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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42억 추징금 부과받아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오스템(031510)은 천안세무서와 군산세무서로부터 4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이며, 과세 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이다.회사 측은 “추징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등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3.09.13 I 김대웅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상감자 안되면 문 닫겠다”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유상감자 안되면 문 닫겠다”-전세난 중대형으로 확산-朴대통령 “16일 여야대표 3자 회동하자”▲파국 치닫는 골든브릿지증권-사설-“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대주주 빚 갚는 데 쓰면 곤란해”-겉은 “신용 안정” 속은 “주권 회복” 노림수-“유상감자, 먹튀 아닌 주주 보답 시세조종 혐의 털면 감자 승인 문제없어”-금감원 “심사 못해” vs “문제 안돼“ 골든브릿지▲종합-오랜만에 넥타이 맨 아버지들 7000명 몰렸다-“동양그룹 만기CP 오너가 갚아라”-베이징·칭다오에 안테나숍, 中企 중국공략 수월해진다-中企 “빚내서 추석 떡값 줘야할 판”▲정치-한발 물러선 朴대통령… ‘국정원 개혁’ 등 의제가 변수-‘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 또 논란-朴대통령 러 방탄차 이용… 푸틴과 첫출발 ‘순조’▲경제·금융-기업은행, 베이징·하노이 지점 11월 오픈 -“지방 中企 영업강화 나선다” 기업銀 경남은행 인수전 참여-하나SK-외환카드 통합 숨고르기-美출구전략 경계…韓銀 기준금리 넉달째 동결-“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이달내 신고해야 혜택”-중소·벤처기업 R&D 투자, 정금공 1000억 펀드 결성-NH농협은행 中·동남아 진출 가속도▲산업-BDI 1500선 돌파… 조선·해운 해빙기 온다-“통상임금·화평법 기업현실과 괴리”-미래 대비 ‘든든하게’-삼성전자, 中시안에 5억 달러 추가 투자-독일 빅3 “글로벌 SUV시장 선점하라”-금호폴리켐, 여수산단內 EPDM 생산2공장 준공 세계 3위 제조사 도약▲산업-와이브로 주파수 LTE 길 열려… 제4이통 탄력-“일본서도 LTE 로밍 쓰세요”-네이버 ‘라인 게임’ 다운로드 2억건 돌파-‘LG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100만대 판매 돌파-말 바꾼 통신사들… 소비자는 헷갈려▲산업-동양그룹 ‘동양매직’ 지분 30% 확보-중견련 ‘히든 챔피언 육성’ 11가지 건의-이남수 크록스 대표 “1조원대 운동화시장 진출”-“현금 안되면 장비라도 내놔라”▲산업-동아제약 분할 6개월… 투자·신약개발 속도-스타인웨이 놓친 삼익악기 ‘글로벌 피아노사’ 도약 차질-하나로마트-우유업계 인상 폭 놓고 줄다리기-“스마트TV로 대기업 잡고 해외 진출”▲한국GM 쉐보레 ‘쾌속질주’-힘 세지, 공간 넓지, 가격까지 착하네… -더 많은 쉐보레로 더 안전한 세상을-속도따라 핸들 반응… 손맛까지 더했다▲Culture-회화의 혁신 이룬 공성훈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거시기’했던 우리 일상 ‘머시기’한 상상을 입다-담배공장이 문화공장으로… 공예 미래를 보다▲Golf&Sports-이용규 왼쪽 어깨 수술… 내년 중반 복귀할 듯-아! 1회…-샷마다 고개 들린다면 ‘고들~개’ 리듬 실어라-3홀 연속 버디… 안송이 산뜻한 출발▲마켓-또 전산사고… “거래소가 코스피 상승 찬물”-우선주 이상급등이 ‘강세장 끝’ 신호인가-오늘 선데이토즈 합병 주총 하나그린스팩 “나 떨고있니”-‘관상’ 대박조짐… 미디어플렉스 얼굴 펴졌다-“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낮다”-아이폰 신모델 혹평에 관련株 급락▲증권-회사채 죽쑤고 주가는 펄펄… 건설주 괜찮나-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정상화 시동-중국發 찬바람… 여행株 어쩌나-4개 기업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글로벌 마켓-“연준 의장에 옐런을” 美경제학자들 지지 편지-9·11 그후 12년… “지금도 불안하다”-‘느낌아니까’… 패션에 눈독들이는 사모펀드-”오! 애플株여 아직도 내사랑“-영화 ‘아이언맨’ 실존 모델 유럽 전기차 시장 도전장-美판도라미디어 ‘MS 중역’ CEO로 영입▲힐링 인터뷰-“하하하” 크게 웃어보세요… 답답한 인생 뻥~ 뚫리죠▲오피니언-장사의 神-기업과 문화-고용부 조급증, 급할수록 돌아가야-숫자로 본 뉴스, -2.2%▲피플-윤상직 장관 “석유·가스 새 거래시장 필요성 공감”-나훈아 세 번째 이혼 면했다 아내 정씨 이혼 소송 기각-세방그룹 2세경영 체제로… 이상웅 회장 취임-강래성 회장, 목숨 살려준 아주대에 1억 기부-송일국·서경덕 교수 태국서 막걸리 광고 상영-최수현 금감원장 “사회적기업 위한 은행 상품 개발”-알 마하셔 S-Oil CEO,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오늘의 한마디-인사/부고▲사회-대중교통불편 나홀로 ‘둥둥’-한국사 이념 논쟁에… 교학사 존폐 위기-설악사 단풍 30일부터 시작-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부동산-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집주인 눈치 안보고 월세 소득공제 어떻게…-주택거래 기지개… 8월 거래량 크게 늘었다

