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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경제 3.1% 성장…완전한 경제정상화 목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은 일상 복귀 원년, 코로나 후 어젠더 본격 추진,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로 설정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상궤도로 복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대응 5가지 카테코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경제 회복세를 이루는 등 선방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어려움, 부동산·물가 압력 등 현안도 남은 상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으로 방역 상황도 엄중한 상태다.홍 부총리는 “내년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공급망(GVC)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우선 내년 경제 성장률은 3.1%, 수출은 6600억달러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고용 목표는 취업자수 28만명 증가,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경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운영하며 소비·투자·수출 등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내년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한시적 금융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며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공공·민자 프로젝트 규모는 115조원까지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 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급과 3조2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를 신속히 병행 지급하고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000억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도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 한계기업 문제, 대외적으로 GVC 공급망 교란,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해 내년 임차료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 인센티브를 한시 제공키로 했다.기술 패권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 신청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BIG3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에도 나선다.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도 선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내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루면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내년 선거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하지만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배당+안정성'…리츠로 두마리 토끼 잡아볼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연말을 맞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대안으로 꼽힌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배당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국내 상장 리츠는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5~6%대 배당 수익률과 세제 혜택 등 투자 매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사진=신한서부티엔디리츠)◇ 꾸준한 성장세, 상장 리츠 자산 전년比 30%↑19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리츠는 318개로, 총 자산 규모는 72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282개 대비 12.8%, 65조3000억원 대비 10.9% 증가한 규모다. 개인 투자자들도 일반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장 리츠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 기준 국내 상장 리츠는 모두 16개로, 자산총계는 10조544억원 수준이다. 2020년 말 대비 상장 리츠 수는 23.08%, 자산총계는 29.79% 늘어났다. 이달 상장한 미래에셋글로벌리츠와 신한서부티앤디리츠를 추가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선택지도 넓어졌다. 한때 오피스나 리테일에 기초자산이 집중돼 한계로 지적 받았지만 물류, 주요소, 임대주택, 호텔 등 투자 섹터가 다양화되는 추세다. 벨기에(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 미국(미래에셋글로벌리츠) 등 해외로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대부분 연간 혹은 반기 배당이지만, SK리츠(395400)처럼 분기 배당 리츠도 등장했다. 국내 월배당 리츠는 아직 없지만, 배당기준월을 분산하면 1년에 8번(2~3월, 5~6월, 8~9월, 11~12월) 배당을 챙길 수도 있다. 내년에는 여의도 하나금투빌딩을 담은 더원리츠, 물류센터와 파리 오피스를 투자하는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베트남 등 해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KTB물류리츠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성장 여력은 더욱 돋보인다. 1960년 리츠가 도입돼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은 올해 6월 말 기준 상장 리츠만 200여개가 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 수준이다. 국가 주도로 단기간 리츠가 성장한 싱가포르의 경우 21.1%에 달한다. 그에 비해 국내는 0.3% 수준이다. 정부의 주력 사업인 만큼 부동산투자기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및 법인 설립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혜택 등 참여 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초저금리 시대, 7% 배당수익률 ‘눈길’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또한 ‘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상장 리츠 15개 평균 배당 수익률은 7.1% 수준이다.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다. 17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시가 배당률은 롯데리츠(330590)(5.00%), SK리츠(395400)(5.45%), ESR켄달스퀘어리츠(365550)(4.23%)수준이다. 물론 배당 이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매크로 영향 등으로 주가 하락 폭이 훨씬 크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17일 기준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가 5.02% 오르는 동안 13개 상장 리츠(올해 상장 제외)의 평균 상승률은 18.80%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었다. 배당 수익률은 한 주 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분모인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낮아진다.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두투어리츠(204210)가 가장 큰 폭인 49.40%의 상승률을 보였다. 절세도 가능하다. 투자액 5000만원 이하로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당 세율은 15.4%가 아닌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 또한 소비자물가(CPI) 인상률과 연동돼 상승하면서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자비용 역시 회사채나 그린본드 등 차입조달 방식의 선진화로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압력이 다양한 산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지만, 임대료 상승과 차입조달 다변화로 상장리츠의 배당금은 훼손되기보다 오히려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천당지옥 오가는 증시 피난처…美배당주에 돈 몰리는 이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배당주를 찾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 국내와 비교해 배당 주기가 짧고 높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에도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실정 안정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12월 매수를 통해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배당락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2월 美배당주 수익률 ‘쑥’…변동성에 단기 수익 ‘피난처’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ETF인 ‘SPDR S&P Dividend’(SDY)은 12월 들어(17일 기준) 4.25%, 미국 고배당주를 담은 ‘SPDR Portfolio S&P500 High Dividend’(SPYD)는 4.8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상승률(2.38%)을 모두 상회했다.미국의 양호한 경기지표와 물가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전환 시기에 단기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 ETF가 강세를 보였다는 평이다. 