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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도 ‘빨간 불’, 투자 전략은
  • [파워업재테크]수익형 부동산도 ‘빨간 불’, 투자 전략은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1순위로 거론되는 상품은 단연 수익형 부동산이다.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저금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은 그만큼 매력적이다. 하지만 관심 수요에 반해 실제 거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투자 비용과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서울 지역 중소형 빌딩의 경우에는 세후 평균 임대수익률이 4%대에도 못 미치는 상품이 많아졌다. 지역과 투자금액, 상품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세우고 목표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임대 경험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 주거용 임대상품에 먼저 관심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실평수 10평 미만의 원룸 타입은 대략 보증금 1000만원 이내, 월세 70만~110만원 정도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되고 연평균 임대수익률은 세후 기준으로 4~6%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많고 월세 전환 물건이 급증해 공가(空家) 리스크도 커졌다. 올 하반기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량이 동기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임차인 확보 경쟁이 심한 스튜디오 타입의 소형 원룸 상품보다는 투룸이나 분리형 원룸 등 차별화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풀옵션 상품이나 호텔형 레지던스 서비스도 경쟁력이 있다. 임차 대상을 한정하거나 테마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전문직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형 임대주택이나 고령층을 겨냥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를 가미한 특화 주택도 틈새 상품이다. 대학가나 업무단지 주변이라면 소규모 소호족이나 실속형 임차인을 겨냥한 코쿤하우스, 미니오피스 상품도 검토해볼 만 하다.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월세 수입을 목표로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임대수익률 하락분을 보충할 매매차익을 고려한다면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적합하다.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유동화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하므로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 한 채만 임대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기간 등 환금에 제약이 있고 임대소득의 합산 과세 부담도 주의해야 한다.상가 건물이나 소형 빌딩도 수익률이 떨어졌다. 임대료 자체가 하락하지 않아도 렌트 프리(rent-free)·요구가 늘어나면서 실질 수익률은 크게 내렸다. 임차인 확보가 용이하고 공실 위험이 낮은 상품을 고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통한 레버리징으로 투자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투자금 규모가 크고 비교적 장기 보유형 투자가 많은 상업용 부동산은 목표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낮추고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 공급 희소성과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저평가 물건을 찾는 자산가들의 상담 사례는 꾸준하다.매각 전략도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낮은 환금성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자산 운영 스케줄에 맞춰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남권과 도심 업무지구 등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높은 전용률을 확보한 건물일수록 유리하다. 넓은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도 체크 포인트다. 리테일 건물은 임차인과 건물의 콘셉트를 관리해 차별화하면 매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연 공실과 렌트 프리 부담이 큰 오피스 건물은 임차인 확보가 최우선이다.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부동산 시설 관리와 양질의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자들의 경우 이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전문관리업체를 활용하면 부동산 가치를 높이거나 임차인을 교체해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고 리모델링 등의 재투자를 거쳐 부동산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필자가 살펴본 서울 북부권 구도심의 한 근린생활 건물은 매매가격 10억 원 대의 5층짜리 노후 건물로 장기 공실에 시달렸고 매각도 어려웠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3층 이하의 상가, 사무실 임대와 4-5층의 주택 월세 임대를 통해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3년 안에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매각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증여와 상속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2세대들은 전문업체의 적절한 활용과 재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직접 임대 운영과 부동산 관리를 하던 투자 1세대들과 달리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부동산 관리에 소흘해지기 쉽고 부동산 자체도 노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직접 투자와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리츠나 펀드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도 살펴볼 만 하다.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인 사모 형태의 투자 상품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투자 규모도 다양하고 3년 정도의 단기 투자가 가능하며 매각 부담에서도 자유롭다.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관련기사 ◀☞ [파워업재테크]수익형 부동산도 ‘빨간 불’, 투자 전략은☞ [파워업재테크]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토대, 코넥스☞ [파워업재테크]코넥스에서 알짜 중기 찾아내기☞ [파워업재테크]재테크의 여왕 "연봉 5% 오른 직장인, 금리인하 요구 가능할까"☞ [파워업재테크]우리은행,평생월급통장☞ [파워업재테크]KB국민, 박인비 특별상품 판매☞ [파워업 재테크]기대 못 미친 ‘부동산 수익률’ 어쩌나☞ [파워업 재테크]삼송2차 아이파크 주목☞ [파워업 재테크] '주식 농부' 박영옥 "창조경제 관련주 눈여겨 볼만"☞ [파워업 재테크] 45% 수익 노리는 ELS상품☞ [파워업 재테크]재테크의 여왕, "노낙인 ELS 뽀개기"
2013.07.19 I 김보리 기자
코넥스에서 알짜 중기 찾아내기
  • [파워업재테크]코넥스에서 알짜 중기 찾아내기
  •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 코넥스는 코스피, 코스닥에 이어 17년만에 탄생한 제3의 주식시장으로 시장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코넥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개장 3주차를 맞이한 코넥스는 첫 거래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21만9700주,1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 9일 거래량 1만300주, 거래대금 51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17일 기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13만주, 7억7000만원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투자 기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에는 21개 상장법인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넥스 시장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코넥스 투자법을 알아봤다.◇참여조건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조합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등으로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시장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참여를 허용한다.