2013.09.12 I 최선 기자

[데스크 칼럼] 착한 전세와 나쁜 전세
조철현 사회부동산부 부장전세(傳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다. 그래서 전세는 영어로도 ‘Jeonse’다. ‘김치(Kimchi)’나 ‘재벌(Chaebol)’처럼 영어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다.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을 비싸게 내놓으려는 주인과 싸게 빌리려는 세입자 간에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그나마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준 게 전세였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서 목돈을 융통한 뒤 고수익 재테크에 투자할 수 있어 좋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싼 주거비용으로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쓸 수 있어 좋았다. 나아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에 일부만 보태면 내 집 마련에다 잘하면 시세 차익까지 누렸다.그랬던 ‘착한’ 전세가 지금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 기세라면 전용면적 85㎡(32평) 10억원 전세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즈 아파트 전용 85㎡ 전세금이 얼마 전 9억5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몇 년째 하락 추세인 집값과는 반대로 전셋값은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집을 장만할 여유가 있는 계층도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고 있기 때문이다.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서울·수도권에만 20만 가구를 헤아린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문제는 이렇게 오른 전셋값을 주고도 전세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천가구의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은 10건도 안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8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급등은 무주택 서민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지만 전셋값 폭등은 아예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주거 안정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중의 민생인 이유다.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전세 주택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일시적인 해외 이주 등으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세 주택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다. 치솟는 전세금을 잡는 최고의 해법은 더 많은 전셋집을 내놓는 것밖에 없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 전세시장에 내놓아야 전셋값도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만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 체계는 아직 견고하다.‘집 가진 사람은 부자, 집 없는 사람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수정돼야 한다. 집으로 재산을 늘리는 시기는 지났는데도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오류도 바로 잡혀야 한다. 벌써 몇 년째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정치권은 더 반성해야 한다. 전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렌트 푸어’는 바로 새누리당이 재건하겠다는 중산층 아닌가. 또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을(乙)’이 아니고 누구인가.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은 “여야가 하루빨리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거래시장의 신뢰 회복과 전세시장 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모든 게 거덜 난 지금에 알았다니 서민들만 딱할 뿐이다.

2013.09.12 I 조철현 기자

"세련된 노예제도…토지사유는 문명의 결정적 실수"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내가 보기에 현대 사회문제의 골자는 우리가 과거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명은 진보할수록 더욱 고귀한 양심, 더 예민한 정의감, 이전보다 넓고 진실된 공공심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문명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야수의 윤리로 문명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언급된 ‘현대’는 1800년대 후반이다. 마치 ‘지금’으로 착각할 수 있게 한 인용문은 당대가 직면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언한다. 문명을 뒤흔드는 근간이 ‘부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의회 권력에 몸을 맡긴 독점 기업, 또 정치적 부패까지 이를 거든다고 덧붙였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의 가장 대중적이라고 평가받는 고전이 처음 번역됐다. 전작 ‘진보와 빈곤’(1879)으로 세계적 경제학자 반열에 오른 뒤 한때 칼 마르크스만큼이나 맹렬한 추종자를 거느렸던 그의 사상을 집약한 저술로 꼽힌다. 추종자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도 끼어 있다. 톨스토이가 인생 후반기 25년을 열렬한 ‘조지스트’로 살게 한 바로 ‘그 책’으로 또 다른 유명세를 치렀다. ▲“토지에 중과세…전체를 위해 쓰자” 도대체 미국 경제학자의 무엇이 체제·이념이 사뭇 다른 러시아의 문호까지 흥분시켰을까. 조지 사상의 핵심은 토지공개념이다. 한마디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다룬 게 문명의 결정적 실수란 의견을 설파한 사고틀이다. “인간은 토지 없이 살 수 없는데 이를 사유화해 현대 문명사회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가 번영해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원인을 “경제발전의 과실이 모두 땅 주인에게 돌아간 탓”이라고 역설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토지사유제는 “세련된 형태의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다. 대책은 ‘토지가치세제’다. 토지이용률을 높여 사회 전체의 부를 키우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무겁게 과세해 공동목적을 위해 쓰자는 주장이다. 토지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거두고 대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자는 파격도 맞물린다. 당연히 반발이 뒤따랐다. 조지에 위협을 느낀 미국 지주세력들은 그의 사상 전파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여기엔 이른바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이끈 걸출한 학자들이 앞장섰다. 효과는 여실히 드러났다. 어느 순간 20세기 경제학에서 토지문제는 슬그머니 빠져버리게 된다. 이는 지금껏 조지가 주류경제학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1883년 출간된 책이 국내 번역되는 데 130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톨스토이 “사회주의식 토지국유화? 오해다”책에는 톨스토이가 1906년에 쓴 러시아어 번역판 서문을 보는 ‘놀라운’ 재미가 있다. 마치 ‘조지를 위한 변명’ 같은 글에서 톨스토이는 조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현실부터 개탄한다. 결정적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지의 이념을 사유재산제를 변혁하려 든다고 판단했다는 것. 바꿔 말해 조지가 사회주의적 방식의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한, ‘무식한’ 생각들이 빚은 결과란 거다. 톨스토이의 열렬한 반응은 지식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땅’ 문제는 사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톨스토이는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며 ‘세금은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토지에만 부과돼야 한다’는 ‘조지론’을 여러 번 언급해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미국 경제학자에 흠뻑 빠진 러시아 작가. 책은 130년 전 세계사의 뒤편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움까지 보탠다. ▲130년 간극이 무색한 현실비판 조지의 ‘토지연구’엔 이유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절망적인 가난의 원인을 ‘토지대물림’에서 찾은 때문이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당시 신문사에 우연히 투고한 글이 톱기사로 게재되면서 일약 기자로 신분을 바꾼다. 덕분에 토지문제에 발을 디딘 채 그 이상의 영역에 걸칠 수 있었다. 공공부채와 간접세가 정부의 지출낭비와 파괴적 전쟁을 야기한다는 분석부터 실업과 과잉생산, 기술혁신, 재정 운용의 오류 등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그럼에도 ‘이론 따로 현실 따로란 느낌이 없다’는 것이 책을 번역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평가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현대사회에까지 적실성을 지니고 있는 강점이라고 했다. 굳이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도 읽을 수 있게 쓴 평이함은 별도의 미덕이다. 불합리를 찌른 날카로운 진단 끝에 붙인 결말은 19세기 중·후반 이탈리아 정치지도자 주세페 마치니로 대신 세웠다. “인권을 쟁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기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아니라 의무감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문명을 전진시킬 힘이 바로 이 같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긍정의 결론이다.

