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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자 규제지역 풀어달라는 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가 연말 규제지역 대상 심의에서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고강도 규제 탓에 대출·세제·청약 3중 허들이 높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조건에 따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대구광역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구시)◇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미분양 해소 기대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반기별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구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광주 등 일부 다른 지역도 집값 추이를 살핀 뒤 공식 요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선택적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다.대구 주택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동구, 달서구가 0.04%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수성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이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보다 0.17% 올랐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미분양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23건으로 지난해보다 59.3% 감소했다. 거래 절벽 현상에 더해 미분양 물량도 두 달 연속 2000가구를 웃돌고 있고, 이 중 72%(1506호)가 동구에 집중돼 있다.대구시는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 되거나 마이너스 전환됐고 동구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준다면 대출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장안정 우려에 규제지역 해제 소극적시장 안팎에선 국토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6월 주정심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7곳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 방침을 내리고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규제지역 해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런 판단 기류 때문에 각 지역에선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소극적이다. 주정심이 불허결정을 내리면 향후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아파트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달라 주택가격 안정세를 조금 더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요청은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고강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연착륙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정량적 평가에 맞춰 정성적 평가도 따라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주택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건보 피부양자 제외 2.4만명…평균 재산 19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로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으로 나타났다. 19억원은 전체 지역가입자들의 평균 재산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 440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 3756명(4.8%)이다.나머지 42만 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 4756명(9%)에 달했다.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 8000만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 3756명 중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 2648명(53.2%)에 달했다.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 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에 달한다.재산세 과표 1억 8000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었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 3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 1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론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 8166명(76.47%), 50∼59세 3566명(15.01%), 40∼49세 1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 6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 3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 2083명(50.9%), 인천·경기 6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 5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잘나가는 ICT기업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는 2가지 이유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에서 쪼개진 ICT·반도체 투자 회사인 SK스퀘어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 2대주주(35%)가 됐다. 코빗의 1대 주주는 넥슨 지주회사 NXC(48%)다. 회사가 밝힌 투자 이유는 ‘미래 플랫폼’ 시장 선점이다. 현재의 플랫폼들이 중앙화 관리로 움직였다면 미래에는 분산 증명을 쓰는 ‘블록체인’과 가상융합세계인 ‘메타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버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P2E)도 가능해진다.박정호 SK스퀘어 대표29일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넥슨, 게임빌,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네이버, 카카오, 넥슨, 위메이드, 게임빌 거래소 주요 주주게임 업체 넥슨 지주사인 NXC는 코빗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1대 주주(48%)이고, 네이버 역시 계열사 라인을 통해 라인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카카오도 업비트(두나무) 초창기에 지분을 투자해 8월 현재 7.63%의 지분(4대주주)을 갖고 있고, 게임빌은 코인원 2대주주(38.43%), 위메이드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2대주주(500억 BW인수 포함 800억 투자)다.잘나가는 ICT 기업들이 거래소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금융 시장 도전 차원, 두 번째는 △NFT나 메타버스 등 신성장 플랫폼 서비스와의 시너지 때문이다.가상자산거래소 진출을 통한 미래 금융 도전 차원기술기반 금융 시장 진입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특금법 통과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유예되면서 더욱 주목받는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코스닥이 벤처 기업의 자본 유통시장에서 중심이듯이 암호화폐거래소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같은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그래서 주요 ICT 기업들은 단순한 자본 수익외에도 일정 지분을 확보해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도 함께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빗타운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NFT나 메타버스와 시너지로 미래 플랫폼 시장 선점가상융합세계인 메타버스나 NFT(대체불가능토큰)과 시너지가 생긴다는 점도 관심을 두는 이유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물건(디지털상품)을 살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두나무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지분 맞교환을 한 뒤 디지털 한정판 BTS 앨범을 NFT로 만들기로 한 일이나, 네이버 제페토가 라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페토 월드 공식맵 벚꽃정원 이미지 12종을 각 100개씩 총 1200개의 NFT를 발행하기로 한 것, SK스퀘어가 코빗에 투자하면서 이프랜드 이용자가 가상재화를 쉽게 거래할 수 있고 IP(지식재산권)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들을 NFT 거래 마켓에서 간편하게 사고 소장할 수 있게 된 일도 같은 맥락이다. 