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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 선공제…"3년 후 생산량 부족하면 토해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4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의 기술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을 통해 일반기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우선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대신 3년 후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절반이 안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내놔야 한다. 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요소수와 희토류 등을 공급망 기술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과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 34개 지정…세액공제 후 기준 미달시 과세정부는 반도체 분야 20개, 배터리 분야 9개, 백신 분야 5개 등 총 34개 국가전략기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해 R&D 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주(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시설투자 일반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인 것에 비해 혜택이 크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추가 공제까지 고려하면 10~2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을 통해 일반기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세액을 공제해주되, 3년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토해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제품인 16nm 이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17nm 이상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일반 제품 생산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 가동 초기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투자 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공제율 차액에 이자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 ◇희토류·요소수 신성장·원천기술 포함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탄소중립 기술을 신설해 총 13개 분야 신규기술 260개로 확대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신성장·원천기술 중 탄소중립 분야(자료=기재부)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선정됐다.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이다.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그 예다.공급망 기술도 포함됐다. 희토류·요소수처럼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과 핵심 품목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다.반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처럼 상용화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술은 이번에 삭제했다.
- 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는게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주택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상속주택 최장 3년 주택수서 제외…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종중 추가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뛰는 사례들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갑자기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선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주택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이외 지역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 30%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로 82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일로부터 2년까지는 1주택자로 종부세 부담이 341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정부는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새로 추가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중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이같은 특례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3월까지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정부는 종부세 제도 보완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에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정부를 계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에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 “저축은행 키울 사람, 나야 나”…후끈 달아오른 중앙회 선거전
- (왼쪽부터)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장·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이 소속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자리를 놓고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박재식 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임기가 이달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속속 의사를 드러내며 출마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다.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3일 후보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며 2주 뒤인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후보로는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이사,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장,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간 출신인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는 과도한 규제개선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대형저축은행들과) 지방 저축은행들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신협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저축은행들에 비해 상당히 법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관은) 비과세 예금 상품도 취급하고, 예보율도 굉장히 낮는 등 규제 문제에 있어서 (저축은행과 비교해서) 덜 타이트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60년 생인 그는 유진증권, HSBC은행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아주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2017년 아주캐피탈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2018년부터 하나저축은행 대표에 오르며 업권 내 장수 CEO로 재직하고 있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이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바뀌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중앙회 전산 부분도 그렇고,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각종 예치금의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거나, 지방저축은행들 자산운용을 지원하거나, 중앙회 수익사업을 확대해 회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 인식들을 빠르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고자 출마하게 됐다”면서 “연봉을 50% 반납해서라도 대관업무나 연구기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간의 정책토론회가 없는 상황인데, 선거하기 전에 후보자가 결정되면 후보자 간의 정책 토론회도 해서 대표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 출신 중에서는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자리를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1960년생인 그는 행정고시 29기로 금융위 은행과장, 금감원 기업재무재선지원단 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 관료이다. 2014년에 제 15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시장감시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구조조정할 때 당시 구조조정 담당 국장으로 2년 4개월 일 했다”며 “구조조정이라는 큰 이벤트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마지막 마무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기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권 내에서 주요 후보로 꼽고 있는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모집 공고가 2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시 34회로 금융위에서 자산운용과장, 자본시장과장, 기획조정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를 지냈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일본 반도체 몰락은 한·중이 인력 빼간 탓”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의 한 보수성향 매체가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에 인력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일본의 한 매체가 한때 ‘세계 제일’이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으로의 인재 유출을 꼽았다. (사진= AFP)◇‘세계 제일’ 일본 반도체 추락 원인은 인력 유출일본 주간지 슈칸신초(週刊新潮)의 인터넷판 데일리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중국, 한국에 기술 유출.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한 이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데일리신초는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50%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6~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다.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도 1988년 기준 세계 전체 50.3%를 차지했다. NEC와 히타치, 후지쯔, 도시바 등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로는 1986년 미·일 반도체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완패했던 것이라고 데일리신초는 분석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10년이나 지속됐다”는 것이다. IT 비즈니스 분석가 후카다 무라 모에 씨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고 궁지에 빠진 일본 기업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며 그 시기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고 일본 기업은 이들 국가에 기술 이전을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대만 등으로의 인력 유출이 활발해졌고 이는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의 폐허’와 같은 오늘날의 참상을 가져왔다고 데일리신초는 지적했다. 이때부터 NEC와 히타치, 도시바 등 주요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문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세계 톱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했다. 현재 일본 기업 중 반도체 부문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한 곳도 없으며, 키옥시아(전 도시바 메모리)가 간신히 11위를 지키고 있다. 도시바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에 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10위권에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 AFP)◇“주말마다 한국·대만에 기술전수…회사 기밀 한국으로 새” 이 매체는 특히 일본 반도체 인력들의 한국으로의 유출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 기업이 9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대만 TSMC로부터 맹추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의 정보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일본 반도체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임금이 삭감된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 반도체 기술자 후지이씨는 당시 한국 일류 기업에서 일하면 대부분 3년 간 연봉 3000만~4000만엔(약 3억1000만원·5년간 소득세 면제)의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 기술자의 평균 연봉은 40대가 450만엔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일본 반도체 기술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한국과 대만에 갔다가 평일에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토귀월래’(土歸月來·월요일에 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온다)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외에 일본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회사 기밀정보 관리가 허술해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우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한국에 빼돌리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했다.