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투자자라면 개인 참여도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은 ‘펀드’를 통한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코넥스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매매방식코넥스의 거래방식은 기존 코스피,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HTS나 전화주문으로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증권거래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또 가격 급변동과 시장안정성을 위해 30분 단위의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했다.◇투자자 혜택코넥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한 증권거래세율(0.3%)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이 밖에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신규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중에 있다.◇투자자 보호장치 코넥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공시를 대리해주고, 기업설명회(IR)도 도와주게 된다.◇투자 유망기업▷ 엘엔케이바이오엘앤케이바이오는 2008년에 설립된 척추고정용 임플란트 제조업체다. 매출액은 지난 2009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수출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0년 32.6%에 그쳤던 수출비중은 2011년 49.3%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0.2%를 기록했다. 심장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심장카테터의 국산화에 성공해, 척추 임플란트에 이어 향후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정자문인인 KB투자증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전체 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등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며 “앞으로 척추용 임플란트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이티센시스템즈아이티센시스템즈는 네트워크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을 두루 맡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다. 코넥스에 상장기업 중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업체다.2010년 매출액은 1041억5200만원, 영업이익은 28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74억2651만원, 31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27억2500만원과 66억원을 기록해 외형과 수익이 모두 좋아지는 추세다.지정자문인인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아이티센시스템즈의 수주현황을 보면 5억원 이상의 수주가 총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억원 이상 규모의 수주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대형 SI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진에스텍아진엑스텍은 스마트폰 생산장비에 쓰이는 ‘모터제어전용칩’을 제작하는 업체다. 모터제어칩은 자동화 생산장비, 생산용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칩을 의미한다.2010년 매출액 193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고, 2011년 매출액 205억원, 영업이익 31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5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지정자문인인 신한금융투자는 “모터제어전용칩 분야는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고객 충성도가 매우 강한 사업”이라며 “고객사의 장비경쟁력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 거래가 돼 10년 이상 꾸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에스에이티이엔지에스에이티이엔지는 모니터, TV 등 평판디스플레이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생산하는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판과 회로판의 연결부위에 삽입되는 것으로, 접착 시스템과 검사 시스템 2가지로 나뉜다. 2011년 매출액 523억6400만원, 영업이익 69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3억5500만원, 10억원으로 집계됐다.지정자문인인 IBK투자증권은 “올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12.4% 성장한 1392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LCD 패널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업황 회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스탠다드펌스탬다드펌은 알루미늄 빌렛 제조업체다. 알루미늄에 실리콘과 마그네슘 등을 혼합해 만드는 빌렛은 전등, 교통표지판, 자동차번호판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이다.2010년 매출액 116억원, 영업이익 1억4000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8억원,2억3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90억원, 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지정자문인인 대신증권은 “비수기였던 상반기 매출이 벌써 지난해 매출을 넘어서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매출처 다변화로 향후 외형적인 절대이익규모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19 I 김보리 기자
  • 중기청, 2013년 제1차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청은 19일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성장애로 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적 자문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조세지원 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월8일부터 5월3일까지 총 7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61.9%의 기업이 조세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술개발 세액공제(33.6%), 생산성 향상 투자 공제(25.6%), 고용유지 과세특례(20.5%) 등이다.이어 전문인력 부족(10.5%), 자금조달 애로(10.3%), 하도급 등 규제증가(9.0%)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견기업 측은 ▲가업승계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해결 ▲중견기업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런 애로사항들로 인해 중견기업 진입 후 5년 미만 기업의 23.9%와 매출 1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7%가 중소기업으로 유지하거나 회귀를 검토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중기청은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학계의 전문가 의견 및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18 I 김영환 기자
  • IMF "토빈세는 낡은 방식..더 효과적인 대안 찾아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거래세(토빈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내 11개 나라에 더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권고했다.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이날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낡은 방식”이라며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코타렐리 국장은 이어 자국 내에서 이미 금융거래세를 채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금융거래세가 극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국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과세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EU 내 나머지 16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등이 소송을 통해 강하게 견제하고 있어 실행 시점도 당초 내년 1월에서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010년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를 수용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
2013.07.16 I 성문재 기자
2013년 서울시 재산세 1위 건물은?
