랜즈도 2% 가까이 하락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메릴린치 인수에 따른 손실로 집단소송 과정에서 대규모 합의금을 배상키로 해 1.56% 떨어졌다.반면 리서치인모션(RIM)은 분기 손실이 줄었다는 소식에 5% 이상 급등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저들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페이스북은 6.59% 급등했다.◇ 스페인 은행권 자본확충에 85조원 필요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 자본 확충에 필요한 총 소요액이 593억유로(원화 85조30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이번 점검을 맡았던 미국의 컨설팅사인 올리버 와이만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경기 하강국면을 전제로 스페인 은행들이 이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자본 확충액은 593억유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점검 당시 추정했던 620억유로보다 줄어든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 경제가 침체국면을 이어가면서 이 기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나 후퇴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필요한 자본 적정액을 추정했다. 이는 세액공제와 인수합병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은행권의 자본확충 규모는 537억유로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리버 와이만은 조사 대상인 14개 은행들 가운데 절반이 추가로 자본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미 국영화된 은행들만해도 490억유로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면 방키아그룹은 적정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247억유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방코 포룰라르 에스파뇰도 32억2000만유로가 부족하며, 까딸루냐 까익사가 108억유로, 노바 까익사 가리시아가 72억유로, 방코 데 발렌시아가 35억유로, 방코 마레 노스트룸이 22억유로 등으로 분석됐다. 이들 은행들은 적정 자본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최대 1000억유로에 이르는 금융권 구제금융 지원자금을 정부로부터 받거나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대표적인 6대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와 BBVA, 라까익사방크, 쿠트사방크, 방코 사바델, 방킨테르를 포함한 총 7개 은행들은 최악의 경제상황 하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피치, 中·인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대표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이날 피치는 9월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8%를 기록할 것이라며 종전 6월의 8.0%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인도에 대해서도 내년 3월에 마감되는 회계연도의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6.5%에서 6.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난 2009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추가 부양책로 인해 투자 선호도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약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중 하나”라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감소는 소비지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상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소비-심리지표 개선..내용은 엇갈려지난 8월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이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크게 오르지 못해 소비경기 회복이 아직은 완만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날 미 상무부는 8월중 개인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앞선 7월의 0.4%보다도 높았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도 0.1%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척도로 쓰이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0.4% 상승해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류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0.1% 상승에 그쳤다. 아울러 이날 미국의 9월중 톰슨 로이터/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가 78.3을 기록, 예비치인 79.2에 못미친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79.0도 밑돌았다. 그러나 확정치 기준으로는 지난 5월 이후 넉 달만에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로는 현 경제여건지수는 85.7로, 예비치인 88.3과 예상치인 88.0에 못미쳤다. 12개월후 경제 전망지수는 88에서 87로 낮아졌다. 