2013.09.12 I 오현주 기자

보라카이·세부, 韓 여행객 '이중과세' 해결된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 등에서 한국인 불이익 피해가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백운찬 관세청장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청장과 양국 세관당국 대표자 간 회의를 열고 필리핀 방문 한국인 여행자들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합의했다.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한-필리핀 관세청장회의에서 백운찬(오른쪽) 관세청장과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청장이 합의록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함께 참석했던 막탄(Mactan)세관장과 일로일로(Iloilo)세관장은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해 한국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세부 등을 여행하는 한국인중 일부는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필리핀 현지 세관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백 청장은 또 지난 9일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필리핀 관세당국 측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필리핀 통관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은 한국의 선진 화물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또 인증수출자(AEO)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필리핀에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필리핀은 현재 실시 중인 관세행정기법 연수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인력개발 사업 및 기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2013.09.10 I 안혜신 기자

[박원갑의 부동산 레이더] ‘무리짓기’ 현상과 전세살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부동산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은 양떼 현상으로도 불리는 ‘무리 짓기’이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방하면서 하나의 집단적인 경향성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집단 사고화 경향으로 이어진다. 사실 소수가 한쪽 방향을 예상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하나의 집단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기 힘들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한쪽 방향을 확신할 경우 집단적인 예상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 유행(Fad)을 뛰어넘어 하나의 추세(Trend)로 이어지기도 한다.요즘 과도한 전세 쏠림은 불확실성 시대에 일종의 무리 짓기 현상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여유층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린다. 이들 ‘전세 부자’에게 전세살이는 극단적인 손실 혐오(Loss Aversion)의 발로이다. 말하자면 전세 사는 것은 집값 하락기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재테크이자 안전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이번 8·28 전월세 안정 대책은 전세로 눌러앉는 30~4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해 집을 사도록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전세 그만 살고 이제 집을 사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전세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침체의 늪에 빠진 매매시장 안정도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과도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분산해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연 1%대의 초저금리 신형 모기지(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형 모기지는 연 3% 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 없어 시장에서 ‘로또 모기지’로 불린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고육지책인 측면도 없지 않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취득세 영구 인하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이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신형 모기지 도입이라는 카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단기적으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분위기를 확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 파고를 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신형 모기지는 시행 시기가 가을 이사철이 거의 마무리되는 10월인데다 시범사업 수혜 대상도 3000가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가을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수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매매시장의 경우 거래는 약간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관망세다. 집값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하고 실물경기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투자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이르다. 일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8·28 대책 효과보다는 전세 매물 씨가 말라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전세난 회피 수요’가 움직인 측면이 더 크다. 부동산시장에서 무리 짓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사람들은 앞날이 불안하면 독자적인 소신 행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큰 무리를 짓는 대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미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장의 앞날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다. 부동산시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머뭇거리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고, 시장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2013.09.09 I 박원갑 기자