  • 2013년 서울시 재산세 1위 건물은?
  •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건물이 2013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가된 건물로 꼽혔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삼성전자 본사 빌딩이 올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건물이 됐다.시가 2013년 제1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서초구 서초동의 삼성전자 건물이 13억890만원으로 으뜸이었다. 지난해 시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건물인 송파구 퐁납동의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은 13억280만원으로 삼성전자 뒤로 물러났다.이외에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 롯데는 11억7400만원의 부가됐고 용산구 한강로3가의 현대아이파크몰은 11억1300만원으로 4위,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의 경방백화점(타임스퀘어)가 9억20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재산세 1조1317억원을 부가하고 고지서 364만 건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액은 지난해 1조1607억원보다 2.5% 포인트 줄어들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포인트 증가하고 토지의 개별공지시가 역시 2.9% 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 4월 공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6.8% 포인트 하락한 탓에 세액이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가 1166억, 송파구가 979억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61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액이 가장 적었다. 이 외에 도봉구 194억, 중랑구 196억으로 이들 3개구만 제산세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3조2212억원으로 전년 3조2621억 대비 409억원이 감소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 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도 고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가된다.
2013.07.16 I 김용운 기자
  • 中企업계,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반발`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실제론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애꿎은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기획재정부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입법 취지를 감안해 중견·중소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상속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증법 제45조의 3 ‘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 제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중기중앙회는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명 중 30대 그룹 오너 일가 대상자는 7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경영효율과 대주주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분사하거나 지분참여를 한 데 대해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선의의 목적으로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생산 공정을 분리한 경우가 많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또 대기업군의 개별 세액이 더 많지만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실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B사의 자회사로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어 자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조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래비용 축소,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과세는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과세 반발 움직임에 정부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중견·중소기업계가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구체적 데이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상증법을 개정해 중견·중소기업에만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과세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직접적 타깃인 대기업도 이번 과세가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대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등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2013.07.15 I 민재용 기자
  • 심상정 탄소세법 발의…여야의원 동참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0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법안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9명이 동참했다. 심 의원의 제정안은 기존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덧붙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다. 기존 과세 중인 에너지원(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액화천연가스)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도 과세를 할 수 있게끔 했다. 탄소세의 세율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유와 화석연료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등유 ℓ당 7.8원, 중유 ℓ당 9.5원과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9.2원, LNG ㎏당 8.8원, 연탄과 무연탄은 ㎏당 5.8원이다. 전기는 킬로와트(kW·h)당 1.4원이다. 심 의원실 측은 “기획재정부 측이 들고 온 여러 가지 탄소세 안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골랐다”고 밝혔다. 탄소세의 정착 및 국민 수용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심 의원은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탄소세는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심 의원은 “2015년에 기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의 탄소세가 일몰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심 의원실 측은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수효과는 법안 통과 시 탄소세가 적용되는 2016년 6801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에 따라 2021년에는 1조 3624억원으로 늘어나며 5년간 4조 49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걷힌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지원과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보전 정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지출된다. 아울러 심 의원은 탄소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세법’은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견 조정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심 의원 이외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제안자로 참석하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세 도입은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3.07.10 I 이도형 기자
사라지는 5만원권‥재래시장·환전상·경마장이 블랙홀