다만 소비자들의 경기기대지수는 73.5로, 시장 예상치인 73.0과 예비치인 73.4를 넘었다. ◇ 佛, 내년 43조원 긴축..GDP비 재정적자 3%달성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300억유로(원화 43조1540억원) 규모의 추가 긴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까지 낮추기로 했다.이날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300억유로 규모의 긴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프랑스에서 사회당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뒤 내놓은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같은 긴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3분의 2에 이르는 200억유로를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고소득층과 기업들에게 10% 정도의 세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 해 소득이 100만유로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율은 75%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연간 15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45% 과세구간을 신설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억유로는 재정지출 감축으로 마련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추가 긴축으로 올해말 4.5%로 예상되는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말에 3.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12.09.29 I 이정훈 기자
  • 안철수, 다운계약에 논문도 시비..추석 앞두고 ‘겹악재’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준길 협박 폭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안 후보의 부인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KBS의 지난 27일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000만 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 동작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안 후보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 원 수준이어서 기준시가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다만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어도 세금은 더 낼 필요가 없었다. 안 후보 측 대변인실은 28일 KBS보도와 관련, “안철수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아파트가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또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어제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의혹때)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27일 부인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이 제기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TV조선은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저자로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안 후보 측 대변인실은 이와관련 ”의과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언론은 또 안 후보가 카이스트 석좌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택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주택에 살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1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 측은 이에대해 “당시 카이스트 규정에 의하면 신임교원에 대해 사택 또는 1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선택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며 “안 후보는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부분이 마치 부정한 의혹이 있는 듯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2.09.28 I 박수익 기자
 '상상 캔버스' 채울 준비 됐나요
  • [여성리더-24] '상상 캔버스' 채울 준비 됐나요