코빗은 가상자산거래소 외에도 ‘NFT 거래 마켓’과 메타버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타운’을 운영 중이다. 윤풍영 SK스퀘어 CIO(Chief Investment Officer)는 “SK스퀘어는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같이 미래혁신을 이끌 ICT 영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매력적인 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SK스퀘어는 왜 두나무 아닌 코빗에 투자했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미지투데이SK스퀘어(402340)가 오늘(29일) 거래 재개와 동시에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 2대주주(35%)가 됐다. 1대주주는 넥슨 지주회사 NXC(48%)다. SK스퀘어는 이번에 메타버스 기반 기술인 3D 디지털 휴먼 제작업체 온마인드에도 80억 원을 투자해 40%의 지분을 확보했다. 온마인드는 카카오 계열사인 모바일 게임사 넵튠(217270)과 SK스퀘어가 각각 지분 40%를 보유하게 됐다.미래 플랫폼 의미 뿐 아니라 가상자산 금융의 지렛대로SK텔레콤과 쪼개져 ICT·반도체 투자전문회사로 출범한 SK스퀘어가 첫 투자처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선택한 셈이다.회사 측은 블록체인(NFT)과 결합된 메타버스가 ‘미래 ICT 플랫폼’이기 때문이라 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코스닥이 벤처기업 자본유통의 중심이 됐던 것처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금융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SK스퀘어가 2대주주가 된 것은 단순히 지분을 갖는 것외에 사업방향을 정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주주가 됐다는 것으로 앞으로 디파이(탈중앙금융)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중 왜 코빗에 투자했을까?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88.25%), 빗썸(7.53%), 코인원(1.55%), 코빗(0.12%)이기 때문이다. 특금법 국회 통과로 현재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가 유일하다.업계에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기업가치가 치솟아 투자하기에 부담이고, 코빗과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잘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평가다 .두나무 기업가치 20조원…성장 가능성 큰 코빗에 투자두나무는 이달 초 하이브와 지분 맞교환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업가치가 약 20조원으로 치솟았다. 1주 가격으로 환산하면 59만원에 달한다. 하이브는 두나무에 5000억원을, 두나무는 하이브에 500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해, BTS 대체불가능토큰(NFT)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두나무의 1대 주주(8월 23일 기준·하이브와 주식 맞교환 전)는 송치형 의장 (26.31%), 김형년 부사장 (13.51%),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10.18%), 카카오 (7.63%), 우리기술투자 (7.59%), 한화투자증권 (6.12%), 에이티넘고성장기업 투자조합 (5.27%), 기타(23.39%) 등이다. 다만, 하이브도 주식맞교환으로 올해 11월 24일자로 두나무 지분 2.48%를 보유하게 됐다. SK스퀘어로선 기업가치가 치솟은 두나무보다 지금은 규모가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큰 코빗에 9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서 시장을 키워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코빗의 1대 주주는 넥슨의 지주사인 NXC(48%), SK스퀘어(35%), 심플캐피털퓨처스(16%), 기타(1%)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는 덩치가 너무 커서 성장하는 코빗에 투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빗타운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박정호 SK스퀘어 대표가상자산 과세 유예…NFT, 메타버스 사업 시너지 커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되는 분위기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다. 어제(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SK스퀘어는 코빗 지분 인수를 통해 거래소 사업 진출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K스퀘어 형제 회사인 SK텔레콤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코빗의 NFT 거래 마켓과 메타버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타운’와 연계한다면 재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프랜드와 코빗타운을 연동하면 이프랜드 안에서 가상재화를 쉽게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고, 이프랜드 서비스와 연동된 알트코인이 코빗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웨이브 오리지널 ‘검은태양’의 NFT를 만들어 코빗의 NFT 거래 마켓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하고 소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이밖에도 SK텔레콤의 블록체인 인증 기술이 들어간 DID(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간편 인증 서비스를 코빗에 도입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언제든 간편하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2.5억명에 달하는 네이버 제페토가 계열사 라인 블록체인 기반위에서 NFT로 발행되는 것처럼, SK는 이번 투자로 이프랜드의 주요 이미지를 NFT로 발행해 코빗 거래 마켓에서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반도체 稅지원 발목잡는 당정△컨벤션 끝 尹, 맹추격 李…판세 오리무중△중산층 무너진다…일자리 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야△[사설]학생 줄어도 교육청은 ‘펑펑’,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닌가△[사설]대선 100일 앞, 이전투구 아닌 미래비전으로 승부해야◇줌인&△오미크론 리스크에 발묶인 중앙銀 불확실성 가실 때까지 긴축 미룰 것△브래드 피트도 찾는 ‘K타투’ 30년 불법 낙인 지워주세요 ◇대선 D-100일△‘쇄신 고삐’ 李 vs ‘외연 확장’ 尹…심판론·자질론·단일화 등 변수 여전△“지지율 초박빙 李·尹…MZ·여성·중도 잡아야 이긴다”△대선판 흔드나…‘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위중증 급증에 오미크론까지…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카드 ‘만지작’△美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월가에선 10% 조정론까지△델타보다 전파력·돌파감염 우려 커 기존 백신 효과 놓고는 의견 분분△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절부절…美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일자리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자△“70년 된 노동법 답습 중단, 기업을 일자리 혁신 주인공 삼아야”△기업은 디지털, 학교는 아날로그…교육 혁신 시급△실질 권한 없는 일자리위 한계 뚜렷…‘일자리부총리’ 만들자◇종합△법인세 ‘최저한세’ 폐지하고…유턴기업 과세 없애 복귀 유도해야△“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화물연대 “연말 2차 파업” 예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초긴장’△‘윤창호법 위반’ 후폭풍…15만 음주운전자, 감경요구 빗발치나 ◇정치△‘종횡무진’ 김혜경 vs ‘등판고민’ 김건희…막오른 내조 경쟁△與 “김건희 뇌물성 후원”vs野 “김혜경 5급 수행비서”△비서실장 친낙 오영훈, 정무실장 친문 윤건영 ‘이재명의 민주당’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잰걸음△北도 놀란 ‘오미크론’ 변이…文 종전선언 구상 ‘암초’△김병준 “이재명, 폭력적 심성 쉽게 안 고쳐져”◇경제 △답 없는 美·EU·中·日…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해넘어간다△코로나 넘은 K푸드…사상 첫 수출 100억弗 돌파△“온실가스 규제, 노후선 교체 앞당겨 기술력 높은 韓조선업에 기회 될 것”△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10조로 늘어날 듯◇Global△美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질’△헝다 핵심 계열사 2400억원 확보△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중·러 “냉전적 사고” 비판△ 신속 배송 중시하던 머스크 “배송비 최소화에 더 힘써라”◇증권△M&A도 연말 블프 시즌…대기업 딜 행보 ‘바쁘다 바빠’△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몰려…이달 코스닥社 CB 발행 1조원 