  • 사라지는 5만원권‥재래시장·환전상·경마장이 블랙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장 상인이 주 고객인데, 예금은 예외 없이 만원짜리로 하고, 찾을 땐 오만원권을 달라고 합니다. 만원권을 섞어 지급하면 부자들이 금고에 쌓아둬서 (은행에) 없느냐는 말을 자주 합니다.” (A 은행 동대문지점 과장)“손님들이 보관하기 편하니 오만원 권을 선호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풀지 않으니 우리도 5만원짜리를 구하기 어려워요. 부자들의 비자금 루트란 말이 돌지만 은밀하게 이뤄질 테니 우리야 알 수 없죠.” (남대문 시장의 한 환전상)올 들어 최고액권인 오만원짜리 화폐가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발권 당국과 금융권에서는 현금거래가 잦은 재래시장과 환전상 등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목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오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9일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오만원권 순발행액(발행에서 환수액을 뺀 수치)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환수율(한은으로 되돌아오는 돈의 비율)은 50%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오만원권이 많이 풀렸지만, 한은으로 돌아오는 돈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한은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은에서 은행으로 나간 오만원권은 올 상반기 재래시장, 환전상, 경마장, 공단 인근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평소에도 현금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통상 경제규모가 커지면 고액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예년과 비교해도 고액권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란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지역에서 고액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올 초 북핵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강조한 게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향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다. 대내외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과세당국이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우니 현금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화폐 수급을 책임지는 한은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만원 권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가파르게 늘자 한은은 사실상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뭉칫돈이 지하경제에 유입될 가능성을 있으니, 화폐 수급을 책임지는 한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만원권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말아 달라며 시중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면서 5월 이후 순 발행 중가 규모는 한풀 꺾였지만, 시중에서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다른 한은 관계자는 “오만원권 수요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5~6월로 접어들면 순 발행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07.09 I 장순원 기자
  • 정부 기업구조조정보다 연착륙 선택..금융업 '부정적'-키움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금융업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9일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이전에 회사채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 문제도 구조조정보다 연착륙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금융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6조 4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하기 전 한계기업 지원책부터 먼저 나온 것이다.서 연구원은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이일드 펀드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시장 자율성이 제한되는 여건에선 하이일드 채권 시장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시장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자금을 지원할 기업을 선별하는 환경에선 하이일드채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이일드 펀드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는 개인별 투자금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대상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2013.07.09 I 김도년 기자
  • [일문일답]"회사채시장 내년 더 힘들다..미리 대비한 것"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회사채 시장은 1년 반 이후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대응하는 것이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부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 중 유동성이 빨리 지원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추가 유동성 지원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나▶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회사채에 부과되는 14%의 배당소득세를 낮추기보다 분리과세만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한국은행이 3500억원을 지원한다는 의미인가▶한은이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은이 정책금융공사에 1조원을 연 1% 금리에 빌려주고, 이 돈을 정책금융공사가 4% 금리로 운용하면 3%포인트의 이자소득이 생긴다. 정책금융공사가 이 재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구조다. 신보 P-CBO에 6조4000억원을 출연하는데, 더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저금리 대출) 지원 여부를 한은과 상의할 것이다.-P-CBO 편입 구조가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같은 구조인데,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과거처럼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이 되나▶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유동성이 빨리 지원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약 4조원 규모 차환에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계는 없나▶충분히 금통위 간담회에서 의결됐다.-건설사 P-CBO 정책은 그동안 잘됐다고 보나▶기존 건설사 P-CBO는 건설업 회사채 50%, 일반기업 회사채 50%로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기업 회사채를 많이 편입해야 했다. 건설사 P-CBO 발행액도 2조2000억원 규모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별 기업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니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방안으로 회사채 시장 전체가 안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이 건설사에는 큰 지원책이 되리라 본다.-회사채 시장은 언제쯤 좋아질 것으로 보나▶한두 달 안에 (회사채 시장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1년 반 정도를 놓고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보고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전반적인 산업 순환 주기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시장이 더 나빠졌을 때 대응하기보다 지금 대응하는 것이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13.07.08 I 김도년 기자
회사채 대책 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회복이 관건
  • 회사채 대책 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회복이 관건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가 오랜 경기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를 대신 사들여 일단 한숨 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건설과 해운 등 취업업종 지원 이번 대책은 건설과 해운, 조선 등 이른바 경기취약 업종이 주된 대상이다. 경기침체에다 웅진홀딩스(016880)와 STX(011810)사태 등으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일단 위기를 넘겨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회사채 시장은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수요예측 참여비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고, 이번주 발행되는 회사채는 겨우 2건, 5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기존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카드를 선택했다. 건설업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P-CBO의 대상을 다른 경기취약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6조 4000억원까지 늘려 한계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성 위기기업 회사채 인수 방식 구체적으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 중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그 대상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신용등급과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00억원, 중소기업은 7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60%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쳐 시장에 매각한다. 이를 위해 신보는 기존 ‘건설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건설과 조선, 해운업종의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업종이 주된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P-CBO 확대..