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기재차관보 "디지털세, B2B 중간재 업종엔 합리적 고려 필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국제사회에 “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때 B2B(기업간)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태식 차관보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차관보는 지난 9~10일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 내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진행됐다. 윤 차관보는 회의에서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잔여쟁점을 논의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했다. 윤 차관보는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을 논의할 때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 및 판매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 재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논의는 미국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 대상이 중간재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윤 차관보는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장단점이 고루 논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차관보는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과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저소득국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년 G20 주요 논의이슈와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 17~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없거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적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전체 2200만 가구 중 90%인 1980만 가구는 국토세로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 순수혜가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약 850만 가구는 국토세 부담이 0원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혜택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국토보유세 공약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가,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에서는 "90% 이상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가깝다"며 "국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보유세로 대기업이 물건값을 올릴 지 모르지만, 그런 건 (국민에게 세금) 전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정말 이 후보가 주장하듯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 정도의 국민들이 순부담가구이고, 나머지 90%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일까? 11월 15일 이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토지 보유 상위 10%가 부담 -> 거짓토지를 가진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거둬서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과정만 보면 토지 상위 10% 정도가 비용을 부담하고 9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규모에 맞게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토지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정해 총 거둘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하지만 국토보유세로 목표하는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법인 또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포함돼 있어 걸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기업도 국토보유세를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이 전체 토지의 75.9%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이 11.4%, 비법인이 12.7% 소유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존보다 세율을 높여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보고서에는 국토보유세 도입했을 때 내야하는 국토보유세액 추정치가 나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용도별 차등 과세가 폐지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대학교 병원의 토지보유세 부담은 12.5~35.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시 토지보유세액 추정치.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토지보유세를 15억원을 부담했고, 영업이익은 224억원 적자를 냈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보유세로 518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보유 땅이 상당히 많은데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올리면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2차 부담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이 보고서의 추정치는 기본소득을 연간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후보가 처음 주장했던 연 100만원 지급을 한다면 이 공기업들의 토지세부담은 현행보다 37.5배에서 최대 107.1배가 늘어나는 것이다.이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최소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세부담은 국민들이 부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0%만 부담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기업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는 대기업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은 최종적인 조세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은 주주, 노동자, 나아가 소비자까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절반이 60세이상 차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제도권 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0만개 넘게 증가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몫이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를 넘어섰고,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공공행정 일자리 비중은 늘어났다.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472만개로 전년대비 71만개(2.9%) 증가했다. 기업이 없어지고 사업을 축소하면서 26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한편에선 기업 생성과 사업 확장으로 333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전체 일자리는 순증했다. 