돌파△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쓸까 ◇부동산△집값 고공행진에 거래절벽…경매시장에 몰려든 실수요자△노후보장 ‘愛물’이었는데…세금폭탄에 ‘애물’된 상가주택△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660가구 분양△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2 등 5곳 추가지정◇돈이 보이는 창△[Cover Story] 추가 상승 여력 남은 美증시 마이크로스포트·애플 올라타라△‘인플레 공포’ 덮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성장주 다음은 NFT·메타버스…서학개미들 美ETF에 쏠린 눈◇생애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5억 이하 매수땐 ‘디딤돌+보금자리론’…9억 이하는 ‘적격대출’△광화문 직장인은 ‘GTX A’ 파주·운정…강남권은 ‘분당선’ 수원·용인에 첫집 마련◇ 공모 유망주&추천 ETF△청춘물 넘어 블록버스터 도전…세계에 통하는 K콘텐츠 제작사 도약△동탄2신도시 5억원대 청약 일반공급 당해는 66점 이상△리튬값 올들어 4배 껑충…‘LIT’ 수익률, 전기차 타고 잘나가네 ◇산업△골칫덩이가 효자로…플라스틱의 재발견△삼성, 주중 조직개편·임원인사 승격 연한·직급 노출 없앤다△“물류서도 탄소배출 줄여라”…힘 모은 철강 1·2위△‘언택트 운동’ 끝났나…자전거 ‘빅2’ 실적 후진◇ICT△한시가 급한 ‘OTT법’…야당에 발목 잡히나△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만든다△시설관리부터 사이버 방역까지 한 번에 OK△SK하이닉스가 MS 손잡고 ‘하천 생태계 분석’하는 까닭◇중소기업△코로나 시기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지하철 年 380칸 생산능력 갖춰△사후서비스 인력 2배 이상 늘린 세라젬 “제품 점검은 물론 소비자 건강관리까지”◇소비자생활△‘명품구매·호텔예약 더 싸게’…블프 맞은 MZ세대 유혹 나선 쇼핑몰△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C·O·L·D’△이색 먹거리에 빠진 젊은층…특수부위 전성시대△롯데백화점 강남점 내달 1일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 오픈’ ◇2021 이데일리 광고대상△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구독 플랫폼, 무중력의 자유로움 그렸죠△MZ세대 위한 패밀리카, 디테일로 차별화△전기차시대 연 담대한 걸음…자신감 담아△커뮤니케이션의 진가, 멀티 플랫폼 시대에 더 빛나△고객과의 오랜 소통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소비자 니즈 핀셋 표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사상생이 ‘캐스퍼’ 돌풍의 엔진…청년 일자리 해법 보여줬다△“현금지원만으론 저출산 못 풀어…생애주기별 출산·보육 지원이 효과적”◇오피니언△[목멱칼럼] 보조금, 전기차간 경쟁 왜곡 말아야△[기자수첩] 황교익 ‘치킨 계급론’이 불편한 이유△[기고] 고용동향 소모적 논쟁 끝내자△[e갤러리] 표주영 ‘푸른노트’ ◇피플△LA 물들인 보랏빛 물결…아미 “보라해, BTS” 떼창△한계없이 도전하는 女영화인…“이 땅의 모든 딸들 당당하길”△“음식예능 10년 노하우로 지역채널 상징 시리즈 만들 것”△박병석 의장, IPU서 ‘요소 확보 외교’ 총력△인사처 차장에 조성주…“공직혁신 나설 것”△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임명△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황구 선출◇사회△뒤탈 무서워 총기 사용 꺼리는 경찰들…힘받는 ‘면책특권 보장’△압수수색 취소에 ‘빈손철수’…公 수사력 다시 도마에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우려 지울까△직장 내 괴롭힘에…올해만 18명 극단 선택△‘499명+99명’ 민주노총 꼼수 집회 논란
- 말로는 지원, 뚜껑 열면 한숨…"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배진솔 최영지 기자]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생산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전(戰)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꽉 막힌 세(稅)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 유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데일리는 28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경제정책팀장,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글로벌 외교·경제 전문가 6인의 의견을 들어봤다.◇“K만 붙인다고 모두 稅지원책 아냐”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한두 달 만에 K(Korea)를 붙여 뚝딱 내놓는 게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등은 세금혜택 규모가 한국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지만, 연구개발(R&D) 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국가핵심기술 R&D 비용에 대해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경우 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하지만 시설투자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6%, 중소기업 16%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치면서 미국 등에 비해 여전히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무엇보다 세제 혜택 규모를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게 아닌,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가른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투자액이 기본 수십조원인 만큼 여기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대기업 쏠림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반발이 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며 “우리 문화 자체가 투자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시설투자와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에만 편중돼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종환 교수는 “법인세 최저한세와 같은 제약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저한세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다.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의 법인세액이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7%)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리쇼어링’ 권장 요인도 마땅찮아”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자국 내로 재유치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권장할 요인도 마땅치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삼성처럼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벌어들여서 국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체제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여올 요인이 적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소득에 다 관여해 국내로 들여올 때 또다시 과세한다. 주요국들은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발생 국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추세다. 전 세계 과세는 옛날에 통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2018년 사업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원천지주의(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로 전환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실제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 해외 유보금의 77%가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올 9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이 1334개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만8110개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에 돌아온 기업 수는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 2020년 24개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왜 삼성전자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답은 ‘절실함’이다”라며 “공급망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켜 자국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고용 등 파생 효과도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세제 혜택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이 내수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600조 예산안부터 양도세·초과세수까지…당정 현안 산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늘어 경제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다음주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과 국내 물가와 산업생산·민간소비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기 흐름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일 예산안 심의 법정 처리 시한…확장재정 공방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수준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에서도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은 더욱 확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내년도 국세수입 규모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당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31조3000억원 늘린 바 있다. 