경남·광주銀 예비입찰 임박..매각 변수는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예비입찰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실제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입찰에 참여할 잠재 인수 후보가 많지 않은데다, 광주은행의 경우 경남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수 매력도가 낮아 실제 매각 과정에서 유효경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매각 불발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매도자 실사를 마무리한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실사를 통해 은행별 건전성, 유동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실사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밸류에이션은 12월로 예정된 본입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문제는 오는 23일 예정된 예비입찰에 얼마나 많은 인수 후보가 참여하느냐다. 현재로선 지난달 12일 CA(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한 BS금융(138930)·DGB금융·경남상공회의소(이하 경남은행 인수 후보), DGB금융·JB금융(이하 광주은행 인수 후보) 등이 입찰 참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인수 의지를 표했던 새마을금고 등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군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DGB금융의 경우 광주은행보다는 경남은행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어 광주은행에 대한 입찰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결국 유효경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매각 성사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IB업계 관계자는 “인수여력이 다소 부족한 JB금융을 제외한 BS금융(138930)과 DGB금융 모두 경남은행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광주은행의 경우 DGB금융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효경쟁 불성립 등으로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매각 불발 가능성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오는 12월 본입찰 결과 매각이 불발된 은행은 내년 2월 예정된 분할을 중단하고 우리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금융지주(053000) 패키지(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PE 등) 딜에 매각이 불발된 은행이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례) 통과 여부도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남·광주은행의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요건(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 이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 이연 차원에서 조특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조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053000)은 내년 2월 분할에 따른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다.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조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매수자가 세금 부분을 차감한 상태에서 비딩에 나설 수 있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증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우리금융, 광주·경남銀 분할 의결..12월26일 완료☞ 우리금융, 경남·광주은행 지주사로 분할 결정☞ BS금융지주, 경남은행 고가 인수 가능성 낮아-우리

2013.09.09 I 김영수 기자

[연봉1억 전문직男, 재테크 직구토크]"전문직은 은행PB들의 봉"..자신만의 기준으로 투자해야
[이데일리 성선화 박종오 기자] 한 달 세후 월급 1000만원 이상의 연봉 1억 남성 전문직. 연봉 랭킹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의 재테크는 어떨까.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지만 이번주 이데일리의 ‘3040 남성 전문직 직구토크’는 이런 핑계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결국 재테크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일반인들의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3040 남성 전문직들은 오히려 재테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은행권 PB들에게 한마디로 ‘봉’이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권하는 대로 각종 상품에 가입해 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기여하고 있었다.평소 마음껏 못했던 돈 얘기를 마음 놓고 하자는 취지인 본지 ‘재테크 직구토크’ 코너의 이번주 초대 손님들은 3040 남성 전문직들이다. 강남에서 자신의 병원을 개업한 치과의사 이모씨(40)와 강남역 모발이식 센터의 페이닥터 김모씨(38), A병원의 페이닥터 조모씨(35)가 참석했다. 이들은 “자신만의 기준 없이 은행 PB들의 말만 듣고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신경 쓰는 게 싫어 차라리 즐기고 사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일식집에서 본지 재테크 자문위원인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3040 남성 전문직’ 토크를 소개한다. ◇은행 PB들도 잘 모르고 추천…자기 기준으로 투자해야▶성선화 기자(이하 성)=연봉 1억원 이상 젊은 전문직 남성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한 달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재테크 환경을 갖춘 분들이다. 다들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나. 이중 개업 경력이 가장 오래된 이 원장님께 먼저 묻고 싶다. 강남에서 개업의로 활동 중이신데. ▶이모씨(이하 이)=요즘엔 괜찮은 ELS(주가연계상품) 정도만 가입하고, 그냥 현금을 쌓아두는 편이다. 그동안 은행권 PB들의 추천으로 각종 금융 상품에 가입해 봤지만 손해를 많이 봤다. 개인적으로 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2억 5000만원까지 손해를 본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때 이후로는 스스로 잘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김모씨(이하 김)=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페이닥터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다. 솔직히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냥 PB들이 와서 권하니까 가입하는 상품이 많다. 이 원장님에 비하면 모아놓은 현금이 적은 편이다.▶성=최근에 가입한 상품이 뭔가?▶김=잘 모르겠다. 하하. 주거래 은행 PB가 좋다는 상품이 있어서 그냥 가입했다. ▶이=처음엔 나도 그랬다. 잘 모르니까. 하지만 주변에서 소개받은 PB들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순간에 2억 5000만원 날아가니까 그때부터 눈이 뒤집혔다. 최근에도 은행 PB들의 권유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뻔 했는데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지난해 말부터 한창 브라질 채권 바람이 불 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PB들도 잘 모르면서 트렌드에 따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성=올 초 600원대였던 헤알화 환율이 최근 400원대까지 떨어졌다. 올초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가 막심한데, 그때 은행 PB들의 권유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브라질 채권에 대해 잘 알았다기 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랬다. 사실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잘 몰랐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이다. ▶방효석 변호사(이하 방)=은행권에 있긴 하지만 은행 PB들도 모든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할 수 있다. 설사 리스크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팔아야 하니까 적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조모씨(이하 조)=전문직들이 오히려 재테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나도 최근에는 그냥 현금을 MMF 통장에 넣어두기만 한다. 게다가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어야 40~50년 일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최근에 집을 넓히고 수입차를 사느라 남은 현금이 거의 없다. ◇고도의 스트레스 직업…재테크 스트레스까지 감당 못해▶박종오 기자(이하 박)=얼마 전 억대녀 직구토크 땐 절약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다. 확실히 남성들의 재테크는 절약을 습관화하는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다. ▶조=남자들은 재미있는 게 있으면 돈을 쓰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는 건 딱 질색이다. 최근 집을 넓혔는데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두 대의 수입차 구입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출을 받고 리스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재테크도 필요 없고 내가 편한 게 제일 좋다. ▶방=요즘 젊은 층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로펌에 있다가 사내 변호사로 옮긴 이유가 삶의 질을 위해서다. 물론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저녁 시간이 보장되고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재테크는 오히려 아내에게 맡긴다. 내가 카드를 쓰면 아내에게 문자가 가도록 해 놓았다. 아내 역시 의사로 전문직인데, 둘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전공 분야가 확실한 전문직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에너지를 쏟는 것 보다 차라리 내 사업에 힘을 쏟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게다가 재테크의 신경을 쓴다고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김=싱글인 나도 레저생활에 돈을 많이 쓴다. 각종 수상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긴다. 혼자서 쓰는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성=나머지 현금은 그냥 쌓아두고 재테크는 전혀 하지 않나.▶김=현금이 쌓이면 금을 사 모은다.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거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봤다. 금 밖에 없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금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다.▶박=최근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 손해는 안 봤나.▶김=손해는 안 봤다. 다만 내가 금을 사는 시세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다. 온스당 18만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들은 이 가격 밑에서 산 것이다. 당장에 현금화 시킬 생각은 없다. 멀리보고 하는 투자다. ▶방=금테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장기로 보고 하는 투자인 것 같다. 향후 금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삼성전자 주가연계 ELS ‘올인’…코스피 1800이 기준▶성=재테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자신 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남들의 말에 팔랑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개인적으로 ELS 투자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다. 삼성전자 주가와 코스피 지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ELS 상품구조가 삼성전자나 코스피과 연계된 상품에 주로 투자한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130만원 정도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4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ELS 상품 조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78만원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데 배팅을 하는 것이다. ▶방=확실히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남에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코스피의 경우는 1800선이면 괜찮다고 본다. 최근에 들어간 ELS는 코스피이 1800선일 때 들어가서 조만간 조기상환 될 것 같다. ▶박=저축성 보험상품은 어떤가.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했는데.▶이=저축성 보험상품에는 아예 가입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가입해 달라는 통에 몇 개 들어줬는데 남는 게 없어서 모두 해지해 버렸다. ▶방=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결국 비과세 혜택을 받아도 크게 남는 게 없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0년 동안 매해 다시 정기예금에 하는 것과 10년 짜리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만원 안팎 정도에 불과하다. ▶성 =올초 세법 개정으로 중도 상환 규정이 없어지면서 저축성 보험의 매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 ▶김=은행 PB의 권유로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 ▶방=저축성 보험에 적합한 연령층이 있는 것 같다. 아직 젊은 30~40대에게는 잘 권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 증여의 필요가 있을 경우 상속인의 이름을 다르게 해서 가입하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다.