- BTS도 나선 NFT 뜬다…코인 과세·업권법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년 새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다. 식을 줄 모르는 NFT, 메타버스 인기에 관련 코인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규제·진흥법 신설, 코인 과세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방탄소년단(BTS)의 ‘브라질 스타디움 공연’ 모습.(사진=빅히트 뮤직)◇NFT, 메타버스, 알트코인 상승세2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작년 말 기준 최소 약 32조원(269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2018년 4000만달러 규모(SK증권 추산)였던 시장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는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 위지윅스튜디오, 데브시스터즈, 덱스터,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서울옥션, 액션스퀘어, 셀바스AI, 갤럭시아머니트리, 비덴트가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포함됐다. 이 같은 12개 종목은 메타버스나 NFT 테마로 묶인 것이다.관련된 코인 시장도 들썩였다. 코인마켓캡(작년 12월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갈라(4만5563%), 엑시(1만6059%), 샌드(1만5957%)가 지난해 연초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대 코인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은 디센트럴랜드(4565%)였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작년 8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해 NFT 예술 작품을 거래했다. 배우 하정우의 NFT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은 5710만원에 낙찰됐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 하이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취득했다.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에 BTS의 사진 등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카카오, 네이버도 NFT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서비스 다각화에 나선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에서 “결국 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메이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달 16일 ‘라인 넥스트’ 법인을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하기로 하는 등 새해부터 양사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분기(4~6월)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차기정부 출범과 맞물려 NFT,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NFT, 메타버스 관련 투자 사례. (사진=김일환 기자)◇커지는 시장에 제도 변화 주목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대선을 앞둔 여야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업권법 처리가 불발되자 투자자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코인, NFT, 메타버스가 뜬다는 소식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인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국회는 내년 1월로 과세를 연기하고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공제한도 확대 여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트코인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맞냐’는 반발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규제, 진흥, 과세, 전담기구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새해에 알트코인, NFT, 메타버스 등이 뜨는 시장이라며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차기정부에서는 금융위, 금감원과 별도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해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사진, 캐릭터,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무한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다.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복제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메타버스(Metaverse)=가상 또는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주요 법안. (자료=국회)
- [펀드와치]코스닥 상대적 강세에 레버리지 펀드 '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수익률 상위를 석권한 한 주였다. 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2021년 12월 24~30일) 상위 3위권을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모두 차지했다.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5.4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주식-파생]ClassA’ 펀드가 5.36%,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주식-파생]’ ETF가 5.36%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기간 코스닥은 3.06% 오르며 코스피 수익률(-0.68%)을 상회했다.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전후로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6년간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이후 개인은 항상 되돌림 매수세를 보여왔다”며 “코스닥 신규 지수 발표와 맞물려 코스닥 전체로의 연기금 순매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주간 1.10%를 기록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배당락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오미크론 이슈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대표적인 배당 업종인 금융업, 통신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적용일 이후에는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돼 하락폭은 완화됐다.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업(4.68%)이 가장 많이 올랐고 통신업(-6.20%), 보험업(-4.44%), 증권업(-4.33%)이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72%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41%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멀티섹터가 1.8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합성)’이 4.64%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FDA가 화이자에 이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하며 불안감 완화로 상승했다. 니케이225는 반도체 관련주 등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유로스톡 50는 국제 유가의 강세와 영국의 추가 봉쇄조치 없다는 방침에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에 서명하며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하락했다.(자료=KG제로인)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 채권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큰 재료가 없는 연말 장세 속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장기물의 경우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순매도와 더불어 다음주 예정된 30년물 국채 입찰 일정에 대한 부담에 금리 상승세를 보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23조9864억원 감소한 211조5396억원, 순자산액은 22조9726억원 감소한 237조5979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4102억원 감소한 19조6400억원, 순자산액은 1982억원 감소한 26조7865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4619억원 감소한 21조4636억원, 순자산액은 4638억원 감소한 21조6889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3억원 감소한 1조2448억원으로 집계됐다.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3097억원 감소한 20조579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45억원 감소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520억원 감소했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1770억원 감소했다.