이후로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자 최근 이보다 19조원 가량 더 많은 333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초과세수 19조원 중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에 사용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상 세수보다 4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 추계 오차 범위가 큰 만큼 내년 예상 세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추계가 늘어날 경우 재정 지출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대선 정국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폭탄 논란은 양도세로도 옮겨 붙을 조짐이다. 오는 29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30일에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리는 만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정부는 종부세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로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아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며 최근 논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과 관련해서는 당정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당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되가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내년 1월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 또한 논쟁거리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는 문제없고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코로나 확산세·인플레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산적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달 1일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회원국 등 경제 성장을 예측할 예정이다.OECD는 지난 9월 21일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4.0%로 예측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감안한 것으로 이번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을 또 상향할지 여부가 관심사다.정부는 다음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홍보에도 나선다.S&P는 지난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한 바 있다. 이후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내에서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2일 각각 10월 산업활동동향,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오르면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11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했으며 한국은행도 25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였다.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김장 재료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현재 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2.2%로 남은 두달간 소비자물가도 2%대 중반대 상승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이 2%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내수가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인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을 모은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3% 늘어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숙박·음식점 등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하며 개선세를 이끌었다.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5% 증가해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사적모임 제한 등이 완화됐으며 국민지원금 지급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9일(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부총리, 비공개)△30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부총리,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12월 1일(수)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2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3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화성)◇주간 보도 계획△29일(월)09:00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10:00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10:00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30일(화)06:00 재정포럼 2021년 11월호 발간08:00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09:00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2월)16:0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12월 1일(수)09:00 제11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12:00 2020년 생명표14:00 한-아프리카 협력 세미나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2일(목)08:00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2:00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12:00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14:00 제9회 한-이란 협력 포럼 개최△3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0:00 제3회 SGI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제5호 발간10:00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결과12:00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 한경연 “조세경쟁력 5년간 9계단 ‘뚝’…하락폭 OECD 1위”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나라 곳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세경쟁력이 강화할 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G5국가를 보면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떨어졌다. 영국은 18위로 변화가 없었다.당시 조세제도 변화를 보면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작년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고,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의 경우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다. 올해 일반 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덕부닝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