2013.09.06 I 성선화 기자

전경련, SOC 투자확대 등 건설업 불황 대책 건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년도 건설 수주액이 101.5조 원으로 ‘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와 SOC 투자확대 등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업 3대 부문 10대 정책개선 과제 >전경련은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비용 보전 등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외국 대비 높아 시장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공공발주 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도 건의전경련은 현행 기준금액의 94~100% 사이에서 설정되고 있는 일부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기준금액의 98~102%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공사 계약 이후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하도급대금시스템에 항의도특히 전경련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강제화할 방침인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인 ‘대금e바로’가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화한다며 반대했다.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원도급자의 선금·기성금·준공금 인출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전경련은 법률상 근거 마련 전까지는 본 시스템 사용 강요를 자제하고, 제도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 PF 구조조정 지원, CP 발행심사 완화도 주장전경련은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3월 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6조 원에 이르러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때문이다. 전경련은 건설사의 PF대출 대위 변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과도한 심사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CP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심사기준 강화로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CP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 CP발행 시 증권신고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 5대그룹에 상반기 영업익 쏠려..빼면 마이너스 15%

2013.09.04 I 김현아 기자

산업계 '허리'인데‥한숨만 느는 중견기업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업용 기계류 부품을 제조하는 A사의 B사장. 그는 1980년대 중반 창업한 이래 약 30년간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어느덧 회사는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는 요즘 고민이 많다. 60대 중반을 넘긴 이후 가업승계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다.B사장을 고민하게 하는 것은 엄격한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이다.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다 내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매출 2000억원 이하여야 하는 세제혜택 요건은 애초 해당이 안된다. 그는 “기업규모로 가업승계를 규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하소연했다.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C사도 사업에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걸린 탓이다. C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D사의 자회사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설립됐다. C사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받아 국산화에 성공해 자랑스러워 했다”면서도 “국산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했는데도 되려 세금만 더 늘었다”고 난감해했다.◇“가업승계 요건완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산업계의 ‘허리’로 불리는 중견기업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A사와 C사의 사례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영현실과 현행법간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먼저 A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피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조세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 쉽게 말해 창업자가 자녀에게 1000억원을 물려주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과세혜택이 없진 않다. 가업승계 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세와 증여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다. 문제는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가업승계 세제혜택은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부터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은 전체의 65% 수준. A사 같은 나머지 35%의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국내 한 중견기업 사장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상속공제대상을 연매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토론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해도 감소하는 조세수입은 3~4년이 경과하면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규모 외에 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사후관리 요건 등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은 유난히 무겁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중견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시 기업규모와 피상속인요건은 아예 없다. 