  •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사진=한대욱 기자 doorim@)[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미술계에 최근 큰 행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다. 세계 20개 나라에서 181개 갤러리가 모여 거대한 장터를 꾸렸다. KIAF는 아시아 최대 미술품 거래시장이다. 걸고 세운 작품만 5000여점. 매매가로 1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7~8% 늘어났다. 미술계에 요즘 첨예한 이슈가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미술품 양도세 부과 논란이다. 화랑 대표와 작가 등 정적인 미술세계에 빠져 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리시위까지 감행했다.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미술시장에 양도세까지 얹힐 경우 ‘고사’는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이 굵직한 사안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가 있다. 표미선(63) 한국화랑협회 회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경운동에 위치한 한국화랑협회에서 만난 그는 에너지 넘치는 외형에 걸맞은 뚜렷한 주관으로 미술계를 진단했다. 미술계는 불황이다 KIAF는 한국화랑협회가 매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다. 가나아트갤러리,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선화랑, 아트사이드갤러리, 예화랑, 학고재갤러리 등 이름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는 대다수 화랑들이 출품작을 낸다. “행사장인 코엑스에 입장하는 데만 300m 줄을 서는 성황을 이뤘다. 시장의 불황과는 상관없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그림으로라도 위로를 받자 한 것이 아닐까 싶다. 국내 화랑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작품들이 많이 팔렸다.” 표 회장은 그러나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낸 안도감에만 빠져 있기엔 마음이 무겁다.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미술계의 위축 탓이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에 130억원 정도였다. 문제는 이 자체가 상당히 축소된 규모란 거다. 2007년에는 27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중국 투자자들이 자국서 투자처를 잃고 한국작품에 눈돌렸던 때다.” 하지만 이후 미술시장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단지 국내 사정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컸다. 국내 미술시장은 4000억원 규모. 그나마 요즘은 반토막이다. 애꿎은 ‘두부’ 탓을 할 생각은 없지만 표 회장은 두부시장 8000억원 규모와의 비교도 서슴지 않았다. “양도세로 미술시장 죽이자는 거냐” 요즘 미술계는 동요하고 있다. 시행 석 달여를 남긴 양도세 논란 때문이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사고팔 때 생기는 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에 팽팽히 맞선 미술계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예술가로 불리는 그들로선 참으로 낯선 모습이다. 그만큼 미술계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지점에선 표 회장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면 정부는 바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런데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미술시장을 정부는 지원은커녕 세금으로 바짝 말리려 든다.” 양도세는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다. 차익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 회장은 탈세·편법을 막자는 정부의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은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 실효성이 미미하다. 세수라 해봤자 20~30억원인데 이 때문에 화랑이 문을 닫고 작가가 거리로 내몰릴 형국 아니냐. 되레 미술시장을 음성화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한국화랑협회엔 140개 갤러리들이 회원사로 있다. 국내서 내로라하는 화랑들이다. 이들의 입장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표 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사진=한대욱 기자 doorim@)30년 내다보고 치고 나가야 한다 표 회장은 2009년 한국화랑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3년 임기를 마친 후 올해 연임했다. 그에게 또 다른 직함도 있다. 표갤러리 대표다. 32살이던 1981년 문을 열어 30여년을 지켜냈다. 표방한 것은 ‘반구상’. 그의 행보는 초창기부터 뚜렷했다. 고미술이 화랑가를 휩쓸고 ‘진경산수’에 푹 빠져있던 사회분위기 위에 혁신적인 반구상 작품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다. 국내엔 생소하던 아이티 미술전을 여는 파격을 내보이기도 했다. “시대적으로 앞선 그림을 감상하고 또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껏 가지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기서 도드라진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힘, 창의력이다. 굳이 남녀를 가릴 일도 아니다. 머리 좋은 똑똑한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미래 비전을 꿸 수 있다는 거다. 쓴소리도 매섭다. “기획서를 검토하다 10년 전 안을 꺼내 단어만 바꾼 경우까지 봤다. 이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조건 새로워야 한다. 수익모델을 찾는 데는 10년 앞도 짧다. 30년은 내다보고 치고 나가야 한다.” 