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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마련·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 尹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마련·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요 분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큰 갈래로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로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뒷받침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복지 분야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등 3가지다.세부적으로는 오송·오창, 대덕, 세종 등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먼저 20~30대를 대상으로는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창업가를 양성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아울러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하며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와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은 최대 20%로 상향, 재산 요건을 완화해 약 113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에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윤 후보는 “청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6 I 권오석 기자
식당·카페 등 27일부터 100만원씩…여행·숙박은 1월 지급
  • 식당·카페 등 27일부터 100만원씩…여행·숙박은 1월 지급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나눠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의 소상공인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라,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영업시간 제한업종, 별도 증빙없이 27~28일 홀짝제로이번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한다.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PC방·공연장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곳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곳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1차 지급 대상 70만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에는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이 문자를 확인하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7~28일 이틀 간은 홀짝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당일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대출 받았으면 매출감소 인정…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곳)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을 시작하고, 2월 초부터는 12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된 곳들을 대상으로 5차 지급을 이어간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씩, 오는 29일부터 접수이에 더해 정부는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4만곳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곳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2021.12.23 I 이후섭 기자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검토중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세 부담 상한 조정과 올해 공시가격 적용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 뒤 내년 3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중인 바, 그 방향성을 보면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31조 6000억원으로 봤지만, 이후에도 더 걷힐 세금이 19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세수추계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3 I 원다연 기자
코스피 주춤하자…멈춰버린 증권주
  • 코스피 주춤하자…멈춰버린 증권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학개미의 ‘영끌’ 매수, 역대 최대 기업공개(IPO)…. 올해 3분기까지 증시호황에 잘 나가던 증권주가 연말이 되자 주춤한 모습이다. 올해 초 20조원 수준이던 거래대금이 이미 8조원대로 뚝 떨어지는 등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를 외면하는 개미가 늘어나며 증권주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8조6146억8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달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10조578억원으로 뚝 떨어졌다.코스닥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합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4월만 해도 일 평균 30조6000억원에 이르던 증시 거래대금은 10월 25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24조1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2020년 5월(23조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증권주는 잘 나갔다.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려들며 거래가 잦아진 데다 기업들도 서둘러 IPO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자기자본 상위 5대 증권사(미래에셋,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의 IPO 기업 수는 2020년 51개에서 2021년 73개로 43.1% 늘었다. 공모금액은 5조2360억원에서 24조7313억5900만원으로 4.7배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글로벌 증시가 위축되며 조정장이 시작됐다. 인플레이션 공포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투자심리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손실가능성도 크지만 기대 수익률도 큰 코인(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갔다. 정부가 과세를 유예를 결정하며 코인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의 코스피 이탈이 전체 주식시자의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서 “증권업의 장기 전망은 밝지만 거래대금이 감소한 만큼,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로커리지 수익에 의존했던 증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노력과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가능성 등도 증권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주 주가에 이같은 거래대금 감소 영향은 이미 반영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대규모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만큼, 매수 기회란 지적이다. 강승건 연구원은 “자산관리(WM)와 IB 부문의 균형적 성장이 점차 이뤄지고 있고, 시장 자금이 증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론 증권업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1.12.23 I 김인경 기자
개미 떠나고 주도주 없고…찬바람 부는 주식시장
  • 개미 떠나고 주도주 없고…찬바람 부는 주식시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주에만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주도주가 없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지부진한 코스피…떠나는 동학 개미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9.45포인트) 상승한 2984.48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개인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코스피 역시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동학 개미’로 불리면서 한때 70%를 상회했던 코스피 내 개인 매매 비중은 지난 9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50% 수준까지 급감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동력이 약화 돼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개인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처럼 시세를 상방으로 이끌기보다는 저점 매수 후 짧은 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개인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4조6810억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최근 2거래일 동안도 21일 6476억원, 이날은 5015억원을 팔아치웠다.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데는 부진한 주식시장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 2800~2900선에서 맴돌며 3000선 회복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도 겹쳤다. 