그외 조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볍다.C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경우다. 재벌의 편법증여 차단을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세대상의 99%가 중소·중견기업이었던 탓이다. 중견기업연합회가 1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들은 안정적 공급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을 이유로 계열사간 거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수정안을 준비중이다.◇R&D 세제지원도 중견기업 숙원연구개발(R&D) 투자지원도 중견기업계의 숙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중견기업의 R&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이다. 전체 중견기업 중 74%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 26%는 대기업과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중견기업의 현행 세액공제 비율도 높지 않다. 현행 8% 수준으로 4년차 미만 중소기업(25%)와 비교해 차이가 크다. 중견기업계는 박 대통령과의 최근 오찬에서도 R&D 세제지원을 가장 먼저 건의했을 정도다. 중견기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R&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안팎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비율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견기업계는 이외에 ▲금융 부담 ▲우수인력확보 애로 ▲하도급거래 애로 등 경영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2013상반기 코스닥]중견기업 성장세만 돋보였다☞ [사설] 실효성있는 중견기업법 제정 시급하다☞ 중견기업 "대기업 규제에 우리가 피해"..朴 "옥석 가리는 배려 하겠다"☞ 중견기업계, 朴 대통령 지원 약속에 환영과 기대☞ 朴대통령, '투자활성화복' 입고 중견기업 격려(상보)☞ 朴대통령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튼튼해야 나라 튼튼"☞ 朴대통령, '투자활성화복' 입고 중견기업 격려☞ 중견련, 내달 4일 중견기업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 내년부터 뿌리 중견기업 정부 지원 대상 포함

2013.09.04 I 김정남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 납품가 조작해 나랏돈 4조 폭리"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납품가 조작해 나랏돈 4조 폭리”-MS, 노키아 삼켰다..스마트폰 4파전 예고-朴대통령 다자외교 데뷔…오늘 출국▲종합-從北주의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국세청 ‘유령법인’ 유명인 세무조사..전재국도 포함된 듯-전자업계 담합..조달청 입찰 돌아가며 최저가 내고 ‘나눠먹기’-약점이던 단말기 꿰찬 MS..삼성·애플·구글에 도전장▲정치-朴대통령 ‘글로벌 의제’ 주도한다-2010년 회의 개최로 한국의 G20 입지 굳혀-새누리, 이석기와 연대 민주당 압박..민주, 국정원 의혹 부각해 역공-개성공단 재가동 변수 셋▲경제-채권시장 ‘외국인 핫머니’ 주의보-S&P “한국 신용등급 A+ 유지”-에버랜드·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다▲금융-대형가맹점-카드사 수수료 협상 내주 타결-하반기 은행 채용 4社 4色-현대라이프생명, 후순위채 300억 발행-‘깡통전세’ 주의보..전세금보장보험 인기-하나銀 ‘빅넷 프랜차이즈’..사업자 자금관리 서비스▲중견기업의 한숨-2세에 1000억 물려주면 500억 과세..가업 승계 꿈도 못꾼다-독일, 7년간 고용수준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면제-“법적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개념 바로잡아야”▲산업-이상철 LG U+ 부회장 “2.6GHz는 새로운 기회의 땅”-창업자는 회사 키우지만..개발자는 꿈을 키워-통상임금 현명한 판결을…-三多島 제주에 전기車 택시도 있다-채권단 “강덕수 회장, STX서 손 떼”-벤처 1세대 뭉쳐 후배 지원한다-‘돈줄’ 희망 끊긴 해운업계 한숨만-IS동서, 욕실시장 진출..한샘·대림에 도전장-택배업체 “일손 부족”-중소기업 “자금 부족”-“인터넷쇼핑몰 해외진출..카페24가 도와드립니다”-캔맥주 서울서, 병맥주 호남서 잘 팔렸다▲LTE&service-걷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차이는 ‘스피드’-제4이통 내주 사업권 신청서 제출..30~40% 싼 통신서비스 나올수도-쓰던 LTE폰 그대로..KT·SKT 연내 서비스▲Golf&Sports-3억원 히로인 누구?..해외파·국내파 격돌-이적 불발 박주영 ‘투명인간’으로 전락하나-류현진 등판 연기..추신수와 7일 두 번째 맞대결▲Entertainment-이승기 ‘꽃보다 할배’ 2탄 출연..나영석 PD와 재회-방송사 ‘쇄국정책’ 풀렸다-가요 차트 1위 명절때가 찬스▲Culture-山 향한 마음 54편..‘설악의 시인’ 이성선 유고시집 출간-가방 고르듯 애인 골라라..남성성을 잊어라-1%를 탐하라, 세상은 욕심내는 자의 것-입속의 ‘칼’..나쁜 말은 뱉는 순간 상처가 된다-개미처럼 富 쌓으면..남는 건 고급 휠체어뿐▲증권-“애니팡 신화, 코스닥서 다시한번”-“3Q 삼성전자 실적, 하반기 증시 좌우”-한가위 대목 다가오니..유통株 모처럼 활짝-주가 뛰고 정부 지원..현대그룹 숨통 트인다-비싼 펀드가 비지떡?..보수 싼 상품이 수익률 높네-창조경제 정책수혜..소프트웨어株 뜬다-산은 팬오션 인수설..STX그룹주 급등-“늙지 않으려 돈 쓴다”..안티에이징株 주목▲글로벌 마켓-유럽위기 끝났나..제조업 부활 날갯짓-거품 꺼진 日 부동산..해오펀드 투자 ‘밀물’-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 얼린다-美 기업들 “히스패닉 모셔라”-호주 기준금리 年 2.5% 동결-핌코 CEO “9월중에 美 양적완화 축소”▲오피니언-박근혜정부 성장불감증-5低·2高 시대와 은퇴 설계-오바마가 의회로 찾아간 이유는▲피플-금융위 ‘독수리 5형제’ 금융연표 만든다-미국 유출됐던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발 맞추고 달리다보면 유대감 쑥쑥”-“조니워커처럼 인정받는 사회공헌 펼치겠다”▲사회-서울 심야버스 9개 노선으로 확대-SH 등 지방공기업 64곳 ‘경영 낙제’-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만명-전군표 전 국세청장..CJ돈 3억 수수 시인▲부동산-“강남 재건축 구입땐 리스크 적은 일반분양 물량 잡아라”-개발바람 부는 제주에 사람·돈 몰린다