미술은 소통…사람도 다르지 않아 “정말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끌어가는 능력은 여성이 우위다. 남성보다 강한 힘을 낸다.” 굳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자면 말이다. 여성이야말로 접근성과 추진력 둘 다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옥죄는 울타리에 먼저 들어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가령 나이니 출신배경 같은 잣대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사고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가 그의 지론이다. 젊은 여성들을 향한 특별한 조언도 덧붙였다.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경험으로 체득하는 책임이 사는 일의 동력이 돼야 한다.” 표 회장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전시는 소통이다’다. 미술을 일방적인 통로로 여기는 건 착각이란 말이다. 작품은 누군가 앞에 서는 순간 무한책임이 생긴다. 사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 표미선 회장은…1949년 대구생. 영남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염색·디자인·서양화·조각 등을 아우르는 작품활동을 하다가 1981년 표갤러리를 개관했다. 1988년 외무부 후원으로 당시로선 드문 ‘아이티 회화’ 전을 열어 화제가 됐다. 1989년부터 한국화랑협회 재무이사·국제담당이사·총무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2012.09.27 I 오현주 기자
  •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꼼꼼히 따지세요"..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년부터 10년이상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끝남에 따라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지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6일 즉시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1월부터 8월 8일까지 주요 생명보험사 7곳의 즉시연금보험 신계약건수는 일평균 112.9건에서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달간 334.4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수입보험료 역시 일평균 184억4000만원에서 634억1000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8월 8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앴다고 발표했다.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첫번째로 공시이율을 꼽았다. 예컨대 공시이율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4.7%인 것으로,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공시이율은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외부 지표금리가 떨어질 경우 금리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또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시까지 이어지므로 납입금액이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고, 사업비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다.이밖에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이내 해약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없고, 가입후 2~3년내에 해약(상속형, 확정형)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데다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해 가입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서류에 기명과 날인이 돼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본 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2012.09.26 I 김재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제살릴 후보 안철수>박근혜>문재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박근혜식 ‘목돈 안드는 전세’-애플, 中서 뺨맞고 삼성에 화풀이▲종합 -백화점 1층 ‘불황 스타일’로 변신▲정치테마주 경고등-적자기업 주가 14배 상승, ‘대선테마주’ 폭탄 곧 터진다-‘1가구 1주택’ 패러다임 폐기···다주택자 중과세 족쇄 풀어야▲박근혜 서민주택 공약-하우스푸어·렌트푸어·무주택자 껴안아 지지율 정체 정면돌파▲정치-‘스마트 뉴딜’로 일자리 만들 것-박근혜의 입, 이정현-‘호남 2030 SNS’ 선택에 달렸다-文 ‘비문·비노 끌어안기’ 용광로 선대위 촉매제로-安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범▲국제-日 기업, 중국서 이번엔 파업 태업 후폭풍-中 컨텐페어 바이어 실종▲경제종합-양적완화는 천사 아니다···러시아는 웃고 인도 울릴 것-좌초위기 멕시코 최대 구리광산 개발 한국이 단독운영권 확보 나서▲금융 재테크-대출 가산금리 심의위 거쳐야 -카드사 생산성, 작년의 반토막▲중소기업, 벤처-중고기계 대형 거래장터 생긴다-성과공유제로 일군 ‘갤럭시 신화’▲유통-일본서 잘나가는 하이트진로-코스트코 또 휴일영업 강행 ▲기업&증권-삼성의 ‘담대한 실험’은 계속된다-코오롱 아라미드 생산 가능-120개 상장사 3분기 실적 전망, 하이닉스 지고 