결제일 기준 매년 말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락 전일이 다가올수록 개인 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양도세 이슈가 최근 개인 매도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최 연구원은 “이번 연말은 양도세 관련 매물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81조원이지만 평균 순매수 단가로 추정한 수익률이 0%를 밑돌고 있어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삼전·SK하이닉스만 사는 외국인…“주도주가 없다”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역시 코스피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그나마 최근 이틀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 역시 제한됐다. 삼성전자는 전날 1.3% 올랐고, 이날 1.66%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3.32% 상승했고 이날은 2.01% 올랐다.최근 이틀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약 137조9332억원, SK하이닉스 108조2449억원을 사들였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집중되다 보니 지수 상승폭 역시 제한됐다. 최근 이틀간 외국인 매수 3위 종목인 LG이노텍(011070) 매수 규모는 약 30조1755억원으로 삼성전자 매수규모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그동안 코스피가 상승 기조를 보일 때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뚜렷한 주도주가 존재했다. 연초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할 당시는 삼성전자가 9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십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올 한해 코스피가 3300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만해도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 등 인터넷 업종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하이브(352820)를 중심으로 한 엔터주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메타버스로 매수세가 집중됐다.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7월 고점을 찍고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도주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면서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미디어주에 이어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자금 역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쏠리는 모습이다. 이번주 초만 해도 씨젠(096530) 등 진단키트주에 매수세가 집중됐고, 전날에는 에브리봇(270660)과 유진로봇(056080) 등 로봇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하지만 이들 종목 모두 반짝 상승에 그치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따라서 연말 시장은 시장 내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추이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헌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IT주가 결국 남은 거래일 동안 지수를 끌고 나갈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큰 악재가 있다면 낙폭이 클 수 있으며, 양도세 매물 압력 등도 주의해야 할 요소”라고 전망했다.
2021.12.23 I 안혜신 기자
다가구건물주가 옥탑방 철거하는 이유는?
  • 다가구건물주가 옥탑방 철거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옥탑방에 2년째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월세를 올려줄 마음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세금 때문이라는 답변과 함께 옥탑방 자체를 철거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옥탑방을 없애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옥탑방을 올리면 ‘다세대주택’로 분류돼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종합부동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을 경우 층수 계산에 포함, 3층이 아닌 4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19세대 이하이고 주택 바닥면적이 660㎡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자 지위를 가지면서도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면적 기준은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층수 기준은 ‘4층 이하’다. 과세당국은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기준면적을 초과해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 3층 건물을 4층 건물인 공동주택으로 취급해 소유자를 다주택자로 취급한다.옥탑방 하나 차이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나뉘지만 과세 부담은 천양지차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세율에서도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과표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이에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인상률이 대개 20∼50% 선에 머무른다. 여기에 최근 등록임대사업자 폐지가 맞물리면서 다가구로 취급된 사업자들은 한꺼번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위를 박탈 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취소되면서 보유한 임대주택이 종부세에 합산 과세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급증한데다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강제되면서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변경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며 “옥탑방 철거 역시 세금문제로 고민하시는 사업자들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12.22 I 신수정 기자
시장 퇴출위기 모면한 외화보험...보험업계 '안도의 한숨'
  • 시장 퇴출위기 모면한 외화보험...보험업계 '안도의 한숨'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거두면서 보험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당초 논의된 가입자 제한, 환율 변동에 의한 손해 보장 등이 개선안 내용에서 빠지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가입 전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대표이사 책임 강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적용하고, 소비자에 ‘환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판매절차를 강화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공개했다.외화보험이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판매돼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린다.개편안에 따르면 외화보험에 앞으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과 함께 자발적인 가입인지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도 펀드를 가입할 때처럼 외화보험도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생기게 되며, 보험가입자가 실제 외화보험에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또 보험사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입시는 물론이고 가입후 분기마다 시행토록 한다. 보험사 대표이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외화보험 판매 전 판매과정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점검,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 ◇ ‘환차손 보장’ 제외…보험업계 의견 수렴외화보험은 최근 몇 년간 환율이 오르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는 점이 고액자산가들에게 퍼지면서 ‘부자보험’, ‘투자보험’으로 인상되며 불티나게 팔렸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외화보험 판매규모(수입보험료)를 보면 2017년 3046억원,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그리고 지난해 1억425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하지만 판매가 급증한 만큼 불완전판매 요소도 많아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환율이 오르면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형 상품처럼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환율변동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환차손을 보험사가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외화보험, 그 중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환차손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환차손 보장내용은 개선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현실과 소비자 보호를 생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담을 덜었다’며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환차손을 언급한 뒤부터, 국내 외화보험 판매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차손 보장은 빠지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라며 “다만, 판매규제 강화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 적합성 조사 양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2.22 I 전선형 기자
