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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백화점식이란 지적이 있는데△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소득 정보엔 ‘후원금’이 온전히 신고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서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만 756명에서 2022년 3만 9366명으로 2년 사이 89.7% 증가했다. 총 신고 수입금액 역시 2020년 4521억원에서 2022년 1조1420억원으로 152.6% 폭증했다.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 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실제로 눅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 TOP 100 유튜브 채널’엔 20대 커플들이 이끄는 ‘CuRe 구래’, 숏츠를 중심으로 한 채널 ‘승비니Seungbini’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의 구독자는 각각 2470만명, 237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PPL(유료광고) 광고 배너를 게시하거나 시청자가 방송 내 광고를 보면 유튜버가 수익을 얻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수입을 2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유튜버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한 셈이다.다만 이 자료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수입신고 자료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오롯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모두 포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해 “유튜버, BJ 등 활동에 따른 소득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 제출 확대 등 과세인프라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단독]발해인프라 공모가 8200원선…상장 두고 '잡음'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펀드) 기업공개(IPO) 초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모가격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구주 매각 비율까지 낮아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 공모가 8200원 수준…상장 후 주가흐름 미지수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발해인프라펀드 공모 기본 조건이 결정됐다. 공모가액은 약 8200원 수준에 구주매출 비중은 40%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구주 물량 평가액은 약 6000원대 중후반 수준이다.다만 그동안 리츠 및 인프라펀드가 증시 상장 이후 대체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시 입성으로 유동화를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상장 추진을 두고 투자자들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서울 용마터널(사진=나무위키)한 IB업계 관계자는 “인프라나 리츠는 보통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특히 발해인프라펀드는 우량 자산을 많이 담아놓지도 못해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에도 상장 시 공모가가 7000원에 책정됐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장기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초기 개인투자자 덕에 잠시 주가가 뜬다고 해도 초기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구주 매각 물량을 제외하면 기관투자자 투자분은 보호의무예수(락업) 문제로 묶여 있을 텐데 공모가를 밑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장기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상장 후 2014년까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았고, 지난 2008년 한때 4000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발해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준을 원했지만, 현재 인프라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를 감안할 때 지분가치 책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발해인프라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서울 용마터널과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이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발해인프라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인프라 펀드다. 국민은행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보험사 등 17개 기관이 총 1조1900억원을 출자해 조성했다.이에 대해 KB운용 측은 “인프라사업은 건설기간과 운영초기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데 발해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한 자산은 운용개시 평균 10년 이상 돼 이미 교통량이 검증된 자산”이라면서 “안정된 교통수요와 더불어 매년 소비자물자지수에 연동돼 요금이 인상되도록 협약 채결돼 안정 성장형 자산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가도 기존 투자자와 공모주를 받을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했다는 게 KB운용 측 설명이다. 따라서 상장 후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KB운용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는 배당형 주식 펀드 및 ETF 등의 매수수요가 있을 것이고 1억원 한도 분리과세 제도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도 예상된다”며 “여기에 발해인프라펀드의 예상 배당률이 맥쿼리인프라펀드나 리츠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공모가 대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상장 결정에 개입한 기재부...“투표 과정에 부담 느껴”그럼에도 상장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발해인프라펀드가 공모자금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지분 18.9%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반발은 크지 않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발해인프라펀드 운영 관리에 개입 중인 기획재정부와 위탁운용사(GP)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 상장’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측이 사업 실적을 위해 상장 추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높다. 상장 동의를 위한 주주총회 가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압박성 독려’ 부담이 심했다는 지적이다. 상장을 의논하는 주주총회 전까지 기재부 차원의 회의 소집 시도 및 동의 권유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 쪽에서 어느 기관이 상장에 반대하는지 조사에 나선 바람에 부담이 적지 않아 끝내 찬성했다”며 “투표는 각 투자자의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하면 어느 기관이 작정하고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 3분의 2는 넘겼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상장 추진 배경에는 KB자산운용 측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비상장 집합투자기구(펀드) 상태에서는 언제든 LP들의 요구에 따라 청산할 수 있지만, 일단 인프라펀드를 상장 상태로 만들면 사실상 영구 존속 기업이 된다. 특별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운용사 측에 영구적인 운용 수수료 수입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 추진 자체는 KB자산운용 측에서 원했던 사안이고, 기재부는 동향만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독려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상장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KB자산운용 측은 상장이 투자금 회수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는 주무관청과의 이익공유제도가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인프라사업을 매각하면 예상보다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 매각비율 약 40%도 시장의 물량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며 “구주 및 신규 투자자 보유 물량은 일정 기간 보호예수로 묶일 예정이어서 상장 후 주가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比 3.7%↑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자료=서울시)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 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113억원 등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원이 감소했다.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 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가능하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