삼성SDI 뜬다-API 수출특수, 누가 더 잘 살릴까 ▲기업 경영-인도 유화업체와 손잡은 LG-현대모비스 브라질에 물류센터▲부동산-농지, 자연녹지···국토 59% 개발가치 새로 따진다-다세대 연립주택 분양해 불황 넘을까▲사회-범죄의 유혹 빠진 ‘생활고 변호사들’-정치권,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50%-> 100% 상향 추진-강남 3구 뿔났다 “법적 대응 불사”◇서울경제▲1면-은행 돈줄 죄는 속도 너무 빠르다-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추진-10억 주택 기부하면 3억 연금 받는다-경제민주화, 기업 소유구조는 건드리지 않아-양도세 면제 주택 9억 이하로 축소▲종합-SUV 컨슈머리포트에 자동차마니아 몰린다-한중일 부도위험 급상승-서울 남는 금융위 주사보 모집에 공무원 대거 몰려-연말까지 토지보상비 6조 풀린다-애플, 삼성에 7억달러 추가 배상 요구-연말까지 토지보상비 6조 풀린다-노후준비에 나눔까지···베이비부머 기부 활성화 기대-빚더미에 앉는 청년들-내년 중기 해외유통망 진출 100억 지원-삼성전기 고강도 세무조사-자장면, 대구 가장 싸고 충북 가장 비싸-朴, 선대기구 재정비 추석 민심잡기 올인-사업체 5개 중 4개 ‘5인 미만’▲박근혜 주택종합대책-철도 위에 공공임대 짓고 주택연금 가입 50세로 낮춘다-김석동 “재정투입 할 상황은 아니다”▲금산분리 4개법안 발의-산업자본 PEF 지분축소···금융사 제조업 의결권도 5%로-대규업 신규 순환출자는 제동-정치권 방안대로 지주사 규제땐 8조 소요-文 타운홀 미팅 vs 安 전문가 네트워크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공공요금-文, 孫·丁 끌어안고 안철수 바람 차단하기-민주, 대선일 투표시간 연장 추진▲기획-시장 위에 군림·관치인사 여전···기업경영 자율성 보장해야-항공산업 육성 위해 만든 KAI 설립 1년 만에 빚더미 허덕▲금융-금융당국-공정위 파워게임에 애꿎은 보험사만 등골 터져-지방은행 대출 증가율도 9%서 5%로 뚝-온라인 전업보험사 입지 흔들-산와머니 오늘 영업재개-전송 이미지 보고 위조지폐 가린다▲국제-중·일, 대치-대화 모색 투 트랙 전략-“EU에 탄소세 안 내”-“중국 경기 3분기도 희생 조짐 없어”-그리스 정부 트로이카 실사단 일주일 휴전-일본 정부-기업연합 르네사스 공동 인수 추진-“피아트, 이탈리아에 남아달라” 몬티의 구애▲산업-코오롱, 듀폰에 반격 실마리 찾았다-SK하이닉스도 유리한 고지에-LG, 그룹차원 장애인 200명 뽑는다-STX다롄조선, 대형 컨선 4척 수주-삼성 ‘Paper’ 중국 판매▲정보기술-LG전자 ‘옵티머스G’ 직접 써보니-SK브로드밴드 B2B 질주 본능-출시 하자마자···아이폰5, 흠집게이트-삼성 노트북 ‘뉴 시리즈9’ 컨슈머리포트 평가 1위-KT, 연평도 어민·공무원 대상 SNS활용법 등 IT 지식나눔▲중기·벤처-월급쟁이라는 생각 버리고 회사 아닌 자신 위해 일해라-열정으로 ‘섬유 한류’ 이끈다▲생활산업-“5년내 글로벌 주류기업 도약”-스와치-국내 면세점, 수익배분 갈등-장사 할 생각 말고 ‘경영’ 하세요▲자동차-올 최고 기대작 기아차 ‘K9’ 왜 고전하나-3가지 주행모드 적용···운전하는 맛 일품▲증권-제주항공 2014년 상장-3년간 단 1건···해외DR 발행도 얼어붙었다-우등생 펀드 “환매가 미워요”-제일모직, 전자재료 호조로 영업익 30% 껑충▲사회-‘경우의 수’ 복잡해진 곽노현 재판-아토피 환자 줄었지만 ‘입원’은 오히려 늘었다-‘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밀양서 검거-분만의사 부족···갈 곳 없는 임신부-선호도 낮고 인식 나빠···남자 전공의 거의 없어▲전국-경남지역 기업 잇달아 정년 늘린다-대구 수출 증가율 4개월째 전국 최고▲부동산-시공사 지급보증 없앤 PF사업 는다-연말까지 3조6000억 공공 공사 발주-26일 세종시 유승한내들·한신휴플러스 청약-美 동부 최대 리조트단지 투자이민 모집◇한국경제▲1면-경제살릴 후보 안철수>박근혜>문재인-박근혜 주택공약 “이자만 내고 전세 마련”-크루거 “노동 유연성 있어야 성장”-LG그룹, 장애인 200명 공채▲굿모닝-한지·전통공예···‘K디자인’ 유럽 공습-日 경유 수입 20배 폭증···稅혜택의 ‘역설’▲새누리 ‘박근혜표’ 주택 대책-4억 아파트 가진 하우스푸어, 원리금 月 250만원 줄어-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임대료 50~70% 인하효과-“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그대로 진행될 것”▲대선후보 여론조사-朴 50~60대·文 40대·安 20~30대서 압도-PK는 文·호남은 安 “安 완주해야” 33.3%-朴 과거인식 문제는 ▲정치-安, 즉답 피하고 SNS로 소통-재래시장 찾은 문재인···정책포럼 연 안철수-돌아온 ‘朴의입’···이정현 공보단장 임명-‘朴자매’ 어제의 동지서 오늘의 적으로▲경제-“요즘 정치권 보면서 다들 나라 걱정”-전국 사업체 10개 중 1개는 음식점-“일본술 전성시대”···맥주·사케 수입 급증-올 성장률 전망 2.5%로 하향▲국제-美 대선 달구는 ‘자본이득세’ 논쟁-시진핑, 잠적 기간동안 권력기반 다졌다-美연금 8000억弗 부족-美기업, 위기에 더 강해져-“도심 속 ‘밤의 질주’ 보러가자”▲집중분석-LG옵티머스G-‘G폰’ 공개 후 LG전자 주가 10% 상승···“최강스펙에 기대 커”-“강한 하드웨어로 편의기능 차별화”-DMB 보며 친구와 ‘카톡’···영단어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번역▲금융-온라인 車보험료, 롯데·삼성이 가장 싸다-시류 타고 늘어나는 금융소비자단체-“은행평가 때 서민금융 실적 반영”-생보사 변액보험 수입 30% 급감▲산업-투박한 철을 예술쇼로 만들다-비스티온의 ‘먹튀’ 본색?-한국보시, 2000억 투자···대전공장 2배 늘린다-中 CCTV, 삼성 시안반도체 이례적 특집방송▲기업·IT-하이닉스, 12년 질긴 특허소송 4억弗 배상액 부담 덜었다-‘아라미드’ 소송 한숨 돌린 코오롱-애플, 손해배상금 7900억 추가-STX다롄조선, 中서 컨船 4척 수주▲중소기업·과학-엔화대출 후폭풍···남동공단 ‘비명’-성지전자 美에 오토바이 첫 수출-조철연·이율기 이달의 무역인상-“스마트그리드 매출 비중 40%로 높아져”-줄기세포 화장품 특허 경쟁“▲생활경제-“일본 성공 발판, 5년 내 해외매출 2배”-스와치 ”면세점 마진율 낮춰라“▲증권-빨갛게 익어가는 중소형株 ‘반란’은 계속된다-추석 앞둔 증시 반등 시도할까-‘굴욕’ 당한 새내기주들 ‘설욕’ 나섰다-“中 경기부양책 나와도 반등 폭 적을듯”▲부동산-고양·김포 등 청약부진···대단지에 1~2명 신청-“증자 통한 쌍용건설 매각 검토”▲사회-건설현장 임금체불 추석 어떻게 쇠라고-국내 최대 룸살롱 YTT ‘성매매 9만회’ 알선-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2012.09.23 I 정병묵 기자