서민·취약층에 맞춤지원…10조원 정책서민금융 푼다
  • 서민·취약층에 맞춤지원…10조원 정책서민금융 푼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기조를 내년에도 강화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금융질서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도 금융소비자 정책 중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해 내년중 10조원대 공급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넌 8조원에서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목표) 9조6000억원을 거쳐 내년 10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아울러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추가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햇살론 뱅크(은행권)과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이 신규상품을 출시햇는데,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을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취약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연장도 검토한다.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최고금리규제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사후 피해구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이행, 의심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 구축 여부를 검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2021.12.22 I 김정현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7.4% 상승...역대 두 번째 상승률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7.4% 상승...역대 두 번째 상승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案)을 공개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에 따라 4월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좌우된다.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0.9%) 공시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상업용지(9.6%), 농경지(9.3%), 공업용 지(8.3%), 임야(8.0%)가 그 뒤를 이었다.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중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원 이하)과 재산세 감면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율은 각각 98.5%, 97.8%다.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를 줄이는 것)’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에서 71.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국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는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5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2021.12.22 I 박종화 기자
  • [목멱칼럼]대선후보들, 동학개미 응원한다면
  • [유재훈 건국대 석좌교수·전 증선위원] 표를 얻기 위해선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다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표를 갈구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가 이제 6백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자본시장을 위해, 더 정확히는 주식에 관심있는 유권자에게 점수 따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10명 중 4명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주식에 처음 입문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주식투자를 실천하는 젊은 세대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정치인들로선 표 계산에 더욱 입을 다시게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던 1990년대를 겪었던 국민들은 행정부가 주가지수가 대폭 하락하는 것을 막거나 심지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위 증시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식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주식시장은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포함한 수차례의 증권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깊고 긴 침체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 빅뱅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폭발적인 호황이후 주식 과잉공급 문제로 1989년부터 급격히 하락기에 접어든 결과다. 199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수상승 억제를 위한 안정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잠깐이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 둔화로 1997년 외환위기때까지 또다시 긴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 주식시장 안정대책의 수단은 다양했다. 경미한 것으로는 증권거래 수수료 및 증거금 인하 또는 증권 거래세 인하와 같은 것이 있었고 고강도 처방으로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운영이나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주식 순매수를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 허용 폭 확대도 자주 활용하는 카드였다. 당시에는 외국투자자의 주식시장 비중이 크지 않았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주식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할 정도로 주가지수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효과에 관계없이 증시안정대책을 수시로 마련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당정일체라 할 정도로 집권당이 행정부와 일심동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증권당국이 여당의 정치적 요구를 최대한 배려해 적절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야당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표심을 위해 주가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명하고 증시개입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여야 모두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의도 증권가를 향한 구애의 노력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990년대 증시개입 효과를 되돌아보면 실질적인 부양효과는 없었다는 게 냉정한 분석이다.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공직에 취임한 이들이 또는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진당면 관료들의 손에만 맡길때보다 더욱 과감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금융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처럼 그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바야흐로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세계경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도도한 흐름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선거의 캘런더와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권을 위해 뛰는 정치인들은 어떤 공약과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여전히 눈앞의 단기적인 표를 위해 인기영합적 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0년대 증권시장 안정대책이 통용되던 시대를 이미 졸업한 지 오래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앞둔 정치인들은 단기간의 지수흐름에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지양했으면 한다. 여기에 배당과 채권 이자소득과세에 대한 글로벌 기준채택, 새로운 금융투자 사업자의 허용, 자본시장 운영기관의 자율운영 등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만한 공약들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자본시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길이다.