일자리통계는 사회보험이나 과세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작성되는 것으로 여기서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로는 한명이지만 일자리는 근로일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복수로 계산된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는 연간 취업자가 전년대비 21만 8000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취업자수는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하는데 이 취업자수에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경우 아무래도 영세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보니 지난해 코로나19 충격 속 소멸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일자리통계는 사회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통계로, 일자리 수 증가에는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자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몫이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충격 속 정부가 노인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린 영향이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전년대비 38만개(10.7%) 늘어나 전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고, 50대(18만개)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분의 80% 가까이를 차지한 것이다. 40대 일자리가 10만개 늘었고, 30대와 20대 일자리는 각각 6만개와 2만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대 일자리가 가장 많지만, 50대 이상 일자리 비중은 늘어나고 40대 이하 일자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0대 일자리 비중은 24.7%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줄었다. 30대와 20대의 일자리 비중은 21.1%, 13.9%로 각각 같은기간 0.4%포인트, 0.3%포인트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일자리 비중은 16%로 1.1%포인트 늘었고, 50대 일자리 비중도 23.7%로 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일자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13만개 늘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가 12만개 증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1만개), 제조업(9만개) 순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각각 5000개, 1000개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으로 보면 제조업은 19.7%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줄어든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자리 비중은 5.5%로 같은기간 0.3%포인트 늘었다. 한편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2년으로 전년(5.0)보다 소폭 길어졌다. 근속기간 1~2년 미만의 일자리 비중이 22.3%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근속일자리 비중은 28.4%에 불과했다. 평균연령은 46세로 전년(45.6세)보다 높아졌다. 일자리 평균연령은 개인기업체에서 48.4세로 상대적으로 높고, 회사법인이 44.1세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2020년 연령별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가 희망이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가 희망이다-정부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종부세 500배 뛴 임대사업자-4대금융 임원 70% 세대교체 태풍 분다-국내선 ‘하락’ 해외시장선 ‘상승’ 베팅한 개미들-[사설]“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주장에 일리 있다-[사설]멀어진 내집 마련, 투기꾼 대신 서민 잡은 부동산 정책△종합-대우證 합병 진두지휘한 ‘창업 공신’ 업계 첫 전문경영인 회장 시대 열다-한미 증시 디커플링…투트랙 전략으로 대응-북미서 냉혹한 현실 체감한 JY 신시장 개척 위해 중동으로△종부세 여진 지속-“거래 꽁꽁, 팔고 싶어도 못팔아”…퇴로막힌 생계형 임대업자들 분통-세금지옥 피하려…다세대, 다가구로 용도변경 바람-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당정 엇박자에 시장 혼란△일자리정책 백지서 다시 짜자-비전·전문성·도전정신 없는 공직사회…퇴출제 도입, 순환보직 개혁 시급-주4일제·노동이사제…정규직 위한 공약만 800만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은 안 보인다△일자리정책 백지서 다시 짜자-기대수명 83세인데 ‘50대 초반’ 실직…정년 없는 평생 일자리 논의할 때-기업 주도, 정부 지원할 때…좋을 일자리 는다△종합-‘대선 겨냥’ 지역 예산 늘리기엔 여야 한뜻…예비비·국방비만 1.7兆 줄여-인천 뚫고 안산·충북까지…오미크론, 서울 상륙하나-中 태양광 ETF, 국내 첫 상륙한다-국민·신한·하나 “젊은 부행장 오르나” 우리 “CEO 연임이냐 교체냐” 촉각△정치-尹 선대위 띄운 날…이재명 ‘코로나 민생’ 행보로 맞불-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野 협상 지속”-윤석열 41.2%, 이재명 37.9%…‘김종인 효과’ 주목-與 당원게시판 재개 내년부터…실명제 도입△정치-김종인·김병준·이준석 ‘3톱’과 손 맞잡은 尹…첫 행보는 청년표심 잡기-안철수·심상정 첫 만남…‘제3지대’ 공조 논의 시동-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與 “2차위기 올 것” 혹평△경제-국고채 이자 예산 ‘무늬만 감액’…금리 가파르게 오르면 어쩌나-매연·소음 없이 바다 만끽…조금 느려도 괜찮아-마스크 넣고 급식비 빼고…소비자물가지표 5년 만에 개편-한수원, 미국·프랑스와 원전산업 협력 ‘박차’△금융-줄지 않는 실손 손해율…손보사 “4세대로 갈아타주세요”-대출 총량 예측 데이터 구축…도미노 중단사태 비켜가-은행 대출문 좁아지자…P2P로 몰려가는 사람들-손태승 회장의 자신감 자사주 5000주 또 샀다△글로벌-떨어지는 성장률 막자…中 지준율 0.5%p 인하-헝다發 ‘부동산 파산 도미노’…中 양광100 디폴트 선언-평균의 2배…中마오타이酒, 연봉도 남다르네-美·中 군비경쟁 아프리카까지 확산△산업-2년 만에 오프라인 CES, 오미크론 복병 되나-젖은 부츠도 금세 뽀송뽀송…매일 새 신발 신는 기분-승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美 반도체 공장 계획도 미정-내연차보다 싼 전기차 시대, 최소 3년 더 걸린다△제약·바이오-경쟁사 10분의1 가격…지노믹트리 ‘얼리텍’, 수출 승부수-산업육성 외치더니 법개정 나몰라라…‘정부 리스크’-본격화된 레이저티닙 효과…3분기 매출 15억원 달해-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금 ‘빅2’ 셀트 322억·SK바사 243억원△증권-비트코인 흔들리자 P2E 게임株 출렁…“옥석가리기 본격화”-“화장품도 팝니다”…활로 찾아 나선 제약·바이오-연말 배당 앞두고 은행株 담는 외국인△증권-“MZ세대 일상된 SNS 잡아라”…기업들 투자 러시-“ESG 중 S 주목…기업들 산업안전 챙겨야”-“공매도 전면 재개”…시점은 대선 이후일까-국민연금 투자위 ‘정비’ 위원장 대행역할 정교화△부동산-같은 단지 2억差…시프트도 ‘이중가격’ 못 피했다-비규제 풍선효과…이천·제천 11월 2%대 급등-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르면 8일부터-한화 컨소시엄, 2조 규모 ‘잠실 마이스’ 수주 나선다△스포츠-최혜진·안나린, 내년 LPGA 진출이 보인다-“박민지·최혜진 선배처럼 신인왕, 1승 이상이 목표”-연달아 이글 2개 쏙…호블란 대역전승-선제골 돕고 쐐기골 넣고…토트넘 리그 3연승 이끈 손흥민-부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내년 KPGA 코리안투어 대회 개최△문화-BTS 향하던 렌즈, 비운의 조각가 눈빛에 멈추다-겉다르고 속다른게 사람 언어의 양면성을 들추다△피플-음악적 욕심보다…한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 만나고파-삼성전자 1100억달러 최고액 ‘수출의 탑’-“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소설가 송기숙, 숙환으로 별세-솔비, 바르셀로나 국제 예술상 대상-대신금융그룹, 병상 어린이들 의료지원 확대-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획득△오피니언-승리 바라는 李·尹, 이 사람들은 꼭 잡아라-이견 없는 ‘탄소중립’, 정치색 빼야 성공-공연장 오미크론 방역, 옥죄기는 답 아니다-(e갤러리)박능생 ‘스페인-그리나다’△전국-오징어게임도, 지옥도…‘메이드 인 대전’-탄소중립 둘러싼 사회갈등 산림청 민관協이 방향 제시-부천시,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 추진…주민들 ‘운동장 없앨라’ 전전긍긍△사회-무인점포에 접종확인 직원 뽑으라니…방역패스에 뿔난 자영업자들-“200억 손해”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소송-‘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생명과학Ⅱ 20번’ 오류 가릴 재판 내일 시작…수험생 구제 되나-‘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