  •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집 걱정 덜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양희동·김동욱·박종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2월 대선공약으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종합 대책을 통해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셋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 가구에게 5조원의 대출을 지원,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렌트푸어 대책, 집 주인 선의에 의존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렌트푸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임병철 부동산 114 팀장은 “지금은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은 줄고 부동산 침체로 전세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세수요가 많은데 집주인이 굳이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원까지 올리면 세입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이자 내는 대상만 바뀌어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이하다. 주택 매각지분율은 집값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쪽이며 지분사용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6%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되고 지분 재매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가입자가 현재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덜어줄뿐 근본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등에 매각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뿐 집값 하락으로 고민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이번 대책이 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정된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외에도 원리금 만기 연장이나 분활 상환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되야 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역시 원리금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 효과에 불과해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으론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2.09.23 I 양희동 기자
  • 주류업계 '낙하산' 재취업 독차지한 곳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정·납세병마개·주정판매·유관단체 등 주류업계 임직원 자리를 독식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출신 주류업체 및 단체 임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류업계를 이루고 있는 ‘주정·납세병마개·주정판매·유관단체’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부사장·감사·사회이사 등 주요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의 원료를 만드는 주정분야에서는 ▲진료발효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공업의 회장 및 대표 2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납세병마개 시장의 95%(2011년도 연평균 납세병마개시장 총 매출액 677억원)를 양분하고 있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에도 사실상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요직(대표, 부사장, 감사)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화왕관의 대표와 감사직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 올해 6월 30일 ▲ 지난해 12월 30일에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2명이 퇴직 후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각각 올해 9월과 3월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주정판매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한주정판매의 대표, 이사, 감사직에 각각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관련 유관단체의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류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각각 대표와 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 임직원직을 독식하는 이유는 연간 8조1000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등 상당한 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람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9.21 I 김성곤 기자