2013.09.04 I 김도년 기자

[여의도칼럼]5저(低)·2고(高)시대와 은퇴 설계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얼마 전 한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 말이다. 왜 걱정을 하는가? 큰 게임이나 행사를 앞두고 준비가 안 됐거나 덜 됐기 때문일 것이다. 왜 설레는가? 나름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한번 잘 해보자는 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계 대형은행 HSBC가 몇 년 전 22개국 성인남녀 2만 40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은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이라고 답했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자유, 행복, 만족’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 또한 준비된 은퇴와 준비 안 된 은퇴의 차이일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5저(低)·2고(高)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5저 2고는 ‘저성장·저물가·저자산(부동산) 가격·저고용·저금리’와 함께 ‘고령화·고소득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저성장과 고령화 등은 모두 금방 이해가 가지만 저성장이라면서 고소득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경제가 벤치마크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 보나 강소국이 아니라 강대국(强大國)인 G7국가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G7국가의 1인당 소득이 1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7.4년. 1만달러 증가하는데 평균 9년 정도 걸렸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1만달러(1995년)에서 2만달러(2007년)까지 가는 데는 12년이 걸려 G7 평균보다 3년 정도 늦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에다 환율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2007년에다 9년을 더한 2016년이면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이은 위기의 여파로 좀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4~5년 후면 우리나라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일은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은퇴준비가 빠를수록 복리(複利)효과 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신적 여유와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령화와 고소득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더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현재 4만달러 이상)과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은 현재의 70% 안팎에서 적어도 60% 초중반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투자수익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저성장·저물가시대에는 저금리·저수익을 동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예·적금 또는 연금과 보험처럼 저수익이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착실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비과세 등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시대에는 절세가 적잖은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수익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수익의 안전자산에 대한 저축만으로는 은퇴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저금리로 금융자산을 굴릴 곳이 없는 돈이 몰리면서 고위험·고수익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20~40대의 젊은 연령대라면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놓아야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젊어서의 투자 실패는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투자기회를 줄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할 때의 경험 한 토막. 미국인인 회사 대표가 60세에 조기 은퇴하기로 했다. 은퇴하는 자리에 모인 임직원과 가족,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순간을 60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여러분은 은퇴할 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2013.09.04 I 신상건 기자

[분양정보] 전세난 해결, 은평뉴타운 옆 삼송지구 우남건설 `우남퍼스트빌` 분양
[온라인총괄부] 우남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의 아파트 ‘우남퍼스트빌’을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우남퍼스트빌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7개동 총 611세대로 64㎡ (26평형), 74㎡(30평형), 84㎡(34평형) 으로 구성됐다. 단지를 감씨고 있는 공원과 녹지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북한산을 축소해 그대로 옮겨놓은 조경이 훌륭하다는 평가다. 삼송 우남퍼스트빌은 단지 앞 버스정류장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근처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할 경우 광화문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원흥-강매 간 도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제2자유로,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단지 앞에는 신원초, 신원중, 개교 예정에 있는 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산, 공릉천 등 푸른 녹지의 친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앞으로 삼송 테크노밸리,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외에도 단지 내의 커뮤니티광장과 너른들 마당, 햇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만나 볼 수 있다.삼송 우남퍼스트빌은 전 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약금을 5%+5%로 분납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입주 예정. 분양문의 : 1566-3460<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3.09.03 I 온라인총괄부 기자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근절에 손잡았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고 나섰다.국세청과 관세청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양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했다고 밝혔다.역외탈세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다.올해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됐다.국세청은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돼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해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9.02 I 안혜신 기자

[특징주]OCI, 법인세 추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OCI(010060) 주가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금 부과 고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2일 오전 9시7분 현재 OCI는 전일대비 1.59%(2500원) 내린 15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OCI는 법인제세 통합조사(과세기간: 2008년~2012년)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3084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추징금액은 이 회사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8%에 달한다.▶ 관련기사 ◀☞OCI, 국세청으로부터 3000억대 법인세 추징