건설사 외 일반기업도 지원P-CBO 발행규모는 6조 4000억원으로, 신보의 신용보강을 위해 8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신보의 기본재산 1500억원에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 부담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나머지 40%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회사들이 각각 30%와 10%씩 가져간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00억원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2001년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비슷하다. 다만, 특정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정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1년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 회사채를 산은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자료 : 금융위원회◇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가 관건정부는 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돕기 위한 적격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회사채 시장 전반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에 비하면 불을 끌 소방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건설과 해운, 조선에 이어 다른 업종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일 수 밖에 없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체 회사채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보다는 일단 한계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건설, 조선, 해운업종 회사채만 10조 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결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3.07.08 I 김도년 기자
  • 회사채 정상화 6.4조 투입..건설·해운업 숨통 트일까(상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오랜 경기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2001년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는 달리 특정기업이 아닌 일정기준을 정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동성 위기기업 회사채 인수 이번 방안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 중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그 대상이다. 채권은행과 금투업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신용등급과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00억원, 중소기업은 7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60%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쳐 시장에 매각한다. 이를 위해 신보는 기존 ‘건설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부분 건설, 조선, 해운 등 불황을 겪고 있는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3개 업종의 기업이 P-CBO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장안정 P-CBO’는 차환발행 대상기업 30%, 건설사 20%, 일반 회사채 50%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특히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P-CBO 확대..건설사 외 일반기업도 지원P-CBO 발행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신보의 신용보강을 위해 8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신보의 기본재산 1500억원에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 부담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나머지 40%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회사들이 각각 30%와 10%씩 가져간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3200억원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2001년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비슷하다. 다만 특정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정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이다. 2001년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 회사채를 산은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극화 현상 해소..세제지원·규제완화‘A’급 이상 우량 회사채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4분기에는 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준다. 또한 중소기업 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적격투자자(QIB)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를 벤처캐피탈과 일정자산규모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비상장법인으로 제한된 발행기업 조건도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 기관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또한 유동화증권 발행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자산보유자 신용등급 ‘BBB’이상을 ‘BB’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부도 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등급 공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수요예측 제도를 보완해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 인수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3.07.08 I 함정선 기자
  • 회사채시장 정상화 6.4조 투입..産銀 구원투수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원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 된다. 채권은행과 금투업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 중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80%는 산은이 총액을 인수한다. 인수된 회사채는 신용보증기금이 60%, 채권은행 30%, 금투업계 10% 등에 매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투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3200억원 수준의 회사안정화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신보는 기존 운영되던 ‘건설사 P-CBO’을 ‘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해 산은이 매각한 회사채를 편입,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한다. 회사채 인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는 8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보의 여유재원 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 부담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3~4분기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꾀할 전략이다. 우선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4분기부터 신용등급 ‘BBB’급 이하 비우량채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적격투자자제도(QIB) 활성화를 위한 발행자, 투자자 요건 완화도 오는 3분기 이뤄진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유동화증권 발행제도 정비, 신용평가 제도 개선 등 회사채 시장 인프라와 제도 개선도 3~4분기 추가될 예정이다.
2013.07.08 I 함정선 기자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중견기업 '패닉'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재벌의 편법 상속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론 상당수 중견·중소기업 주주들이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7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의 편법승계는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나 부의 편법 승계와는 달리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수직 계열사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B사의 자회사로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어 자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조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래비용 축소,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과세는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과세 대상자 1만여명 중 대부분은 30대 그룹 이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30대 재벌 그룹의 대주주 일가는 70명에 불과했다.