  • KT, 1300억 세금 덜 낸다..SKT는 해당 안 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가 송파세무서, 성남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심에서 승소, 13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로 인정해 줬기 때문인데, 이 같은 혜택이 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는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를 유통점에 직접 공급하는 KT와 LG유플러스(032640)는 단말기 보조금을 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지만, SK네트웍스(001740)라는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SK텔레콤(017670)은 해당되지 않는다.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회사가 의무약정 등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조업체 구매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되, 일정 기간 서비스를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해 팔게 했다”면서 “대리점은 원고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만큼, 이는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공급 당시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 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KT가 대리점에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공급한 뒤 단말기 보조금 27만 원을 빼고 73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면, 이는 KT가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해 73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KT는 전국 세무서에서 1300억 원을 되돌려받을 길이 열렸다.LG 유플러스 역시 KT와 비슷한 구조로 단말기를 유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SK텔레콤은 상황 달라..통신시장 과열 논란도그러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제조업체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구조다.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 값을 받고 SK텔레콤에서 고객유치수수료를 받아 연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단말기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이 같은 이유로 세무서들을 대표했던 피고 측 변호인은 “KT 보조금만 매출에누리로 보면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해 이동통신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KT가 승소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피고 측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이동통신회사 간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켜 이동통신요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KT 한 임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 에누리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보조금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동기 문제가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세액 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12.09.20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가계빚 방치땐 2년내 터진다-글로벌 新통화전쟁 신호탄-삼성전자, 美 홈데포 영업망 탄다-펀드 ‘썰물’ 17일 하루만 6천억 빠져▲정치-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여야 ‘샌드위치 검증’ 더 세질듯-與 애써 외면, 野 일단 환영-朴 “당 쇄신에 재 뿌리지 마라”-文, 당·시민·정책 3각 선대위▲종합-브라질, 헤알화 강세 막기 자본 통제-한국 나라빚 2050년 日·스페인 꼴-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옆에도 지을 수 있어-전직 경제수장들 모인다-공무원 보수 내년 2.8% 인상▲국제-中 군부, 美 국방에 “편들지마라” 호통-“中, 일본産 통과 지연”-스페인 46억유로 국채 발행 성공-사우디 원유 증산 나선다.-예수 결혼했다 ‘나의 처...’ 언급한 파피루스 발견▲금융·재태크-변액보험 사업비 축소한다 -펀드 계열사 몰아주기 여전-하우스푸어 대책 금감원·금융위 엇박자-대부업체 고객, 대출정보 인터넷서 확인-고정금리 적격대출 지방은행도 취급▲기업·증권-팬택, 강남한복판서 선전포고...‘베가R3’ 24일 공개-한국 GM 1등 했네...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권오갑<현대오일뱅크 사장> 모친상’ 아무도 몰랐다▲기업·경영-두산인프라 ‘친환경’ VS 현대중공업 ‘첨단’...건설기계 맞수 제대로 붙었다-벌주·사발주·원샷 ‘NO’...