2021.12.22 I 송길호 기자
ETF 투자할때 이건 꼭…“연금·ISA 계좌 활용 필수”
  • ETF 투자할때 이건 꼭…“연금·ISA 계좌 활용 필수”
  • 제공=투자자교육협의회[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와 함께 ‘똑똑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TF 전문가들은 절세 차원에서 연금계좌와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 차원에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총수익(TR·Total Return) ETF도 언급됐다.◇ 연금계좌로, 과세 이연·저율 과세 국내 상장된 ETF는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다. 코스피200 등을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나 해외 지수나 원자재와 연동되는 기타형 ETF는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각각 1000만원을 투자해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형 ETF가 둘 다 50% 수익률을 기록했더라도(여타 금융소득이 없음을 전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7만원가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둘 다 15.4%를 내야 한다. 또 기타형 ETF의 경우 이자, 배당 등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종합과세는 누진소득세로 소득이 늘어날 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 지수 ETF를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한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로 과세 이연된다. 또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연령대별로 3.3~5.5% 수준으로 15.4% 보다 저율이다. 분배금을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 23년 절세 매력 강화, 중개형 ISA 만들어볼까 중개형 ISA 계좌도 방법이다. ETF 분배금과 기타형 ETF 매매차익에는 15.4% 과세가 이뤄지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한 경우 만기 인출시 손익통산 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다. 초과액은 세율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연간 2000만원이 투자 한도이지만 이월 적립도 가능하다.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 한꺼번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 이체는 제한이 없다. 또 이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 연금 이전으로 과세이연, 저율 과세, 복리 효과 등도 누리는 것이다. 2023년부터 투자 매력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2%(3억 초과시 25%) 세율로 과세한다. 그동안 매매차익이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ETF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개형 ISA를 통하면 2023년부터 공제 한도 없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아 강력한 절세 상품이 된다. 동일한 해외 지수 ETF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다. 일괄 분리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큰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대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연금계좌와 ISA 계좌 활용을 추천한다”면서 “2023년도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경사항 발생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2 I 김윤지 기자
내년 ETF 달굴 '해외·테마형'…친환경·메타버스 간다
  • 내년 ETF 달굴 '해외·테마형'…친환경·메타버스 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미디어, 전기차, 2차전지…’내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들 테마에 눈길이 쏠린다. 글로벌 증시에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재확산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 메가 트렌드를 좇는 테마형 상품은 수익률을 위한 ‘피난처’로도 꼽힌다.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신흥국보다 큰 수혜가 예상되는 선진국 투자형은 내년에도 ETF 성장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가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내년 ETF 투자 유망 국가와 테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전망이 모아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메가 트렌드 좇는 테마형, 변동성 국면서 수익률 ‘맑음’내년 ETF 주도 섹터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5명) △메타버스(4명) △전기차, 2차전지(2명) △반도체(2명) △미디어·엔터, 게임(각 1명) △리오프닝(1명) 등 키워드가 제시됐다. 선진국 대표지수나 미국 금융주·배당주·리츠에 대한 의견(3명)도 있었다. 이들 테마형 ETF는 단순 화제성에서 나아가 중장기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대,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환경 속에 투자자들의 손길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메타버스의 경우 운용사들은 지난 10월 국내에 이어, 이달 22일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며 발 빠르게 수요 선점에 나섰다.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장은 “비대면 시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시장 확보 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엔터, 게임 쪽에 집중되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에서 벗어나 글로벌 메타버스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테마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2차전지 등 관련 ETF까지 영역이 무궁무진해진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환경 관련 정책과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수소 등 탄소배출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부동산펀드, 리츠를 편입하는 ETF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대표는 “내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리츠 ETF는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지급해 꾸준한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선진국 ETF 주목…국내 상장 美대표지수·기술·친환경 등내년에는 신흥국 대비 선진국 ETF의 수익률 우위를 예상하는 응답도 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8명 중 7명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 중에서도 미국 대표지수, 미국 주요 테마형 ETF를 긍정적으로 봤다. 