2013.09.02 I 김도년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하기 쉬워졌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대기업을 은퇴한 김민철(55·가명)씨는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본 뒤 진지하게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대책 내용 중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서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도 쉬워졌다. 김씨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늘려준 만큼 임대사업을 할 여지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한때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꼽히며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매력 있는 계층이 집을 사 임대사업에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커진 건 분명하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40㎡ 임대등록, 취득·재산·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뉜다. 정부의 타깃은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다른 세제혜택도 상당하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여기에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주택도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까지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된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전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 5년 뒤 집 팔아도 양도세 부담 없어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에 따라 연내 매입한 주택은 5년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엔 오른 집값만큼만 세금이 매겨져서다. 가령 최초 5년간 집값이 1억원 오르고 그 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면 추가 인상분(5000만원)에만 세금을 물린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도 20% 덜 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금조달도 용이‥주거용 오피스텔 최대 수혜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졌다. 주택기금에서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출금리 역시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5%에서 2.7~3%로 대폭 낮췄다. 대상주택은 현재 미분양만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최대 수혜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자금조달이 한층 더 쉬워진 데다 양도세 혜택 등도 추가돼 임대사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2 I 김동욱 기자

중견기업계, 朴 대통령 지원 약속에 환영과 기대
[이데일리 민재용 김영환 기자] 중견 기업계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이후 향후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부터 중소·중견 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그 소신을 다시 강조한데다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근 상보 회장은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 R&D 투자, 통상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전달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추후 결정 사항이 문제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도“19대 국회에서 내놓은 400개 경제 관련 과제 중 80%가 규제들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시절”이라며 “이번 중견기업계와 대통령과의 만남은 시의적절했고 회담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오찬이 시작되기전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들어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400여개지만 수출의 10.9%와 고용의 5.7%를 차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안타까워 했다.박 대통령은 또 중견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중견 기업계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통령이 가능한 한 중견기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 했다”며 “메모를 많이 해가시던데 정책적 지원으로 나타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최진식 심팩 회장도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적 육성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재설정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 였다”며 ”대통령이 중견기업인들과 대화 중에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테마를 추출해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담이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장관에게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고무적이고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회 설립 후 대통령과 처음 간담회를 갖는 중견기업연합회는 향후 연합회의 역할과 비중 확대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중견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연합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끊인없이 들려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향후 중견련이 경제계에서 갖는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감담회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곽재선 KG그룹 회장, 최병호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 30명의 중견기업 오너들이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 승계 등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해 중견기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3.08.29 I 민재용 기자

민주, 9월 국회서 국정원 개혁·서민증세 저지 '집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원내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를 또다른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정된 국회법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안처리 과정을 효과적인 대여압박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현 정국의 핵심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투쟁전략과 개혁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상임위별 현안을 점검했다.애초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걸쳐 다음 주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11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미 매년 4000억원 정도 국정원에 지급되는 예비비를 폐지, 국정원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국회에서 통합심의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확정됐다.이미 한 차례 ‘서민·중산층 증세논란’으로 여론폭탄을 맞은 세제개편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소득세 기준선만 올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어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최고 과표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이용섭 의원안), 법인세 과세표준 중 2~200억원 구간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며 500억원 초과 구간을 따로 신설(이낙연 의원안)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홍종학 의원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과세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촉발시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 온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대신 임대차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보증금 변제금액 상향조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대화를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힐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국정원-통진당, 이틀째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대치☞ 민주, 의원 워크숍.. 국정원 개혁·민생 이슈 집중 논의☞ [일문일답]이석기, 혐의 전면부인…"국정원의 날조사건"☞ 모습드러낸 이석기 “국기문란 주범 국정원이 탄압 전개”☞ [특파원리포트]`가치`가 사라진 세제개편 논쟁☞ 민주당 세제개편안 토론회, 전문가 제언은?☞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증세 논란 새국면☞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재검토"..증세 논란 진화(종합)☞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상보)

2013.08.29 I 정다슬 기자

[8·28 전·월세대책]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정부가 주택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에게 차등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에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때 다주택자에게 차등부과 내용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 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4·1 대책 후속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30% 포인트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가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3.08.28 I 김경원 기자

與, ‘창조경제’ 입법과제 23개 선정…정기국회 중점 추진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때 추진할 입법과제를 포함한 총 23개의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3차례의 전체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선정했다”며 “정책과제에 관련된 법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입법과제 중에서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정책과제를 크게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및 실용화 ▲국가 R&D 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과제 별로 세부 내용 결정 및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스톡옵션제도가 벤처업계의 우수 인재 영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발생 시 부과하는 방안 또는 스톡옵션 주식 부여 시 주식 보상비용에 대한 회계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벤처 캐피탈의 코넥스 상장 법인 투자 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 폐지 검토 등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책 및 기업가치평가제도 개선과 재창업지원금 증액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리드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 민간의 전력수요관리 참여 활성화도 도모한다.공공정보 개방 및 창조적 활용의 과제로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및 인력 육성 추진,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등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관련 입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ICT 기술과 농업의 접목, 자격증 활용성 강화 대책 및 현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과 과학기술계 고교 확대설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재권 보호방안 등도 관련 과제로 선정됐다. 특위는 정부 내 창조경제실무추진단 구성과 국회 차원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용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창조경제 실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여성의 감성ㆍ기술은 창조경제 중요한 자산"☞ 창조경제 성공방정식…정부여 작아져라

2013.08.28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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