삼성 “술로 조직을 다스리지 말라” 강력 경고-SK 업종 다각화 많아-제일기획, 亞 광고제서 그랑프리-삼성·LG가격담합 혐의로 美서 피소▲과학기술·의료-폐암걸린 흡연자 항암제 내성 크다-전기 잘통하는 플라스틱 개발 길열어-GSK 백신 총괄 크리스토퍼 웨버 대표 “부작용 적은 치료용 암백신 나올 것”-탈모 환자 절반이 20~30대▲유통-대하·송이 올해는 맛 좀 보겠네...가격 작년보다 30~40% 싸져-불황에 이사 대신 집단장-마스크팩 불량제품 많다...랑콤·토니모리 성분 미달-해외로 나가는 하이트진로그룹 “日 소주 공장 인수 검토”▲기업&증권-증시 스타株 식자재서도 나올까-(주) 한화 이젠 건설사?-코스피 힘빼는 펀드 환매, QE3 랠리 최대 복병으로-우정사업본부 지식거래때 0.3% 양도세 면제 폐지, 유동성 위축·외국인 영향력 커질듯-안철수 테마주 미래산업, 대주주가 지분 전량 매각-여의도 증권가 소송 리스크 몸살-金·銀 웃고 유가·곡물 울고 ▲부동산-월급 200만원 20대, 4천만원 더 받아-같은 주상복합인데 稅 헤택 없다고?▲사회-세계자연보전 총회, 전세계가 공감한 키워드 ‘녹색·여성’-LIG 본사·회장 자택...10여곳 압수수색-불구속재판 늘고 집행유예 줄었다-올 추석연휴 귀경길 29일 오전 피하세요◇서울경제▲1면-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시대의 숙제 감당하겠다”-세계경제 QE3 후폭풍 가시화-격랑의 동북아...경제협력 틀 깨진다-65세 넘은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종합-장하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9·10 대책이 되레 악재로...패닉에 빠진 건설사-녹지 공장증설 절차 간소화...산단 지방세 감면 1년 연장-미국, 또 한국기업 때리기-2050년 국가채무비율 165%로 치솟을 수도-잘나가는 KT&G...커피향 담배 등 신제품 호평 국내 점유율·주가 고공행진▲정치-朴, 태풍 피해 경남 찾아 위로-文, 대학 청소 노동자들과 소통-새누리, 금품 요구 의혹 송영선 제명-文 선대위, 당·시민·정책 3대 그룹 체제로-김종인 “경제민주화 반대자 입 봉해야”▲금융-비상벨 울리는 보험산업, 시장변화 무시한 조세정책...업계 벼랑으로-KB, 체크카드 강자 NH도 제쳤다▲국제-중, 일 국체 투매 가능성...경제전쟁 서막-인도 연정 붕괴 위기 경제 개혁 발목 잡나-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초읽기-EU, 대통령 직선제 추진▲산업-삼성·SK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속도 조절-삼성, 벌주·원샷·사발주 금지령-처리속도 확 높인 그래픽 D램 개발-표현명 KT사장 전화 인터뷰 “와이파이 신기술 KT만의 장점”-팬택, “아이폰5·갤럭시2 게 섰거라”-크로스파이어<온라인 총싸움게임> 재계약 공방전▲산업 중기·벤처-강호동이 ‘파세코 튀김기’ 찾는 까닭은-한화 L&C, 동반성장 가속페달▲산업 생활-북유럽 감성 몰려온다-제일기획, 아시아 최고 광고제서 대상-김천사과 ‘산지애’ 홈쇼핑서 대박▲증권-안철수 테마주 미래산업 최대주주 돌연 지분 매각-일본도 양적 완화에 철강·가계주 웃고 자동차·조선주 울고-中·日 갈등 반사이익 기대로 레저주 강세-잘나가던 회사채 “QE3가 미워요”-SM C&C, 장동건·김하늘도 품었다-김석동 “국내자본시장 기업자금조달 기능 강화해야”▲사회-과일·채소까지 팔아 돈 버는 대기업-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법원 “과세대상 아니다”-개인회생 무료 법률구조 늘었다 -추석 고향길 29일 오전 피하세요-깨끗한 수돗물 위해선 투자 늘려야▲전국-성동조선 실적 부풀리기 의혹-“영암F1 성공 개최” 주민이 홍보 나섰다-일본 우에무라 공업, 화성에 도금공장 둥지▲부동산-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또 삐걱-재개발 아파트 ‘귀하신 몸’-보금자리 지구, 학교 대란 오나? 국토·교과부, 재원방안 못찾아◇한국경제▲1면-위례신도시 교통망 대폭 축소 -“새 정치 하겠다”...안철수의 도전-삼성 ‘벌주·원샷·사발주’ 퇴출-檢, LIG 본사·계열사 압수수색-“예수에게 아내 있었다” 美 학자, 4세기 문서 공개▲정치-잇단 악재 만난 朴...“쇄신에 재 뿌리는 일 없어야”-安 의식한 文 “여의도 정치관행 탈피”-안철수, 대선출마 선언...서울시장 양보 대선주자 ‘우뚝’▲경제-조세硏 20주년 세미나, 근로자 10명 중 4명 소득세 안낸다- 2012 OECD 글로벌 지식 경제 좌담회 “제조업과 감성 결합한 모델 만들어야”-추석 전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 세금 돌려준다▲국제-中·日 전함 등 60여 척 대치...숨죽인 센카쿠-엔고 못견뎌...日, 돈 푼다-日 기업 “센카쿠 분쟁이 쓰나미보다 무섭다”-노다총리, 손배 청구 시사 “반일시위로 입은 日기업 피해 中 정부가 배상을”▲금융-우리銀, 수시입출 예금 일시에 0.6%P 인하-금융위-금감원 하우스푸어 구제 미묘한 시각차▲산업-불황에 애플과 싸움 여파까지...삼성, 내년 반도체 투자 줄인다-볼보 계열 UD트럭 한국 상륙-현대重-두산, 건설기계 자존심대결▲기업&IT-스마트폰에 쫓기는 카메라 업계 , 3大 신병기는 고화질·통신융합·디자인-야후, 中 알리바바 지분 매각..주주들에게 36억달러 돌려준다▲중소기업·벤처-LED조명 업체 대진 디엘피, 수출로 제 2도약 “신주쿠 밤거리 우리가 밝힌다”-국가위, 혁신분야 R&D 투자 늘려▲생활경제-랑콤·토니모리 마스크팩 미백성분 기준에 못 미쳐▲증권-박스권 장세,..요즘 투자자는 ‘퀀트 스타일’-SM C&C, 장동건 소속사 합병-‘주가 급변동’ 조회공시 기업 60% 투자 경고 등 제재 받아-안철수 테마株 미래산업, 최대주주 보유지분 전량 매각-LG전자 ‘G폰효과’에 “흑자전환 기대”▲부동산-송파대로 지금도 정체인데...입주자 반발 클 듯-상암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133층은 포기할 수도-국토부·교과부·LH, 학교 건립비용 갈등, 보금자리지구 개교 지연 ‘비상’▲사회-청소년간 성범죄 10년새 11배 급중-中 도피 800억대 다단계 사기범 6년만에 검거-일용직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 낮다
2012.09.19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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