상품별로는 필라델피아반도체, 리츠, 배당성장, 기술주, S&P500 ESG, 친환경, 그린, 메타버스테크 관련 지수 추종 상품을 추천했다.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주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에 활용하는 TR ETF도 제시됐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중국 증시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응답(2명)도 나왔다. ‘공동부유’ 기조 아래 플랫폼 등 각종 규제, 헝다 디폴트 이슈, 전력난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올 한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지만, 이들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며 내년 하반기엔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 속 성장’으로 잡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조금씩 경기부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금리 상승기엔 이머징보다 선진국, 기술주가 모인 나스닥보다 S&P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내년 반등을 기대해볼만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육성하는 친환경, 첨단기술 등 제조업과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산업 관련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세(稅)테크’ 팁도 전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하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3.4%~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와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상장종목수(12월15일 기준)는 529종목으로 전년 대비 61종목 증가했다. 12월 말까지 추가 상장·폐지 감안 시 연간 533종목이 전망된다. 올해 순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35.5% 증가했다. 테마형·해외형과 초과 수익을 추구 액티브 ETF, 연금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단 평이다. 거래소는 다양한 기초자산, 성장성 높은 산업테마, 글로벌 라인업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2021.12.22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M&A 140건·30兆…새해에도 광폭행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M&A 140건·30兆…새해에도 광폭행보-尹선대위 또 파행, 이준석 빠졌다-“신흥국은 팬데믹 후폭풍 거셀 것…선진국ETF 주목하라”- 갈길 잃은 투심에…변동성 커진 증시-[사설] 대선 의식해 묶은 전기료, 골병든 한전 누가 책임지나-[사설] 먹구름 속 내년 경제정책, 인플레 차단에 성패 달렸다△종합-코로나 뚫고 해저 1만리…생명의 비밀 품은 ‘바닷속 화산’ 찾았죠-“AI 이루다 막말 사태…인문학 접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202 임인년’ ETF 시장 진단-친환경·메타버스 주목…변동성 장세, 부동산·리츠 대안으로-성장주·인컴형 상품, 장기·분산 투자가 답-연금계좌 넣으면 절세 극대화…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자중지란 휩싸인 국민의힘-당대표, 초유의 선대위 중도하차…또 집안싸움 고질병 도져-‘표심에 악영향 줄라’…당내에서도 우려 이어져-“모든 문제 핵심은 ‘윤핵관’…尹, 교통정리 나서야”△대기업, 내년에도 M&A 열풍-M&A 전문가 중용, 조직 신설·격상…뉴노멀 함께할 ‘알짜기업’ 물색 한창-해외기업 정조준…글로벌 M&A시장 누비는 K기업-미래 경쟁 뒤처질 수 없다…‘소극적이었던’ GS·롯데도 참전△종합-與野 ‘감세 마케팅’에…金총리 “다주택자 중과 유예, 동의 어려워”-“부스터샷 3개월로 단축했는데…6개월 방역패스 너무 길다”-‘제조업→혁신 창업 중심으로’ 창업지원법, 35년만에 확 바뀐다-지주사당 외부 계열사 8개…총수일가 편법 지원 우려 커져△정치-나란히 정책행보 펼친 李-尹…캠프간 ‘가족 논란’ 설전은 계속-‘아들 논란’ 김진국 경질…靑 민정수석 잔혹사 되풀이-송영길 “文대통령, 부동산 실패 인정해야” 작심 비판△경제-중장년층 소득 3.8% 늘 때 빚은 7.1% 불었다-오미크론·美긴축 우려에 힘 받는 달러…원·달러 환율 새해 초 1200원 찍나-육아휴직 5명 중 1명이 아빠…中企엔 ‘그림의 떡’ -장애인 고용한 소기업 최대 960만원 받는다△금융-“금융사 배당 자율로…실손보험료 급등땐 개입”-오픈뱅킹, 2년 만에 3000만명 가입-DSR 2단계 초읽기…20·60대 대출 문 닫힌다-특약만 111종…미래에셋생명 DIY 보험 ‘헬스케어 종합보험’ △글로벌-오미크론 충격에…美, ‘신년맞이’도 ‘산타랠리’도 없다-헝다 이어 ‘자자오예’도 中 부동산업체 또 디폴트-마이크론 예상 웃도는 실적…“내년 반도체난 완화될 것”-대통령 말에…터기 리라화 롤러코스터△산업-비스포크 입은 TV·97인치 초대형 OLED 베일 벗나…이목집중-조선사 “내년 선박 발주 줄어도 수익 문제없다”-韓 상륙한 폴스타…2026까지 전기차 3만대 판매-현대차·SK 참여 민간협의체 “수소법 개정안 통과 서두르자”△ICT-비대면 진료 안착하려면…“의료수가 현실화 선행돼야” 눈길-더퓨쳐컴퍼니 ‘메타버스2’ 한국방송작가협회와 MOU-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망대가 공정화법’ 임박-“내년 삼성 스마트폰 2억 8400만대 팔릴 듯”…세계 1위 유지 예상△소비자생활-MZ세대 ‘명품쇼핑 성지’로…올 거래액 1조 돌파-중량 검수·송장 부착도 로봇이 척척-오토바이 탄 산라라이더, 크리스마스 케이크 배달-비누는 종이에 싸주고 세제는 그램 당 판매…쓰레기 배출 ‘0’△증권-외국인 이달 2.5조 러브콜…출렁이는 시장서 굳건한 반도체-배당 총액 68% 는다는데…금융株, 지금이라도 살까-받은 적 없던 성과급 6년째 받으니…행정공제회 의욕 ‘100도씨’ -메타버스·NFT서 ‘바통’…질주하는 로봇株-상장 예비심사 신청…교보생명 내년 코스피 상장 본격화△부동산-경매·보류지 입찰도 시들…집값 ‘하락 신호-관망세’ 팽팽-최저임금 7.5년 모아야 서울 원룸 전셋집 마련-준공업지역 최대어 신도림293 재개발 ‘안갯속’-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1608가구 분양△엔터테인먼트-스파이더맨, 300만 뚫었다지만…“이젠 퇴근 후엔 못 봐” 극장가 울상-‘방송 중지’ 청원 30만, 광고·협찬 철회…제2 조선구마사 위기 맞은 ‘설강화’△건강-생명까지 위협하는 ‘희귀질환’…5개과 협진 통해 조기진단·적기치료-과음 후 새벽녘 흉통 ‘변이형 협심증’ 의심해봐야-집콕 길어졌다고 ‘아이 키 관리’ 미루면 평생 후회△Book-돈이 있‘을’ 곳을 찾아서 어떤 상황이든 도전하라-이제야 듣기 시작한 약자·소수의 목소리-인덱스펀드 창시자가 말하는 투자의 정석△오피니언-대선후보들, 동학개미 응원한다면-[데스크의 눈] 명품 가격 인상 ‘테스트베드’된 한국-[기자수첩] 보유세 완화 ‘희망고문’ 안되려면-[갤러리] 변웅필 ‘누군가’△피플-명품 광고 뺀 자리에 ‘서커스 쇼’…시름 잠시 잊기를-공군 최고 명사수 ‘탑건’에 최준상 대위…‘공대공요격’ 만점-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닥터지’ 고운세상코스메틱 이주호 신임 대표 선임-소울베이 이사회 의장에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롯데물산, 의료진에 연말 선물-美투어 뛰는 골프 선수 박성현 고려대의료원에 1000만원 기부 △사회-단순 의심만으로 영장·통신조회…초법적 공수처-41년 걸린 “전태일 모친 무죄”…선고는 1분만에 끝났다-김기덕 성폭행 폭로한 피해자에 악플, 정체 알고보니-전철 막아선 장애인들…교통약자법안 심의 주목-정민용 변호사 기소, 곽상도 재소환…대장동·고발사주 연말 일단락되나
2021.12.21 I 이유림 기자
(영상)`내수살려 경제 정상화 추진`…내년 일상복귀 원년될까
  • (영상)`내수살려 경제 정상화 추진`…내년 일상복귀 원년될까