- 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관심…1주택자 부담 주는데 다주택자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면 수정에 들어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여부도 관건이다.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대응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단 회의와 경제계 만남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보유세 동결되나…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당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이달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했다.당초 이달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내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미술품·문화재 등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부동산 세제들의 조정 여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보유세 완화는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부총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조정할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난다.재추진되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 도약”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마련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올해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계 신년인사회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기존 마련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지난해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부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14:00 최근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 및 전망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4일(화)09:00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부총리 신년사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12:00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14:00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향후 논의 전망△6일(목)10:00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박승 "부동산·주식 과세 늘려 교육 지원…계층사다리 다시 놔야"
-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젊은이들이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노태우 정권 시절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인 건설부 장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에선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경제를 넘어 국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경제 원로 중 한 명이다. 그런 그가 새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계층 사다리였다. 실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등 대표적인 K-콘텐츠는 사업하다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의 돌파구를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로서의 성공에도 뒷맛이 씁쓸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서글픈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며,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현실의 씁쓸함보다 더 암울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패자부활전이 없었던 사회에 코로나19 이후 나타났던 집값 폭등은 단순히 빈부 격차 뿐 아니라 세대 갈등, 나아가선 교육 격차, 일자리 격차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이런 갈등은 3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차기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정권 창출의 성패를 가를 무기 또한 각종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박 전 총재는 유선으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부터 양극화 해소와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만들기, 금리 정책, 새 정부의 과제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우려했다. 계층 상승 사다리의 핵심을 교육이라고 명시한 그는 부동산 보유세, 주식 등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비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소득재분배, 계층 간 사다리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능력이 있는 데도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부터 시작하되 정부 재원이 가능하다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 보유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박 전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던 집값 상승이 올해부턴 장기 하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말 쯤엔 기준금리가 2% 수준으로 올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는 게 더 이익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른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른 대한민국을 찾습니다-“계층 상승 사다리 다시 놓자”-올해 성장률 2.9% 물가 2.2% 오른다-[사진] 아쉬움·상처 다 잊고, 다시 희망을 끌어올리자 △2022년 신년사-오늘보다 나은 내일, 함께 만듭시다-공정·상식 바로 서는 길 열겠습니다-국민봉합 절실한 한 해 구동존이·선국후당 필요-우수한 ‘경력법관’ 확대 늦지않은 정의실현 최선-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 선진국 원년 나아갈 것-[사설] 위기의 경제, 우리 선택에 해법있다△Difference 2022 내로남불에서 ‘역지사지’로 -상호존중 사라지고 헐뜯기 난무…국민분열만 키웠다-사라진 성평등 공약…여야는 지금 ‘젠더갈등 증폭 중’-국민 피부에 와닿는다면 반대세력 정책이라도 수렴해야△Difference 2022 갈등사회 넘자-“친해지려고 한 말에 정색” vs “사생활 캐다 자기 자랑만”-女 “여혐범죄에 육아 전가” 男 “병역의무에 취업 차별”-“문화 아닌 경제가 갈등의 원인…연공서열부터 깨야”△Difference 2022 ‘온리원’ 혁신 DNA를 찾아라-‘협업이 만든 창조’…틀 깬 韓 제품, 세계서 통했다-재계 총수들 “실패도 값진 자산…두려워 말라”-고객이 원하는 다름 만들고, 다른 생각 가진 직원 키워야△임인년 대한민국 경제는-“수출 동력 약해지며 성장 둔화…상반기 고물가 지속될 것”-“통화 정책은 물가, 재정은 경기에 초점 맞춰라”-새해 한국경제 양대 리스크 ‘코로나·인플레’△신년 인터뷰(8면)-“올해부터 집값 하향 안정…집 사서 돈버는 시대 끝났다”-“인플레 3~4년간 더 지속…금리 연말까지 2% 수준으로 올려야”△신년 인터뷰(9면)-韓, 종전선언 집착 말고…‘日 관계 개선’ 우선순위 둬야-“美·中 ‘코로나 해결사’ 역할 외면…리더의 부재 ‘G제로’ 굳어졌다”△그린체인지 현장을 가다 ①남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논밭에 뿌리내린 ‘태양광 나무’…온실가스 줄이고, 농가 소득 늘렸다-“농작물 위 패널이 폭염 막아줘 맞춤 설계로 수확량까지 늘려”△종합-방역패스 없으면 대형마트서 장 못봐…중·고생 3월부터 학원 가려면 필요-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자영업자 “대상 더 늘려야”-‘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올해 평균 14.2% 인상-“올 소비자물가 상고하저 흐름”△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이자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나오고…신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정치-이재명 “오직 민생”-윤석열 “정권교체”-김종인 만난 이준석 “선대위 복귀 없다”-안철수 “집권하면 공수처 즉각 폐지”-北 역대 최장 기간 전원회의…김정은 신년사에 국정방향 나올 듯-‘고3’도 총선·지방선거 출마 가능…장애인 저상버스 확대△경제-코로나發 공급난·고물가 파고…친환경·디지털경제로 넘는다-새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남부발전, 경주에 수소 복합단지 조성△글로벌-작년 세계 증시 시총 ‘18조달러’ 뛰었다…역대 최대-바이든, 푸틴과 통화…“우크라이나 접경지 병력 철수하라”-최악 팬데믹 와중에…뉴욕 ‘볼드롭’ 강행-후방카메라·보닛 결함 테슬라 47.5만대 리콜△산업-용맹한 ‘호랑이 기상’으로…새 성장 활로 찾는다-대기업 중고차 진출 곧 결론나나-SK이노 ‘최태원식 지배구조’ 개선 나선다-연말 성과급 ‘기본급의 100%+α’ 철강3사 통 크게 쏜다-[사진] 2022 카운트다운…현대자동차 새해맞이 ‘드론 라이트쇼’△ICT·기업-돈버는 게임 코인 ‘갈라’ 작년 4만 5563% 올랐다-“정동진 해돋이, 메타버스로 보세요”-중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CEO 바꾸고 새출발△증권-새해 코스피 최고 3600…코로나 변이에도 강한 증시 기대-비호처럼 반도체 날아오른다…메타버스도 여전히 유효-‘IPO 붐’ 예열 시작 새해에도 ‘한 번 더’△부동산-“임인년은 내 집 마련 호기”…전국 42만 가구 쏟아진다-서울 아파트 시장 7주째 팔자>사자-보수는 ‘쏙~’ 의무만 ‘쑥~’…공인중개사 ‘부글부글’-부채 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가입 ‘OK’△문화-호랑이 기운 품은 스타들이 내려온다-1위로 새해 포문 연 아이유 깜짝 신보로 차트 싹쓸이△오피니언-새해 주가 ‘경제안보’에 달렸다-기업 현실 무시한 중대재해법-원전 빼고 LNG 넣고…정치 덧칠된 K택소노미-[e갤러리] 안윤모 ‘산책’△피플-포용적 금융 필요…새해 목표는 코로나 자영업 프로젝트-손흥민, ESPN 선정 EPL 전반기 베스트11-‘나눔천사’ BTS 제이홉, 소외계층 아동 위해 1억 쾌척-중기중앙회, 정윤모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변웅재 변호사-‘아파트 재활용품 관리 공로’ 부동산원, 환경부장관 표창-‘제10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최우수학술상에 이도현 씨△사회-“평생 거리두기 하다 망할 판” 자영업자 울분-김진욱 “기자도 비밀누설 공범될 수 있다”…법조계 “틀렸다”-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우려’ 여전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아닌 철회하라”-“박근혜 석방축하” 1200개 화환 쭉 행사 끝났지만 지지자 방문 이어져-새해 첫날 아침 ‘영하 16도’ 꽁꽁
-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올라…‘더 리버스 청담’ 1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 열풍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건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더 리버스 청담’은 ㎡당 기준시가가 1100만원을 돌파하며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잠실 주공5단지 종합상가다.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이 31일 발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에 따르면 고시물량은 2만8000동, 187만호로 전년대비 각각 15.0%, 19.5% 증가했다.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로 활용하는 금액이다. 보통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 양도세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못해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오피스텔은 건물 전체,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가 대상이다.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05% 올라 전년 상승폭(4.00%)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올라 역시 전년(2.89%)보다 크게 상승했다.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11.91%)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등 순이다. 울산은 1.27% 하락했다.상업용 건물은 서울(6.74%),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 순으로 올랐고 세종은 1.08% 내렸다.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1159만7000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2.0% 오른 수준이다. 이어 롯데월드타워앤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9만8000원), 강남팰리스(759만3000원), 서초팰리스(726만1000원),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79만원) 등 순이다.잠실 주공 5단지 종합상가 기준가격은 ㎡당 285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0% 상승했다. 이어 청평화시장(2151만원), 동대문종합상가 D동(2119만1000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1759만8000원), 남서울종합상가(1663만8000원) 등이 5위권을 형성했다.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1306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2월 3일이다. 접수된 물건은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2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