2013.07.07 I 김성곤 기자
"차라리 법인세 올려라"..고강도 세무조사 상장사도 '비명'
  • "차라리 법인세 올려라"..고강도 세무조사 상장사도 '비명'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1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카인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총 13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개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 회계연도 법인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통보한 사례가 8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과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였다. 동아제약의 후신인 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 5월 초 자기자본의 13.8%에 달하는 646억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일이화도 2009년 이후 3년간 기간에 대해 자기자본의 10.3%에 달하는 54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0년에도 추징금이 부과된 삼진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재차 132억원의 추징금을 맞았다. 코오롱건설과 서희건설도 각각 393억원과 137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동부하이텍(000990)은 지난 3월말 자기자본의 26.7%에 달하는 778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합병 영업권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명목이었다. 2007년 동부일렉트로닉스와 합병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세금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예당컴퍼니와 SM컬처, 오성엘에스티(052420), 에스비엠도 같은 사유로 법인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생겼다. 2010년 6월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쳤다. 하지만 그동안 잠자코 있던 국세청이 올봄부터 부랴부랴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한다.국세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007년 합병 기업들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 70여 기업이 여기에 포함돼 앞으로도 추징금 통보를 받는 기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사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다가 나오는 것이 없으면 오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장 강도가 세다는 연말정산 조사로 이어진다”며 “세정당국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도 “말이 정기 세무조사일 뿐 강도는 역대 최강”이라며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자는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동아에스티, 2Q 실적 부진 우려..투자의견·목표가↓-삼성
2013.07.02 I 김세형 기자
김덕중, 中·홍콩과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 실무협의체 논의"
  • 김덕중, 中·홍콩과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 실무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과 홍콩을 방문, 한·중 국세청장회의와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특히 조세피난처 중 한곳으로 꼽히는 홍콩과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방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1일 중국 국세청에서 진행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의 한·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김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한·중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해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함께 양국은 교육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또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김 청장은 오는 2~4일 저장성 및 상해 지방국세청장과 회의, 상하이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하이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나선다.아울러 오는 5일에는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홍콩 국세청에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 세정지원 및 과세당국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국세청은 “만약 홍콩과의 실무협의체가 출범되면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 및 정보협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07.01 I 안혜신 기자
  • 7월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약한 제도들이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은 7월부터 시행돼 관련 상품이 시중은행에 출시된다. ‘준공공임대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올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대책 때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법안들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월부터 현재 1~2·3%대인 주택 취득세가 2~4%로 원상복귀되는 점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7월 시행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세입자 역시 부담이 확 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4%)가 일반적인 대출 금리(7~12%)보다 낮기 때문이다. 가령 집주인이 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4%에 해당하는 돈(연간 200만원, 월 17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하지 못해 빨라야 9월께 관련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한다. 올 11월부터는 ‘준공공임대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1월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시행시기 불투명 4.1 대책 때 발표된 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폐지를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와 협의해 반드시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공언(公言)이 이번에도 허언(虛言)으로 끝나면서 정책 기대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통과가 사실 물건너가면서 9월 정기국회 때나 돼야 다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원래 법안 공포 뒤 6개월 후가 아닌 4개월 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다 해도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내달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당분간 취득세 감면 시기 연장 등을 포함해 추가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4.1 대책 이후 후속입법 처리가 빨리 돼야 시장도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는데 다소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3.07.01 I 김동욱 기자
'軍보험'…틈새시장으로 뜬다
  • '軍보험'…틈새시장으로 뜬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연예 병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인 관련 시장이 보험사들에게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다음 달부터 군인전용연금보험인 ‘IBK군인순수연금보험’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인 에이플러스에셋과 제휴를 맺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3월 군재정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군 전역자로 구성된 별도의 판매 조직도 만들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을 없애 연금 수령액을 높였고 필요한 자금을 중도에 찾을 때(해지 환급금의 90% 이내)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며, 급여 공제를 통해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의 1%도 깎아준다. 판매하는 상품의 수입보험료 중 0.5%가 매년 국방부에 기증된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납부자 중 84%가 조기 전역해 군인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받아 노후 대비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메워주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가입 대상은 군간부인 부사관 이상으로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선 지난 25일 미래에셋생명은 군 장병을 포함해 군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장해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건강제대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인터넷 전용 상품이며, 보험료 4만 2000원을 한 번 만 내면 2년간 보장한다.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주며 예를 들어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 눈이나 귀·팔·다리·허리 등에 장해가 생기면 최대 보장금 5000만원의 3~100%까지 보장해준다. 특히 운동이나 훈련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십자인대파열(5~30%), 청력손상(5~25%), 디스크(10~20%)등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000060)가 지난 2001년부터 유일하게 군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연간 군입대 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며 “사랑하는 자녀 또는 가족이 군대에 들어가게 될 때 막상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험사, 퇴직연금 시장 "나 어떡해"
2013.07.01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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