  • 21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정부가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기자>네, 보도부입니다.<앵커>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마련했죠?<기자>어제 정부가 내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주목했는데요.정부는 우선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21일 이데일리TV 뉴스.이를 위해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주고,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 탓에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단 목적입니다.<앵커>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고요?<기자>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해 집주인의 자발적인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앵커>이러한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기자>일각에선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이 올해 시행된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고 단기성 정책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컨대 상생소비지원금을 준다든지 소비쿠폰 등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눈에 잘 띄지 않는다….”임대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정책 혜택) 적용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목표는 ‘위기를 넘어선 완전한 경제 정상화’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상 복귀의 원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1.12.21 I 이혜라 기자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금 마케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등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내년 보유세 동결 카드를 꺼냈으며 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예상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당정 협의로 밀어붙이는 與, 野는 입법 대응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율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표심 측면에서도 종부세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여명에 달한다. 연관 있는 가족이 4~5명이라고 하면 약 500만명이 종부세와 직간접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여당은 한차례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당초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8월 국회에서 폐기한 바 있다.보유세는 물론 거래세 완화 방안도 추진될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목표는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국민의힘도 세금 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국회에는 현재 종부세법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만 7건이다. 이달에만 추경호·태영호 의원이 각각 두건을 발의한 상태다.추 의원은 지난 16일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취급하지 않고 주택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태 의원은 아예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밖에도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정작 집값은 금융조치가 내려…정책 실패 자인”여당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로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요구가 나온 상태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전했다.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정작 집값 하락에는 금융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과도했던 세금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기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1일 “동의가 안 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 갈등을 시사하기도 했다.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607조원대 재정 지출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감소분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된 종부세는 약 7조3800억원이다. 종부세가 동결돼 올해와 같은 수준(5조1138억원)만 걷힐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새하는 셈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따른 시장 혼란과 신뢰도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홍 교수는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하겠다는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을 당정이 인정한 것”이라며 “재산권에 따른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 선거를 염두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2.21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속도조절 시사…"안 되면 대선 후에"
  •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속도조절 시사…"안 되면 대선 후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정 충돌 논란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김부겸 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의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호승 실장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021.12.21 I 이유림 기자
“文, 부동산 실패 인정해야”…靑과 선 긋는 '이재명의 민주당'(종합)