미국 ISM제조업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취업자 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8%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준의 정책 변화가 경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당주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인컴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수익률의 변동이 작다. 주가 변동성 위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수익 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적 투자처로 꼽힌다. 배당주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 펀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민감주, 가치주의 비중이 높고 IT등의 성장주 비중이 낮은 게 특징이다.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장수익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주주환원이 이뤄진다. 한국은 30% 수준이다. 미국 배당주는 대체로 12월에 배당이 몰린 국내와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월 배당까지 있다. 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퀀트운용팀장은 “미국 배당주는 지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재투자를 통한 자본수익, 즉 투자수익률의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주주친화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도 부합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호실적株 옥석가리기 필요…ETF 종목 선별방식도 유의개별 종목으로는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친화적인 경영진에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당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키움증권은 S&P500과 나스닥100 구성 종목 중 코닝, 엑슨모빌, 코테라 에너지, 쉐브론, 머크 등을 꼽았다. 배당주 ETF 중에선 높은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실적 안정성을 갖춘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단 조언도 따른다. 디비던드닷컴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Schwab US Dividend Equity’(SCHD)의 배당 수익률은 3.2%로, 비교 대상 ETF인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VIG) 1.8%를 상회한다. 종목별 배당 수익률 차이는 각 배당주 ETF의 종목 선별 방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SCHD와 VIG는 모두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종목을 편입한다. 다만 SCHD는 ROE 등 안정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VIG는 배당 성장성에 집중해 배당금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배당주 펀드도 대안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TF를 제외하고 연초 이후 설정액을 1000억원 이상 불린 배당주 공모 펀드는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이 유일하다. 이 기간 1500억원 가까이 유입됐다. 최 팀장은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 사이클이 곧 도래할 전망으로,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밸류에이션을 팽창해 온 성장주 센티먼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상 사이클은 경기회복이 선제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고 성장주 비중이 낮은 배당주 펀드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당락일 이전에 매수해야…배당소득세 회피 방법도”미국 배당주의 배당일과 세금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배당락일을 확인해 그 이전에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해외 펀드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내 세율과의 차액이 추가 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기 때문에 20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일부 배당주를 매도해 기준선 아래로 맞추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ETF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라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만 23곳"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압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또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를 압류한 상태다.지난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가 최씨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필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는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했었다고 TF는 전했다.김병기 TF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솔라시도 주택사업 ‘청신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주택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솔라시도는 지난 9월 솔라시도CC 내에 솔라시도 홍보관을 개설한 이후 약 1600여 명이 ‘솔라시도 골프 앤 빌리지’ 사전청약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솔도라도CC전경.(사진=한양)솔라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단독주택 325가구를 포함해 테라스하우스(472가구), 공동주택(924가구) 등 총 17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솔라시도는 골프장을 포함해 승마·요트, 호텔·워터파크, 산이정원 등 관광레저시설과 헬스케어, 비즈니스센터, 케이터링 등 생활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시설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블루이코노미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전남도,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더츠굿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49만 5000㎡(15만 평)에 복합 휴양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솔라시도는 향후 5년 내에 정주인구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솔라시도 주택사업은 단순한 주택분양을 넘어서 인구소멸 지역의 정주인구 창출, 주택보급 활성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내외 도시개발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와 해남군 등은 현행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솔라시도를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성장촉진지역,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한편 솔라시도는 전라남도와 한양, 보성산업 등 보성그룹이 출자해 설립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가 전라남도 해남 일대 약 632만 평 규모의 부지 위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로 호수와 바다,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인프라를 갖췄다.
- [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
- 실로 꿈을 꾼 것 같은 경험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처음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 내리는 작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서울 혜화동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기자 앞에서 그 집은 옛 추억을 불러내며 어스름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친구는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고, 반세기를 거친 동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만 골격과 외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2층 구옥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친구 집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정도면 부모님과 자신의 추억이 구석구석 숨쉬고 있을 서울 옛집에서 시인의 가슴 속에 밀려왔을 감동은 어땠을까...”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주목할 것은 1주택 보유자, 고령의 은퇴자, 주변이 개발된 덕에 절로 값이 뛴 낡은 집의 3가지 단어다. 이들 세 단어가 교집합을 이뤘을 때야말로 정든 집과의 이별 시나리오는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별 소득없는 은퇴 생활자가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려면 빚을 지거나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더 있을까. ‘멋진 세금’ ‘착한 세금’이라는 여당 일각의 해괴한 억지 논리는 납세자들을 약 올리고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수십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