  • “文, 부동산 실패 인정해야”…靑과 선 긋는 '이재명의 민주당'(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도 청와대의 동의가 없다면 선거가 끝난 뒤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대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대표는 이날 오전 작심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실패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공급책과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잇달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는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었다“며 ”그 때 정부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럼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과 유예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 이 후보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몇달 후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1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 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송 대표는 이날 오전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공급책과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기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송 대표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장특공제)를 언급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로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되는데 문제는 1주택자의 기산점”이라며 “1주택을 갖고 있다가 2주택이 된 기간도 장기 특별 공제기간으로 계산이 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기산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 법안을 개정하는 대신 (이 후보가 제시한) 6·3·3 방식으로 1년 동안 100%·50%·20%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 강조했다.6·3·3 방식은 기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말한다.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3개월 뒤인 9개월 이내는 50% 면제, 그 이후 3개월 뒤인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시골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맞춰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부모님을 시골 여관에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윤석열 '종부세 폐지', 투기하라 고사 지내는 꼴"
  • 이재명 "윤석열 '종부세 폐지', 투기하라 고사 지내는 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20일 KBS 1TV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 후보에게 주진우 기자는 한 누리꾼이 보낸 댓글을 읽으며 “부동산, 이재명은 잡아줄 것 같은데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에 비해서 뭐가 낫습니까”라고 질문했다.이에 이 후보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종부세 폐지 뭐 이런 주장 하시지 않냐. 종부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꼴이 된다”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진짜 포퓰리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상하나”라고 반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방인권 기자)주 기자는 야당 측이 도리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도 외친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그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그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하던 거 다 안 하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고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각종 세금 제도를 없앨 경우 발생하게 될 부작용을 언급했다.이 후보는 “금융 조세 거래 이런 제도들을 다 없애면, 그러면 정상화돼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아마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싹쓸이해서 부동산 투기로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끝으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1:1 토론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하면서 “(토론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법정 토론 외에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끔씩 (윤 후보가) 저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시던데. 그냥 같이 있는 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윤 후보와 토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면서 “특히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폐지가 아닌 개편을 시사한 셈이다.이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는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집값(공시가격)이 폭등한 건 원치 않은 미실현 이익일 수 있는데, 갑자기 집값과 공시지가가 오르고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상위 2% 과세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온다’는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21.12.21 I 권혜미 기자
  • [사설]속셈 뻔한 정책 번복, 진흙탕 싸움...국민이 우스운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협의를 갖고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일시 유예와 공시지가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이 이 후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합의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만회를 위한 노림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우선 그렇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종부세보다 훨씬 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공시가격이 68가지 민생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고, 당은 물론 꿈쩍 않던 정부도 이에 응답한 것이다. 전형적인 표 낚기용 정책 뒤집기다.정부·여당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매표 전략은 갈수록 더해 가는 폭로·비방전이다. 특히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내용이 수두룩하다. 이 후보의 장남은 상습 불법 도박 의혹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상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저열한 진흙탕 싸움이 아닐 수 없다.여론 조사에서 지지를 유보한다는 응답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 지도자를 뽑는 축제가 냉소와 체념으로 가득찬 정치 행사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후보들은 의혹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정부는 매표용 선심성 정책과 세금 퍼붓기를 멈춰야 한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은 아물기 어려운 후유증과 오명을 가득 남기고 끝날 수밖에 없다.
2021.12.2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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